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산업건설위원 회의실

○ 위원장 김병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 위원장 김병효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쪽별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실·과·소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녹지과 소관은 예산안 267쪽~305쪽입니다.
269쪽~2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72쪽~273쪽,

○ 오세준위원
272쪽, 민간행사보조 환경의날 지원이 5백만원 있는데 이건 어디에서 하는지 하는지도 몰랐네.

○ 환경녹지과장 한 홍
현재 결정은 안됐고요. 작년도에는 일반 운영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우리 민간인들한테 지급하면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민간인 단체로 하여금 이 행사를 주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 오세준위원
그럼 금년에 처음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 오세준위원
환경단체가 어디가 부안에 누가 하고 있나요?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있습니다. 자연보호 협의회가 있고요.

○ 위원장 김병효
274쪽~275쪽.

○ 김성수위원
잠깐만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어요?

○ 환경녹지과장 한 홍
비산먼지 사업장요?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 개시 이전에 저희 군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저감시설, 즉 방음벽, 방음시설들을 하고 또 세륜시설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가 개시가 시작되면 그 때부터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수위원
어떤 규정에 의한 지도단속을 하는거에요. 먼저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하는거에요?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지도가 먼저입니다.

○ 김성수위원
지도가 먼저에요?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 김성수위원
단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 환경녹지과장 한 홍
먼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선행이 지도입니다. 처음에 가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도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태료 기준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은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50만원에서 100만원 선입니다.

○ 김성수위원
과태료가?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 김성수위원
비산먼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 우리 부안에서 몇 군데나 되나요?

○ 환경녹지과장 한 홍
현재는 96개소입니다.

○ 김성수위원
96개소.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그것은 유동적입니다. 각종 토목공사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토목공사 사업이 개시가 되면 사업장이 되고 또 완료가 되면 사업장이 줄어드는 내용입니다.

○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274쪽~2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청소행정 우수읍면 인센티브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처음 시행 했나보네요.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 오세준위원
이건 어떤 방법으로 심사를 해서 주나요?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저희들이 심사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군도 전라북도가 시행하는 심사 기준에 의해서 최우수군이 선정된바와 마찬가지로 기관도 저희들이 심사 기준표를 만들어 가지고 3월경에 읍면에 시달하여 11월중에 심사를 해서 12월 연말에 지급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276쪽~2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8쪽~279쪽, 280~2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280쪽, 행사실비보상금 환경센터 인근마을 주민 선진지 견학 이게 지금 작년에 없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모양이네요.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전에도 있었고요. 관련법에 의해서 환경센터 주변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올해는 사실상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 오세준위원
금년에는 주민이 원하지 않아서 못했다.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 오세준위원
예산도 없고만.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올해 예산은 없었습니다.

○ 오세준위원
처음인가보고만, 물론 환경센터 주위에 있는 부락에는 지원을 많이 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그 쪽에 보면은 각 실과별로 엄청 지원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 동안에 나간 것 도 그렇고, 물론 지원해주는 것은 좋지만 좀 잘 골라서 주셨으면 좋겠고 너무나 선심성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로 포장이라든지 그 동네 환경개선에 돈이 엄청 나가고 있는데 심지어 놀러 가는 경비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해주야 해요.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이 부분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들 일부 의원님들은 다녀오셨겠지만 MBT 시설을 저희들이 현재 매립장은 11년에서 40년으로 되는 MBT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과 저희 직원들은 각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지만 그 주변마을 주민들을 모시고 2008년도에는 꼭 다녀와야 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오세준위원
한번 해주면 내년에 또 해줄 것으로 안단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놀러 가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선진지 견학 가는 의미는 좋은데 내가 볼 때는 금년에 해주면 내년에 다시 또 160만원, 200만원 해 달라고 요구가 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이다 이거죠.

○ 박천호위원
연차적으로 연래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아닙니다.

○ 전문위원 장세근
참고로 이 예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의원님들과 저희들이 남해, 화순, 강원도, 저희 공무원들과 의원님들이 다녀오셨어요. 이제는 그 주변 사람들한테도 충분히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을 세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환경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미리 사전에 홍보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 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우리 과장님한테 전문위원인 제가 건의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하실 때 줄포쪽만 하시지 마시고 거기가 줄포와 보안면이 경계지역이니까 보안면 쪽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같이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성수위원
계화, 보안, 줄포 3군데 민간 행사 있죠. 전년에는 얼마씩 지원했었죠?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전년도에 줄포와 계화에 대해서 1천5백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 김성수위워
1천5백만원요?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 김성수위원
1천5백만원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 오세준위원
맞아요.

○ 위원장 김병효
추경에 세워 졌어요.

○ 김성수위원
재작년에는 얼마 였는지 아십니까?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재작년에는 1천만원씩이었습니다.

○ 김성수위원
그 전년도에는 5백만원 이었거든요.
5백만원 하다가 1천만원하다가 작년에 1천5백만원 금년에 일괄적으로 2천만원씩 했네요.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해요?
이 화합행사가 어느 기준이 있어가지고 5년을 한다든지 3년을 한다든지 해야지 무한정으로 계속 이렇게....
작년 한번으로 끝난다고 했는데 3년 전에도 마찬가지이고 금년 한번 뿐이다라고 했는데 계속 이것이 추가로 인상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 환경녹지과장 한 홍
행사실비 보상금에서도 설명 들은바와 마찬가지로 주변지역에 지원에 관한 법령 조례에 의해서 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계화면 같은 우리 축산분뇨 처리장을 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반대급부 행위로써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작년 협상 과정에서 이런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원을 했고 또한 보안면민 같은 경우 방금 전문위원님도 설명하셨고 말씀하셨지만 똑같은 피해를 보는데 보안면만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3군데 일괄 그렇게 계상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이 비용은 주민들과 같이 저희들이 아무래도 주민들은 약간의 고통은 따를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생각 하시고 꼭 좀 이것만은 계상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위원
물로 혐오시설이 들어간 곳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배려가 있어야 겠지요. 그러나 이 5백만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3년전, 4년전에 5백만원으로 시작해서 우리 보안면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일괄적으로 2천만원 돼요?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그렇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 김성수위원
형평성 가지고 이야기 한다면은 계화면에는 혐오시설이 한 곳이 아니잖아요. 두 곳 세 곳이라면 배로 줘야지.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 김성수위원
아니, 계화면의 혐오시설은 한곳이 아니잖아요.

○ 환경녹지과장 한 홍
두군데가 같이 합쳐있기 때문에....

○ 김성수위원
두군데가 같이 합쳐 있으면 형평성 논리로 이야기 한다면 4천만원 줘야죠.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지금 한 시설 부지에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위원
이 부분은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네요. 끝도 없는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MBT가 올해 기본 타당성 조사하고 내년에 실시설계가 되고 나면 2010년도 이후에는 모든 환경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 될 것으로 봐서 그 때나 가서 주민들이 전혀 피해가 없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 때 검토해 보고 그 안까지는 좀 지원 해주어야 한다고 실무과장으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성수위원
지원을 해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어떤 불편해소사업이라든지 소득사업이라든지 이런 일원으로 지원하는 것과 이런 행사비로 지원하는 적은 돈이 아니다 그 말이죠. 1개면에 2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 김성수위원
다른 쪽으로 지원 할 수도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이렇게 행사비로 먹고 노는데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에요. 이 혐오시설하고 화합행사하고 무슨 도움이 돼요. 직접 어떤 소득과 연계된다든지 아니면 불편해소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지원을 해야지 먹고 노는데 행사가 한두군데 아니잖아요. 단체마다 행사 다하지.....

○ 위원장 김병효
우리 과장님께서는 행사비 보다는 우리 김성수위원님 말씀대로 복지시설이라든가 소득사업 이런 쪽으로 지원을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그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다음은 282쪽~2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2쪽 맨위에 공공재활용기반시설확충 이거는 뭡니까?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재활용기반시설확충사업은 지금 저희 환경센터에서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일용인부임으로 수작업에 의해서 병, 캔류, 여러 가지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00% 자동화 시설은 아닌데 컴벨트에 있어서 병, 캔, 유리 등 일정 부분은 자동화로 선별이 되고 그 다음 미세한 부분은 인력에 의해서 선별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쾌적하니 인건비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284쪽~2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286쪽~2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286쪽 임도사업 2km 그것은 지금 금년에 어디를 해요?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임도구조개량사업요?
저희가 총 실시한 것은 29개소에 43km가 지금 완료되어 있고 현재 2007년도는 계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사업 대상지는 이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읍면에 시달해서 적정지를 선정해서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 오세준위원
아직 예정지는 없고?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 오세준위원
예산만 세우는가만요?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288쪽~2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0쪽~2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산불근무복은 언제 해주고 또 해주는 거에요?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산불근무복은요 현재 근무하던 중 그만 두시고 다른 산불감시원이 채용되면 그 분에 대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 오세준위원
산불 감시원이 몇 명인가요?
여기는 50벌로 돼 있고만.

○ 환경녹지과장 한 홍
45명입니다.

○ 위원장 김병효
292쪽~2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진화차는 앞대우 달린차 구입합니까?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 위원장 김병효
294쪽~2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6쪽~2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8쪽~29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298쪽,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이것이 지금 처음이니까 어느 기준치도 없이 미리 예산만 세워 놓은 것이죠?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아닙니다. 조례가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월달부터는 바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 오세준위원
금액은 예상해서 세워 놓은 것이다는거죠?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금액은 예상했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299쪽, 맨 위에 환경동식물보호협회 유사한 단체가 두개로 내가 알고 있는데....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여기 말고 또 다른 단체가 더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그 단체는...

○ 오세준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갔을걸.

○ 위원장 김병효
예.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지금 다른 단체가 하나 있는데 올 활동하는 여건을 봐서 2009년도에는 하나 더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실적이 미비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한 환경식물보호협회는 백운치씨가 회장으로 있는데 지금까지 잘 해왔기 때문에.....

○ 위원장 김병효위원
303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300쪽, 비료문제가 있는데요. 썬키스로드는 여기에서 관리를 않는가요?
썬키스로드 비료는 어디에서 줘요?
수도 사업소에서 하는가요?

○ 환경녹지과장 한 홍
그 부분은 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한테 지원요청 한다면 저희가 거기까지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오세준위원
몇 년 됐는지 모르지만 비료를 안주어가지고 나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많이 이야기들 하길래 물어봅니다. 제가 수도사업소에 이야기를 하렵니다.

○ 위원장 김병효
304쪽~3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 숲 가꾸기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지금 숲 가꾸기 사업은요 의원님들이 아시는 일종의 취로사업입니다. 사회써비스 일자리창출 공공산림가꾸기가 있고, 정책숲 가꾸기 사업 두개 사업이 있는데요. 사회 일자리 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는 부안 연곡리 석동산 일원으로 했는데, 공공산림가꾸기 일종의 취로사업 인원 8명과 한명은 자격증 있는 전문가와 9명으로 구성해서 일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숲 가꾸기는 예산이 수반되어가지고 인건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고 숲 가꾸기 사업이 두가지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 김성수위원
우리 축산 악취문제로 우리 저쪽 용화마을 잘 아시죠?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 김성수위원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아니 저도 알고 있지만 우리 계장님이 전문적으로 더 잘 아니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우리 안연심 계장이 앞에 나와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지도담당 안연심
용화마을에 이병석 돈사 말씀하시죠?

○ 김성수위원
예.

○ 환경지도담당 안연심
그 이병석 돈사가 2008년도에 악취개선으로 해서 시설개선하기로 돼 있습니다.

○ 김성수위원
믿을수 있어요?

○ 환경지도담당 안연심
예.
저희한테까지 왔다가 본인 스스로가 지금 시설개선비가 한 3천만원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5천만원 정도 든다고 해가지고 내년에 시설 개선하는 것으로 약속돼 있습니다.

○ 김성수위원
지금 우리 부안군에 그런 민원이 용화마을 거기뿐만이 아니고 여러군데 있죠?

○ 환경지도담당 안연심
예.

○ 김성수위원
그런데 그 문제 원인은 사업자가 첫째 동네분들과 얼마나 많은 친분관계를 갖고 사업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 환경지도담당 안연심
예.

○ 김성수위원
꼭 그 시설을 하고 뭐 어떤 시설을 한다고 해도 그 악취는 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 환경지도담당 안연심
예.

○ 김성수위원
한 1주일 전에도 저한테 행정에 압박을 하라는 이야기이거든요. 고발 고소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만이 대책이 아니잖아요.

○ 환경지도담당 안연심
예.

○ 김성수위원
조금 주민들과 그 업자가 교감을 하고 어떤 친분에 의해서 업을 지속 하도록 해야지 이 시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유도를 좀 해 주십시오.

○ 환경지도담당 안연심
예.
알겠습니다.

○ 김성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하서 저희 동네 등룡있죠.

○ 환경지도담당 안연심
예.

○ 김성수위원
거기까지도 자꾸 말썽이 나요.
그러니까 한곳에서 민원이 야기가 돼서 잘 못 처리가 되면 다른 곳 까지 자꾸 문제가 된다고요. 먹고 사는 길인데 그것 안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설도 중요하지만 시설도 하고 주민들과 같이 어울러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 환경지도담당 안연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계장님 나오셨으니까 저도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악취 저감 같은 것 냄새가 난다고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약재 같은 것은 환경지도계에서 예산 확보해가지고 냄새가 안나게 희석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 없어요?

○ 환경지도담당 안연심
일시적인 응급조치로는 저희가 탈취제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 위원장 김병효
우리 예산에...

○ 환경지도담당 안연심
예.
들어있습니다.

○ 박천호위원
과장님! 지난번 제주도에 돈사 악취저감시설 견학간 것이 여름철이었죠?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 박천호위원
지난번 감사때도 이야기 나오고 그랬었는데 예산 지금....

○ 환경녹지과장 한 홍
그 예산은 시설 개보수 사업비에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에서 1억원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 박천호위원
친환경농업과요?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 박천호위원
환경녹지과에서는 저감 시설하는데 전혀 관여치 않고요.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저희들은 지도단속 관련법에 의해서 지도단속 업무가 주 업무이고 축산농가에 대한 시설 개보수 자금을 주는 부서는 친환경농업과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힘들고 시달리지만 예산은 그 쪽에서 세워서 민간에 대한 보조를 하도록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그러면 1억 예산 가지고 사전에 냄새를 안나게 지도관리를 하는겁니까? 아니면 민원이 발생 했을 때 약을 조금씩 주어서 그 때만 냄새가 안나게 하는 겁니까?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지도라는 것은 사전에 가서 축산 농가한테 이런 부분은 잘 해주시고 하고 저희들이 안내 책자도 발간해서 지금 농가마다 전부 배부를 하고 또 이런 것이 잘 못 됐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고 하니까 잘 해 주십시오. 또한 저희들이 수시로 축산농가에 가서 봐서 이 문제가지고 아까 김성수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문제가 발생됐으니까 잘 해주시고 법 외에 안나오는 부분 아까 말씀대로 의원님들이 법에 나오지 않는 부분까지도 주민들과 합의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굉장히 심혈을 기우리고 있습니다. 업무 처리하는데는 법에 안나오는 문제가 더 힘듭니다.

○ 위원장 김병효
이번에 뭐 냄새 측정기 구입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구입했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그럼 민원이 생겼을 때 가서 측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치를 보고 바로 이것이 법을 어기면....

○ 환경녹지과장 한 홍
보건환경연구원에 우리도 측량을 하면 법적인 근거이어야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도단속용이에요. 왜냐면 당신네 수치를 재어보니까 이 정도 이니까 위법 사항이 되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기계 장치는 최소한으로 이용해야 되지 그것을 남발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주민민원만 더 과중시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효
그러면 단속을 지도해서 안되고 하면 과태료를 물릴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 위원장 김병효
과태료 물려서도 또 냄새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환경녹지과장 한 홍
고발하고 수준이 아까 말씀대로 일반형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해가지고 고발되고 또 전과자가 한번이 두 번 되고 하면은 벌금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이건 우리 김성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요합니다.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 위원장 김병효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항상 있기 때문에 지도관리를 잘 해주시고 또 이런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과에서 구조적으로 시설개선 할 수 있도록 같이 부서끼리 협력해서 2008년도부터는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한 홍
2009년도에는 시설 개보수 자금이 앞으로 FTA도 하고 그런 절약차원에서 10억이상 계상해주면 제가 시설 개보수하는데는 가서 날마다 지도하고 안내하고 선진지견학까지 가서 주민홍보까지는 하는데 예산 자금은 제 업무는 아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특별히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위원
과장님!
고발 과태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 환경녹지과장 한 홍
그렇죠. 저도 그 이야기에요.

○ 김성수위원
이제 물론 시작한 분은 상관이 없지만 지금 시작하고 대규모로 시작하는 곳들이 많이 있던데요 어떤 정책자금에 의해서 우리 하서도 소재지 위에 크게 돈사를 하나 짓던데요.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 김성수위원
미리 검토하고 홍보를 해서 미연에 방지를 해야지 해 놓고 하면 피차 힘들잖아요.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참고로 여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가 건축법이나 농지법 이런 부서에서 모든 허가는 나가지만 저희들이 사실상 제일 먼저 민감한 것이 어느 지역에 어디마을 몇 미터 근교에 축사를 짓는다고 하면은 합의하기 위하여 제가 제일먼저 우리 계장하고 나갑니다. 주민과 합의는 되었는가 이정도 가면 나중에 피해가 없는가 법에 안나오는 문제가 사실상 저희는 힘듭니다. 법에 나와 있으면 아까말씀대로 과태료, 벌금으로 처벌하면 되지만은 법에 안나오는 문제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상서 통정리에 있는 부분 여러 부분을 저희들이 제일 먼저 나가서 주민과 협상하고 힘듭니다. 눈에 안보이는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가축사육 거리제한 조례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한 홍
그 문제는 여러 가지 토론한 결과 물론 어떤 문제든지 찬반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입법 법까지 싸가지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과정에서도 FTA가 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축은 그렇다고 치고 개보수 한 평을 덜하더라도 법에 저촉을 받아요. 그래서 당분간 조금 한번 수준를 봐서 2008년도 상반기에 재검토하자는 그런 저희들 심의위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잠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병효
이 부분도 계속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근 지자체 수준의 조례 개정을 할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해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한 홍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가장 합리적인 방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도시과 소관은 예산안 307쪽~321쪽, 특별회계 581쪽~589쪽입니다.
30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309쪽, 지금 건설도시과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것이 185억9천2백만원인데 금년에는 157억6천4백 뿐이 안돼요. 그래가지고 28억2천7백만원이 줄어가지고 15.2%가 전년도 비해서 예산이 지금 삭감되었다고 할까 편성이 적게 되었는데, 건설도시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실과 중에서는 부안군의 발전에 상당히 막대한 영향력 있다 생각을 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15.2%가 예산이 줄어들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 과장님이 예산투쟁을 안했는지 일을 안 하려고 예산을 주는 대로만 하는 것인지 내가 지금 예산서를 보고 각 실과별고 %를 쭉 봤더니 힘 있는 과는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우리 건설도시과는 15.2%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됐는데 그 이유부터 이야기 해 주시고 예산 심의 했으면 싶네요.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작년도 예산이 185억9천2백만원이었고요. 예산편성 요구액은 314억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저희 사업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오세준위원
314억 요구했는데 157억 했으면 50%밖에 안되었고만, 그럼 기획실에서 잘못한거에요. 우리 과장님이 잘못한거에요. 부군수가 잘못한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검토해보니까 예산이 하도 적어가지고 심의 하고 말 것도 없어.

○ 위원장 김병효
314억에 국도비는 몇 %나 됩니까?

○ 오세준위원
요구를 그렇게 했다는데 뭐.

○ 김성수위원
과장님!
314억을 요구했는데 157억이 편성되었다.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 김성수위원
요구는 300억 이상을 했는데요. 그럼 우리 과장님 능력 부족이네요. 예산계장 좀 불러주세요.

○ 오세준위원
이것이 지금 군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예산 안주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예산서 보니까 28억2천7백이 작년보다 적어 난 이유를 알 수가 없어.

○ 김성수위원
작년에 폭설내지는 폭우로 인한 복구사업이 다 마무리가 안됐죠?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 김성수위원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 사업을 우선되어야 하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님 오시면 분명히 이야기 하세요.

○ 위원장 김병효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참고로.....

○ 오세준위원
내가 보니까 각 실과 별로 예산을 한번 봤더니 기획실과 자치행정과는 많이 증액되었는데 건설도시과는 적게 됐기에 왜 적냐 한번 물어보는 거에요.

○ 위원장 김병효
예산계장님 발언대에 한번......

○ 김성수위원
조금 앉아 계시고 하다가 합시다.

○ 위원장 김병효
하다가요?
309쪽, 시설비에서 농어촌도로정비사업 3억9천7백만원 이것은 어디 사업장이 안 정해졌네요. 어디 하는 겁니까?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그 사업장은 당초 예산에 지금 24억을 요구해가지고 6개 노선을 완료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현재 주산 갈촌선이 사업추진해가지고 내년도에 한 3억정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것도 갈촌선 외에 나머지 노선들이 사업추진하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갈촌선 1개노선입니다.

○ 위원장 김병효
그럼 이 예산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도 다 못한다는 이야기이네요.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현재 농어촌도로는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갈촌선 1개노선 이거든요. 나머지 5개노선은 신규사업을 해야 될 사항인데요.

○ 위원장 김병효
예산이 전혀 없다는 거네요.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저희가 24억 요구했는데 반영은 지금....

○ 위원장 김병효
예를 들어서 줄포 우포선 같은 경우는 주민 설명회도 다 끝나고 해서 주민들은 2008년도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수봉선, 우포선, 운신선, 팔청선, 송림선 이 5개 노선을.....

○ 위원장 김병효
갈촌선 빼놓고 지금 몇 개 구간이에요?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신규로 해야 할 구간이 5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갈촌선은 하다만 사업이니까 내년도에 100% 완료를 하고 신규사업 발주를 해야 되는데....

○ 위원장 김병효
310쪽~31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위원
아까 그 사업비에 송림선도 들어가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아까 5개 노선을 신규로 지금 해야 될 사업입니다.

○ 김성수위원
이 돈으로 5개 노선을 해야 된다.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그런데 예산이 지금 너무 적게 편성이 되어가지고 어차피 갈촌선은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거든요.

○ 김성수위원
이 돈가지면 돼요?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갈촌선은 마무리가 되는데 나머지 5개 사업에 대해서는 발주를 지난한 실정입니다.

○ 김성수위원
5개 사업에서는 그 동안 1개 해결되고 연차사업이 우선 할 것이고.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 김성수위원
나머지는 5개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갈촌선 사업이라고 해요. 그러잖아요. 예산도 없는데 무슨 5개 사업이라고해요.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아니, 현실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갈촌선 사업이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여쭤 보시기에 지금 5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부가적으로 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김병횽
우리 예산계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수위원
지금 우리 309페이지에서도 보다시피 도로정비사업 일원으로 5개 노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돈 가지고는 지금 갈촌선 밖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4개 노선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아까 우리 건설도시과장님께서 금년에 314억 정도 신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 돈이 있어야만 작년에 금년 폭설, 폭우로 인한 피해지역에 우선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니까 무슨 여기에 진입로 포장사업 8천만원 짜리가 들어가 있는 반면에.....
예산계장님 수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돈 있어요?
지금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
우리 그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 위원장 김병효
정진성계장님!

○ 김성수위원
이번에 얼마....
여기에 관리부수비로 9천9백인가요?

○ 기반조성담당 정진성
예.
1억 세워졌습니다.

○ 김성수위원
예?

○ 기반조성담당 정진성
1억요.

○ 김성수위원
이 돈 가지면 돼요?

○ 기반조성담당 정진성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 김성수위원
이렇게 반절 정도 밖에 안되는 예산가지고 어떻게 다 해결을 한다는건가요?
주민들과 약속을 왜 해요. 지금 건설도시과가 뭐가 문제냐면 3년전 4년전에 공청회하고 공청회 할 때 면장, 의원 가서 동네 주민들 모아 놓고 바로 하겠다 했는데 지금도 못한 사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죠. 거기에 우선을 해야하는 것이지 이런 새로운 사업, 선심성...

○ 위원장 김병효
예산계장님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요구한 예산액에 반절밖에 책정이 안되었거든요. 이런 걸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 박창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드리면 요구대로 다 반영을 못해서 일을 하시고자 하는데 예산을 많이 못 줘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체적으로 물 댈 논은 많은데 양수기는 1대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희가 크게 군청사를 비롯해서 새로 큰 사업이 대두돼 있고 국도비 또는 미부담금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순 군비를 많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점을 큰 틀에서 중추적으로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성수위원
아니, 우리 계장님 말씀 맞아요. 우리 행정의 신뢰가 첫째 일관성 아닙니까?
어떻게 면장, 의원 같이 공청회 해서 시작한다고 한 사업은 전혀 반영이 안되고 이 새로운 사업들은 어떤 수해복구사업에 우선을 두어야 되고 그런 약속된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지 이런 사업들은 뒤로 하고 지금 새로운 사업들이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많고만, 물론 우리 순수한 군비로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은 하지만 이런 사업보다는 아까 그런 약속한 또 복구사업에 우선되어야 하지 않냐 이런 것들이 마무리 된 후에 신규사업이 진행이 되어야하지.....

○ 예산담당 박창구
염두해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 김성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 예산담당 박창구
부는 향후에 염두해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성수위원
이건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직접 관련이 있는 또 가장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정예산이라도 조금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고....

○ 예산담당 박창구
재원의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세준위원
내가 보니까 건설도시과 예산을 한번 보았더니 뭐 물어보고 마잘 것도 없이 아까말씀대로 314억을 요구 했다는데 157억이고 전년도가 186억인데 157억 되었다고 하니까 한 번 보았더니 어디 뭐 볼 것이 없더라고, 하도 답답해서 내가 한 소리네요.

○ 김성수위원
물론 요구한 314억도 중요한데요. 지금 작년, 금년 우리 부안에 폭설, 폭우로 많은 피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곳이 우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되고 새로운 신규사업이 올라오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일 우선되어서 해결이 된 후에 신규사업이 발굴이 되어야지.....

○ 오세준위원
위원장님 이제 합시다.

○ 위원장 김병효
309쪽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운데 시설비에 교통소통대책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이 사업은 봉덕, 신운선과 스포츠파크 진입도로 2개 노선입니다.

○ 김성수위원
송림선은 금년에 전혀 해당이 안되네요?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추경에 예산 확보라도 해서 발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성수위원
추경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본예산에 안 세워졌는데 어떻게 추경에다가 이야기를 해요.

○ 위원장 김병효
내년도에 한 20억 가지고 봉덕, 신운간 그 사업 진행한다는 겁니까?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 위원장 김병효
아까 이야기 한대로 그게 그렇게 급한 것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거기는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저희가 올린 균특이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균특 내년도에 10억 내려오면 저희가 군비부담 50%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병효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추경으로 올라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나는 건설과 것은 없습니다. 돈이 줄어가지고 뭐 할 것이 없는데 뭐......

○ 위원장 김병효
닭이봉 팔각종 보수는 7천만원 가지면 다 됩니까요?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저희가 지금 가서 보니까요. 그 때 철조망이 쳐가지고 내부까지는 못 들어가고 외형상만 보았거든요. 그런데 철조망을 걷어내고 내부에 들어가서 보니까 7천만원 가지고는 약간 적은 것 같아요. 바닥제도하고 그 건물 옹벽을 철거를 하고 나면 자연석으로 조경도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부족한 감은 느끼는데요. 일단은 추진해보고 부족하면 추경 때 올렸을 때 의원님들께 협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도시공원 관리에서 봉황공원 쉼터조성은 어디에 하는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몇 쪽입니까?

○ 오세준위원
31쪽.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봉황공원하고 범섬공원 쉼터조성 말씀하십니까?

○ 오세준위원
예.
봉황은 어디 공원 있어요?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봉황은 동진면사무소 뒷산 그게 봉황공원입니다. 도시계획 근린공원입니다.

○ 오세준위원
면사무소 청사 뒤에?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그리고 범섬은 잘 아시다시피 곰소에 있는 산입니다.

○ 오세준위원
314쪽, 농업기반시설 1억 예산이 섯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저수지 유지관리 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농업기반시설 수로관 배수개선 사업이 지금 2억2천5백에다가 농촌공사 7천5백해서 3억 예산 섯었는데 금년에 지금 예산이 없어요. 없으니까 추경에 요구를 해서라도 내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세요.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그 부분은 부군수님께서 일단 수정예산 편성을 구두 적으로는 승낙을 하셨습니다.

○ 김성수위원
작년에 유지관리비 얼마 세워졌었어요?

○ 기반조성담당 정진성
작년에 1억2천 섯습니다.

○ 김성수위원
예?

○ 기반조성담당 정진성
1억2천요.

○ 김성수위원
작년보다 못하다?

○ 위원장 김병효
과장님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가장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거론되고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고 또 농민들 기대에 상당히 못 미칩니다. 그래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를 추경에라도 많이 확보 하셔가지고 지금 농로 포장은 엄두도 못 내지 않습니까? 아까 예산계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군 신축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사리부설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비포장 농로를 계속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이런 예산 편성을 보면 농로를 포장한다는 것은 앞으로 몇 년까지는 엄두도 안 나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 위원장 김병효
사리부설을 많이 확보해서 농로를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적으로 올해 군도 및 농어촌도로 비포장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사리부설을 한 1억정도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그것 가지고 우선적으로 점진적으로 하고요. 농어촌 도로 외에 농로에 대해서는 농로유지관리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위원
과장님! 공식적으로 우리가 공식석상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는데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또 불편을 느끼는 그런 예산이 여기에 다 우리 건설과에 들어 있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즉 우리 의회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 그렇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 김성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하고도 연관이 직접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안되고 하면은 뭐 꼭 누구를 비난하고 모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전에 이야기를 좀 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과장님 뜻과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그 조금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 갑니다.

○ 김성수위원
우리 과장님 이렇게 해서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그런 불편을 다 해결하시려고 그래요. 이번 수정예산에 뭐 100%는 다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예산이 다시 수정예산에 참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알겠습니다.

○ 김성수위원
또 안되면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에요.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그 부분은 저희도 열심히 뛰고 할게요. 의원님들이 뒷받침을 좀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알아야 뒷받침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알려 드리겠습니다.

○ 오세준위원
알려고 해야지.....
알려고 하면 다 방법이 있으니까.

○ 김성수위원
그 역할을 하시란 말이에요.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김성수위원
잠깐만요.
금년에 정주권 사업이 어디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금년거요?

○ 김성수위원
2008년도.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줄포, 계화는 끝나고요. 새로 시작하는 곳이 주산, 행안, 동진 3군데입니다.

○ 김성수위원
2008년도에요?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 김성수위원
그럼 오지개발사업은?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하서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아직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국도비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것 올릴 계획입니다.

○ 김성수위원
아니, 오지개발 사업비가 빠져가지고.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수정예산에 올라갈 겁니다.

○ 김성수위원
수정예산에 올라간다?

○ 위워장 김병효
국도비가 내려와야 하는가요?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국도비가 이제 내려와 가지고요.

○ 김성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해서 한 말씀 내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주권 일원 사업이 시작할 때 우리 13개 읍면 중에 가장 처음 시작한 곳 나중에 시작한곳 알고 계시죠?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 김성수위원
사업비는 똑같죠?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30억씩.

○ 김성수위원
30억 사업비는 13년전에 한 곳과 13년 뒤에 한 곳이 똑같죠?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 김성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3년에 30억과 13년 후 30억 어떤 차이 있어요?
그 사업 그대로 할 수 있어요?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최소 물가 상승률로 본다면 현재 한 40억 이상 되어야만이 13년 전 한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정부방침이 그 때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할 사항은 아니다고 봅니다.

○ 김성수위원
그러면 오지개발사업 지금 전년도에 2006년도까지 정주권 사업이 끝나고 2007년부터 새로 시작하는것이지요?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2단계 사업요.

○ 김성수위원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 김성수위원
그러면 순위가 어떻게 되어요?
전년하고 똑같잖아요. 안 맞는 부분을 개선을 해야지 그럼 오지개발 사업은 어떻게 되는거에요? 마지막 한곳을 처음으로 돌려놓아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 김성수위원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성수위원
그것 염두해 두고 그렇게 개선합시다.

○ 위원장 김병효
다음은 특별회계 581쪽~5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5쪽~589쪽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지금 저희가 기반시설 부담금이 작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그것 줄은 이유는 대명콘도가 지그 4억8천 정도를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냈는데요. 평균적으로 저희가 보았을 때 큰 프로젝트 사업이 아니고 보통 봤을 때 1년에 한 1억 정도 계산을 잡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농업 연수원이라든가 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짓는 그런 큰 건물들이 들어온다면 도 세입은 좀 한 5~6억 정도 늘어 날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직은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평년 평균적으로 해서 한 1억 정도 올렸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과 소관은 예산안 325쪽~339쪽, 재난관리기금 83쪽~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도 예산 요구에 비해서 작년보다 많이 적게 편성 되었네요?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약간 적습니다.

○ 오세준위원
여기에서는 얼마나 요구했어요?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저희가 예산이 줄은 이유는 하천재해예방사업이나 수해상습지 사업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사업으로 하는 것 중에서 금년에 끝나는 것이 있어가지고 내년에 계획 순에 의해서 사업비가 약간 줄었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328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327쪽, 민방위 시범마을 595만원 있는데 어디에요?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금년도 시범마을 하는 곳은 행산마을이고요.

○ 오세준위원
행산?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아니, 행안면 지석마을이고 내년도에 세워진 것은 6백만원인데 595만원 세워진 것은 장비 6백만원 중에서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만은 그것이 내년 2월에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행사 지원비가 100만원이고, 장비를 사는 것이 5백만원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 위원장 김병효
328쪽.

○ 오세준위원
중간에 자율방법대 운영비 해가지고 여름파출소 운영경비로 6백만원 나가는데 이걸 1개 방범대에 주는 것 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그렇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운영경비 3백만원씩 해서 5천4백만원 18개 대 나가는 것은 저희 부안군 관내 18개 대대가 있습니다. 부안읍 4개대, 주산면, 계화면이 2개 해서 총 18개 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자율 방법대가.....

○ 오세준위원
그건 알고, 여름파출소.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여름 파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 오세준위원
어디 주는거에요?
연합대에 주는 거에요. 작년에 없던 것인데 6백만원이 늘어났는가보구만.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현재 자율방범대에서 여름 해수욕장 기간 때에만 운영을 합니다. 그 때 계화, 변산 그 쪽으로 4개 대에 지원 해주는 겁니다.

○ 오세준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름파출소 근무를 읍면 마다 순환근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어디에 주느냐 물어보는 거에요. 아까 말씀대로 각 읍면별로 18개 대가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주는 것인지 어떤 경비로 주는것인지 나는 물오보는 거에요. 작년에 없었던 예산인데 금년에 세워진 것 같아요.
계장님 맞죠?

○ 민방위담당 이정술
예.

○ 오세준위원
답변 한번 해주세요.

○ 위원장 김병효
마이크 앞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담당 이정술
저희가 올해 6백만원 자율방범대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지원 안했는데 여름에 저희가 해수욕장 상록, 변산, 격포, 고사포, 모항 이렇게 자율방범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따른 식비, 간식비, 등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은 연합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가지고 각 지역대에 배분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지역에 봉사하는데 식비나 간식비로....

○ 오세준위원
연합대에 주어가지고?

○ 민방위담당 이정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3백만원씩을 해마디 지원을 하는데 더 이상 문제점이 없습니까? 뭐 예산을 요구한다거나....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사실상 자율방범대에서는 예산을 많이 요청합니다만은 저희들의 예산관계상 그리고 또 이렇게 요청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어떤 위원회에서 조금씩 수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각 대마다 일괄적으로 3백만원씩 지원하는가요?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예.
지금 그렇습니다. 18개대에 공평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 오세준위원
그런데 보면 방범대가 18개대가 있는데 잘되고 못되고 하는 곳도 있고, 숫자가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유형을 좀 보아서 잘 좀 참고를 하셔야 할 거에요. 무조건 일률적으로 주지 말고, 아까 말씀대로 잘 되고 열심히 하는 곳은 더 주고 안되고 숫가자 적은 곳은 덜 주어야지 20명이나 40명인 곳 일률적으로 준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오세준위원
예.

○ 의장 장석종
왜 읍면별로 틀려 5개는 뭐 있고.....

○ 오세준위원
아니 2개대로 돼 있어요.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18개 대 중에서 부안읍이 4개 대가 있고,

○ 의장 장석종
방법대가 부안읍이 4개......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4개대가 있습니다.

○ 의장 장석종
부안읍에?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예.
현재 그렇게 조성이 돼 있고, 계화와 주산이 2개대 해서 총 18개대가 있습니다.

○ 의장 장석종
방범대가요?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예.
자율방범대.

○ 의장 장석종
부안읍은 남서림, 서림 2개대에요.

○ 오세준위원
2개대에요.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파출소에 일단 신고 된 것은 4개대로 저희가 파악이 돼 있습니다.

○ 오세준위원
부안읍은 2개대이고 변산쪽이 격포있고, 계화쪽이 있고 그래요. 부안읍은 2개대에요.

○ 의장 장석종
18개대가 이해가 안가네요.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4개대가 연합대, 여성, 서림, 남서림 그렇게 4개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 의장 장석종
여성은 또 뭐 하는 곳이에요.

○ 오세준위원
방범대가 여성 방범대가 있어요?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예.

○ 의장 장석종
그것 왜 잘 봐야하냐면 실질적으로 방범대 하시는 분들은 경찰인력 보조하면서 고생을 많이 해요. 여성은 처음 들어보고, 또 연합대도 아까 같은 경우 읍면에서 거기에서 기금을 확보해서 따로 따로 나가면 그것도 참 문제네.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원래 자율방범대가 1개 치안센터가 있는 곳에 1개대를 원칙으로 해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만은 1개 치안센터가 있는 곳이 1개대가 있지만 그 지역별 상황에 따라서 그 지역이 넓고 그 어떤 치안 그런 문제관계에 대해서 그 지역별로 2개대를 구성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 의장 장석종
그럼 여성대에서는 뭐 한다는 이야기에요?

○ 오세준위원
여성 소방대는 알아도 여성방범대는 처음 듣는 말인데, 우리 담당계장님 어디계세요?
누가 여성방범대장인지 답변 한번 해주세요.

○ 위원장 김병효
위원님들 잠깐 심사는 조금 후에 하도록 하고 우리 부군수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 인사차 오셨으니까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유영렬
제가 자주 못 와서 죄송합니다.
시간 나는 대로 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예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석종
방범대 이야기 좀 들어보고요.

○ 위원장 김병효
이정술 계장님 방범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담당 이정술
민방위담당 이정술입니다.
여성 자율방범대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결성이 되어가지고 현재 21명이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밤에 여자분들 치안하는데 남자 자율방범대원들이 단속을 못할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결성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장석종
언제 했다고요?

○ 민방위담당 이정술
작년에 했습니다.

○ 박천호위원
2006년도에?

○ 민방위담당 이정술
예.

○ 오세준위원
혹시 대장이 누구에요?

○ 민방위담당 이정술
지금....

○ 오세준위원
사무실도 없고 나도 처음 듣는 말이네.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그 관계는 정확하게.....

○ 민방위담당 이정술
연합대에서 주관해서 결성을 했거든요. 현재 활동은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오세준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연합대는 구 동초등학교에 쓰고 있는데 연합대에다 같이 예속되어서 쓰는가는 모르지만 여성방범대는 활동한다는 소리 난 못 들었어요.

○ 민방위담당 이정술
결성을 해가지고 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 김성수위원
지역이 어디에요?

○ 민방위담당 이정술
부안읍에 결성이 되어있습니다.

○ 김성수위원
부안읍에 결성된지가 1년이 지났는데 부안읍 의원님이 모르신다 그 말이에요?

○ 오세준위원
내가 방범위원장을 몇 년 한 사람인데 난 전혀 모르겠어.

○ 민방위담당 이정술
서면으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 오세준위원
그래요.

○ 의장 장석종
그 예산을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배급 나오는 식으로 주면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방범대 대원님들이 근무를 하고 보조하시는 분들은 그 돈 가지고도 모자라는데 예산을 효율성 있게 써야 되는 것이지 아까 같은, 내가 모르지만 여성방범대가 결성은 되어 있는지는 모르는데 목적이 활동하라고 주는 지원비 아닙니까? 하게 되면 지원 실적이라든가 또 군민들이 공감적인 형성이 됐을 때 말하자면 예산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아까 같은 그런 부분적인 여건은 생각을 잘 하세요. 차라리 그런 활동을 안하면은 그 돈 가져다가 현재 활동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더 해주세요.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알겠습니다. 그걸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박천호위원
지금 연합대 운영비로 3백만원씩 지원이 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연합대운영은 각 면대 거기에서 또 연합대비를 내요. 내서 운영하고 각 읍면대장들이 한 달에 한번씩 만나서 월례회 하면서 하는 부분인데 연합대가 실질적으로 사무실 운영하고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3백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아까 의장님 말씀 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잘 돌아가는 대에 조금 더 지원해주어야지 방범대 사무실에 가끔 가서 들여다보면 굉장히 어렵게 방범 운영을 하고 있어요. 난방비, 사실 야간 순찰하면서 간식거리 하나도 자기들 대원들이 스스로 당번 정해가지고 라면 한박스씩 구해다 먹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런 돈이 그렇게 활동도 않는 곳으로 이용돼서는 안돼요. 차라리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에 더 지원해줘야 할 부분을 더 관찰 좀 해주세요.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한한 그런 쪽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세준위원
방범대하고 연합대가 있는데 1년에 한번씩 연합행사를 하더라고요.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예.

○ 박천호위원
따로 지원해 주잖아요.

○ 오세준위원
그 때 지원 나가는 것 없지요?

○ 박천호위원
따로 지원 해 주잖아요.

○ 민방위담당 이정술
저희들이 당초에는 연합대에서 다른 시군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연합대에서 총괄해가지고 각 읍면 소방자율방범대 배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부안군 자율방범대 연합회에서는 읍면에는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가 활동하겠다 해서 부담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원했거든요.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연합대에 말씀을 드려서 읍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 오세준위원
차라리 연합행사 할 때 그 돈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로 주지 말고 연합행사로 줄 수 있죠.

○ 민방위담당 이정술
여성자율방범대는 장세현씨가 회장이고요. 사무국장은 정귀숙씨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21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 오세준위원
방범용 CCTV 해가지고 3개소가 어디인지 지역은 않나와 있네요.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내년에 CCTV 설치하는 곳이요. 백산면 하청마을, 보안면 장춘마을, 행안면 공설운동장 진입로, 하서면 백련마을 이렇게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어떤 목적으로 설치하는 건가요?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부안군 경찰서에 치안 방범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도주 차량이나 뺑소니차량 그런 것에 대해서 번호인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병효
속도 감지기 같이 이렇게 하는 것 말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국도 속도위반 차량 감지하듯이 거기에 지나가는 시간대별로 번호를 인식했다가 혹시 범죄차량이 몇 시에 지나갔는가 그 시간대별 CCTV 보고 감식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병효
전부 국도비 내려옵니까?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아닙니다. 순수한 군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병효
이런 장소를 선정 할 때는 어떻게 경찰서에서 자문을 구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장소는 부안경찰서에서 자기네들이 치안상 가장 취악 지점을 해가지고 그 지점을 지정해주는 겁니다.

○ 위원장 김병효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0쪽~331쪽,

○ 박천호위원
329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로 해가지고 향방작전지원, 교육훈련지원, 부대운영지원 이 예산이 지금 군부대로 들어가는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예.
군부대로 들어갑니다.

○ 박천호위원
지금 우리 일반 읍면에 방위협의회라는 것 있죠?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예.

○ 박천호위원
거기에 뭐 지원되는 돈 들은 없어요?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거기에는 없습니다.

○ 박천호위원
지금 일선 읍면 중대본부 여건을 보니까요 부대에서 지원되는 운영비가 13만원인가 너무 빈약하더라고요. 이런 돈이 부대로 갔을 때 읍면대 중대본부에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던가 일부 좀 해가지고 각 방위협의회 거기에 지원해서 읍면대 운영하는데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저희는 각 읍면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우리 지역 대대에 저희들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그러면 그 부대에서 각 지대별로 해 주는 것은 그 자체내에서 해야 할 일이지 우리가 그런 것을 각 지대별로 좀 해달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그 외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 박천호위원
몇 십년전에도 13만원이 지금까지 운영비가 13만원씩 오는 가봐요. 물가는 오르고 난방비랄지 그런 것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그런 관계는 저희가 그럼 한번 어차피 대대에 지원이 나가니까 대대에 그런 이야기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박천호위원
그럼 건의도 한번 해 주세요.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330쪽~3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2쪽~3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332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5억2천5백 거기가 어디에요?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이거는 저희가 금년과 작년까지 지켜봐가지고 저희들 소하천 중에서도 피해가 심한 풍랑천, 두곡천 2군데 계곡천을 하는 겁니다.

○ 김성수위원
풍랑천이 어디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상서입니다.

○ 오세준위원
공사 안 끝났던가 공사 끝난 것 같던데.

○ 김성수위원
지금 하천정비 사업인가요?
소하천 정비사업 일원으로 포괄적으로 이 돈이다.

○ 위원장 김병효
소하천이 몇 개소나 됩니까?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소하천이 67개소 있습니다.

○ 오세준위원
행산천은 하다가 말았던데 금년 예산 세워서 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내년에도 거기 일부 세워서 합니다.

○ 박천호위원
과장님! 지난번 제가 저쪽 군포교 뚝방에 민원 있어서 거기에 가서 느낀 상황인데요. 계속 하천 검점 하는데도 순찰대로 하시지요?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예.
저희들이 하천순찰을 매일 합니다.

○ 박천호위원
순찰하는데 지금 순찰 전용차량이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금년에 순찰 전용차량을 사실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하천 제방상태가 안좋아서 굴곡이 많습니다. 개인차를 이용하면 파손도 되고 또 특히 하천제방을 순찰하다보면 임시 응급복구를 해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비, 재료를 싣고 다니고 필요하면 폐기물도 걷어오고 해서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 박천호위원
그러면 직원님들 개인차량으로 순찰하고 그러면은 유료대라든가 지원좀 해줘요?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나 이런 힘든 부서는 기피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왜냐면 때에 따라서는 개인 차량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왜 자기가 맡은 일이니까 그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예산계에 몇 번을 이야기 하고 본예산, 추경, 내년 본예산에도 몇 번 했었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 박천호위원
예산계에서는 뭐 때문에 안해주는 거에요?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예산 전체가 부족하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 박천호위원
그러면 직원님들 유료대라도 감안해 주시든가 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더 필요하고만요. 예를 들어 갑자기 재난 있을 때 자재도 좀 싣고 다녀야 되고 하는데 승용차에 그런 것 못 싣고 다니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최소 수정예산에라도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예산계장한테 다시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 박천호위원
어느 정도 어떤 여건을 만들어 주고 직원님들을 근무하게끔 해주어야지 제반조건을 갖추어 주지 않고 순찰 다니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 사정이 안좋아서 차라도 빠져서 곤란 겪으면 그것도 참.....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전부 개인이 보수 하는거지요.

○ 박천호위원
폭폭 할 일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맞습니다.

○ 박천호위원
그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하셔가지고 순찰 전용차량을 준비하세요.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 때문에 최종결재권자 결재도 맡고 예산계도 몇 번씩 이야기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군정 예산이 확보하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좀 해달라고 했는데 내년에도 아직은....

○ 박천호위원
다시 강력히 이야기해서 직원님들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죠.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그 관계를 저희가 추경에 한번 올리고 그 때 한번 의원님들한테 다시한번 부탁드려서 한번 협조를 해 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 박천호위원
그렇게 좀 하세요.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소하천이 지금 67개소라고 했는데요. 이 소하천이 예를 들어 배수로가 하천기능을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 관내에 이런 곳은 없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저희들이 소하천 67개소 78개소가 있는데, 그 소하천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조그마한 수로나 농조 배수로 이런 것이었다가 저희들이 거기에서 어떤 예산수반이나 예를 들어서 그것을 빨리빨리 개수를 해서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때 소하천을 승격시키기로 지정을 했는데 그 소하천으로 지정을 하게 되니까 제일 문제점이 소하천은 군비 부담이 개수를 할 때 70%이고 국비가 30%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왜냐면 소하천은 전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적습니다. 그것을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많이 해야되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너무나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 힘이 듭니다.

○ 위원장 김병효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않는다면 일반 배수로는 유지관리 하는데 더욱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현재 농촌공사에서 배수로로 유지관리를 해놓은 그런 많은 수로들이 있는데 지금 농주수세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농촌공사에서 거의 방치 해둔 상태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조수로인데도 크고 많이 흐르기 때문에 무조건 하천이라는 이러한 개념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해 달라 농민들은 자꾸 그런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걸 해주기는 저희가 거기까지 해주기는 너무나 예산이 빈약합니다.

○ 위원장 김병효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농촌공사에서 어차피 예산이 없어서 않는다면 우리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농업인들이 직접적으로 지자체나 의회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소하천으로 승격을 해서라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소하천으로 승격을 하게 되면 일단은 모든 유지관리를 부안군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현재 소하천 사업비는 1년에 한 10억 이 정도 선에서 예산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67개소 78km라는 많은 량을 대부분 개수가 안된 상태인데 감당하기는 너무나 벅차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하면 소하천을 지방하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자꾸 승격시키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그게 매년 받아들이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중앙정보에 예산 요구 같은걸 안합니까?
지방비가 70%라면 힘들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국비를 한 50%로 올려서 해 달라고 하든가.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그런거는 각 지방자치단체 및 도단위에서도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빨리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적극적으로 좀 건의 해주시고 제일 저희 애로사항이 농민들이 농촌공사 소관이다. 농촌공사에서는 군 소관이지 우리 예산 없어서 못한다 이러다가 상당히 서비스를 못 받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신경쓰셔가지고 확대간부회의 때라든가 부군수님, 건설과님과 상의해서 농민들 농사짓는데 용배수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334쪽~3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334쪽 가운데 풍수해 보험 가입 지원이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금년에는 1억1천1백이 세워 졌네요.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예.

○ 오세준위원
처음 실시되는 것 같네요.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예.

○ 오세준위원
어디에 어떻게 보험가입을 하는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풍수해 보험이 부안군 전체 농가의 약 5%정도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모든 것을 앞으로 일어난 재해상황은 책임을 지어라 하는 뜻에서 우리 농가에서도 앞으로 이런 보험을 들어서 재해로 인한 상황을 여기 보험에 맞추어서 국가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주고 이번에 지금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지자체도 일부 지원하고 그리고 자체 농가들도 자체 부담하고 해서 이렇게 현재 들어가는 것입니다.

○ 오세준위원
농가의 5%?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예.
우리 부안군 농가의 5%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번에 풍수해 보험금을 넣었습니다.

○ 오세준위원
개별로 주는거에요? 전체적으로 주는거에요?
5%라는 것이 어떤 기준이냐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우리 부안군 농가가 예를 들어서 25,000농가이면 25,000 농가의 5% 정도면 약 125 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정도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서......

○ 오세준위원
본인한테 보험가입희망을 하게끔 해준다 이 말이죠?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예.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을 한것입니다.

○ 오세준위원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만약에 5% 더 된다면 어떻게 하는 거에요?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그런데 현재 몇 농가가 되지 않습니다.

○ 오세준위원
만약에 5%가 못 된다면 예산이 남겠네요?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그것을 저희들이 봐가지고 1차 상반기 때 보고 한 번 조정하겠습니다.

○ 오세준위원
국비가 상당히 많고만.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예.

○ 오세준위원
그럼 5%가 본인 가입할 때는 본인들 부담은 얼마나 어떻게 하는건가요?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본인들 부담도 있죠,

○ 위원장 김병효
그러면 어떤 품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품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과수쪽으로 한정 되어 있는가요?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대부분이 보면 농가에서도 이렇게 많이 보험 혜택을 받아야 할 것은 지정이 잘 안되어 있고,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험을 들어서 많이 해줘야 할 것은 품목이 한정이 돼 있고, 농민들이 크게 혜택을 못보는 그런 품목은 많이 풀어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농민들이 별로 호응을 많이 안할 것 같습니다.

○ 오세준위원
보험이 규정 같은 것 있으면 담당계장님 끝나고 저한테 자료하나 주어보세요.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예를 들어서 양계라든가 한우 이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한우는 그것 안들어가 있습니다.

○ 전문위원 장세근
사항별 설명 22쪽 봐주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 위원장 김병효
3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도 의용소방대 신축 사업비는 부지랑 다 돼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그게 부지는 군청 땅을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의용소방대를 짓는 것으로 예산 확보를 했는데 그 관계가 현재 군청 땅을 사용하는 것으로 재무과와 위도면사무소가 협의를 해서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오세준위원
위도 소방대 청사가 없어요?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예.
없습니다.

○ 오세준위원
차량은 어디에 놓아두나요?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차량은 전에 있는 임시 가건물 같은 곳에 이번에 받은 차량은 보관 해 놓고.

○ 오세준위원
차량을 이번에 받았고만요?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예.
새로 받았답니다.

○ 오세준위원
그러면 위도 청사를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별도로 짓게 되면 돈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위도 청사 지을 때 같이 지으면 안되나요?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그 관계는 위도면사무소에서 아마 그 때 부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과 의용소방대 업무를 보니까 저희가 위도면사무소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어차피 군 청사가 끝나면 바로 위도도 백산처럼 종합행정타운식으로 지어야 될텐데 그 때 한꺼번에 짓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한 1년만 기다렸다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그 관계는 다시한번 저희가 위도면사무소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운용계획안 재난관리기금 83쪽~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