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 의장 장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상정합니다.
어제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유영렬 군수 권한대행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렬 군수권한 대행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유영렬
존경하는 장석종 의장님, 그리고 장공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군은 새만금과 환황해권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어 천만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군정을 마무리하고 또한 금년 한해 군정을 정리하고 마무리 할 시점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의원님께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군정을 흔들림 없이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뜨거운 열정과 관심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은 빠짐없이 점검분석하고 군정에 반영하여 금후에는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림을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임기태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을 상징하는 군목, 군화, 군조가 상징성과 대표성을 갖도록 주민 공론화를 통한 교체 지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목 등을 새만금 시대에 맞춰 재지정하는 문제는 그 동안의 역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누에특구 지정에 따른 상징성 곤충의 지정에 대하여도 우리 지역의 특성과 정서 등을 고려하여 검토해 보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1회성 이벤트 유치가 아닌 지속 가능한 인공관광자원 조성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 부안관광 정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래 부안의 관광 정책 방향은 전라북도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새만금 관광용지와 인근지역을 연계한 해양관광 신도시를 조성하고 현재 진행 중인 해수욕장 등 관광자원 개발사업과 문화유산보존사업을 연계하여 변산 에코뮤지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현행 출산장려금 지원 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출산장려금 300만원을 3회에 걸쳐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임신과 출산 기간을 감안하여 2~3년간 사업을 더 추진한 후 출산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출산장려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근농 나누미 장학금 지급방식을 지역 인재육성 취지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 정관개정을 추진하여 자질 있는 지역인재를 발굴 집중 지원하여 우수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명문학교 양성 차원에서 예·체능 특기생과 명문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정부융자 농어가 주택 신축시 태양광 시설을 의무화하는 시설비를 보조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5개 자치단체에서 가구당 1백만원에서 2백만원까지 보조하여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도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부안군재무회계규칙 개정으로 2천만원이하 공사계약을 실·과·단·소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으로 관련 공무원에 대한 회계실무 교육과 선진업무 연찬 후 공사와 제조 조립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일상경비로 교부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특구, 축제개발, 토목설계, 대회협력 전담부서 신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안군 기구와 조직은 2007년1월5일자로 개편 시행하고 있으나 1년 가까이 시행해 오는 동안 부분적으로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2008년 조직 개편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적극 검토하여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소방도로 등 구도심권 도시기반 확충사업이 상대적으로 지연된 사유와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은 간선 도로변을 우선 시행하였으며 구도심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는 현재 서외 6구, 서문마을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 주민 동의서 징구 등 대다수 주민이 사업을 원했을 경우 우선적으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오세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42]먼저 오세준 의원님과 채옥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등 서해안도로 99km에 무궁화와 구절초를 심어 부안 관광 이미지를 개선하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과 효율적인 가로수 식재와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그 동안 특색 있는 도로변 가꾸기 사업을 군정주요시책으로 정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나 열악한 군 재정 여건으로 인하여 장기계획에 의한 식재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안관광 이미지 개선에 맞는 무궁화와 구절초 식재를 적극 검토 하겠으며, 상징성과 통일성을 살릴 수 있는 식재 관리를 위하여 부안군 가로수 관리 조례를 만들기 위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가로수와 화단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 구파 백정기 의사 생가복원 사업은 1998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편입토지를 매입 할려고 추진하였으나 매입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근 생가터 주변 주민들로부터 생가 복원에 대한 건의가 있어 2008년도에 타당성 등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생가를 복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낭주식당에서 군청앞 도로를 확장하고 부안읍 전역에 시내버스를 순환 운행하여 구도심과 상설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군청주변 구도심과 재래시장 활성화는 우리군의 최대숙원사업으로 집행부에서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군청앞에서 낭주식당까지 연결 도로의 확장은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군청 앞 주변과 구동초등학교 부지 등을 활용한 공원조성사업과 병행하여 년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변 광고탑, 터미널사거리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여 각종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전광판을 터미널 사거리와 군 신청사 벽면에 설치하여 군정과 관광홍보용 동영상을 방영하여 부안을 홍보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서해안 고속도로 줄포 IC 주변 광고탑은 5천만원을 투자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천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백산성 정비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규모를 확대하고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 기념행사를 군 단위 축제와 연계 추진하는 방안입니다. 백산성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2억6천5백만원으로 정밀조사와 발굴조사 용역을 발주했으나 유찰된 상태로 조속히 재 절차를 밟아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백산성 규모 확대는 문화재보호구역 500M이내에 각종 행위제한 등이 수반됨으로 해당 주민과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단위 축제와 연계하는 방안은 기념행사가 동학농민 백산봉기 날짜에 맞추어 그 뜻을 기리는 행사로 다른 축제와 연계보다는 기념행사를 군단위 행사로 확대 추진하는 확대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내실 있고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2006년 국공립보육시설 예산반납 사유와 미입소 보육대상아동 보육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6년 당시에 현 부지는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 있어 어린이 보육시설은 신축할 수가 없었으며 당초 예산에 계상된 건축비가 실제 건축 비용과 맞지 않아 국도비 추가확보를 모색하던 중에 2007년도 국고보조금 신청기준 지침에 국고보조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한다는 방침이 있어서 국비 추가확보 목적으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미입소 보육대상 아동에 대하여는 자가보육과 2008년도 완공 예정인 국공립 보육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관내 거주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사기앙양 대책입니다.
거주조건을 인사시에 지접 반영하여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나 인사시 임용권자의 의지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려해 나가겠으며 이외에 기타 해외연수, 교육기회 부여 등 복무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적극 추진하여 관내 거주자의 사기앙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읍면 예산편성시 객관적인 기준마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읍면예산 중 경상경비는 읍면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편성하고 주민불편해소사업 등은 실과단소에 통보하여 기준안을 마련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읍면 예산이 최대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평하게 편성되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주거용 국공유재산 매각으로 주민편익을 도모할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매각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토지를 먼저 매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공유재산에 대한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대부계약자가 매수 신청시에는 매각여부를 조속하게 적극 검토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홍춘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한미 FTA대비 한우사육단지 먹거리타운 조성 등 고품질 명품 한우 육성책 마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8년도에 대규모 조사료 생산공장을 신축하여 청보리를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기반과 양질의 조사료를 저가에 공급하여 대규모로 한우를 사육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안군을 전국 최고의 한우 먹거리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명품한우 생산이력시스템을 도입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육가공공장 시설 현대화와 명품브랜드를 개발 육성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를 통한 유통단계 단축으로 한우 사육농가가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부안쌀 경쟁력 확보와 공동브랜드 육성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4년 쌀 수입 완전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난립된 브랜드를 통합하고 부안 쌀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008년 전국 최초로 농협과 개인 RPC 브랜드를 통합하여 전국 100대 브랜드 사업 육성에 반영하고 총 사업비 1백억원 규모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최첨단 유통시설을 설치하여 부안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새만금 방조제 완공에 대비한 관광개발협의체 구성과 관광마케팅시설 확충 계획입니다.
새만금 주요 관광지 수용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민관 관광수용태세 개선위원회를 12일 이내로 구성하고 관광객 급증에 대비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점차적으로 보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각종 박람회에 참가하고 언론인과 여행동호인을 우리군에 초청하여 부안군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대형숙박연수시설 유치와 향토음식 개발 등을 통한 관광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농민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유통시스템구축과 로컬푸드점 상설 설치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로컬푸드점은 지역농산물 소비처 확보를 위한 대안이라고 보며 우리군도 이러한 시책을 반영하여 관광객이 집중되는 시기에 지역의 농특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도록 새만금, 격포, 내소사 ,곰소 주변에 로컬푸드점을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로컬푸드점을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유채재배 지리적 등록을 비롯한 확대재배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책재배를 통한 1ha 당 3백5십5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우리군의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확대 육성이 꼭 필요한 사업이나 수확과 수매를 위한 농기계 구입에 15억8천만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확대 추진은 어려우며, 시범사업 추진기간 중 중앙부처에 확대시행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은 추진 절차 등을 모색하여 2008년도에 검토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부안군 종합발전계획과 발전지표 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부안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2020년까지 중장기계획을 분야별 단계별로 수립하고 분야별 종합발전 전략과 비전 지표를 제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재래시장 설숭어 축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번 설숭어 축제를 계기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개발하여 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설숭어 축제는 물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수산물을 테마로한 축제를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농산물 생산 유통 전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연합 마케팅팀 구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산물이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농협, 행정의 연합마케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며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경쟁력을 갖춘 주력 농산물을 협의하여 선정하고, 공동 브랜드로 마케팅을 펼칠 수 있는 연합사업단 구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하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새만금 방조제 외곽 비산먼지 발생에 다른 주민 피해대책과 새만금 내측 공유수면을 무상임대 하여 주민소득 기반으로 활용하는 계획입니다.
새만금 갯벌 노출지역에서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어 한시적으로 보리, 고구마, 함초 등의 염생식물재배 면적확대와 장기적으로 방진림 설치 등 근본적으로 피해방지 대책을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에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생계대책 일환으로 가경작 시행을 농림부, 한국농촌공사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방조제 수위조절로 인한 노출간척지 면적이 일정하지 않아 침수 우려가 있고, 염분 다량 함유와 농업용수가 없어서 방조제 공사 완료 후 가경작 허용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우리군에서는 종합적인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빠른 시일내에 가경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국도 30호선 개설로 면소재지권 공동화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별 특성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 농축산물과 지역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이 향상되고 면소재지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대책으로 목적외 사용실태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행정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맞게 관리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귀농인과 도시민의 유치를 위하여 35세미만으로 영농에 종사한지 5년 이하인 자가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신청시 1인당 1억2천만원까지 지원하고 ,45세미만으로서 영농에 종사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한지 10년이하의 자는 1인당 5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귀농인과 도시민을 유입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창복 대창사거리에서 계화간 군도 14호선 확포장 계획과 무분별하게 설치된 방지턱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도 14호선은 중장기 계획에 의거 도로정비사업이 완료된 노선으로 우리군의 자체재원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서 차후 새만금 내부개발과 연계하여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분별하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주민들의 설치요구와 철거요구가 서로 상충하고 있어 즉시 해결이 어려운 실정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방지턱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병효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이월액과 불용액과다 발생으로 따른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이월사업 없는 해를 만들기 위하여 상반기에 사업발주와 예산 집행을 적극 유도하였으며, 또한 조기집행 추진 실적 보고회를 매월 첫째주에 개최하는 등 이월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서에 대하여는 예산삭감, 관계자 문책 등 이에 상응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한미 FTA 농업농촌 정부종합대책으로 향후 10년간 119조원이 투자될 계획에 따라 부안군의 특화된 대응사업 발굴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현재 추진 중인 누에특화 신활력 사업, 노을감자, 바이오디젤용 유채, 참죽나무, 가축 조사료 재배단지 등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검토하고 우리군 특성에 맞는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특화사업으로 육성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부안군 공무원의 청렴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숙지시키고 청렴도 측정 관련 실·과·소에서는 자체 세부 실천계획으로 청렴도를 측정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2008년 청렴도 평가시에는 우리군이 우수군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남부안권 대규모 사업에 대한 총괄 협의체 구성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부안권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총 4개분야의 9개사업에 914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6개부서 관련 담당공무원이 실무협의를 통하여 주민들의 바램과 문제점을 검토 반영하고 주요현안사항은 매주 목요일 실·과·단·소장 간부회의시 집중 토론하는 정책 협의시간을 마련하여 남부안권 대규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남부안권 교통편의 시설 확충계획입니다.
보안면 영전 사거리는 국도 30호선과 23호선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관리청인 국도 유지관리사무소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10억원과 승강장 설치를 건의하였고 국도 30호선과 줄포 IC 출구 노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익산국토관리청에 기점변경을 요청하였으며 앞으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안면 사거리에서 내소사까지 국도 4차선 확·포장은 국토관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으로 유관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의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와 농업분야의 업무 재편성, 지역개발과 군민소득에 연관된 사업부서 인원 증원배치 계획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인사운영 기본방침에 의거 지난해 12월에 종합민원실 근무 지적7급 심용범 직원이 6급으로 특별 승진된 사례가 있으며 시장개척, 투자유치 담당은 연말 실적평가에 의거 근무성적 평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 할 예정입니다.
이외 농업관련 부서 재편과 지역개발분야와 군민 소득 연계부서 증원배치 등은 2008년 조직 개편시에 적극 고려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장공현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청림제 우회도로 개설사업 관련입니다.
성계댐 이설도로는 1.54km이나 공원 위원회의 심의결과 불가 처리된 것으로 성묘객과 등산객의 편의를 위한 등산로 개설을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건의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7급 공무원중 승진 평균 소요기간이 경과한 직원에 대한 승진대책입니다.
금후 인사요인 발생시 승진후보서열과 다면평가는 물론 업무수행능력, 지역 주민간 동료간 대인관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장기근속 공무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줄포시가지 침수방지사업 부족 사업비 20억원 확보대책입니다.
우포재해위험지구 변경고시를 통하여 국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현재 소방방재청과 추가 지정 승인관계를 협의 중에 있어 기필코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채옥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여성농업인 육성대책으로 육아비용, 영·육아 양육비, 농가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농업인 센터를 운영하여 보육 농촌체험사업 등 여성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과 터미널 사거리에 차임벨 신호등 설치계획입니다.
우리군 공공시설인 군립도서관, 여성회관 등을 장애인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향후 시설 개보수시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장애인 편익을 위한 터미널 사거리 차임벨 신호등 설치는 년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대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손가정은 모두 법정서비스는 지원받고 있으나 조손가정으로서 타 부가 급여 등 지원사항은 전무한 상태로 한 부모 가족지원법이 금년 10월에 제정 2008년 1월에 시행되면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가 보호대상자로 법적기준이 변경됨으로 조손가정 지원조례 제정은 관련법 시행 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시가지 불법주정차 단속계획과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금 징수대책입니다.
시가지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무인카메라 3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혼잡 구간에 청경과 일용인부를 상시 배치하여 집중 계도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지도단속과 교통질서계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고 차량매매, 폐차시에 납부하면 된다는 납부의식 결여로 저조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내년 6월 이후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번호판 영치, 신용정보 회사통보, 가산금 부과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체납금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마지막으로 서해안 고속도로 홍보판과 이순신 드라마 촬영지 안내판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홍보판은 설치 업체와 우리군이 공동 부담하여 설치된 것으로 상업 광고면은 부안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토록 되어 있었으나 그 당시 광고비가 월3백만원 정도로 부안업체가 부담을 원하지 않아 설치 업체가 부득이하게 고창업체와 계약 광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부안업체를 대상으로 광고할 수 있도록 설치 업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드라마 안내표지판은 2008년도에 본격적으로 정비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아무쪼록 우리 군정에 대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으로 계획된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답변 중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6일에 예정된 보충 질문·답변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충 질문·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