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위원장 김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53쪽~3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5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 식품진흥기금 105쪽에서 11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로고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9쪽~4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399쪽, 농업산학협동 심의위원회 다른 것은 7만원이도만 이건 5만원이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올리기가 그렇습니다.

○ 오세준위원
국비는 5만원이고 지방비는 7만원인가?

○ 장공현위원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산학협동 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 장공현위원
조례에 있어요?
조례는 없고 위에서 지침에 의해서 구성해가지고 국비보조내시 온 것이고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 장공현위원
조례는 없고.

○ 위원장 김성수
4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농민상당소가 6개소로 지난번 추경 때보다 늘어난 것 같네요. 어디어디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동진, 부안, 주산, 변산, 진서, 보안입니다.
방수공사와 벽 페인트칠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성수
4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효위원
친환경 화장실을 매년 어디에 이렇게 선정을 어떻게 해서 설치를 하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희망 마을에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병효위원
친환경 농업과 군 양묘장에 화장실을 짓는다고 1천만원 예산 세웠던데 이런걸 거기에 하면 안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군 양묘장요?

○ 김병효위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저희는 동네나 작목반이 있는 비닐하우스가 있는 그런 곳에 해야 되는데 군에 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4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435쪽~436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427쪽, 쌀 품질관리실 시험재료 그랬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쌀 품질관리실요?

○ 임기태위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위에서 3번째, 운영물품구입 말씀하시는가요?

○ 임기태위원
427쪽, 연구개발비.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아, 쌀 품질관리실 실험실 재료구입요?

○ 임기태위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저희가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품질관리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가 되겠습니다.
아, 이거는 시약입니다. 그 시약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가지고 시약을 사놓는 겁니다.

○ 임기태위원
종합검정실 초자류 구입은 쌀과 상관이 없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이거는 토양검정.

○ 임기태위원
지금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1식이고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그것도 시약입니다. 토양검정하는데 필요한.....

○ 임기태위원
쌀 품질관리실에서 지금 어떤 실험을 하는 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쌀 성분 분석을 하고요. 쌀 품질 성분하고요. 품종 혼입율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채옥경위원
410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생활개선 종합평가 교육참석지급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부안군 생활개선 회원들에게 주어지는 식비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생활개선 회원 참석자 급식요?

○ 채옥경위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참석하는 회원들한테 밥을 제공하는 겁니다.

○ 채옥경위원
부안군에 생활개선 회원이 총 몇 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720명입니다.

○ 채옥경위원
200명이면 적지 않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저희가 행사를 하는데 한 200명 정도만 참석을 시켜가지고 합니다. 너무 많이 와도 저희가 수용할 수가 없거든요.

○ 채옥경위원
그러면 그 200명을 인원제한 할 때 면별로 추천을 해가지고 인원을 선정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면 회장님들한테 몇 명씩 이렇게.....

○ 채옥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 4-H후원금운용기금 115쪽~1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임기태위원
본예산 질문한번 하게요.

○ 위원장 김성수
예?

○ 임기태위원
본예산 넘어갔는데.

○ 위원장 김성수
예.

○ 임기태위원
430쪽,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원예 무인 관수 제어 시스템 지금 10개소는 농가에 가는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 임기태위원
어떤 원예로 가는 거에요?
어떤 시설을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지금 시설해가지고 하우스 하고 있는것....

○ 임기태위원
하우스가 많은데 어디 어떤 작목에 주는거냐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아직 지금 안정했습니다.

○ 임기태위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 임기태위원
아니,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품목에 주겠다는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저희가 시설원예 하고 있는게 여러 가지 수박도 있고, 꽃 하우스도 있고, 감자도 있고 그래서 우리 부안군 주요 작목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 장공현위원
신청 받아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지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가 어떤 작목에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일단 예산 확보를 하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 임기태위원
그 밑에 토속 민속 채소는 뭐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민속채소 실증도 역시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 장공현위원
1개소에다 2천2백40만원이면 많이 지원해 주었고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1개소는 한 농가가 아니고요 작목반으로 연구모임으로 이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 임기태위원
금년에 염색?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천연염색.

○ 임기태위원
내년에는 그 사업이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천연염색 1개소인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 임기태위원
지금 우리가 시설원예하고 토속민속채소는 막연한 기금 예산확보하려고 올려 놓았다 그 이야기인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우리 부안군의 주요 작목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 원예에 대해서 무인관수 제어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서 농가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 임기태위원
시설원예가 지금 부안군에 수백동 될 텐데 달랑 10개소만 올려놨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산을 많이 주시던가요.

○ 임기태위원
아니, 이것이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할것이 아니라 확실한 무슨 부속도 없이 예산을 올린 것 같고만 주면 좋고 안주면 말고 뭐 이런식인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아니에요. 저희 시범사업이에요.

○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인데 지금 이것을 예산 올렸을 때는 부안군에 대표 작목이 무엇이니까 몇 평에다가 어느 정도하면 2백40만원 들어겠다는게 나와있을 것 아니에요.
2백40만원이면 이게 몇 평짜리에요?
알았어요.

○ 위원장 김성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439쪽에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면 13개소에 8월 이렇게 나왔는데 분기에 한번씩 한다든가 뭐 2개월에 한번씩 한다든가 그런 규정이 없이 뭐 8개월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왔지?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저희들이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월~7월, 그 다음에 9월~12월 하고 그 다음에 8월하고 해서 8회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장공현위원
8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만요?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예.
법에 그렇게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상시에는 13개항목을 하는데 8월달은 53개 4개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그 밑에 2개소는 어디에요?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아, 거기는 진동약수터와 위도약수터 2군데입니다.

○ 임기태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돈이 싸네.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항목이 좀 작습니다.

○ 임기태위원
간이상수도는 47개하고 이것은 한 40개 하는가 보구만.

○ 장공현위원
검사항목이 다르다?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검사항목이 좀 적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4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썬키스로드가 나와서 물어보는데 썬키스로드 저쪽 끝에 부안군 땅인데 앞으로 무슨 계획이나 있어요?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당초 거기에 운동 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형평상 지금은 좀 안되고 화장실을 한동 건립하려고 예산 2천8억에 대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 임기태위원
3천만원이면 어느정도 지어져요?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약 10평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영구건물로 지으려고?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예.

○ 임기태위원
여기는 정화조도 지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정화조 필요 없어요?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바로 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 임기태위원
바로 연결되는고만?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예.
7천만원에 토지매입비까지 포합 돼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토지매입비까지 7천만원 가지면 10평짜리 화장실 지을 수 있어요?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평당 한 5백만원 잡고요. 그 다음에 2천만원 지금 땅값 그렇게 예상 했습니다.

○ 장공현위원
좋은 화장실은 못 짓는고만 지금 뭐 문화재 백산 거기짓는 것은 평당 1천만원씩 들었도만 5백만원짜리는 조금 ......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저희들이 거기는 간이식으로 해서 조그만하게 지을 계획입니다.

○ 장공현위원
운동하는 사람들 다니면서 이용하도록 .......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예.

○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 오세준위원
지난번에 말씀 드렸는데 수정예산 올려가지고 운동기구나 몇 개 사주지 그냥 말아버렸어요?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거기에 대책을 저희가 2008년도 운동기구를 끝에 설치하려고 다른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오세준위원
너무 끝까지 가지 말고.....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그것은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 장공현위원
그 위에 바로 하수도업무추진 11만원 4명 이게 지금 월액여비에요.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저희들 월액여비입니다.

○ 장공현위원
수도사업소 소관 직원들 전체적으로 월액여비를 않고 하수도면 하수도로 별도로 계상해요?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저희들이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다 보니까 상수도 분야는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설립돼 있고, 하수도는 상수도 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는 일반회계로 편입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장공현위원
그래서 그러는구나.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예.

○ 장공현위원
어찌 4명만 세웠길래 이상하다 해서 그래서 월액여비라면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4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인호위원
442쪽, 계화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있죠.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예.

○ 하인호위원
그것 왜 그렇게 갈라놓고 포장을 안하는 거에요?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포장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 하인호위원
어디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주민 여론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게 포장이 안되고 있어요. 포장을 안해주려면 길이라도 닦아주고 그래야 하는데 뭐 부직포인가 깔은 것도 한개도 없고 차가 다닐수가 없어요.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제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인호위원
그것좀 조치좀 해줘요.

○ 위원장 김성수
44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8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안군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3쪽~114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안녕하세요.

○ 위원장 김성수
예산안 447쪽~4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0쪽~457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효위원
요트경기장 에어컨은 이거 가지면 1대만 놓는다는 거에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아, 요트요?

○ 김병효위원
530만원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몇 페이지에요?

○ 임기태위원
9대네.

○ 김병효위원
거기 방에 에어컨 시설이 다 안돼 있던데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아, 지난번 추경에 했습니다.

○ 김병효위원
추경에 했어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제가 설명 드린 것 같은데.....

○ 임기태위원
방마다 설치하는거 아니에요. 벽거리에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방마다 설치해야 돼요.

○ 김병효위원
이거 가지면 방마다 설치 할 수 있어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예.
할 수 있어요. 방이 작으니까 2인실에요.

○ 김병효위원
알겠습니다.

○ 박천호위원
요트경기장 보니까 단장 사업이라고 해야돼요 뭐라고 해야돼요. 여기는 몇 년 만에 한번씩 해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당초에 시설이 안돼 있었어요.

○ 박천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뭐 페인트작업이라든가 이런건 몇 년에 한번씩 하냐고요.
거기 건물을 보니까 굉장히 바래고 했던데 페인트라도 산뜻하게 칠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주어야지 거기 몇 번이나 했어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그 동안에 한번은 했어요.

○ 박천호위원
한번 했어요.
몇 년 만에 한번씩 하는 거에요?
계획없어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몇 년만에 한다는 계획은 없어도 허술하고 보기에 안좋으면 하지요.

○ 박천호위원
안좋으면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예.

○ 박천호위원
그것 좀 잘 유심히 봐가지고요 지저분하고 그러면 도색이라도 좀 깨끗이 해가지고 산뜻하게 해서 숙박시설도 내놓고 해야지 보기에 안 좋더라고요.

○ 김병효위원
계단 올라가는 것 구조물 보니까요 다 녹이 슬어 가지고 페인트도 페인트지만은 올라가는 계단이 녹이 슬어 가지고 좀 보기가 싫더라고요. 유지관리를 좀 잘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장공현위원
질의보다도 예산계장한테 하나 자료제출 요구하나 할께요. 우리 부안군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명단을 제출해 주는데 비고란에다 외근 근무자, 내근 근무자를 표기해서 명단만 하나 제출해 주세요.

○ 예산담당 박창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61쪽~466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임기태위원
가만있어 봐요.

○ 장공현위원
아니, 수정예산은 나중에 별도이니까.

○ 임기태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수정예산에 들은 것이 여기에 들어 있기에 한번 물어보려고.

○ 위원장 김성수
어디 의회사무과 소관 말씀하시는가요?

○ 임기태위원
의회사무과요.
의회사무과에서 의원들 노트북 150만원씩 요구 했었어요?

○ 의회사무과장 이광문
예.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 임기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공무원이 사용하는 것은 250이고,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우리것은 적은가?

○ 김병효위원
다른과에것 보면 250만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 의회것은.....

○ 의회사무과장 이광문
물론 수정예산에서 나오겠지만 의원님들이 쓰실 수 있는 용량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량 가지면 의원님들께서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금액을 요청했습니다.

○ 장공현위원
뭔 노트북이 필요하나, 괜히 돈 들여서 사놓고 활용 안하면 욕얻어 먹는다고...
지금 컴퓨터도 제대로 활용 않는다고 자꾸 이야기가 되는데.....

○ 위원장 김성수
과장님! 150만원을 요구를 우리 과장님이 하셨다고요?

○ 의회사무과장 이광문
수정예산에.

○ 위원장 김성수
그러니까 수정예산에.

○ 장공현위원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 합시다.

○ 위원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기획감사실장 김종일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1백50억4천1백만원이 증가한 3천억2천8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백47억7천7백만원이 증가한 2천7백70억1천3백만원, 특별회계 2억6천4백만원이 증가한 2백30억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으로는 세외수입에 50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97억2천68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본청 137억70만6천원, 직속기관 2억2천266만2천원, 의회사무과 4천2백33만3천원, 사업소에 8억4천712만8천원, 읍면 3천6백만7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단소별,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기획감사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군보 제작에 1천6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월액여비 2천508만원을 감액하여 국내여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예비비 28억3천183만4천원을 감액 조정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자치행정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 1천만원, 직장보수교육 운영에 3종, 1천5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역경제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 상설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비 2천612만2천원을 감액하여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LED신호등 및 경보등 교체에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문화관광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사업 3천8백만원, 문화원 사무국 운영 2천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2천만원을 반영하고, 무형문화재 전수장학금 5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8천232만원,
8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사업 4천116만원, 요트실업팀운영 1억3천867만1천원, 해의길 관광명소화사업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무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3백11만2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종합민원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행정 업무추진 월액여비 3천696만원은 국내여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쌀 경쟁력 무인 헬기지원 1억4천만원, 쌀 경쟁력 공동육묘장 지원 6억3천만원, 친환경쌀 학교급식 전용단지 조성 4천2백만원, 친환경쌀 건조, 저장시설 지원 1억5백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2억5천277만원, 친환경농업기반조성 1억5천4백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2종, 6억8천202만원, 왕겨숯, 왕겨액 지원 9천60만원, 그린1급 퇴비지원사업 1억8천만원, 전북쌀 인터넷판매 택배비 지원사업 4천499만원,
12페이지 친환경농산물 공동이용시설지원 6천3백만원, 원예작물 브랜드육성 기반조성사업 9천만원, FTA기금 과원폐업지원사업 3억1천910만8천원, 유채생산 생력화를 위한 수확건조기 구입지원 8억3천906만4천원, 노을감자지원 3종 6억7천만원, FTA대비 축산업 민간인 재해보상금 1억2천40만원은 감액하여 기타보상금으로 조정하고 가축소독약품 구입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해양수산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도면 어민회관 개보수사업 1천740만원을 반영하고, 수산종묘 매입방류 내수면5천932만4천원은 전액 감액하여 해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1억5천2백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 9억4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사회복지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급여 2억9천8백만원, 종합사회복지관운영 1억8천8백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운영 5억7백52만4천원, 독거노인 도우미 생활지도사 인건비 2억4천480만원,
15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산노인전문요양병원 시설운영 7억6천967만4천원,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 1억2천44만원,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지원 3억9천872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 6천만원을 감액하여 국~공립시설 확충기자재 구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상담원 급여 6천64만4천원, 결식아동급식지원 6천351만원,
16페이지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2억9천1백만원, 학기중 아동급식지원 2억6천220만원,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지원 5천82만9천원,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환경도시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4천98만6천원, 사방사업 2종 2천298만9천원, 경제림단지설계에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건설도시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정비 4억원, 하서면 수조마을 문화회관 신축 5천만원, 오지개발사업 13억1천3백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5억원, 밭 기반정비사업 5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1억9천875만원, 배수개선사업 4억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 3억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2억원, 2008년 마을 하수처리시설 2억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지역개발단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뽕 연구용역 5천5백만원, 누에타운 홈페이지 프로그램개발 7천만원, 체험프로그램 주변학습관 조성 12억원, 고품질 다수확 오디뽕나무 보급 9천만원, 웰빙 무농약 재배시스템 및 포장재 보급 1억6천5백만원, 오디 냉동창고 설치 지원사업 1억5천만원, 오디뽕 상품생산 전문기업 유치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보건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모 신생아도우미 행사실비보상금 1천824만9천원을 감액하여 민간위탁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지원 1천365만원, 치매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4천87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신축 9천8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친환경 보전 해외연수비 2종 2천1백만원을 감액하고, 친환경보전 시범단지 조성 1천86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수도사업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8억5천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의회사무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트북구입 1천950만원, 의회 홈페이지 개편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읍면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호리 청호마을 하수구 정비 2천만원, 청호리 노곡 마을 하수구 정비 2천3백만원, 하서면 백련리 대광마을 하수도정비 7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각각 5천4백만원을 반영 조정하였습니다.
32페이지 의료급여 기급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625만8천원을 반영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해당 소관별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 및 기획감사실 소관 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군보제작 30회면......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관보같이 나오는 성격인데 1년에 2회, 3회 하거든요. 예를 들면 법이나 조례가 나오면.....
장공현위원
이렇게 규정하라는거고만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보통 2회는 하고 있습니다.

○ 장공현위원
그리고 월액여비를 국내여비로 조정을 했지?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명칭이 읍면은 월액여비인데 군은 월액여비 성격이 아니니까.

○ 장공현위원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그것이 잘못돼서 이번에 조정했습니다.

○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29쪽~3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시간외 수당이 45시간에서 67시간으로 왜 이렇게 변경 되었지?
당초에는 45시간으로 편성이 돼 있던데, 그래도 돈은 줄었어.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지문인식기 설치함으로써 67시간까지 하면 됩니다.

○ 장공현위원
그럼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산출 기초도 67시간으로 맞는가 그럼 당초45시간으로 해서 계산을 했는데 시간은 늘었는데 감액돼서 그래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에서 물어봅니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전부 직원들이 60시간 사용할 수 있는데 실제는 60시간 전부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45시간 주고, 그 전에는 67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이 있고, 하나도 사용안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인식기를 사용을 안하면 15시간은 먹잖아요. 그 평균치가 45시간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 장공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은 45시간인데 67시간으로 늘었는데 예산이 감액되기에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알았습니다.

○ 홍춘기위원
아니, 지침에 45시간으로 돼 있지 않아요?
여기 돼 있고만.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지문인식 지침이 있어요?

○ 홍춘기위원
아니, 지방자치단체장이 67시간까지 예산편성이 가능한데 우리 지침에 보면 사용시간이 일반직 45시간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에 준수하지 않고 당초 예산에는 45시간 준수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럼 그대로 하면 되지 뭐하러 또 이렇게 감액시키면서 까지 67시간도 가능하다는 그 조항을 준용을 해가지고 67시간으로 계산해서 감액을 시킨 이유는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만들었던 지침대로 당초예산 잘 세웠어요. 이대로 하고 다음 예산이 넉넉해서 할 수 있다면 67시간까지 하면 되지 이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할 필요는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그런데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면 그전 지침이기 때문에 67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실제는 아까 장공현 부의장님 말씀대로 예산은 줄었습니다만은 67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이 있고 실제로 15시간만 기본으로 먹는 직원이 있어 평균적으로.....

○ 홍춘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그럴 것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45시간으로 할 수 있다고 이 지침이 있으니까 그 지침대로 올해는 그대로 해서 운용을 하고 내년에 하든지 추경에 하던지 67시간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예산이 허용하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감액 시키면서까지 67시간으로 하나냐 말이에요.

○ 장공현위원
제 생각은 그런 것 같네요. 67시간까지 야근할 수 있는 시간을 높게 책정해서 많이 한 사람은 67시간까지 주고 주기 위해서 67시간으로 시간을 조정한 것 같은데.....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예산상에 45시간 주다보면은 아까.....

○ 장공현위원
일 더한 사람을 못주니까 폭을 넓히겠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 임기태위원
일 더 하는 사람 더 주겠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 홍춘기위원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면 67시간이 아니라 100시간이라도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운영이 안되잖아요. 당초 예산대로 법을 준용해서 해버리면 간단한데 줄여서까지 뭐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하려고 할게 뭐에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심사는 중식 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5쪽입니다.

○ 장공현위원
청원경찰 피복피 32명 1천1백2십만원 수정예산에 계상했는데, 당초 예산이 지금 실과소에 청경피복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 내가 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삭감이 되는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예.
의회사무과와 수도사업소만 남겨놓고 전부 우리 자치행정과에 세워서.....

○ 장공현위원
일률적으로 세워가지고 계상에서 주겠다?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예.

○ 장공현위원
이거 삭감 되었죠?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예.

○ 임기태위원
삭감이 뒤에 있도만.

○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교육여비 꼭 좀 부탁 좀 드립니다.
물어보지 않으시니까 혹시 삭감시킬까봐서......

○ 위원장 김성수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소관은 수정예산안 6쪽입니다.

○ 장공현위원
신호등이 66개에서 왜 77개로 늘어났나?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경보등 교체요?

○ 장공현위원
예산이 있어서 늘린거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경찰관련 예산 해가지고 15억을 요구 했었는데 당초예산에 5억8천4백만원을 편성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당초예산이 5억9천3백만원이 되다보니까 이게 1천 몇 백만원이 전년도 대비해 좀 적게 세워졌거든요. 그 부분이 경찰서에서 타 시군과도 대비를 하고 한다고 전년 수준으로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 장공현위원
경찰 예산이 많이 늘어 났습니다.

○ 오세준위원
부안상설시장현대화사업 왜 2천6백 삭감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전체적으로는 똑 같고요. 당초에 시설비로 포괄적으로 합쳐 놓은 것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감리비 라든지 시설부대비로 나누었습니다.

○ 장공현위원
시설비 깎고 안깎고 설계비와 감리비로 나눠놓은 것이고만.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그렇습니다.

○ 장공현위원
그것은...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부기만 하나 들어 있는 것입니다.

○ 장공현위원
내가 볼 때에는 뭐가 많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7쪽~8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 오세준위원
중간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이 뭐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찾아가는 문화활동요. 오지 및 소외지역에 찾아다니면서 하는 문화활동이에요.

○ 박천호위원
어떤 문화 활동을 하는 거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주로 공연, 연극 이런 부분입니다.

○ 박천호위원
오지 그런 곳에 장소는 어떻게....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이런곳에서 합니다.

○ 임기태위원
이게 도에서 하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아니, 이건 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 임기태위원
도비로 하는 사업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도에서 하는 것은.....

○ 장공현위원
도비에서 하는 고만.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도비에서 2천만원.

○ 장공현위원
그 밑에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에 있어서 전수장학금 보조내시 변경은 없는데 왜 군비를 갑자기 5천만원 삭감한 이유가 뭐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 때 112개월로 돼 있어가지고....

○ 장공현위원
아, 그것이고만?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그것입니다.

○ 장공현위원
그리고 제일밑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1명으로 돼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죄송합니다. 1식인데 오타가 되었고만요.

○ 장공현위원
1식?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그리고 지도자는 4명이거든요. 4명분에 대한 지도자 수당입니다.

○ 장공현위원
1명인데 8천2백만원이나 되길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오세준위원
가만있어 봐요.
석불산 영상랜드 주차장조성 면적이 왜 축소 됐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당초에 면적 예산 요구를 할 때 처음에 불멸의 이순신 포장비 계산할 때 그 때 단가로 계산했는데 지금 현실과는 안맞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줄였습니다.

○ 오세준위원
단가는 비싼데 금액은 한정 돼 있어서?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임기태위원
면적이 9,000㎡ 이면 현재 되어 있는 것 까지 합해야 9,000㎡ 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임기태위원
나머지 5천이면 하겠도만 뭐.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5천이면 충분히 합니다.

○ 박천호위원
토지 가격이 2배 그 정도 올라버렸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당초에 저희들이 포장면적 계획을 9.000㎡ 했었는데 기존에 한곳이 포함되어서 계산이 되었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 9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아까 시간외 수당 한것이고 뭐 특별히 없네요.

○ 임기태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13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지금 위도면 어민회관 개보수 사업으로 1천7백40만원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에요. 어민들이 관리하는 회관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원래 어민들이 관리하는 회관인데요. 금년에 5천만원을 지원해가지고 수리를 하는데 부족해가지고 이게 추가분입니다.

○ 장공현위원
그럼 이거 민자로 짓는거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민자로 짓는 겁니다.

○ 장공현위원
도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에 대한 군비 추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만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박천호위원
내수면은 종묘 방류 안해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아니, 내수면 하는데요. 내수면은 별도로 6천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잘못 알고 저희가 해면으로 해야 되는데 내수면으로 해가지고 내수면을 삭감하고 해면으로 넣었습니다.

○ 박천호위원
알겠습니다.

○ 임기태위원
마지막 도시종합개발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 임기태위원
사업계획이 뭐냐고.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사업계획요. 저희가 총 사업이 120억을 투자해가지고 한 10년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하는 것 가지고는 내년에 3건 사업입니다. 석금선착장 마무리를 하고 등산로 연결다리 3개소, 치도, 시름, 진리, 그리고 갯벌 생태계를 보면 실시설계 용역 사업비에 총 9억4천만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행자부에서 늦게 왔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 임기태위원
위도 있는 선착장은 도서 종합개발사업비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위도에 있는 선착장요?

○ 임기태위원
지금 석금선착장 만든다고 안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석금 선착장을 전에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했는데 마무리가 안되어 가지고....

○ 임기태위원
사업비가 해양수산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 돈으로 하느냐 그 이야기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그렇습니다.

○ 임기태위원
다른 사업을 하고 해양수산부 돈을 좀 가져다 하지....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토지개발 사업비는 행자부에서 지원하거든요.

○ 임기태위원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다른 것 하고 선착장 보수 같은 것은 해양수산부것 가져다 하면은 다른 것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그렇습니다.

○ 임기태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14쪽~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14쪽, 종합사회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회관이 같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예.
같이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같이 있는데 운영비만 별도로 나가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예.
별도로 나갑니다.

○ 임기태위원
그럼 거기에서 별도로 기관이 분리 돼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예.

○ 임기태위원
별도면 혼자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한기장에서 운영은 하는데 운영비를 따로따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이것을 예산만 별도로 세워졌지 한 사람이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그렇죠. 한기장에서 집행하지요.

○ 오세준위원
17쪽, 여성합창단 정기연습 보상, 실비보상, 뭐 있고만 그 동안 있었던 거에요 처음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아닙니다. 저희들 조례가 있어가지고 해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 오세준위원
여성합창단이 몇 명이나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47명입니다. 연말에 한번씩 정기 연주회도 하고 그럽니다.

○ 오세준위원
47명한테 1년동안에 1천404만원을 연습비용으로.....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단원은 매월 2만원씩이고 지휘자는 매월 20만원, 반주자는 매월 1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아, 합창단 한달에 2만원씩 주어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예.

○ 오세준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3벌인가 4벌인가 입고하던데 그 옷값은 자기들이 하는거에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아닙니다. 군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해주는데요. 지금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옷 가지고 세탁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 장공현위원
그 밑에 장애인 복지관 본관 출입구 자동문 설치라든가 목욕탕 개보수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세웠다가 왜 목변경 해가지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지원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민간자본적보조 성격이 아니고 저희들이 과목 해석을 보니까 사업 같은 것은 민간대행사업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 장공현위원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신경쓰세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저희들 실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 임시태위원
사회복지관이 부안군 건물 아니에요?
건물 주인이 누구에요 군수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부안군입니다.

○ 임기태위원
부안군수이면 시설비로 해가지고 이거 군에서 발주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군 건물을 민간인한테 고치라고 자본적 보조를......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저희들이 관리 위탁을 시켰기 때문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 임기태위원
건물주는 부안군수가 맞았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예.

○ 장공현위원
위탁을 했으니까 대행사업비로서 개보수한다?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예.

○ 장공현위원
이해가 가네요. 군 시설물 같으면 시설비로 해야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수
3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수정예산안 18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숲가꾸기 사업이 지금 군비지원이 4천만원이 늘어났는데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어서 증액 했는가....

○ 환경녹지과장 한 홍
변경내시에서 증액 되었습니다.

○ 장공현위원
변경내시에서?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 장공현위원
전에는 간이내시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확정 내시가 오면서 군비 4천만원 부담해서 하라고 해서 했나보구만요.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군비 부담하라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 임기태위원
사방사업은 국비가 없어요?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사방사업요?

○ 임기태위원
예.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이것이 사실상 국비 사업입니다.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예산 과목에 보면은 자치단체장 부담금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9%만 부담하는 거에요.

○ 오세준위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은 국비가 줄어서 지금 줄은거에요?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변경내시에서 조정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건설도시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임기태위원
우동권 종합개발 사업은 왜 도비가 줄었지?
도비, 국비가 줄었고만,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국비40만원, 도비는 맞는데요. 전체 총 금액은 맞는데 부기가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 임기태위원
지금 보조내시가 줄어서 왔다는 이야기에요?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 임기태위원
줄어든 만큼 군비로 부담했네. 원래 기준이 국·도비 보조 기준이 없었나요?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원래 이 기준이 맞는데요. 거기에서 더 올 줄 알고 군비를 안세웠다가 도에서 보조내시가 더 이상 안준다고 해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은 2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이거는 자치행정과로 넘어간 것 아닌가요?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예.
자치행정과로 피복비 넘어간 것입니다.

○ 장공현위원
삭감된 사항이라 뭐 할 이야기 없네요.

○ 위원장 김성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단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단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단 소관은 수정예산안 21쪽입니다.
질의하영 주시기 바랍니다.

○ 하인호위원
부안뽕 연구 용역비라고 해가지고 5천5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용역을 하는가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저희들이 고로쇠 물처럼 생겼는데 전남 고흥에서 참다래나무를 상품화를 시켰고 경남에서 대나무 수액을 상품화해서 시판하는데요. 저희들도 뽕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이 3년생짜리 수액 나온량이 약 3L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뽕나무 수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성분 분석을 해서 고로쇠처럼 해서 시판을 할 계획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 장공현위원
지금 이 국비는 용역 심의위원회 안 거쳐도...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예.
그렇습니다. 부안군 용역심위원회에서 단소조항에 국비와 도비는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 장공현위원
규정이 있다고?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예.
그렇습니다.

○ 오세준위원
순수 국비로만 해도 없는거에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예.
그렇습니다.

○ 임기태위원
신활력 사업이고만.

○ 장공현위원
그리고 신활력 사업이 당초 내려올 때 세부적인 사업비로 내려온 것은 아니지요?
전체적인....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저희들이 1기, 2기 해서 2기를 내년부터 2010년까지 다시 선정이 되어가지고 2기 사업 했다고 해서 다 선정되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 계획서를 농림부에서 승인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것을 가지고 기틀을 삼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 장공현위원
군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 계상한 것인가보구만.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예.
그렇습니다.

○ 임기태위원
오디 냉동창고 설치 지원 사업을 1개소당 얼마씩 주나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지금 저희들이 2006년도까지는 5평~10평까지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 실용성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3평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평당 300만원 선입니다. 그래서 50% 해서 150만원씩 지워해 주고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50%로?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예.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수정예산안 22쪽~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오후 일정으로 인해서 농촌지원과장님이 오셨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수정예산안 24쪽~25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조직배양실 신축 관계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 농촌지원과장 하남선
이 부분은 저희 실증시범 농장 내에다가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조직배양실을 신축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 임기태위원
그 밑에 친환경 보전 농업시범단지 조성은 어디 선정이 되었나요?

○ 농촌지원과장 하남선
이 사업은 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부터 2009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연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산, 하서, 상서 3개면에 현재 금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다.

○ 임기태위원
아, 주산, 하서는 쌀이고, 상서는 잡곡 그거에요?

○ 농촌지원과장 하남선
상서는 양파단지입니다.

○ 임기태위원
양파?

○ 농촌지원과장 하남선
예.

○ 장공현위원
그 밑에 농업인 해외연수 왜 삭감해 버렸네.

○ 농촌지원과장 하남선
이거는 친환경 종합시범단지 내에 농가들을 해외연수를 시켜서 친환경분야를 좀 넓히려고 했는데 진흥청으로부터 자본보조사업비로 써라 해서 이번에 전부 자본보조로 수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은 수정예산안 26쪽과 31쪽, 그리고 별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이거는 지금 대명콘도에서 원인자 부담해가지고 세입 잡아서 시설하는 거죠?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예.
세입 8억5천 잡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수정예산안 2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소관은 수정예산안 28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은 수정예산안 10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11쪽~12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그런데 브랜드쌀 통합해외 베치마킹 10명 전부 민간인이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민간인 5명, 의원님 5명으로 돼 있습니다.

○ 장공현위원
아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민간인....
아, 알겠습니다.

○ 임기태위원
친환경농업기반조성 녹비작물 800ha 이 사업 내용이 뭔가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호밀, 해아르비치 재배하는 겁니다.

○ 임기태위원
호밀하고 해아르비치?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 임기태위원
지금 유채가 500ha 파종 됐던가?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당초 계획은 500ha 인데, 지금 약 470ha 정도 파종 됐습니다.

○ 임기태위원
총채보리가 몇 ha 파종 됐어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총채보리는 280ha 됩니다.

○ 임기태위원
지금 우리 전체적인 논 면적이 어떻게 되죠?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15,800ha입니다.

○ 임기태위원
800ha 계획이 너무나 많은 것 같네?
800ha 심어질까?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금년에도 800ha 파종 했습니다.

○ 임기태위원
알겠습니다.

○ 장공현위원
12페이지, 가축소독약품이 왜 갑자기 5,000병에서 수정예산에 10,000병으로 늘었지?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연간 소요량이 24,000병이 필요한데요. 당초 본 예산에.......

○ 장공현위원
재원이 부족해서 5,000병으로 세웠다가....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 위원장 김성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