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위원장 김병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 위원장 김병효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쪽별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실과소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개발단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개발단 소관은 예산안 341쪽~350쪽, 부안청사 건립기금 15쪽~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오세준위원
골프장 어떻게 잘 추진 되나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대제공에서 투자 제안서를 접수 해서 저희들이 18홀에 대한 부지가 사실 부족해가지고 거기에 종암제 농업시설 부분을 3일전에 변경해서 500m 이내 개발저촉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34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346쪽~34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346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전주국제발효식품 나가는 것 있잖아요. 참가 대상자 15부스 설치하는가만.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예.

○ 오세준위원
업체는 주로 어디어디에서 어떻게 선정해서 나왔어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지금 저희들이 15개 부스가 이번에 참석을 했는데요. 5종이 젓갈이 5군데, 장류 4, 주류2개, 김치류 1개 해가지고 산업관 2개, 기업관 13개가 참여 해가지고 한 1억원 정도 매출 실적을 거양 했습니다.

○ 오세준위원
그 밑에 인터넷 쇼핑몰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처음이고만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예.
그렇습니다.

○ 오세준위원
상품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인터넷 쇼핑몰 홍보비로 4천만원을 계상에 편성했습니다만은 저희 G마켓이라든지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시장에 1위를 차지하는 그런 인터넷 마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9개 업체에서 46개 품목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희망업체를 포함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전라북도 내에서는 전라북도를 비롯해가지고 인근에 정읍군이 입점을 했고 그 다음에 부여 같은데는 입점을 작년에 해가지고 상당히 큰 효과를 거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 군도 입점을 해가지고 이런 농특산물 판매하는데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347쪽 없습니까?
348쪽~35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동진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설명 한번 해주세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지금 저희들이 주민자치 시설이 설치된 곳이 6개소입니다.
주산, 계화, 보안, 변산, 백산, 줄포이고요. 이제 미설치한 곳이 7개 읍면인데 부안읍, 진서 위도는 현재 읍면사무소 건물이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공간이 없어 신축할 때 가능성이 있고, 뭐 행안, 상서, 하서는 거기도 여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사시설을 활용해야 할 그런 계획이고요. 다음 동진면은 민원실 2층을 증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45평에 설치를 해서 건강체조실과 다목적 회의실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 오세준위원
전년도에 8억 세워졌는데 금년도 2억4천 또 세운다는 거에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금년에 처음 2억4천 세우는 것입니다. 동진면은 처음입니다.

○ 오세준위원
여기보면 전년도에.....
아, 전체적으로.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2006년도는 주산, 계화 일부 했습니다.

○ 오세준위원
전년도 8억 있는 것은 다른데 한거에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기금운용계획안 부안군청사관리기금 15쪽~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참고적으로 이것 좀 설명을 올려도 되련지요?
저희들이 곤충 표본 곤충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해서 요구를 했는데요. 이게 꽃무지인데 이게 한 수당 구입을 하려면 현지에서 35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6수면은 약 21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체를 우리 손민우박사와 보조요원 2명이 따라 가지고 이것을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액자랄지 여기에 있는 목초액이랄지 이 모든 것은 원가로 구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곤충표본이 원가만, 순수하게 들어가면 약 2백1만5천원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시중에서 사려면 구입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만들 수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구입비 2천만원하고 인력비하고 계상을 했거든요. 잘 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세근
347쪽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 오세준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예산안 399쪽~436쪽, 기금운용계획안 4-H 후원회 운영기금은 115쪽~121쪽입니다.
39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399쪽, 농업산학협동 심의회가 있고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 오세준위원
다른 심의위원들은 7만원이던데 왜 여기는 또 5만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저희는 국비 지원이 되는데요. 중앙에서부터 5만원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 오세준위원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중앙에서 예산이 1인당 25,000원씩 밖에 안줍니다.

○ 오세준위원
국비 내려오는 대로 하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50%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다음은 400쪽~4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400쪽에 읍면 상담소 시설보수 지난번 추경 때 3천만원 올라왔다 삭감될 그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아니오. 내년도에 할 것은 방수공사, 페인트 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상담소가 오래 되어 가지고 깔끔하게 보수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상담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부안읍, 변산, 진서, 보안, 동진, 주산, 6개 상담소입니다.

○ 위원장 김병효
40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402쪽~40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403쪽, 기타보상금에 보면 출강 강사 수당이 20만원, 30만원 다른데 왜 다른가 모르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기술교육 강사수당 초청하는 전문가 수준에 따라서 20만원, 3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 김성수위원
감자재료비 지원이 동진감자를 이야기 하시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 김성수위원
402쪽.

○ 전문위원 장세근
402쪽 무병조서생산.

○ 김성수위원
감자 하나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 우리 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업과와 중복되는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하우스에서부터 이런 재료비까지 다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은 농가는 농사만 지면 되는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무병씨감자 생산보급요?

○ 김성수위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402쪽요?

○ 김성수위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그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에서 씨감자 생산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이 감자자체를 지원하는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씨감자를 생산해가지고 돈을 받고 팔죠. 그래서 저희가 세입을 넣는 거죠. 저희가 무상으로 지원을 못합니다.

○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하는게 아니라 거기에 군비보조가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아니오. 저희는 씨감자를 생산해서 농가들이 와서 kg당 보급종 가격을 받고 저희가 팔아요.

○ 김성수위원
보급종 가격을 원칙대로 받고 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 김성수위원
이 지금 감자가지고 기술센터에서는 지원하는 부분이 없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저희가 농가에 지원하는 부분은 금년도에......

○ 오세준우원
400쪽 그것과 연결된 것 아니에요?

○ 위원장 김병효
402쪽.

○ 오세준위원
아니 아니, 400쪽에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동진감사 무병종서 생산기반조성 해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그것이 지금 농가에 지원하는 건데요. 그것은 우리가 지원한다는 의미보다도 우리가 씨감자를 생산해서 다시 한번 씨감자로 만들기 위해서 한 번 더 심어서 생산을 해야되거든요. 그 부분을 농가에서 안하고 판매를 해버려요. 그 부분은 씨감자 증식포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그것을 가져다 실증시범포에서 다시 생산하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아니오. 저희가 생산한 것을 지원하는 농가에다가 씨감자를 생산해서 우리한테 가져와서 그것을 다시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면적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 김성수위원
지금 우리 부안에 모순이 색다른 어떤 소득작물도 개발을 해서 거기에 지원도 해야지 뭐 감자해서 잘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만 계속 지금 지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씨감자 생산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부안군에 필요로 하는 량의 현재는 아주 미미하게 생산 보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나가는 돈이 우리 부안군에서 누출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저희는 씨감자 생산을 해서 보급종 가격으로 저희가 판매를 하는 겁니다.

○ 김성수위원
소장님 다른 작물도 개발을 하고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이 감자에만 너무 치중하시면 안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알겠습니다.

○ 김성수위원
그리고 이 기술센터 뿐만아니라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을 다하는 것 같아요. 연차지원을 한다할지 뭔가 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지 이런식으로 무분별하게 한가지 품목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어떤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확대간부회의 할 때 이런 농업에 관계되는 친환경농업과라든가 예를 들어서 동진 감자하면 거기에서 뭐 이렇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서로 대화는 해요.

○ 위원장 김병효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하는데요. 저희가 하는 부분은 씨감자 생산부분만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종자로해서 타 시군으로 강원도나 제주도나로 유출되는 돈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씨감자 생산에 관련되는 예산만 저희는 합니다.

○ 위원장 김병효
지금 우리 김성수위원님께서는....

○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기술센터에서는 씨감자만 가지고 이야기 하시는데 종자에서부터 즉, 파는데 포장지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감자부분을 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알겠습니다.

○ 김성수위원
여러 실과에서 이건 잘못 된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이 소득이 고소득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원받는 소득이 높다 그 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알겠습니다.

○ 김성수위원
어떻게 종자에서부터 파는데 포장지까지 지원을......

○ 위원장 김병효
균특예산 확보해가지고 시설하우스를 동진쪽에 한 300도 가까이 지원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억~12억,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그 쪽에다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좀 다른 지역도 골고루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라는 이 말씀인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그쪽은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정부에서 보급종서 보급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씨감자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4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오세준위원
405쪽 천연염료자원 지난번 작년에 갔다왔는데 매년 지급합니까?
작년에 했는데 금년에 또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지금 405쪽에 민간자본보조 천연염료 자원화 시범사업은 내년도에 다시 하나 신규로 해서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오세준위원
신규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아직 장소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어떻게 판매 실적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금년도에 처음 했기 때문에요. 아직....

○ 위원장 김병효
올해 진서에서 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금년도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그럼 이 예산은 어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이 예산은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406쪽~40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백산, 하서인가보구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 오세준위원
그럼 이게 장수마을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장수마을 선정기준요?

○ 위원장 김병효
지금 소수마을 처음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작년에 백산 소수마을이 금년에 2년차이고요. 내년에 3년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하고 금년도에 하서 장신마을이 1년차에서 내년도에는 2년차로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저희가 희망 농가를 받아가지고 선정기준표가 또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표에 의해서 점수를 주어서 저희가 하는데 항목이 굉장히 다양해서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오세준위원
평균연령이 얼마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65세~70세 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병효
소수마을은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43명입니다.

○ 위원장 김병효
적극적으로 참여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소수마을에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콩나물 기계 같은 것도 저희가.....

○ 위원장 김병효
짚풀공예 같은 것도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소수마을에서 청국장 환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아~ 청국장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저희가 지원한 예산가지고 청국장환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408쪽~4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10쪽~41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2쪽~413쪽 질의하여 주십시오.
414쪽~4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415쪽, 민간 외국인 여비를 지금 200만원 했고만 이것도 지금 위에서 지침 내려오니까 그대로 한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그렇습니다.

○ 오세준위원
유럽쪽으로 좋은 곳으로 가려면 이돈 가지고 모자라겠네요.
20% 자부담 해야하겠고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그런데 이제 여행국을 정하면서 자부담율을 더 높여서 갈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전부 국비가 붙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들 못하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저희가 군비를 더 주고 싶어도 좀 못 줍니다.

○ 위원장 김병효
416쪽~4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418쪽~4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위원
소장님! 군비를 더 의무부담금이라 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으니까....

○ 위원장 김병효
군 지시부담 줄일 수 없냐?

○ 김성수위원
아니, 더 증감시킬 수가 없냐 그 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국비가 오면서 비율이 50% 비율로 오기 때문에....

○ 김성수위원
50% 비율로 오는데 거기에 우리 소장님이 증감하고 안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부분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그런데 다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좀 더 주기가 어렵습니다.

○ 김성수위원
우리 소장님이 어려우신거에요. 예산부서에서 어려운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본래 지시비율은 지시 부담금 이상은 책정을 못합니다.

○ 위원장 김병효
아~ 못하게 돼 있어요?

○ 김성수위원
못 하는 걸로 돼 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 김성수위원
그럼 그렇게 된 예산이 있으면 잘못 된 것이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저희가 국비 지시부담율이 없는 것은 더 할 수 있습니다. 부담률이 지정이 안되면 더 할 수 있어요.

○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지시부담금이 50%로 해 왔는데 우리 군에서 20%를 추가해서 지원을 한다면 잘 못된 것이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글쎄요. 거기에는 제가 대답을 못 하겠는데요.

○ 위원장장 김병효
그럼 더 줄인다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줄이는건 가능합니다.

○ 김성수위원
줄이는 것은 가능한데....

○ 전문위원 장세근
가능한 것이 아니라 줄이면 국비도 줄인만큼 줄어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국비도 줄어듭니다.
국비도 국비에서 줄 때 안줍니다.

○ 전문위원 장세근
그 부분은 국비를 주면서 계획을 세울 때 국비50%, 군비50%, 자담 몇 % 그렇게 그런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거에 맞춰서 할 수 밖에 없어요.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왜 더 많이 넣어냐 뺐냐 또......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산감사 때도 걸립니다.

○ 김성수위원
이걸 몰라서 묻는게 아니잖아요.

○ 전문위원 장세근
예.

○ 김성수위원
소장님은 그걸 원칙으로 하고 기준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실과에는 그게 아니다는 이야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다른 데에서는 지시가 어떻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성수위원
지금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은 원칙방법 밖에는 모르시고 계신다 그 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죄송합니다.

○ 김성수위원
다른 힘 있는 부서는 군비가 더 많아.

○ 위원장 김병효
질의 끝났습니까?
420쪽~4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2쪽~4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4쪽~4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6쪽~4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8쪽~4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0쪽~43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총괄적으로 질문하나 할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 오세준위원
우리가 작년에 보면 27억1천인데 금년에 24억5천1백이에요. 그럼 약 거의 10% 가까이 예산이 줄었는데 왜 줄었는지 이유를 한번 이야기 좀 해 줘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2007년도 금년에는 저희가 친환경단지 시범사업이 7억5천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3억7천5백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내후년까지 15억이 지원되는데 금년에 7억5천, 내년에 3억7천5백, 내후년에 3억7천5백 그래서 그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 오세준위원
한 3억정도 줄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그렇습니다.

○ 박천호위원
그럼 줄은 부분이 다 친환경쪽 예산만 줄은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친환경시범단지육성에 3억7천5백입니다.

○ 박천호위원
그게 줄어든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 박천호위원
그러면 그게 줄어든만큼 다른 연구사업이랄까 그런데에 더 예산을 해서 일을 많이 하시려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본래 시범사업 자체가 3년 지원사업인데 15억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차년도에 7억5천, 2차년도에 3억7천5백, 3차년도에 3억7천5백 해서 15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서, 상서 지구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다른부분에 우리 박천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사업이나 그런 새기술 연구개발 사업쪽에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3억7천5백이 다 줄어 든 것이 아니고 1억정도는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 박천호위원
2억9천7백이 줄었고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그렇죠. 국비가 안내려와서 그렇습니다.

○ 박천호위원
국비가 안내려와 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 박천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 때 주산, 동진, 또 어디였지요?
3군데 상담소 화장실 보수한다는 곳 그게 안되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 박천호위원
추경 때 안 된 부분 400페이지에 시설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여기 시설보수는 농업인들이 와서 편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방수공사와 페인트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화장실 비용은 안들어 있습니다.

○ 박천호위원
3군데 였는데 주산, 동진하고 어디였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보안입니다.

○ 박천호위원
주산, 동진, 보안.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 박천호위원
그건 화장실 안해도 괜찮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아니오, 거기 좀 새로 건물을 짓도록 했는데 그 부분이 절차를 갖추어야 되고 또 다시 지으려면 저희가 금방 쉽게 예산만 세워가지고 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진, 주산은 지금 땅이 해결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안은 화장실을 해야 되는데....

○ 박천호위원
주산, 동진 땅만 해결되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하실 수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저희가 순서를 갖추어야죠. 공유재산 심의도 해야 되고 조정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절차를 갖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천호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아까 친환경 사업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확대 간부회의 할 때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과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그 쪽에서 하는 사업 내용과 저하고는 다릅니다.

○ 위원장 김병효
내용이 다르더라도 예를 들면 어느 A라는 사람이 어떤 친환경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연구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에서 또 어떤 작목반이나 법인 만들어서 그런 유사한 친환경사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없냐 이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한해에 동일인한테 중복지원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중복지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박선화한테 예산 지원을 하는데 저희한테 친환경농업과에서 박선화한테 다시 지원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이 사람을 이런 사업으로 예산 지원 하려고 하는데.....

○ 위원장 김병효
그럼 한해에 중복이 안된다고 그러면 한 1년, 2년 지나서는 중복될 수가 있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그것은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라 해가지고 한 작목반을 키워서 성공할 때까지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중앙에서부터 예산 지원이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그전에는 전부 먹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 망한다.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2~3년 지원을 해서 완전히 성공을 시켜서 파급효과를 누려라 이런 지시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앞으로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니까 그럴리 없겠지만 저희 의원들이 볼 때는 중복되는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보조금이 80%이다 보니까 그걸 욕심내고 계속 그 쪽으로 받아서 큰 성과도 없이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중복되지 않도록 확대간부회의 할 때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저희가 서류로 전부지금.....

○ 위원장 김병효
검토해가지고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다은음 115쪽~121쪽, 4-H후원회 운영기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천호위원
학교 4-H가 3개교가 있다고 하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3개교요?

○ 박천호위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현재 14개교인데요.

○ 박천호위원
학교가 14개교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14개교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박천호위원
그러면 주로 중·고등학교.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 박천호위원
빠진 학교도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빠진 학교도 있지요. 신청을 안해서.....

○ 박천호위원
아, 신청을 안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회원들을 모아서 활동하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넣어 주고 있습니다.

○ 박천호위원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고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인문계 고등학교는 좀 어렵습니다. 활동하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 박천호위원
없으니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 위원장 김병효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오세준위원
기금조성은 1억3천7백으로 끝난 것입니까 더 하는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저희가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돈을 거출해서 기금을 늘리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 김성수위원
소장님! 우리 기술센터와 농업인들하고는 직접 관련있는 부서가 아니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 김성수위원
또 우리 기술센터에서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 방향이 상당히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이 물론 원칙이지요. 국도비 비례해서 군비를 세워야 한다는 것은 원칙인데 그 원칙에 너무 의식하시지 말고, 이번 예산서를 보면 그런 것들이 원칙이 없이 관계없이 세워진 예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 참작을 해서 군비가 국도비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은 특수 군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초월할 수 있으니까 그 점 염두해 두시고 그렇게 이용하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앞으로 예산 확보시에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세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효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병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 소관은 예산안 439쪽~444쪽, 부안댐 특별회계는 545쪽~558쪽입니다.
439쪽~4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금년 총괄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것이 282억5천9백이고, 금년도 것이 268억7천이에요. 그래서 약 한 13만8천8백해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약 5%정도 삭감 되었는데 이 이유를 말씀 한번 해주세요.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 관련해가지고 국비 지원이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 아니면 전국적인 그런 현상으로써 국비가 줄은 그런 부분입니다.

○ 오세준위원
그럼 하수관거 사업하는데 지장없어요?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현재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잘 살펴 보시고 4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440쪽, 화장실이 지금 7천만원 세워졌는데 이건 어디에 하려고 지금......
부지 마련 해 놓았어요?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지금 썬키스로드에 위치는 중간 쯤 해가지고 봉덕~신월간 교량 하는 그 부분에 부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 오세준위원
다리공사 밑에 근처요?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예.
현재 종점부분은 저희가 하수처리장 화장실을 개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부분 2km정도 중간 부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 오세준위원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한 사항 전정 및 시비는 나와 있는데 운동기구는 없는 것 같아.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예.

○ 오세준위원
운동기구를 한 3~4개 정도 매창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라도 많이는 아니더라도 중간 중간쯤 해가지고 좀 해 놓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빠진 것 같네요.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저희들이 당초 요구는 했었는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 오세준위원
얼마 신청했는데요?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3억 신청을 했습니다.

○ 오세준위원
운동기구를?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예.
운동기구하고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부근에 부지가 기 매입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를 하고 전체적으로 공원화를 시키고 하려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습니다. 운동 기구만 할 때는 그렇게 많은 돈은 들지는 않습니다.

○ 오세준위원
그런데 그것도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로 거기까지 가는 분도 있지만 중간에 가다오는 분도 있기 때문에 화장실 중간 쯤 못 가가지고 매창공원에 있는 그런 기구 3~4개 정도만 해 놓아도 큰돈 안들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중간 가다보면 벤치가 있거든요. 그 벤치에서 별로 안쉽니다. 그 벤치를 윗몸일으키기 운동기구로 만들던지 해서 굳이 3억까지 아니더라도 다만 2~3천만원 가져도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그러니까 추경확보 할 수 있으면 하던지 해서 운동기구를 3억이 아닌 한 2~3천만원 정도 해서 매창공원에 있는 그런 형태로 몇 개라도 놓았으면 하네요. 그걸 한번 연구 검토한번 해보세요.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예.
추경에 꼭 확보해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4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부안댐특별회계 545쪽~55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천호위원
549쪽, 고창군 부담금이 있는데 이 부담금은 어디 위에서 만들어가지고 지정해 주는거에요. 아니면.....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이 부담금은 부안댐 급수 사용량 가지고 현재는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이게 2007년도 비율로 해서 잡아놓고 2008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사용량을 받아가지고 부담금을 정해줍니다.

○ 박천호위원
어디에서 정해줘요?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전라북도에서요.

○ 박천호위원
도에서요?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예.
도에서요. 그것은 저희들이 2007년도 결산을 하면서 운영하는데 얼마가 들어갔다는 결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비율이 저희들이 57.79%, 그 다음 고창이 약 35.82%, 그 다음 수자원공사에서 6.39%정도 그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박천호위원
그럼 이게 매년 부담금 금액이 달라지겠네요.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예.
저희들이 사용하는 금액이 따라서 약간씩 조정은 있습니다.

○ 박천호위원
도에서 해주는고만요.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예.

○ 위원장 김병효
질의 끝났습니까?
550쪽, 부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43억9천6백만원 이거 내년도에는 어떻게 작년 같이 마을 마다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마을마다 지원을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마을 주민들과 협의도 했고 해가지고 청림 청소년 수련원, 해창정수장 부지를 활용한 유락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병효
그럼 주변5km이내에 있는 마을들은....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지원이......

○ 위원장 김병효
그럼 작년에 한번하고 끝났네요?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예.

○ 위원장 김병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부안군 상수도사업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23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천호위원
과장님 이것 좀 물어볼게요.
지금 업무용, 가정용, 영업용 구분을 어떻게 지어지나요?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은요 저희들이 상수도 급수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 가정용하고 그 다음에 업무용은 기타 공공기관, 그 다음에 영업용은 말 그 대로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기준이 돼 있습니다.

○ 박천호위원
그러면 가정에서 소를 몇 마리 키운단 말이에요?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예.

○ 박천호위원
그런데 상수도로 소 물을 먹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지금 원칙으로 분류하면 축사니까 업무용이나 영업용으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조례에 의해서 가장 상위에, 쉽게 말씀드리면 요금이 비싼 것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가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수전분리라는게 따로 있습니다. 따로 계량기를 하나 더 달아서 가정용은 따로 축사용 따로 그렇게 하는게 수용가에서는 가장 이익이 되는 부분입니다.

○ 박천호위원
그러면 이런 방법을 쓴다면은 어떻게 수도요금을 적용하련지 모르겠네요.
가정용 수돗물을 받아가지고.....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저희들이 실사를 하는데 실사를 해가지고 수도로 축사에서 먹인다 했을 때는 그것은 영업용으로 부과를 해야 되는게 현재 조례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과를 해야 되는데 수용가가 이제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도 이제 계고는 하지요. 수전분리를 하시는게 이익입니다.

○ 박천호위원
수전분리?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예.
계량기를 하나 더 달아가지고....

○ 위원장 김병효
그럼 가정용하고 분리해서 달아야 한다는 이야기이네요.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예.

○ 박천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축산농가들이 가정에서 물 받아다가 축사에 물 탱크 만들어서 가져다 써도 영업용으로 부과 할 것이냐.....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그렇게 해도 영업용으로 부과를 해야죠.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 위원장 김병효
지도, 단속을 해야 겠네요?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예.
단속하고 항상 개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를 하도록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 박천호위원
농가들은 가정용 물 내가 떠다가 먹인다. 그걸 주장하는 거에요?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그것은 자기 어떤 변명인 것이고 원칙은 그런 것입니다.

○ 박천호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아직까지는 그런 지도·단속 해 봤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저희들이 지금 계화에서 한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그럼 수전분리를 하십시오. 해서 이번에 수전분리 한 사례도 있습니다.

○ 박천호위원
수전분리 해 준곳이 몇 농가나 되나요?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그 동안에는 계속 똑같이 부과를 했는데....

○ 박천호위원
영업용으로?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영업용으로 부과를 한 적도 있고 수전분리가 기 되어 있었겠지요. 제가 세세한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분리 돼 있어서 민원이 발생을 않고 그 동안 운영해 왔다가 계화에서 한건이 발생해가지고 그 수전 분리를 해서 민원을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지금 박천호 위원님께서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농업부분에 관계되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가정용보다 싸게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건 어떻게 안됩니까?

○ 박천호위원
그런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용 전기는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급수 조례에 의해서는 그런 사항을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감면 혜택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기업 회기가 2001년도부터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실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적자가 매년 하고 내년도에 전입금이 63억정도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감면해 달라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감면해 달라고 그러고 뭐 여러 군데에서 감면해 달라는 곳은 많이 있는데 운영하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 참 솔직히 어렵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하여튼 농업용 시설이라든가 축산시설은 좀 앞으로도 계속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조례 일부개정을 해서라도....

○ 박천호위원
조례 한번 바꿀 의향이 없어요?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곧 상정이 됩니다. 현재 입법예고까지 끝나고 이번 주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거쳐서 바로 의회에 상정이 될 것입니다.

○ 박천호위원
그 축산 부분을 가정용으로 해서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소득에 직결될 수 있도록 검토한번 해보세요.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그 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세근
문제는 요금 현실화가 문제에요. 현실화가 되었을 때만이 그게 가능한 것이지 현실화가 안되면....

○ 오세준위원
내년에 약 40% 인상합니까?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예.
이번에 올라오는게 지난번 간담회에서 설명 말씀드렸던 요금이 조정이 되어서 올라옵니다.

○ 오세준위원
학교 관계도 보면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님 말씀 들어보면 학교에 수도요금도 비싸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 하세요.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그것이 업무용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안군에서 학교것을 뽑아 봤더니 가정용으로 부과 했을 때하고 업무용으로 부과 했을 때의 금액이 연간 한 3천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천만원이 전체 예산으로 보면 별거 아니라고 보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누적 되다 보니까 이게 적자가 1년에 63억정도 적자가 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 위원장 김병효
요금 현실화가 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