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 의장 장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하며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은 모두 여덟분입니다.
진행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일괄질문을 하고 12월 5일 군수권한대행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12월 6일 보충질문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지역선거구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임기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안군 가선거구 출신 임기태 의원입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그동안 저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군정질문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장석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안은 새만금 특별법 제정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정책이 새만금에 포커스를 맞추어 개발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군정도 이에 맞게 체질을 개선하여 미래 지향적으로 좀더 세련된 군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질문]먼저 부안군 상징 수 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국 각 자치단체마다 그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상징 수, 상징 꽃, 상징 새를 정하여 지역을 홍보하고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도 상징 나무를 은행나무, 상징 꽃을 철쭉, 상징 새를 비둘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은행나무는 나무의 긴 생명력과 웅장한 자태가 부안군의 무한한 발전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철쭉은 적응력과 번식력이 강하여 군민의 진취적인 기상과 번영을, 비둘기는 인정 많고 온후한 군민이 모여 사는 고장으로 평화와 화합을 상징한다고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한 지역을 상징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성향,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 등을 모두 함축하고 있어야 할 것이며 상징물로 정해졌다면 그에 맞는 보호·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안군의 실정을 보면 시내 가로수로 심어져 가을이면 황금색 단풍이 장관을 이루고 있던 상징수 자리를 다른 나무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과연 부안군이 상징수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한 상징 꽃인 철쭉은 영산홍, 자산홍 등 종류가 많고 또 그 종류별 명칭이 제각각임에도 포괄적으로 철쭉으로만 정하고 있어 대표성을 부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은행나무, 철쭉, 비둘기 등 부안군 상징물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고 또한 나무, 꽃, 새만 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부안이 누에특구로 지정된 만큼 상징 곤충도 추가할 필요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21세기 새만금 시대의 중심도시에 걸맞고, 주민화합을 통해 하나 되는 부안의 이미지를 담아내기 위해서 부안군을 상징하는 나무, 꽃, 새의 변경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바꿔볼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 유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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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다음은 부안군 관광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굴뚝 없는 산업으로 불리 우는 관광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각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육성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관광산업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영상테마파크 조성 등 나름대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과연 지금의 정책으로 자치단체 간 경쟁에서 관광도시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간직한 지역이라는 구호에 너무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연경관이 비교우위에 있는지에 대해서 냉철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뒤돌아 봐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관광자원을 살펴보면 국립공원 변산반도라는 자연 인프라를 바탕으로 영상테마파크와 전통사찰 외에는 문득 떠오르는 자원이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본의원은 변산반도라는 자연경관 그대로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지도 않고 또한 영상테마파크는 전국 자치단체별로 수십 개의 드라마 세트장이 경쟁적으로 들어서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변산반도만 팔아서 부안이 먹고살 수 있는가?
본의원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경관과 드라마 유치만으로는 경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비교우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부안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광자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싱가폴은 세계적인 관광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자연적 환경도 훌륭하지만 싱가폴이 세계적인 관광국가가 되기까지는 관광자원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상품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인근 순창군의 경우에는 강천산에 인공폭포를 만들고 인공 숲을 조성하여 관광 명소화 함으로써 최근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연경관에만 의존하지 말고 해양 관광자원 개발 등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해야지, 드라마 한편 유치하는데 몇 억원 씩 투자하는 등 1회성 이벤트 정책으로는 일시적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부안군이 관광정책을 어떻게 추진 할 것인지 로드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 유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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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다음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 기준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평균 1.6명, 일본의 1.25명보다 낮은 1.08명으로 2024년부터는 우리나라 인구가 매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현안일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마다 출산율 높이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자치단체별로 셋째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출산율 높이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이 열악하고 사교육비 지출이 가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와 같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해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금년부터 시행하고 현재 셋째 아이를 출산한 55가정에 대해 3회에 걸쳐 1억6천5백만원이 지원될 예정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1년에 300만원을 지원 받기 위해 셋째를 계획할 가정이 과연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본 사업의 본래 취지인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로 대부분 회의적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1년 내에 3백만원을 지원받고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예산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볼 때 본 사업의 취지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실제로는 셋째 출산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짙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한다고 보여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본 사업이 셋째 출산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면 예를 들어 셋째 아이 양육에 소요되는 분유, 기저기 등의 비용을 매월 8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원받은 가정이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에 유출되는 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액의 예산을 장기간에 걸쳐 집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액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여 그만큼 효율적인 재정운용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출산장려금 지원 방식을 과감히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 유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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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다음은 근농 나누미 장학재단 운영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부안군에서는 지난 2004년 12월 부안군 인재양성을 위해 애향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그 명칭을 근농 나누미 장학재단으로 정하여 군수를 이사장으로 하고 이사5명, 감사 2명으로 이사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 모금현황을 보면 2004년부터 현재까지 군 출연금 16억5천만원, 기탁모금 7억6천5백만원 등 총 24억1천5백만원과 부동산 2억3천2백만원을 조성하여 2006년의 경우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70만원, 대학생 100만원을 기준으로 총 64명에게 4천6백4십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해서 과연 재단설립의 목적인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발굴하여 부안군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질 있는 인재를 발굴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교육문제로 인한 우수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고 그러므로써 지역 명문학교도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장학금 지급방법은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 잘하는 학생이나 가정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보상적 또는 구호적 성격으로 재단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내 중학교 출신으로 예체능에 자질이 뛰어난 학생과 관내 고등학교 학생이 명문대학에 진학할 경우 4년 또는 2년 동안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방법으로 장학금 지급방식을 개선하여 우수한 중학생의 타 시군 유출을 막아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명문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명문 고등학교도 육성되고 지역인재도 육성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인재 발굴 육성을 위해 설립된 재단의 목적에 맞게 근농 나누미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방식을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 유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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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다음은 태양광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대기중 이산화탄소 증가로 지구 온난화가 가속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자원으로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풍력, 태양광, 조력 등 에 눈을 돌리고 있고 우리 부안군도 신·재생에너지 특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부안군에도 태양광발전소 11개소가 현재 가동 중에 있거나 가동할 계획으로 있고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168개소가 운영 또는 운영될 예정입니다. 특히 태양광 주택의 경우 정부에서 10만호 건설을 목표로 소요액의 70%을 에너지관리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 센터를 통해 보조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의 경우 3KW용량을 시설할 경우 설치비가 약 2천1백만원 소요되나 1천5백만원 보조받을 경우 자부담이 6백만원으로 이 자부담을 군에서 지원하면 태양광 주택이 확산되어 신재생에너지 특구에 걸 맞는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정부에서 융자하는 농어촌주택 신축 시 태양광 시설에 소요되는 자부담 금을 지원하고 의무적으로 태양광 주택으로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 유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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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다음은 공사 예산집행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담당 신설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부안군에서 시행하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공사 예산집행 절차를 보면 해당 사업부서에서 원인행위를 하고 계약담당 부서인 재무과에 계약을 의뢰하면 재무과에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에 의해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다 보니 시급을 요하는 공사에 있어서 원인행위부터 실제 착공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업지연에 따른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부안군 재무회계규칙 제21조 제1항에서는 군수가 각 실과장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예정금액 1건당 1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규칙 제23조 제2항에 각 실과장은 공사 제조 용역의 도급 등에 관해서는 재무과장에게 집행을 구하도록 규정하여 분임 경리관으로서의 실과장의 권한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부안군 재무회계규칙으로는 아무리 시급을 요하는 공사가 있더라도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 의해 사업을 추진 할 수밖에 없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원인행위 및 계약은 해당 사업부서 실과장이 직접 하도록 하고 지출은 재무과에서 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재무과장의 계약업무를 줄여 세수증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현행 부안군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조직의 힘은 구성원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질성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안군 공무원이 지방자치의 목적인 군민복리증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 가지고 있는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부안군의 실정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업무가 편중되어 있고 주요업무가 타 업무에 가려 소홀히 되고 있어 효율적인 군정추진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영상특구업무와 부안의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축제개발을 위해 전담할 담당과, 토목설계 용역의 예산 절감과, 설계 시 지역여건을 반영하고 신규 토목직 공무원이 짧은 시간에 업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토목설계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이에 따른 관련 담당, 그리고 신속한 정보투자방향의 정보파악으로 원활한 국·도비 확보와 출향인사의 애향심을 유발시키기 위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부안군 출신 고위인사의 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당정 협조 등을 담당할 대외협력 담당 등 이러한 기구가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 유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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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다음은 부안읍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읍 도시계획을 살펴보면 1966년 6월 21일 건설부령 2,495호 고시된 이래 몇 차례의 재정비를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부안읍내에 개설되고 있는 소방도로를 보면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고, 구도심권의 경우 주택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소방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성황, 동중2, 동중3, 구영마을, 그리고 서외1, 중앙, 향교 서외6마을은 부안읍 도시계획 고시 이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많은 주민이 밀집해 생활해 오던 곳으로 현재도 총 1,177세대에 2,660여명의 많은 주민이 생활하고 있음에도 마을 안길이 좁아 차량통행이 거의 불가능 할 정도여서 화재 발생시 소방차 접근이 어려워 대형 화재가 우려되는 취약지역입니다. 물론 신도시는 지장물이 거의 없고 또 상대적으로 보상가격이 높아 지장물이 많고 보상가격이 낮은 구도심에 비해 협의 매수가 수월하여 사업추진이 쉬울 뿐만 아니라 소방도로 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할 경우 가시적 효과도 높기 때문에 신도시 지역을 먼저 개발하는 것이 아닌 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는 이유는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역을 균형 있게 체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이들 구도심 주민들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따라 41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생활편익은 전혀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소방도로 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신도시 중심으로 추진했다면 앞으로는 소방차도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에 불편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구도심지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집중 투자되어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성황, 동중2, 동중3, 구영마을과 서외1, 서외6, 향교, 서외6마을 등 구도심에 대한 소방도로 등 도시기반 확충사업이 상대적으로 미진한 이유와 이 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 유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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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안읍, 행안면 선거지역 가 선거 출신 오세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석종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잘사는 부안군 만들기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특히 군수님도 부재중인 가운데 권한대행을 하면서 애쓰시는 유영렬 군수 권한 대행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방청객을 비롯한 70,000여 군민여러분!
지난해 2006년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군정질문에 이어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유영렬 부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과 장석종 의장님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님들의 생각과 마음먹기에 따라서 부안의 흥망과 운명이 좌우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자기가 맡은 바 임부 수행을 항시 나의 일이다라고 하는 사명감이 투철할 때 비로소 부안의 미래가 밝다 하겠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합시다.
지난번 사무 감사 시 많은 대안 제시를 하였으나 앞으로 부안의 미래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고 꼭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안국도변 해안도로 99㎞에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와 구절초를 심어 부안 관광이미지 개선은 물론 관광객 유치에 전심 전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에는 산, 들, 바다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천혜의 관광요람지로서 새만금 완공으로 인한 관광인파가 몰려올 것으로 예상되는바 일본 국화인 벚꽃축제는 전국각지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 축제는 한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유채특구로 인하여 500여㏊ 들녘에 유채꽃이 피면은 장관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바 5월에 유채꽃 축제하고 피서철인 7, 8월에는 무궁화 축제 9월과 10월에는 격폭해양노을 축제와 곰소젓갈축제에 맞추어 피는 구절초축제, 11월에는 상설시장의 설 송어 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한다면 그리고 그 중간쯤에 대표 축제를 개발하여 추진하면서 종합적인 홍보를 하면 부안에는 그야말로 1년 내내 축제성시를 이루는 지역이 되어서 엄청난 관광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파 백정기 의사 생가를 복원할 용의는 없는지 부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파 백정기 의사는 1896년 1월 19일 부안군 하동면 구운기리 현재는 신운리 운기마을에서 출생하여 12세까지 살다가 정읍 영원면 은선리에 이사해 결혼하여 살던 중 일제 침략에 대항하여 일본기관과 일본수송선 등을 폭파하여 항일 투쟁에 앞장 서 싸워왔으며 꽃다운 39세 나이에 만주에서 옥사하여 지금 효창공원에 이봉창, 윤봉길 의사등과 나란히 안장되어 있는 독립투사인바, 지금 정읍 영원에는 구파 백정기 의사 기념 사업회까지 발족되어 제73주기 추모제까지 지내고 3,000여 평의 부지에 기념관 건립 등 대내적인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바 정작 출생지인 부안군에서는 무엇을 하였는지 심히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 빨리 진입로도 확·포장 하고 생가를 복원하여 후손들에게 구파 백정기 선생의 충열의 의미를 알리고 관광객 유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안읍사무소 옆 낭주식당에서 군청 앞 광장까지 2차선으로 확·포장 하여 부안읍 전역에 시내버스를 순환 운행하여 구도심 활성화는 물론이고 상설재래시장과 연계하여 부안군민의 편익을 도모하였으면 하는데 부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청 앞 도로하면 70, 80년대까지만 해도 본 정통이라 할 정도로 성시를 이루었고 시내버스가 통행하던 도로인데 요즈음 불경기에다 버스마저 다니지 않기 때문에 스산한 분위기마저 들 정도이고 공동화현상이 심각합니다. 구 시계탑에서 터미널부근까지 시의 거리를 만들겠다고는 하고 있지만 이도로가 확장되지 아니하고는 과연 시의 거리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시장, 군청, 서부지역 등 군민이 자유롭게 왕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내버스를 순환운행 해주는 것만이 부안군의 균형발전 및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소수의 민원을 염려한 나머지 70,000여 군민의 복리증진을 외면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군 청사 준공에 맞추어 본의원의 제안을 수용하여 주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부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넷째 호남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변에 광고탑을 터미널사거리 홍보용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여 각종 홍보용으로 활용하였으면 하는데 부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흔히 미디어시대라고 합니다. 서해안 및 호남고속도로 등 전국을 다니다보면 각 지자체별로 특성을 살린 대형 홍보용 광고탑이나 전광판 등이 수없이 세워져 있어 지역의 홍보에 한 몫을 하고 있는데 바다와 산과 들이 어우러진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생거 부안으로 특히 특구가 뽕나무 특구, 신재생에너지 특구, 영상테마특구 등 전국 유일하게 3개나 가지고 있는 부안 고속도로변에 광고탑하나 없다고 하는 것은 관광부안의 수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터미널사거리에 대형 전광판하나 설치하여 군정에 관한 홍보, 관광홍보, 행사홍보, 납세, 건강홍보 등 그 시기에 맞추어 각종 홍보용으로 활용한다면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주민이 참여하는 군정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제안하는데 부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이상으로 부안군민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편익을 위한길인가 해서 제안 드리는 것이오니 적극적인 연구검토를 하여 잘사는 부안 행복한 부안 만드는데 앞장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천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석종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7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제 187회 부안군의회 정례회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제5대 부안군의회를 개원 한 후 1년5개월이 지난 지금 오늘 2번째 갖는 군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많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난해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수집하기위해 동분서주 하던 일과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던 일 등 지역의 어려움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설레이는 마음으로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오늘 187차 정례회를 맞아 본 의원은 과연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할지 말아야할지 고심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사항들과 군정질문을 통하여 질문한 내용들이 질문은 질문으로 끝나고 답변은 답변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지적사항과 군정질문을 통한 군수의 실천 답변은 1년이 지난 지금 개선된 사항이나 실천된 사항은 10%도 안 되니 과연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이 필요한가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군민의 의결 기관인 의회에서 성실하게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할 때 행정은 바른길로 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군민이 화합하고 군정이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공무원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첫 번째로 백산성 정비사업 추진 대책은 무엇이며 동학농민혁명백산봉기 기념행사를 부안군 축제와 연계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군정 질문 시 백산성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였을 때 군수의 답변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오늘 저는 백산성 정비사업 추진대책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부군수께서는 지난 1년 백산성 정비사업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추진하였는지 그 성과를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시군은 관광자원이 부족하면서도 자연을 모태로 관광자원을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도 우리 부안군은 동학농민혁명의 최초봉기지인 백산성이란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지 않나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웃한 정읍시는 고부동학농민혁명 기념관 조성 및 운영 현황을 보면 10만평 규모로 조성된 기념관에 매년 30여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고 또한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를 제39회 째 운영하면서 주민소득과 연계한 축제가 되어 있는 실정 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백산성지는 1998년 사적지 제406호로 지정된 이후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기념관 건립, 노적터 및 성곽 복원 등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2006년부터 사업의 추진이 되질 않아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백산성 정비사업에 대한 마무리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획된 백산성지에 대한 정비 계획을 마무리하시고 백산성지에 대한 인근토지의 매입 등 백산성의 규모를 확대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 지역주민의 여론인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4월 26일 백산성 사적지에서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기념행사를 보존회 주관으로 실시하는데 이 행사를 부안군 축제와 연계한 행사로 계승 발전시킬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 유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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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두 번째로 보육시설에 미 입소 보육대상 아동에 대한 보육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법 목적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을 육성함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안군에 보육대상 아동은 2,350명이고 이중 현재 보육원에서 보육중인 아동은 1,131명으로 아직도 1,219명은 보육시설에 입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지역은 보육시설의 부재로 인하여 농촌지역 아동은 어려서부터 보육을 받지 못하는 보육 차별을 당하고 있어 경제 양극화에 이어 교육 양극화가 사회적 문제로 발전 되지 않을까 염려 됩니다.
또 영유아보육법 제4조 규정을 보면 모든 국민과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유아의 보육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안군에서는 2006년 군립보육시설 설치 예산을 확보하고도 2006년 9월부지 미확보라는 사유를 들어 예산을 반납하였습니다. 반납당시 담당과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은 국비를 증액하여 받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였는데 2007년 예산 편성 현황을 보니 2006년과 똑 같은 규모의 예산입니다.
또한 현재 국공립보육시설 신축부지는 2004년10월 27일에 사회복지시설로 군 계획시설결정이 이루어진 상태로 국·공립보육시설을 신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부지 미확보란 이유로 예산을 반납한 사유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군수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보육시설에 미 입소 보육대상 아동에 대한 보육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 유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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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셋째는 지역거주 공무원에 대한 사기 앙양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간단히 음주문화상이란 문구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술을 마심으로써 직원화합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헌신한 공이 큼으로 이 패를 드립니다. 이 문구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음주문화상의 상패문구의 일부입니다. 지역 살리기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고육책으로 만들어진 제도이기에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부안군 전체 공무원은 685명 중 자료에 의하면 관외 거주 공무원의 수는 65명으로 전체 공무원 중 약 10%에 해당 되는 숫자입니다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전체 공무원 중 약 40%정도는 관외에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헌법으로 규정된 주거 자유를 침해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외거주 공무원에 대한 군민의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안은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부안군의 경제는 많이 어렵습니다. 어쩌면 우리 부안군도 음주 문화상을 제정해야할 날이 올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또한 공무원 복지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사용액 중 2006년 7천3백만원과 2007년 7천1백만원이 관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전라북도 일부 지자체의 경우 관내 거주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 및 성과상여금 평가 시 가점을 주는 등 관내거주 공무원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에 임용된 후 타 지역으로 거주를 옮긴다면 공무원 공개 채용 시 지역제한을 두는 의미가 전혀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부군수께서는 관내거주 공무원에 대한 사기 앙양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그런 대책이 없다면 부안지역 지방공무원채용 시 거주지 제한을 없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함이 지역발전을 위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 유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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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넷째는 읍면별 예산편성 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예산편성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은 투명성과 배분의 공정성 그리고 효율성이 담보되어야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읍면별 시설비 예산 편성 내력을 보면 본 의원은 참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배분을 어느 기준으로 하였는지 인구수로 하였는지?
아니면 면적별로 하였는지?
아니면 담당자 재량으로 하였는지?
예산배분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 배분의 기준점이 없어서 누가 행정을 신뢰 할 수 있겠습니까 부군수께서는 세출예산편성 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예산 편성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 유영렬
[답변보기] [질문]마지막으로 매각 가능한 주거용 국·공유재산 매각으로 주민편익을 도모할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대지 국·공유지 임대현황을 보면 국도유지 451건, 군유지가 237건으로 이중 대부분은 건물이 있는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 건물의 대부분은 노후화되어 있으나 건물이 국·공유지에 위치하고 있어 건물의 수리나 신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폭우 및 폭설시 재난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언제 인명사고를 당할지도 모르는 불안 속에 있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매각 가능한 주거용 국·공유재산 매각으로 주민편익을 도모할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 유영렬
[답변보기] 이상으로 몇 가지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들였습니다. 부군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춘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춘기의원
홍춘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장석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과 유영렬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가를 자성하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며 군민의 기대에 미흡했거나 조금은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같이 연구하고 고민해서 건설적인 대안을 찾고 또한 그것이 군정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질문]먼저 지난 4월에 한미 FTA 협상 타결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협상 체결로 우리 부안군은 농업이 주요 산업을 이루고 있고 전형적인 농촌마을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협상타결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 농업부분인 만큼 체결된 한미 FTA협상 결과에 우리 농민들의 위축감은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근 쌀값하락과 아울러 한우 송아지 가격이 마리당 1백만원 가량 하락하고 대부분의 농산물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등 농민들에게 미칠 파장이 크게 우려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수입량 급증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 시설 현대화지원, 우수 브랜드 중심의 유통체계 개편, 농·축산업 육성 등 피해 품목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는 우리군의 대응전략이 필요할 것이며 우리군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농민보호 시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농업인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횡성과 영월, 정읍 산외면에서는 한우 브랜드개발과 유통단계 축소, 소고기 생산이력제 추진, 즉석 먹거리타운 조성을 통해서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팔려가고 있고 소비자는 싼값으로 먹을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여, 없어서 못 팔정도로 수입소고기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도 한우 대단위 사육단지를 조성하고 현지 육가공 공장과 먹거리 타운 조성 등 고품질 명품 한우 육성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 유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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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질문]부안 쌀 공동브랜드 개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안 쌀의 브랜드는 24개로 품종과 품질이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에게 자리잡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관리하고 전국의 2,393농가가 2,572ha에서 생산하는 통합브랜드 쌀 탑라이스는 백미 80kg당 3십5만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일브랜드로 단일품종, 고품질생산, 수확 후 유통단계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밥 맛좋은 쌀로 인지하고 비싼 값에 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쌀이 수입쌀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브랜드 경영체의 조직화. 규모화 추진, 계약재배 내실화를 통한 품질 균일성 확보, 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하고 우수브랜드 인증제 도입추진 등을 통해서 소비자가 만족하고 신뢰하는 시군단위 대표브랜드 100개를 2010년까지 육성할 계획입니다. 쌀 전국 100개 브랜드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쌀 시장에서 우리 쌀은 설 땅이 없어 질 수도 있습니다. 부안쌀 고품질 공동브랜드 쌀 육성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 유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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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질문]새만금방조제 완공에 따른 관광 비즈니스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공사에서는 2009년 새만금 방조제 관광도로가 완공되면 관광객이 1,000만명이 몰려 들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도시민들이 군산을 들려서 방조제를 따라 천혜의 관광지인 변산반도에서 먹고 자고 즐기는 관광 패턴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향토음식개발, 레저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부터라도 관광시설을 확충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부안에온 손님들을 고창 등 인근 시군으로 빼앗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관 주요관광지 개발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광 마켓팅 시설 확충을 위한 격포권 문화관광 종합개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군수권한대행 유영렬
[답변보기] [질문]지금은 로컬푸드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의 향토 먹거리를 소비자들이 직접 찾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일본의 농민들은 지자체 마다 설치된 이 로컬푸드점을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함으로써 농민들은 유통마진을 줄여서 제 값을 받고 대량 판매할 수 있고 관광객들은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저가로 구입할 수 있어 농민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새로운 유통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새만금 관광객이 우리고장을 찾았을 때 우리 농특산물을 농민들이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로컬푸드점을 상설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 유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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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다음은 바이오 디젤 유채 생산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채 생산단지는 보리재배 대체 작목으로 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관농업으로 관광객을 유인 할 수 있는 우리군의 가장 적합한 소득개발 작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최고의 유채 주산단지가 만들어 진다면 서해의 아름다운 저녁노을과 30일의 개화기간 동안 새만금 방조제를 타고 들어오는 관광객을 유채 꽃밭으로 끌어 들일 수 있는 최적의 관광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이것은 현재의 500ha의 시범 재배 단지를 5,000ha로 확대 재배하여 고창의 청보리 축제와 같이 친환경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유채재배 지리적 등록을 비롯한 확대 재배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 유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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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다음은 부안군 중장기 지역발전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은 2007년도 2회 추경까지 3,000억원 예산이 편성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삶의 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매년 2,000여명이 부안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고 지역경제는 언제 활성화될지 가늠하기 조차 어려운 정도입니다. 매년 3,000억여원을 투자하고도 미래의 비전이 불확실하다면 일반기업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상도 못할 일들입니다. 군민이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어도 10년은 내다볼 수 있는 청사진은 제시하여 한다고 봅니다.
지금의 부안군 형태를 보면 국가사업이나 민간투자사업이 발생하면 그때에 투자의 적지를 모색하고 있어서 민원들이 발생하고 효율적인 투자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 곳은 은퇴자마을을 조성하고, 어느 곳은 귀농자 마을을 조성하는 등 미리 권역별로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에 맞는 지역발전사업을 유치하도록 발 벗고 뛰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발전 계획이 없을 뿐 아니라 또한 부안군의 발전지표 수립 후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 하여야 하나 단위사업을 먼저 세운 후 지표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안군의 종합발전계획과 발전지표 수립에 대해서 새로운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 유영렬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3일 상설시장 설 숭어축제로 상설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전남 고흥에서는 매주 토요시장을 열어서 농특산품 저가로 판매하고 민속놀이, 각종 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매주 3,000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한 설 숭어 축제를 상설화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점포를 확대하여 고객을 확보하고 외래객을 유치해 나간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 유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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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다음은 부안군 농산물 판촉을 위한 연합 마케팅팀 구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농업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어떻게 적정한 가격에 잘 팔아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 하는 마케팅의 필요성이 점점 중요시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산자, 농협, 행정 등이 하나가 되어 생산, 홍보, 판매, 유통의 전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연합 마케팅팀의 구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 유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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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인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계화, 하서, 변산, 위도 다 선거구 하인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석종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안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부안군 공직자 여러분과 6만여 군민여러분!
옛말에 상전벽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이 빠르게 변화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안군만은 세상의 변화 속에 도전하여 살아남으려는 노력 보다는 급격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시대의 변화에 둔감하여 결국 그 종의 종말을 가져온 중생대에 생존한 거대한 공룡집단을 보는듯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변화에 대응하고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합쳐 부안발전을 이끌어야 할 공무원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아닌 가 생각해봅니다. 지금 부안은 내적으로는 핵 폐기장으로 인한 군민간의 갈등과 군수의 당선무효 판결 등으로 주민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외적으로는 한미 FTA 협상 타결과 앞으로 예상되는 중국과의 FTA 협상은 항상 우리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인구의 끝없는 감소, 국제 기름값 인상, 지역경제 침체는 군민들의 삶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빛은 어둠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듯이 희망은 언제나 어려움 속에서 나오기에 새로운 힘이 됩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뜨거운 정열만이 이 지역을 사랑이 넘치고 인정이 넘치는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부안군청 공직자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지역 살리기 노력을 기대하면서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첫째 새만금 외곽 방조제 완공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피해대책은 무엇인지?
새만금내측 사용가능한 공유수면을 무상임대 주민소득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의 최대 국책사업인 새만금은 지난 1991년 기공식을 갖은 이후로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4월 33㎞방조제를 설치함으로 물막이 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물막이 방조제의 완공은 전북도민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지만 이 지역에 사는 지역주민에게는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막이 공사 완공에 따라 어장은 고갈되고 어획량도 급감하여 지역주민의 인심마저 흉흉해져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물막이 공사가 끝나고 1년이 지난 새만금은 갯벌이 메말라 사막화가 되어 바람 부는 날이면 소금가루가 섞인 모래먼지가 지역을 덮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모래먼지와 소금가루의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는 주택뿐만 아니라 농경작물로 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금년계화지역을 덮친 호엽고병의 원인이라고도 말하는 주민이 있는 것은 그 만큼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반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 방지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매년 그 피해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군수께서는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피해 방지대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만금 방조제 완공으로 인한 800여 포패업자의 생계대책 수단을 위하여 방조제 내측사용가능 한 공유수면에 계화 의복리 주민들이 고구마. 보리. 염생식물 등을 시험 재배하여 소득작물 재배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어 실의에 빠진 지역주민들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는데 부군수께서는 새만금방조제 내측사용가능 한 공유수면 200㏊를 주민들이 무상 임대하여 소득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 유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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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둘째 국도 30선 개설에 따른 면 소재지권 개발대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시행중인 부안에서 격포간 국도30호선 확·포장 공사가 2015년까지 예정되어있고 그중 부안에서 복룡간의 도로는 완공되어 운행 중에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인 도로의 기능은 본래의 기능 외에 도로의 개설 여부에 따라 그 지역의 발전. 관광객 유입 등 주민 소득과 직결되는 기능 또한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웃 도시인 김제시 죽산면 소재지는 김제에서 부안간 국도30호선 확·포장 공사이후로 40여개의 상점이 문을 닫고 지금은 불과 6, 7개의 상점만이 운영중이며, 저녁 6시 이후는 사람의 통행이 없는 황량한 거리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 부안군도 부안에서 격포간 국도30호선 확·포장 공사가 완공되는 2015년이면 이웃 죽산면 소재지와 다름없는 죽어가는 변산면, 하서면소재지가 되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반해 정읍시 산외면소재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청정 한우고기 판매를 통하여 하루 3억이 넘는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사철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지역주민이 잘살고 생동감이 넘치는 면소재지로 탈바꿈 되었습니다. 부안에서 격포간 국도30호선 확·포장 완공에 따라 변산면 소재지에는 친환경 농축산물판매장을 하서면소재지는 지역특산물 판매장등을 지역 특성에 맞는 조성계획을 지금 세워야 될 것으로 보는데 부군수께서는 부안에서 격포간 국도30호선 확·포장공사에 따른 면 소재지권 개발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유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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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부안군에서 위법하게 관리하는 행정재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안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의 행정재산은 자료에 따르면 260건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행정재산이라 함은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규정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안군에서 관리하는 건물의 행정재산 중 일부는 그 목적에 맞지 않게 관리되고 있는데 이를 알고 있는지 아니면 목적이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다른 사유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행정재산은 행정재산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때는 그 재산을 사용 수익허가를 하던지 아니면 매각을 하여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군수께서는 국유재산법에 맞지 않게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잘못 관리되고 있는 행정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안군 공유재산조례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 수익허가를 해주었다면 그 내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귀농인 및 도시민 유치전략은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안군의 인구변화를 보면 10년 전인 97년 82,127명이후로 평균 년 2,000여명의 인구의 감소를 보여 현재는 62,123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본다면 앞으로 우리군의 인구가 50,000이하로 떨어지는 일도 그리 멀지 않은 일이라 하지 않을 수없습니다. 인구가 50,000이하로 줄면 공직자의 수와 기구 그리고 예산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아 지역발전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일이 아닌가 미리 염려하여 봅니다. 군에서 여러 가지 인구늘리기 시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 귀농인이야 말로 확실한 인구 늘리기가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의 귀농인은 숫자는 약 13가구에 60여명으로 2004년 이후로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처럼 노인의 인구가 21%가 넘는 초 고령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젊은 귀농인의 유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어느 자료를 보면 도시민의 약 71%가 은퇴 후 농어촌으로 귀농 할 뜻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민 유치 및 귀농인 유치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귀농자가 다시 역 귀향하는 일이 없도록 이들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 등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창북 대창 사거리에서 계화간 군도14호선 확·포장 계획과 지방도 및 군도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방지 턱에 대한 새로운 개선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도14호선의 일부 구간인 창북 대창 사거리에서 계화간 연장 4.5㎞도로는 많은 차량과 농기계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도로의 노견이 없는 매우 좁은 도로로 매년 차량간 교통사고 및 농기계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으로 일부주민들은 죽음의 도로라고까지 부르는 실정입니다. 부군수께서는 군도 14호선의 확·포장 계획을 소상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의 확·포장이 어렵다면 대창사거리 계화간의 노견 없이 좁은 위험도로 부분인 4.5㎞ 먼저 확·포장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내의 지방도 및 군도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방지 턱으로 인하여 많은 운전자의 불만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자료에 보면 노선별로 많게는 0.75㎞에 방지 턱이 1개씩, 지방도 및 군도 평균 2.1㎞마다 방지 턱이 1개씩 설치되어 오히려 방지 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더 유발된다는 불만의 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무분별한 방지 턱 설치보다는 신호등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방지 턱 설치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부군수께서는 지방도 및 군도에 설치된 방지 턱에 대한 새로운 개선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린 행정, 바른 행정만이 어려운 시국에 있는 우리군을 화합되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 믿습니다. 민선4기 부안군행정이 열린 행정. 바른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군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효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장석종 의장님를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유영렬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6년 7월 제5대 부안군 의회가 출범하여 주민과 함께한 지 벌써 1년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간 한미 FTA 파고 속에 한숨과 분노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우리 농어민들과, 또한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불안해하는 지역경제인, 시장 상인들의 고민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없이 작은 자신을 반성해 봅니다. 결코 주민들에게 박수 받을 수 없는 박수칠 주민이 없는 지난 시간을 되새기면서 이 자리에서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며 아울러 집행부의 발로 뛰는 분발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번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점검하고 특히 군민들의 알권리를 성실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확하고 실천가능 한 답변으로 군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성실하고 진실어린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첫째 방만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도 부안군 당초 예산이 2,655억여원으로 재정자립도에서는 14개 시·군 중 10번째로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 그룹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는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를 겨우 충당하고 지방세 대비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불명예를 여전히 안고 있는데 부안군 집행부는 예산 편성시 가장 기본이 되는 예산의 합법성, 합목적성, 합리성을 배제한 채 우선 편성해 놓고 보자는 방만하고 무계획적인 예산 편성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매년 결산검사 시 이월사업과 불용액 부문에 대해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최근 2년간 예산 이월건수는 2005회계연도 군 청사신축현상 공모 외 265건에 868억여원이고, 2006회계연도의 경우 부안축제 프로그램 개발 외 262건에 659억여원의 사업비가 다음 연도로 과다하게 이월되었고 일반회계 불용액이 157억여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군 의회를 무시하고 군민을 가볍게 여기는 처사이며 적기에 지역개발사업이 투자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내년 결산검사 시 사업비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한 실과소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유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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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둘째 한·미 FTA체결에 따른 119조원투융자사업에 대한 부안군의 대응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칠레 FTA체결에 이어 한·미 FTA체결이 국회비준을 앞두고 있습니다. 값싼 수입농산물에 의한 우리 농산물은 가격 경쟁력을 잃어 농촌경제가 점점 피폐화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우리 농민들은 어떠한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농업에 대한 구조를 바꾸는 대책은 부안군 자체적으로 재원의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결국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아 농촌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한·미 FTA 농업·농촌종합대책으로 향후 10년간 119조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안군에서는 정부의119조의 투자에 대한 부안군의 특화된 대응 사업을 발굴하여 정부사업을 얼마나 많이 지원 받느냐에 우리 농촌의 경쟁력이 확보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유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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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셋째, 부안군 공무원의 청렴지수 개선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매년 12월 중순에 대국민·대기관 업무청렴도를 측정하여 각 기관의 청렴지수와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측정에서는 금품, 향응제공, 인사업무, 예산집행 및 상급자의 업무지시, 민원처리 부당 등을 측정하고 발표하고 있으나 부안군은 2004년도에 전라북도 14개시군중 10위를 하였고 2005년도에도 14개 시·군 중 10위를 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청렴점수가 2005년도에 비해 0.08이 감소하여 8.43를 받아 전북11개 시·군 중 8위로, 3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러 부패한 자치단체로 낙인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대내외적으로 부끄럽고 부안군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유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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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넷째 남부안권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부안권 대규모 사업들이 발주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자전시관건립사업, 무형문화재전시관사업, 자연생태공원사업, 바둑공원조성사업,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습지보호구역조성사업 등이 각각 추진되어 개별사업 계획으로는 타당성 있게 추진되고 있으나 남부안의 전체적인 발전의 모습을 그려 볼 때는 서로 엇박자의 모습이 여러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업의 효과보다는 각 사업을 주민소득 창출과 지역발전이라는 목표아래 하나로 묶어 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업추진 진척과 효율성이 극대화 된다고 판단됩니다.
군에서 남부안권 사업의 총괄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달 사업주관 감독관들이 모여 주민들의 바램과 문제점을 점검한다면 군민이 바라고 주민 소득창출과 연결되는 시설이 조성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유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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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다섯째 남부안권 교통편의 시설 확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줄포IC에서 30번국도로 이어지고 23번국도와 교차되는 보안면 소재지의 사거리는 남부안의 나들목으로 교통의 통행량이 어느 지역보다 많으나 인도가 없어 교통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승강장이 없어 소재지를 오가는 주민들이 매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밝혀주시고 보안면 소재지 사거리에서 줄포IC로 이어지는 군도2호, 3호선 2.3km구간이 확·포장이 되지 않아 줄포IC에서 나오는 진서 방향의 차량들이 줄포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군도2호, 3호선의 확·포장 계획과 보안면 소재지 사거리에서 내소사까지의 도로는 주5일제가 되면서 차량들이 밀려들어 포화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줄포IC에서 이어지는 새만금과 변산반도의 해양 관광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4차선 확·포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유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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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여섯째 인사문제와 관련하여서 질문하겠습니다. 만고의 지략가이며 행정가인 제갈 공명은 인재기용에 있어서 도덕성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준비되고 정도를 걸어온 자를 발탁했다고 합니다. 상관에게 아부하고 본인의 업무능력은 뒷전이면서 윗사람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고 군민 알기를 우습게 알며 오직 개인의 승진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공무원은 이제 과감히 퇴출 되어야 하고 모든 인사는 공명정대해야 하며, 높은 도덕성과 업무에 대한 열정, 기업유치 등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이 인사고과에 높이 평가되고 반영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공무원에게 인사고과에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는지 실제로 그러한 예가 있다면 밝혀 주시고 향후 군인사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기 조직개편 시에 친환경농업과, 지역개발단, 농업기술센터로 나누어진 농업분야의 기구는 유사기능의 업무이면서 3개 기구로 나누어져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는데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므로 농업분야의 기구를 정밀 진단하여 각각 기구의 특성에 맞게 업무를 재편성하고 군의 지역개발 및 군민소득과 연관되는 사업부서 해양수산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친환경농업과 등의 인원을 증원배치 할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유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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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공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의원
장공현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그 동안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는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한·미FTA와 농업생산량 감소, 그리고 아직도 아물지 않은 갈등의 골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새만금 특별법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지역발전의 새 희망을 갖게 하는 희소식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어려움은 떨쳐버리고 희망의 새로운 한해를 알차게 준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지난해 질문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차원에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먼저 성계댐 우회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계댐 우회도로는 기존에 개설되었던 개암사에서 거석제를 거쳐 보안면에 이르는 도로가 성계댐 준공에 따라 폐쇄되면서 등산객 및 성묘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보안면 우동리에 조성될 대규모 문화랜드 조성사업과 개암사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에도 반드시 필요하며 대체도로로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성계댐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환경부 심의결과 부결되어 개설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유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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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다음은 7급 공무원 중에서 승진 평균 소요기간 경과직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과 보수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청춘을 바치는 이유는 오직 승진 때문일 것입니다. 공무원에게 승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열심히 일하고 승진 할 때가 되었음에도 승진이 안 되었을 경우 일할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그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군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인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조직이 살아나고 군정이 바르게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 부안군은 아직도 승진 평균소요 기간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을 못하고 있는 7급 공무원이 9명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동안 발탁인사라는 명분으로 연공서열을 파괴한 인사가 근본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승진 평균소요연수가 경과한 9명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질문]끝으로 줄포시가지 침수방지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줄포시가지는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지역으로 2005년 8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으로 줄포시가지 침수방지를 위해서는 9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침수방지사업비로 50억원이 지원되었고 2006년도에 20억원이 추가 지원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20억원의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인데 앞으로 소요되는 사업비 20억원의 확보대책은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채옥경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옥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채옥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석종 의장님!
동료 의원님!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부안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7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부안군의회 정례회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주신 군민 여러분과 의정참여단 및 언론인 여러분!
지금 부안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밝은 내일이 있기에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군민의 가슴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맡은바 소임을 완수하며 자기 자리를 지켜주신 공무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공무원은 그 지역의 희망을 일구는 빛과 같은 사람입니다.
어려운 지역 현실이지만 흔들리지 말고 부안의 희망을 일구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부안군정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노력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첫째 효율적인 가로수 식재 및 관리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안군내 식재된 가로수 현황을 살펴보면 벚나무, 마로니에, 은행, 이팝, 노각, 소나무, 산딸나무 등 그 종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고 도로별, 노선별로 심어진 가로수종 및 수령이 천차만별입니다. 또한 가로수 식재 시 수종 선정상황을 보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담당자 아니면 군수가 좋아하는 나무를 선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의 경우이고 심한 경우는 몇 십년간 관리해온 가로수를 군수의 의중에 따라 교체하는 경우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식재된 가로수 내용을 보면 상징성도 없고 통일성도 없어 가로수의 가치를 크게 떨어집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잘 조성된 메타쉐퀴아 가로수길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예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무 식재는 100년 보고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 시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얘기 일 것입니다. 부분별한 가로수 식재는 결국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가로수 식재 시 산림전문가에게 의뢰해 토양과 기후 등 부안군에 맞는 가로수 식재 계획도를 만들어 장래 100년을 보고 지역별, 가로별로 특성 있는 가로수를 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담당자가 바뀌어도 군수가 바뀌어도 식재된 가로수가 뽑히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효율적인 가로수 식재 및 관리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 유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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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둘째 여성 농업인 육성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농업에 대한 참여는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기계화 영농과 농촌의 노령화로 여성의 농업 참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왔습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군의 여성 전문 농업인이 131명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군의 농기계화율이 90%를 넘고 노인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 군인 점을 감안하면 분명 여성 농업인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 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군수께서는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정 등 여성 농업인 육성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유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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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셋째 공공 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수 군민이 이용하는 공공이용시설은 부안군에서 운영하는 예술회관, 여성회관, 군립도서관 그리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등이 있습니다. 이 공공시설을 자세히 보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립도서관의 경우 1층은 장서보관 2층이 열람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층으로 오르는 장애인 편익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군립도서관의 2층에는 지체 장애인중 휄체어에 의존하고 계시는 분은 2층의 열람석을 이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공공시설도 사정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술회관도 2층 공연장 및 대강당에 오르는 편익시설이 전무하고 여성회관과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공공 도서관도 같은 실정입니다. 부안군의 전체 장애인의 수는 1,218명입니다. 장애인수의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인복지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공공기관의 건물에 장애인 편익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난 군정질문 때 본 의원은 터미널 사거리에 시험적으로 장애인 편익을 위한 차임벨 교통신호등 설치를 질문하여 군수께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도 1년이 지난 지금 어디에도 차임벨 신호등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 만큼 장애인 복지 정책을 구호 뿐 소홀히 한다고 밖에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군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현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장애인 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터미널 사거리에 장애인 편익시설인 차임벨 신호등을 설치할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유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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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넷째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급격한 핵가족화 및 이혼율의 급증으로 인하여 농어촌지역에 조손가정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조손가정은 주민등록상 부모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모자 가정과 달리 각종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이 현실이고 이들 조손가정의 생활형편은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조손가정은 150세대로 이 조손가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조손가정의 아이가 맘 놓고 교육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손가정 지원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조손가정 지원조례제정 등 조손가정 지원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유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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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다섯째 시가지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주말 예식장이 있는 번영로 대형마트가 있는 석정로를 지나다 보면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불법주정차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밑에 버젓이 불법 주차된 차량을 보면 막대한 군민의 혈세를 들여 설치한 장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차량 수에 비해 주차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알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관계기관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아예 포기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군수께서는 시가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있으면 밝혀주시고 또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금 징수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유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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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여섯째 군내에 설치된 홍보판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부안IC에 설치된 홍보판 내용을 보면 바람의 도시 부안이라는 홍보문구가 있고 그 아래를 보면 복분자의 명가 산매수라고 고창지역의 특산 주를 홍보하는 상업광고가 표기 되어있는데 군수께서는 부안지역의 특산물중 홍보할 상품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건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안관내를 돌아보면 아직도 이순신 드라마 촬영지라고 교통안내 표지판이 남아있는데 과연 이순신드라마 촬영지를 보고 찾는 관광객이 많아서 존치해 두는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부안에서 드라마 이산, 세종대왕 등이 촬영 방송되고 있는데 이순신 드라마 촬영지 안내판을 이산이나 세종대왕촬영지 안내판을 바꾸든지 아니면 다른 이름의 교통안내판으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군수께서는 군내에 설치된 드라마 촬영지 안내판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짧지만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군수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5일 수요일 오전 08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