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의실

○ 위원장 김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69쪽에서 305쪽까지입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2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273쪽 제일 마지막에 쓰레기 운반용 선박 임차료 있지요.

○ 환경녹지과장 한홍
위도 지역에 쓰레기 운반비입니다.

○ 임기태위원
선박 임차료가 어떤 임차료이지요?

○ 환경녹지과장 한홍
우리 쓰레기를 위도에서 싣고 나오는 배 운임료입니다.

○ 임기태위원
선박을 빌린다는 그 이야기 아녀요?

○ 환경녹지과장 한홍
사실상은 그 쓰레기차가 나오는 배 삯입니다.

○ 임기태위원
배 삯은 뒤에 있어요.
청소차는 승선료가 1천2백만원 있고 임차료가 있는데 배를 빌려서 쓰레기를 싣고 온다는 이야기인가...

○ 환경녹지과장 한홍
그 부분은 식도에서 나올 때는 우리가 별도로 배를 임대를 해야 합니다.

○ 임기태위원
그러면 농협 화물선이 식도는 안 닿아요.

○ 환경녹지과장 한홍
지금 농협 화물선은 없잖아요.

○ 임기태위원
그럼 이 승선료는 어떤 승선료에요.

○ 환경녹지과장 한홍
지금 바지선을 빌려야죠.

○ 임기태위원
바지선을 빌린다...

○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일반 우리 어민용 배는 싣지 못하니까요.

○ 장공현위원
민간행사보조 환경의 날 기념행사 예년에는 안했는데 어떤 형식으로 누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죠?

○ 환경녹지과장 한홍
지금 전년도까지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선거법관련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6월5일 날이 환경의 날인데 우리군은 자연보호협의회해서 홍범철 회장으로 있는 70명이 있고 친환경시민연대부안군지역 오용국씨로 한 50여명이 있습니다. 그 두 단체 중에서 1개 단체를 선정 위탁해서 행사를 치루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 오세준위원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대한환경보호협회라고 했는데 다른 곳이 또 있어요?

○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있습니다.

○ 오세준위원
우리한테는 자연보호하고 대한환경보호협회하고 두 군데라고 했는데...

○ 위원장 김성수
2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274쪽 밑에 재료비 쓰레기봉투 인쇄용 동판 제작했는데 동판이 없어요?

○ 환경녹지과장 한홍
동판이 문양이 바뀌면 새로 제작을 해야 합니다.

○ 임기태위원
문양을 왜 바꾸는 가요?

○ 환경녹지과장 한홍
전에는 우리 로고가 바꾸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전체 그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전면 100% 교체를 해야 됩니다.

○ 장공현위원
275페이지 환경행정 종사자는 미화원들 부부간 선진지 견학 보내는 것인가요?

○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 장공현위원
미화원이 그렇게 많나...

○ 환경녹지과장 한홍
환경관련해서 기사분들도 청소하는데 같이 하고 저희 직원도 수행하기 위해서 몇 명 같이 해야 되고...

○ 장공현위원
직원은 여기 실비보상금으로 예산 집행을 못하지 기사들이랑은...
미화원이나 일용들...

○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 장공현위원
하여튼 미화원 부부...

○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미화원 부부입니다.

○ 임기태위원
275쪽에 마지막에 재활용품 수거용기 구입해서 읍면당 10개씩 준다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용기에요?

○ 환경녹지과장 한홍
쉽게 이야기해서 병류, 캔류, 종이류해서 우리가 다니다 보면 3개가 한 조로 놓아 둔 것을 말합니다.

○ 임기태위원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요구하고 대부분 먼 곳 보다는 학교나 기관에서 주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이것은 잘 검토한번 해 보아요.
지금 면에 나누어 주는 것 전에 만들어서 나누어준 것도 하나도 안 써요. 가져다 놓으면 자기 집 앞에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린다 해서 모두 안 쓰고 있는데...
전에 얼마나 보급했어요?
실태조사를 해 보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던지...

○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실태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만 보급을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공공기관 같은 곳에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산출 기초가 13개면이라고 써 있어서 제가 이야기 한 것이에요.

○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 위원장 김성수
2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276쪽에 리어카가 7십5만원씩 10대 세웠는데 무슨 리어카가 이렇게 가요?

○ 환경녹지과장 한홍
지금까지는 무거운 철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신형은 리어카가 새로 제작된 것이 스텐으로 나옵니다. 신형 품으로 가볍고 튼튼한 것이 나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278쪽에 총액예산 2억6천3백만원 산출 내력서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하나 주어 보세요.

○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 임기태위원
280쪽에 자산취득 경운기 1대 하는데 4백만원인데...
경운기를 사 가지고 개조를 해요?
경운기 값만 그래요.

○ 환경녹지과장 한홍
환경센터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개조를 해야 합니다.

○ 임기태위원
경운기가 대동이 2백1십3만원이고 국제가 1백9십8만원인데 무슨 4백원이 들어요.
정확한 물가 조사를 해서 세운 것인가...
지금 환경센터에서 어떻게 활용을 해요.

○ 환경녹지과장 한홍
환경센터 내부에서 큰 크레인으로 내려놓기만 하는데 그것을 선별해서 하는 작업과정 중 내부적으로 다니는데 지장이 있어서 경운기가 꼭 필요합니다.

○ 임기태위원
경운기는 필요하니까 올렸겠지만 세운대로 한다면 4백만원이 아닌데 4백만원 세워졌길래 물어 보았어요.

○ 오세준위원
그 밑에 감시카메라 거기에 장착해서 쓰는 것이에요.
센터에...

○ 환경녹지과장 한홍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환경센터에 출입을 하다보면 그 지역 보안면 농민들이 그 안을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밤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환경매립장에 카메라도 없고 저녁에 매일 숙직하는 사람들이 감시해야하고 진입료 등 쉽게 이야기해서 불법으로 가져다 버릴 수도 있고 거기서 사고도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로 야간에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 오세준위원
거기 무인카메라 그런 것 없어요.

○ 환경녹지과장 한홍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임기태위원
금년 예산에 섰잖아요.

○ 환경녹지과장 한홍
아뇨.
안 섰어요.
삭감했습니다.

○ 임기태위원
삭감했는가...

○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 장공현위원
280페이지 제일 밑에 주민감시요원 인부임이 5만2천9백6십6원 그 단가가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일용인부임 단가는 3만4천2백5십원이던데...

○ 환경녹지과장 한홍
지금 조례에 보통 인부임 단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장공현위원
조례에...

○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 임기태위원
281쪽 계화면 종합복지타운이 무엇이라고 전에 설명했지요?

○ 환경녹지과장 한홍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계화주민들의 반대급부로 복지타운을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해서 전 군수님 때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무엇이냐고요.

○ 환경녹지과장 한홍
주민들의 타당성 조사를 현재 받았는데 결론은 안 났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실내체육관 그 내부시설을 잘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 홍춘기위원
실내체육관이 거기 있어요?

○ 환경녹지과장 한홍
아뇨.
세워달라는 이야기입니다.

○ 홍춘기위원
이것 가지고 세울 수 있어요?

○ 환경녹지과장 한홍
아뇨.
이것은 설계도에요.

○ 홍춘기위원
아니 시설비가 2억5천인가 있구만요.

○ 환경녹지과장 한홍
지금 20억에서 한 3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 홍춘기위원
그러면 2억5천 가지고는 무엇 한다는 것이에요.

○ 환경녹지과장 한홍
우선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면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 홍춘기위원
아니 실내체육관 건물을 짓는 다면서요.

○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 홍춘기위원
2억5천 가지고 기초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 환경녹지과장 한홍
우선 사업발주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 장공현위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 줄포, 보안, 계화 주민 화합행사 2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읍면도 일부 한 5백만원이라도 지원해 가지고 읍면화합행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이렇게 꼭 특정지역만 물론 혐오시설 들어간 지역이라 예산을 세워준 것은 알고 있지만 계속 해마다 지원 해주는 것도 좋은데 다른 면도 화합행사 차원에서 한 5백만원씩이라도 지원해서 면민의 날 행사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금년 내로 검토하겠습니다.

○ 오세준위원
그것은 이 환경녹지과에서 할 일이 아니지요.

○ 하인호위원
혐오시설 하는 곳이라 양립목적이 좋아야지 다른 곳은....

○ 오세준위원
언제 작년만 하고 말기로 했는데 또 금년에 넣고 더 올려 버렸어요. 금년에 어떻게 된 것이에요.

○ 위원장 김성수
과장님!
전에 이 부분은 4년전, 5년전부터 5백만원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물론 혐오시설 지역이라고 해서 이런 예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분별하게 작년에도 2천만원이 아니고 1천만원, 1천5백만원 하면서 작년에 마지막이라고 했고요. 또 재작년에도 마지막이라고 했었고요. 그랬는데 작년에 다시 우리 과가 바뀌면서 마지막은 놓아두고 이렇게 증감이 되어 가지고 이 돈이 모두 필요 합니까?

○ 환경녹지과장 한홍
제가 실질적인 환경업무를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이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했는데 물가 상승률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꼭 2천만원 해 달라고 여러 번 제가 갈 때마다 면담을 하고 했는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
줄포는 전에 1천만원 주었잖아요.

○ 환경녹지과장 한홍
1천5백만원 주었습니다. 작년에...

○ 홍춘기위원
줄포, 보안, 계화 해당되는 의원님들한테는 좀 죄송합니다. 물론 혐오시설로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화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2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체육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이해가 되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줄포면에는 엄청난 사업이 들어갔잖아요, 한 마을에 몇 십억을 가져다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계화면도 30억을 들여서 실내체육관을 지을 계획이잖아요. 그리고 또 매년 2천만원씩 체육행사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하면은 다른 면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것은 그렇게 도움이 되겠느냐 그 지역 주민들에게...
그래서 줄포, 보안, 계화는 여기에 인센티브를 주어서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적인 사업을 해결하는 것으로 종료를 해야지 이렇게 계속 13개 읍면에 무엇 하나 들어간다고 해서 2천만원씩 달라고 계속 한다면 2억6천만원씩이 있어야 13개 읍면 하나씩 간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먼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 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
2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282쪽에 시설비 3개 쓴 것 있지요. 폐기물 전처리시설,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음식물 자원화시설 위치가 어디에요?

○ 환경녹지과장 한홍
환경센터 내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임기태위원
설치하는데 문제는 없겠네요?

○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없습니다.

○ 임기태위원
제일 마지막에 오수처리시설 설치는 5개소 그랬는데 이 사업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 환경녹지과장 한홍
오수처리시설 지원은 이것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오수처리지원에 관한 법이 시행이전에 지금 하서, 변산 지역 식당 등이 오수처리지원 현행법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을 해서 정화조 시설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 임기태위원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이에요.

○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보조금으로 지급합니다.

○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2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284쪽에 군 양묘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작업인부임 5건이 건건이 금액이 모두 틀리는데 이것도 조례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인가요?

○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 장공현위원
조례가 세분되어서 단가가 나와 있어요?
조례 한번 사본해 주세요.

○ 환경녹지과장 한홍
제가 자료를 가져다 제시하겠습니다.

○ 임기태위원
284쪽 산약초하고 산채 등 재배단지 기반시설 1식 그랬는데 이 내용이 어디 한곳에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농가들한테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 환경녹지과장 한홍
지금 보안면 1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 임기태위원
1농가에 8억4천6백만원을...

○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 김병효위원
보안면 사업자가 누구에요?

○ 환경녹지과장 한홍
2006년 12월 달에 농림사업에서 결정된 부분인데 보안면 이대건씨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
2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301쪽에 제일 마지막에 도시 숲 조성 1개소 있지요. 편성되었어요?

○ 환경녹지과장 한홍
아뇨.
내년도 예산이니까요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설계해서 발주하겠습니다.

○ 임기태위원
지금 부안초등학교를 학교 뒤에 하려다 못하고 학교 짓고 나면 한다고 그랬죠?

○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 임기태위원
지금 부안초등학교를 당초 이야기대로 하려면 지금 설계를 할 것이에요.

○ 환경녹지과장 한홍
봄에 그 학교 건축 관계를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학교 가서 상의하고 했는데 학교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 임기태위원
완공되고 나서 협의를 하면 숲을 못 만들어요. 그 사람들이 나머지에 주차장을 만들어 버리면 나무를 못 심잖아요. 건물 모두 들어서기 전에 지금부터 협의를 해야 그 사람들이 필요한 곳에 주차장 하고 나머지 어디에 숲을 조성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건물 모두 지어 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버리면 숲 가꾸기는 못 한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현지를 보아 가지고 부안초등학교를 도시 숲 가꾸기로 선정할 계획이라면 지금부터 신경 쓰고 협의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에요.

○ 환경녹지과장 한홍
바로 가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기태위원
부안초등학교 단순히 숲뿐이 아니라 부안초등학교 정문 오른쪽으로 가게가 쭉 있는데 그것이 부안초등학교 땅인데 전부 가게가 비었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도 도시과장과 같이 협의 해 가지고 거기에 주차장 만들어 주고 안에다 숲을 가꾸면 더 좋겠지요. 그런 것도 같이 타협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조금 돈을 들여서라도 많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유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09쪽에서 321쪽, 583쪽에서 589쪽까지입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교통소통대책사업은 위치가 어디에요?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위치는 부안읍내 봉덕 신은선하고 공설운동장 2개 노선입니다.

○ 임기태위원
이것 가지면 봉덕 신은선 끝나는 가요?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봉덕 신은 선은 앞으로도 3년은 가야 끝날 것 같습니다.

○ 장공현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31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310쪽에 트렉타용 제설기 그랬는데 트렉타는 있어요?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이것은 읍면장님들한테 그 읍면에 있는 트렉타 한대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제설장비를 장착해 주는 것으로 ...

○ 임기태위원
아니 이것이 여러 대가 아니라 한대 밖에 안되는구만...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그것은 금년도에 12대를 샀고 나머지 1대가 부족해서 추가로 1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 김병효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디 하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계획은 부안초등학교하고 하서장신초등학교, 보안영전초등학교 그 근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부안초등학교가 들어서면 부안초등학교 정문에서 군청 쪽으로 저쪽 도로변 옆은 교육청 땅이거든요. 그러면 그쪽 가게는 안 되고 이쪽 군청 쪽으로는 가게가 전부 비었단 말이에요. 가게가 모두 비었는데 그것을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교통시설 할 때 그 건물을 철거하는 방법을 검토해...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그것은 가능합니다. 실제 부안초등학교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막상 어떤 뚜렷한 사업을 할 것이 없어서 인도에 휀스를 치는 것도 상가 주인들이 머라고 할 것 같고 결국 아스팔트포장에만 빨강색으로 선만 긋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어떻게 해야 사업의 효과가 날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 장공현위원
311페이지 소형덤프 장비임차료 3백5십만원 계상되었는데 군청 덤프차를 이용하면 안 되는가?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이것은 저희가 소형덤프는 그전에 사리부설 관계가 농업군도하고 농어촌도로를 위주로 했는데 군도, 농어촌도로 포장율이 어느 정도 높다 보니까 농로 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리부설을 해달라고...
그런데 저희가 8톤 차나 15톤 차는 농로에 들어가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최소한의 대수는 세웠는데 앞으로 그런 작업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 장공현위원
그렇지 않으면 10일이면 너무 일이 적은 것 같아요.
농로 사리부설 민원이 나도 많이 들어오더라고...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저희도 많이 올렸는데 군 예산 형편상 어려워 가지고 우선 이것으로 올해 처음 시범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추진해 보아 가지고 부족하면 추경 때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 채옥경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청도체육관 그 자리에 설해대책으로 해서 건물을 지으신 것인지...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 채옥경위원
거기가 몇 년 후에 읍사무소가 들어선다는데도 그렇게...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 부분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시내 한 복판에 도로 유지관리용 흉관이라든가 모든 자재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도 비우고 주차공간을 전체 활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부지를 확보하려고 대책보고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그 건물이 보기에는 크지만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사 갈 때 볼트만 풀고 하면 적은비용으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했거든요. 저희들도 건물이 너무 커가지고 주민들이 보기에 안 좋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대체 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시 외곽지역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채옥경위원
지금 그 건물 짓는데 소요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3천2백 들었습니다.

○ 채옥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3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대형관정 수질검사 했는데 이것은 먹는 물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이것은 농업용수인데요.

○ 장공현위원
농업용수도 수질검사해요.
물만 잘 나오면 되는 것 아녀요.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아닙니다. 어떤 유해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인가 해서 그 부분을 수질검사를 합니다.

○ 장공현위원
그 동안에 해 왔어요.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 임기태위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어디 선정된 것이에요?
앞으로 선정할 것이에요?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두 군데 선정이 되었는데 하나는 주산 백석리 옛날 폐교된 곳이 있거든요. 이종충 단장이 사는 동네 그 근방에...
그래서 그쪽 한군데하고 하나는 줄포 원신마을 앞에 쪽에 두 군데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3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효위원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비가 너무 예산이 적게 책정된 것 같은데...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이 부분은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 가지고 집행부에 다시 수정예산 요구를 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안 2억 정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 장공현위원
그 밑에 문화마을은 행안 거기 문화마을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문화마을 하수처리가 3군데가 있는데 행산마을 하고, 동진장등마을, 계화조포마을하고 3군데가 있는데 조포마을하고 장등마을이 한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그 때 당시 법 시설 기준에 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환경부에서 시설개선 명령이 내려와서 저희가 이 부분도 5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서 우선 한곳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3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쌈지공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났던가요?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이것은 안 났습니다.

○ 임기태위원
이것은 안 해도 되겠구만요.

○ 장공현위원
지금 쌈지 공원이 어디에요?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저희가 일반적으로 쌈지공원 하는데 물의거리 쌈지공원도 있고 상원아파트 가는 쪽에 조금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쌈지공원이라고 하거든요.

○ 홍춘기위원
가로등 정비하는 것 있잖아요. 예산계장님 답변 좀...
이것 적은 돈 가지고 민원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업이 가로등 보수이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 때나 사무 감사 때 이야기 했듯이 이 예산을 넉넉하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면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체재를 하자고 하니까 예 그럽시다 해 놓고...
작년 예산하고 똑 같이 3천3백만원...
다른 예산은 방만한 예산이 많이 있던데...
이런 예산을 한 5, 6천 세워 가지고 주민들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해서 군정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이것이에요. 그런데 작년예산하고 똑같이 3천3백만원 가지고 부안군 전체 가로등을 관리하겠어요?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가요?

○ 예산담당 박창구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 장공현위원
그 밑에 시설비 7천만원 있구만요.

○ 홍춘기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비슷하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가로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등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8,400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가로등 관리 보수하는 팀이 1명이 있는데 그 1명이 13개 읍면 8,400정도를 모두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군에서 할 수 있는 곳이 6개 읍면 주산, 동진, 행안, 백산, 상서, 하서는 군에서 유지관리를 해 주겠다. 어차피 인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군에 인력이 안 되어서 읍면 자체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부안, 계화, 보안, 변산, 진서, 줄포, 위도 7개면은 자체적으로 예산이 서 있고 6개면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는 약3,000등 정도를 관리를 하고 방금 전 8,400개에서 나머지 5,300정도는 읍면에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 홍춘기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규시설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한계가 있다고 보아요. 그러나 기존에 있는 가로등 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전봇대에 등만 하나 달아주면 간단하게 해결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재료비에 한 5천 세워주면 어느 정도 민원을 해결하는데 그것을 안하더라고요.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앞으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공현위원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 위원장 김성수
신규설치는 50동 가지면 모두 해결이 됩니까?
부안군이....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그 부분도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실태조사는 어느 정도 했거든요.

○ 위원장 김성수
어느 정도 부족해요?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앞으로 지금 문제는 가로등주가 노후가 많이 되어 가지고...

○ 위원장 김성수
아니 금년에...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한 100여등 정도 추가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100개 필요한데 50개 세웠어요.
추경에...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3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318페이지 군 관리계획위원회 수당 5백8십8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위원회 정비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한 것을 보면 이 군 관리계획은 불필요하다고 보고가 되어 있던데...
여기는 예산이 서있는데요.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잘 못되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저희 군 관리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관리계획이거든요. 법적으로 절차상 하기 때문에 전혀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장공현위원
나한테 제출한 것을 보면 필요 없는데 실무자가 제출을 잘못했구만...
불필요한 것으로 동그라미처서 와 있어요.
여기 자료가 있다니까...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 장공현위원
보고 자료가 잘못된 것이구만...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3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민간자본보조 읍면예산 편차가 너무 많은데 왜 그러지요?

○ 임기태위원
시설비에서 빠져 나갔어요.
읍면예산에서 빠져나갔어요.

○ 위원장 김성수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 장공현위원
예.
그래서 그러나...
여기 보니까 편차가 많아서요.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전체 민간자본적보조 시설비하고 균형을 맞추었어요.

○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589쪽까지 포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3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3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있어 가지고 향방작전 지원 3천2백5십5만원 지원 방법을 어떻게 해요?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이것은 저희가 대대하고 사단으로 저희가 지원해주면 사단에서 다시 1대대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 장공현위원
이것이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근거가 있어요?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예.
저희가 예비군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3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3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332쪽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어디에요?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현재 내년도에는 마동천하고 상두동천 두 군데입니다.

○ 장공현위원
예.

○ 위원장 김성수
3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풍수해 감시인은 어디를 감시하는 것이에요?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풍수해 감시는 저희가 7월부터 9월까지 해안가 지방에서 저희들이 매일 감시도 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3개월 동안만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장공현위원
예년에 안하다 내년부터...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예.
중앙 지시에 의해서 모니터요원 활용하듯이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 장공현위원
사전재해예방 영향성 검토 위원회 구성 했어요?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그것은 구성이 되었습니다.

○ 채옥경위원
풍수해 감시인은 주로 어떤 분을 선정해요?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주로 그 지역 현황을 잘 아시는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소하천 정비사업이 어디 어디라고 하셨죠?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소방천하고 새터천 내년도에...

○ 위원장 김성수
아니 332페이지 밑에요.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거기는 상서 풍랑천하고 계곡천하고 두 군데...

○ 위원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3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339쪽에 재난안전관리 업무추진비 정원이 20명이라고 했는데 우리한테 정원현황표 준 것은 15명인데 5명은 청경 포함했는가...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예,
청원경찰 포함해서 그럽니다.

○ 임기태위원
336쪽 제일 위에 재해피해복구 재난지원금 1식 해 가지고 1억원 세워 놓았는데 이것이 예산에 편성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항상 이것은 예비비에서 주던데...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금년 같은 경우는 예비비에서 지원해 주기 전에 시간이 임박해서 우선 여기서 주고 모자라면 예비비에서 보태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을 많이 올렸는데 1억 밖에 안 세워졌습니다.

○ 임기태위원
재난이 안 나야지...
방재를 미리 잘 해 가지고 수해가 안 나도록 해야지...

○ 박천호위원
그러니까 수해복구 예비비구만요?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예.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 재난관리기금 85쪽에서 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88쪽에 보면 정기예금 5억4천이 예탁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1억 전입을 해 와야 하는가요?
어떤 정기예금 규모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정해져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보통교부세 3년 것을 평균으로 해 가지고 100분의 2를 적립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그 중에서도 부안군 관리기금 조례에 30%는 정기예금으로 적립으로 하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 장공현위원
예.

○ 오세준위원
이자를 보면 틀려요.
3.3%하고 3.4%하고...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그것은 전년도 3년 전에 한 것하고 그 다음에 띤 것하고 매년 이자 이율이 틀립니다.

○ 오세준위원
올라 가는대로...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예.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단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단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3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345쪽에 농특산물 홍보매장 운영요원 업소에서 와서 장사하는 것 아닌가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이것은 김제역하고 우리 농협군지부 앞에 있는 부안농특산물 홍보매장에 각각 1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 임기태위원
그런데 3만원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예.
그렇습니다.

○ 임기태위원
일용인부임도 3만4천 얼마던데 왜 이것은 3만원이에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금년도에 2만원씩 해서 순수하게 자원봉사 성격으로 했었는데 금년에는 일용인부임하고는 맞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해 주어겠다고 해서 3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 장공현위원
그 위에 회의하는데도 참석수당을 주어야 하나...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수출관련 회의 참석수당은 수출관련업체가 한 5개 업체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참석자 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 오세준위원
식대구만...

○ 채옥경위원
344페이지 농특산물 홍보관 임차료 김제역 해서 8만원씩 해서 2백4십만원이 세워졌는데 또 345페이지에서 농특산물 홍보부스 설치운영 해서 돈이 세워졌어요.
이것이 어떤 것이에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농특산물 홍보관 임차료는 김제역에 9평 규모로 임대를 해 가지고 임대료가 되겠고 그 다음에 농특산물 전시홍보부스는 저희들이 각종 국제식품전이라든지 각종 행사 때 홍보하려 나가는 거기에 필요한 부스비용입니다.

○ 임기태위원
그것도 임대료구만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3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인터넷 쇼핑몰 홍보비 그 내용 설명한번 해 주어 보세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 쇼핑몰 홍보가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Gmarket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마켓은 우리나라에서 48%를 차지하고 그 다음 전체 온라인 시장이 53%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현재 전라북도하고 김제시가 입점을 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고 특히 부여군 같은 곳은 엄청난 홍보효과가 있어 가지고 4,600% 정도 농산물 판매 산지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군도 2회에 거쳐서 인터넷 마케팅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 임기태위원
2회라는 것은...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저희들이 추석하고 설을 기획해서 하려고 합니다. 1년 내내 하게 되면 운영비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한번 하는데 1개월 정도 1천7백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 임기태위원
1회에 1개월씩이에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예.
그렇습니다.

○ 임기태위원
2회라고 해서 방송 두 번나오는데 있는가 해서 물어본 것이에요.

○ 하인호위원
347쪽에서 민간자본보조에서 잠종대 보조지원은 무엇하는 것이에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이것은 저희들이 의잠이 1,500상자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보조금으로 도비 50%, 군비 50%해서 잠종대입니다.

○ 임기태위원
누에씨를 구입하는 것이구만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예.
그렇습니다.

○ 김병효위원
누에 키우는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43농가 정도 됩니다.

○ 하인호위원
㏊수는 총 얼마나 되어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면적은 1,250상자가 되는데 생산량은 3톤 정도 됩니다.
60㏊입니다.

○ 김병효위원
주로 유유마을에서 키우는가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유유마을도 있고 보안, 진서, 상서, 하서 주로 변산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홍춘기위원
메인센터가 들어가는 그 지역에 양잠농가가 있어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양잠농가가 유유마을에 50농가 중에서 약 41농가는 누에를 모두 키우고 있거든요.

○ 홍춘기위원
메인센터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그것 볼 수 있겠네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그렇죠.

○ 위원장 김성수
35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지역개발단에 청원경찰 근무요원 있어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없습니다.

○ 장공현위원
그러면 지역개발단은 정원이 몇 명이에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저희들이 17명입니다.

○ 장공현위원
그런데 정원 현황표는 16명으로 나와 있던데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17명이거든요. 거기에 근무외 지정이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장공현위원
근무지정 그렇게 포함해서 17명이다.
그런데 정원현황표 보면 16명으로 나와 있길래...
자치행정과에서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계약직이 중간에 한사람 있어 가지고 그것이 포함 안 된 것 같습니다.

○ 임기태위원
348쪽에 내년에 줄포보건지소만 지어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예.
그렇습니다.

○ 임기태위원
그러면 진서 것은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진서 것은 금년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 임기태위원
금년에...
신축비가...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예.
그렇습니다.

○ 임기태위원
금년에 신축비가 안 선 것 같은데...
시설비로 2천만원 밖에 안 섰는데...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그것은 도비가 추가로 와서 포함된 것입니다.

○ 임기태위원
그러면 진서 것 시작했어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예.
착수했습니다.

○ 임기태위원
진서는 관리계획도 안했다고 하던데 착수를 했다고 하네...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그것은 당초에 5억이 안 넘었는데 도비가 2천만원 와 가지고 5억이 넘거든요. 그래가지고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자체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5억으로 바꾸어진 것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예.
그렇습니다.

○ 임기태위원
원래는 2억이 넘었는데 그때는 관리계획을 안했다는 이야기인가...
알았습니다.

○ 오세준위원
주민자치센터는 어디어디가 되고 안 되었어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주민자치센터는 6개소가 설치가 되어있는데 주산, 부안, 보안, 변산, 백산, 줄포 이렇게 6개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 오세준위원
그러면 남은 것은 앞으로 언제 할 계획이에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지금은 자치과에서 하다 저희과로 넘어왔는데 예당 초에는 읍면사무소를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로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방침이 읍면사무소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2004년부터 특별교부세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를 들어서 부안읍이라든지 진서, 위도 같은 곳은 건물 신청사를 지으면 그때 병행해서 설치를 하고 기타 동진면 같은 곳은 현재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2층에 설치를 하고 상서라든지 하서 이런 곳은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여유 공간이 확보되는 대로 예산확보해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방금 전 6개면에는 별도 건물이 있다고 했지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나머지 면 공간이 있는 곳은 그 공간을 활용을 하는데 그 공간도 없는 곳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공간 없는 곳은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읍면 청사신축을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
신축할 때 병행이 아닌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어떻게 대안을 세우고 있는가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여유 공간을 장기적으로 부지 확보를 한다든지...

○ 위원장 김성수
아니 여유 공간이 없는 면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그러니까요. 그 시설 면적이 없는 곳은 장기적으로 우선 부지를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
연차적으로...
그러면 임대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그 비용은 군청에서 부담합니까?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사실은 자치과에서 예산과 각종 부지확보는 해 주고 저희 지역개발단에서는 신축하고 그런 역할을 담당했는데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준위원
주민자치센터도 좋은데 지금 위도 같은 곳은 청사가 비가 세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을 지어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현재 주민센터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 임기태위원
주민센터 운영은 여기서 안하고 자치과에서 하고 예산 세워주면 집만 짓는다는 그 이야기 아녀요.

○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이야기에요. 위도 같은 곳은 청사가 비가 세는데 그런 곳 청사 지어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주민자치센터 짓는다고 예산을 몇 억씩 세워야하느냐 그 이야기죠.
그렇지 않아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저희 방향은 군청사가 완공이 되면 읍면 청사는 그 이후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 채옥경위원
한 가지 예로 부안읍 같은 경우 부안읍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사무실 공간이 없어 가지고 임대를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장소가 없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못 지을 경우 거기에 대한 상반된 임대료는 지원을 해 주어야 정상일 것 같은데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그 문제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치과하고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가능 범위 내가 아니라 지금 우리 지역개발단에서는 신축 부분만 말씀을 하시는데 방금 전 그런 공간이 없고 시설 면적이 없어서 신축을 못하는 곳은 임대했을 때 임대료는 분명히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일이 아닌 다음 20일 날 11시에 우리 지역개발단장 오셔서 협의해서 그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예.
알겠습니다.

○ 김병효위원
지금 진서면 같은 경우는 자치센터 운영 안합니까?
하잖아요.
별도 건물이 없어도 복지센터에서...

○ 장공현위원
우리 상서 같은 경우도 복지회관 활용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운영은 여기서 안하니까 대답을 못하지...
건물 짓는 것만 여기서 하니까...
자치과에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 김병효위원
자치센터가 없어도 지금 프로그램을 모두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서도 그러고 진서도 그러고...

○ 임기태위원
상서, 진서는 복지관이 있으니까 하고 동진은 복지관이 없으니까 공간을 확보해서...

○ 김병효위원
부안읍은 임대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 임기태위원
그것은 여기가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한다 그 이야기에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일테면 국선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하지만 궁극적으로 체련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안 갖추어져 있지요.

○ 장공현위원
복지관 같은 곳은 리모델링해서 하면 충분히 활용할 공간이 있겠던데요.
상서 같은 경우는 새로 짓는 것 보다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면 충분히 공간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예산을 한번 검토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 김병효위원
저희 보안면도 복지센터 안에 작지만 거기에서 해요.

○ 위원장 김성수
예산계장님 잠깐만요.
지역개발단 소관 업무하고는 조금 빗겨가는 것 같은데 방금 전 리모델링하는 비용이라든지 또 임대비용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상의를 해야 합니까?

○ 예삼담당 박창구
업무성격상 그럴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그러면 방금 전 지역개발단장한테 부탁하는 것 보다는 자치행정과장하고 우리 예산계장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을 다음 20일 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 박창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 부안군청사 건립기금 15쪽에서 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20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