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 의장 장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기태의원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기태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박천호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계획서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작성 의결된 안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및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기태 의원, 간사에 박천호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실 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끝나는 대로 간단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같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에 대해서만 간단히 하여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에 있을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기획감사실장 김종일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기획감사실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주민참여 예산조례 조속 제정부터 사업 기획 단계에서 읍면장이 배제되는 관행 개선까지 총 10건으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조례 조속 제정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는 내용으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10월에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안 작성과 사전 심사를 하였으며 동년 11월 20일부터 12월 14일가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현재는 2007년 2월에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여 현재 부안군의회 심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투융자심사 사후관리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투융자 심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으로 투융자 심사 대상을 말씀드리면 당초 심사금액 대비 50% 증가사업은 재심사를 총사업비 10억 이상 30억미만 사업은 자체심사, 30억 이상 사업은 도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억 이상 사업은 중앙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현재 투융자 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심사 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융자 심사 전에 실무부서에서 추진가능 여부를 분석하여 심사의뢰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으로 대상사업비를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감사 시 일 잘하는 공무원 포상 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지적만 하는 감사가 아닌 일 잘하는 공무원을 발굴하고 포상하여 열심히 일하는 근무여건을 조성하라는 내용으로 현재 2007년 자체종합감사 시 우수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체감사 시 수감 우수공무원 선발자와 열심히 일하고 민원인에 친절한 자를 11월중에 추천을 받아서 12월 종무식 때 시상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해넘이 축제 복원 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부안상징축제 개발 시 새로운 축제를 개발하지 말고 우리 정서에 맞고 우리 지역에 맞는 해넘이 축제를 복원하라는 내용으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부안상징과 정서에 맞는 축제를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2006년 9월에 실시하였고 축제 명칭 또한 2006년 11월에 제안 공모를 실시하여 3건의 우수작을 선정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해넘이 축제복원 및 신규 축제 개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정서와 이미지 브랜드 마케팅을 통하여 소득창출이 가능한 축제 개발과 우리군의 소 축제를 통합, 종합축제로 오래 기억되면서 현대인의 감수성을 자극 할 수 있는 축제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업소득 개발에 군비 집중 투자 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순 군비 투자사업은 신규사업을 당분간 보류하고 농업소득개발을 위해 농업예산에 집중 투자하라는 내용으로 현재 2007년도 예산편성 시 신규투자사업을 억제하였고 추진 중인 사업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본예산 편성 시에는 농업분야의 예산을 전년대비 4.1% 증가한 399억원을 편성하고 제1회 추경에 55억원이 증액된 45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FTA 대비와 신규 농업소득 개발을 위하여 지역 특화작물 재배와 생산성 향상, 농수산업 가공지원으로 경쟁 대응 체제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고문변호사의 효과적 운영 방안 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송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대비해서 고문변호사를 초청하여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여 법적 대응력을 향상시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문변호사 초청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월례조회 시 법률교육을 하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행정쟁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모든 행정처분은 사전에 충분한 법률자문을 구한 후 행정처분 실시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합법적인 행정행위로 쟁송사건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승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소송사건 중 승소사건 4건에 대하여 회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으로 현재 승소사건에 대한 회수금액은 총 5백9십1만9천1백3십원으로 해당 실과소로 하여금 7월중에 소송비용 회수촉구 공문 발송과 추진사항 점검, 소송비용 회수 독촉장을 발부하고 8월중에 소송비용 회수 최고장을 발부할 계획이며 년말까지 미회수자에 대해서 민사 집행법에 따른 보전처분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승소사건에 대한 비용을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사와 정산검사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시 법령이나 조례에 맞게 지원되도록 심사를 철저히 하고 정산검사 시 현지 확인을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7년 사회단체 보조금은 47개 단체에 3억6천7백8십3만원이며 지원신청과 심의절차를 강화하고 보조금 사용요령 및 집행지침을 작성하여 실과단소와 지원단체에 통보하였으며 2007년부터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여 보조금 사용 및 집행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사용실태 관리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2008년 지원 시에는 전용카드 사용 이행과 사용요령, 집행지침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차등 패널티를 적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송림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송림선 확·포장공사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으로 그간 우리군 재원 형편상 법적·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할 국비, 도비 교부금에 따른 경직성 군비부담 소요의 급증으로 미 부담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적으로 미 부담금을 편성·반영하여서 생산적 사업에 집중 편성함으로써 지역 활력화를 도모 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원의 범위 내에서 계획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끝으로 11페이지 사업 기획 단계에서 읍면장이 배제되는 관행 개선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기획단계에서 읍면장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 주민들의 유대관계와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아 민원야기의 원인이 되므로 기획에서 확정단계까지 읍·면장을 반드시 참여 시키라는 내용으로 현재 각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기획단계에서부터 해당 읍면장과 협의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 될 수 있도록 2006년 12월에 특별지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사업 추진 시에 주민공청회 실시와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실시설계 반영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여 최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장석종
의원님들!
부군수님께서 10시 30분에 행사가 있어서 가셔야 되거든요. 양해바랍니다.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는데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의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3페이지 투융자심사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지금 본 의원한테 제출한 투융자심사 자료를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보면 10건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전혀 사업만 투융자심사만 받아 놓고 시작안한 것이 있고 또 이미 투융자심사를 받은 지구를 다른 사업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부안동초등학교를 석정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2004년도에 투융자심사를 이미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 재무과에서 그것을 다시 매입해서 군민공원을 만들 것 다는 계획이 또 나왔었어요. 이런 것은 투융자심사 사후관리가 잘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계획서 나올 때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하거나 토의를 할 텐데 왜 중복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가?
또 지금 변산 마리나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투융자 심사를 이미 마쳤는데 2005년도에 이 투융자심사를 자금조달 능력을 판달 할 때 어떤 것은 중앙부처 무슨 사무관이 자금을 조달해 준다고 했다. 또 마리나 시설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 사업소 담당 계장이 국비도 준다. 군비도 준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는 기획실에서는 과연 재원판단을 제대로 했는가를 판단해서 투융자심사를 올려야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일단은 투융자심사를 마쳤으면 거기에 다른 사업을 하려면 다시 한번 거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그 자리에 또 하고 또 할 것이 아니라...
투융자 심사를 앞으로 한번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하고 자금 능력을 보면 방금 전 잠깐 이야기한대로 군비는 예산담당이나 기획실장이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부서 실무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군비를 60억을 들이겠다고 했는데 사업부서 실무자가 적당히 써 놓은 것은 투융자심사 자료를 잘 못낸 것이 아니냐...
앞으로 투융자심사 할 때는 전에 한 것도 모든 면이 제대로 판단되었는가 해서 투융자심사를 올려야지...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을 하면 부안군이 금방 부자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투융자심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9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심사와 정산검사가 있는데 금년도에 2007년도에 보조금을 주면서 46개 단체 3억5천5백2십만원을 지원했다고 그랬어요. 심사하실 때 한 가지만 집고 넘어가야 하겠는데 지금 금년도 9월 15일이 석정 100주년 기념행사를 할 것이에요. 석정기념행사에 1천만원을 보조했지요. 기억 못해요?
1천만원을 주었는데 지금 신석정이는 부안에서 태어났고 부안에서 생가가 있고 또 신석정 친필 비석이 있는 묘지가 부안에 있단 말이에요. 부안에서 석정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데 왜 이 돈이 부안사람한테 안가고 전주에 갔나...
부안문화원이나 아니면 문인협회에 주어야 석정문학제 100주년 기념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 부안사람 주인은 돈을 못 가지고 객이 돈을 가져갔다는 것은 이것은 심사가 잘 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투융자심사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지금 재원판단이 미흡한 것도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후에는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100주년에 대해서는 1천만원은 자료 발간 집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비용은 아닙니다. 그것은 신석정 선생님의 제자분이 되시는 이기반 선생님이라든지 허도라 선생님께서 자료발간집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근본적인 생각은 100주년 기념이전에 신석정 선생님이 부안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행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제가 할 수 있었는데 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관광과에서 충분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택이 완공이 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세준의원
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축제에 대한 조례있습니까? 혹시...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예.
있습니다.

○ 오세준의원
그 조례 한부 보내 주시고...
그 조례가 안 보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축제를 단체장이 바뀌어도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관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그것은 조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면 축제관련 조례 및 위원회를 저희가 8월중에 개정을 해 가지고 9월에서 10월까지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그렇게 반영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오세준의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대표축제가 그 동안에 해넘이 축제를 해 가지고 2기, 3기 이렇게 오는 과정 속에서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뀐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군민에 대한 이미지에 관한 문제도 되고 또 축제가 하다 금년에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다보면 우리 군민의 소득 창출에도 영향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세 가지로 이렇게 심사 결과로 나왔습니다만 더 여론조사로 수렴을 해서 축제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면 소수로 결정이 되니까 부안군민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많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여론조사 방법을 택해 가지고 지난번에 실내체육관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일개 부락에 다섯 명이면 다섯 명 어떤 기준을 두어 가지고 전체적인 우리 군민이 참여 할 수 있는 여론조사 방법으로 결성했으면 좋겠고 축제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어도 전혀 못 바꾸게 대표축제를 못 바꾸게 하는 제도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앞으로 축제가 자주 안 바뀌지...
지방자치가 되면서 장이 바뀌면 또 다음에 가서 그전에 하던 것을 안 하고 하다 보면 우리 부안군이 현재 그런 상황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제 같은 경우 보면 그 전에 했던 것도 계속이어서 이렇게 하는데 부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계속 악순환만 되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단체장이 바뀌어도 축제를 못 바꿀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그 축제가 결정되는 과정 속에서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할 수는 없는지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의원님 말씀대로 축제 관련 조례는 저희가 의회에 상정해서 심사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위원회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조례를 정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표적인 축제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자치행정과장 장세근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사원칙을 조속히 수립 공개를 시작으로 해서 해외배낭여행 사후관리까지 총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사원칙을 조속히 수립 공개하라는 내용에 대한 지적사항은 새로운 업무창안 제안채택자, 획기적인 예산절감 및 세원발굴자, 공장유치와 인구 늘리기에 성과 있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인사시스템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인사원칙을 수립하고 공개해서 민선 4기 동안 지켜나가도록 해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 추진상황으로서는 2007년도 인사운영기본 계획을 2007년 1월 11일 했습니다. 실적가점 운영 내실화와 우수실적 공무원 특별승급 확대 실시를 하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 특별 승진제 운영을 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특별 승진에 있어서 종합민원실 직원이 6급으로 승진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인사운영기본계획에 수립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업무 창안 제안 채택자, 획기적인 예산절감 및 세원발굴자 등을 적극 발굴하여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대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과상여금입니다. 지적사항은 성과상여금은 성과기준을 정하여 성과여부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6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시 실과소별, 직급별로 평균액을 정하여 지급함으로써 성과상여금 지급원칙을 위배하여 지급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성과상여금 지급원칙을 객관적으로 수립하여 공정한 평가를 통해 성과에 따라 차등 성과금을 지급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추진상황은 2001년도에서 2007년까지 근무성적과 다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차등 지급을 하였습니다. 2007년 성과상여금은 2007년 7월 11일 지급을 하였습니다. 총 11억9천2백5십6만9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대상은 691명으로써 지급방법은 개인별 계좌입금을 하였습니다. 지급내용은 지급등급 및 인원비율 3개 등급 S와 A와 B등급에서 30%, 40%, 30% 그렇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지급률은 지급 기준액의 100%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번 추진계획은 각 실과소 및 읍면 직원으로 하여금 설문을 받아 가지고 그 설문 내용에 의해서 행자부처리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으로 개인별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 성과상여금 지급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를 긴축 운영하여 농업예산에 투자를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총액인건비 운영을 2005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정원을 늘리지 말고 자연 감소시켜 남는 예산을 농업예산에 투자를 검토하라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그 동안에 우리공무원 1인당 주민 수 현황을 파악해 놓고 보면 전라북도 내에 전국 14개 시군중에서 군 지역 평균 주민수가 68명씩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 부안군의 경우는 88명을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직진단을 통하거나 사무량에 대한 대비를 해서 적정인력이 어느 수준까지인가 또 이 잉여재원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더 고민을 하고 주민 소득 창출 분야에 집중투자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정비에 대한 지적 내용입니다. 부안군 위원회는 48개로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는 폐지하는 등 정비를 철저히 추진해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각종위원회 정비 및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위원회 기능 보강 및 내실운영을 위한 각종위원회 정비 및 운영 활성화 계획수립 및 실과소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기능 중복 및 유사성격위원회 통합 권고와 불필요한 위원회 폐지 권고, 각종위원회 운영내실화 및 서면회의 지양 이런 내용으로 했습니다만은 해당부서별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관계로 현재까지 미미한 실적에 있습니다. 금년도 8월한 각종위원회 통폐합 및 폐지권고를 시행한 후 12월에는 대폭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관내거주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의 관외 출퇴근자에 대한 군민들의 염려가 많으나 제도적으로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으므로 관내에 거주하는 직원들에게 인사고과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관외거주 직원이 관내에서 출퇴근 하도록 유도를 해 달라는 그런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은 관내 · 외 출퇴근 공무원 현황을 파악을 해 보면 총 671명중에 관외거주자가 65명에 약 1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있어서는 근무성적 평정 시나 인사발령 시 패널티를 부여해서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제도를 수립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보직에 대한 승진관행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사무관 승진은 행정담당, 서무담당, 경리담당, 예산담당, 기획담당, 감사담당에서 우선 승진하는 것이 관행인데 상기 주요 보직담당을 거쳐서 사업부서에서 2년 정도 근무한 후 사무관 승진하는 제도마련으로 특정 담당 관계없이 모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마련 검토하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2007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내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된 내용에 직위 공개모집제 운영을 했습니다. 대상은 7개 담당 행정, 기획, 예산, 투자유치, 지역개발, 시장개척, 연구개발담당 여기에 대해서 7개 담당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인사 혜택 등 우선 하여 근무평정 시 상위등급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직위 공개모집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담당, 기획담당, 경리담당 등은 이미 주요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공로를 인정받아 직위공개모집에 의해 보직을 받은 경우이며 앞으로 열심히 일하고 군정발전에 높은 성과를 거양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부서에 관계없이 인사 상 우대받도록 인사정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무대리사무관 승진임용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38조 5항에 의거 당해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단위기간에 결원이 생긴 경우 승진임용 순위명부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9명의 사무관 임용 교육수료자에 대한 승진임용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조속히 절차를 밟아 승진임용하기 바람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6일자 인사발령 시 승진임용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무대리 규칙에 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직원 회의소집시 절차이행입니다. 읍면 주사이상 회의소집은 부군수이상 결재를 득하고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나 실과소장이 군수나 부군수 결재 없이 회의소집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 해달라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읍면장 및 직원의 군청출장과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철저히 통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근통제부를 만들어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원대학교 위탁교육비 지원입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부안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에 의거 호원대 위탁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개별적인 학위과정에 대한 지원은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부안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조례 개정과 호원대 위탁공무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재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05년 3월 25일자 부안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동년 4월 1일 호원대와 위탁교육을 체결하고 위탁교육생에 대한 학비 50%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상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금후 동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증 패용 활성화입니다 공무원증규칙 제5조 2항에 의거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왼쪽가슴에 패용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부안군은 공무원증 대신 명찰을 패용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거 공무원증을 패용하도록 조치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행자부 및 전라북도 등 일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서 새로운 패턴의 공무원증을 제작 패용하는 추세에 맞게 운용하고자 우리군에서도 2007년 5월 2일자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규칙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금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속한 시일 내 제작하여 패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암댐 상수원보호구역 청원경찰 채용입니다. 지적사항은 1999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보호구역내 편입된 5개 마을에 대하여 마을별로 1명씩 5명을 채용해 준다는 약속을 했으나 현재까지 2명은 청원경찰로 채용하고 나머지 3명은 일용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관련 청원경찰 3명이 결원상태로 당시 약속했던 청원경찰 채용을 일용으로 근무하고 있는 3명을 임용으로 검토 해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금후계획은 청원경찰의 채용은 인사 상 특정인의 채용을 조건으로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용계획을 수립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년 미만 전보자 발령에 있어서 2004년 8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1년 미만 전보자는 26명으로 이것은 잘 못된 인사로써 앞으로 전보 인사 시 규정대로 1년 미만 자는 발령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은 2007년 1월 정기 인사 시 전보제한에 대해서 철저히 준수를 했습니다. 1월 16일자 5급 23명, 1월 2일자 6급 101명, 1월 15일자 7급 이하 278명에 대해서 인사를 전보 제한에 관계없이 1년 이상자로써 인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보제한 기간을 철저히 준수해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직개편이나 부득이한 전보기한 내에 전보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로연수제도입니다. 공로연수 대상 대부분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공로연수 파견을 하고 있고 전라북도 8개 시군이 공로연수 기간을 6개월로 시행하고 있으며 1년이라는 공로연수는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으므로 공로연수 기간을 6개월로 단축시행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 추진상황으로서는 2007년 공로연수 시행에 있어서 상반기 5명, 하반기 2명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로연수는 타에 의해서 아니라 자율에 의해서 연수를 하도록 하고 퇴직 후 대비를 위한 사회적 적응 훈련기간으로서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카드 관내소비 방안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카드가맹점과의 계약체결 등을 통해 공무원 복지카드를 부안군 관내 상가에서 소비하도록 검토해 달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맞춤형복지제도에 의한 구매대상 품목 중 구매욕구가 높은 물품의 경우 복지몰 및 대도시 업체에서의 구매가 용이함에 따라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습니다. 금후 전 직원 교육 및 자율 참여 결의를 통해서 복지카드 사용구매를 적극 권장하고 특수품목 이외에는 관내업체 이용을 의무화하여 복지욕구충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각 업체에다가는 복지카드를 결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홍보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전자결재 전직원 게시판에 게시하여 복지카드를 관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관내 복지카드 사용업체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겠으며 관내·외 대비 사용률에 대해서 매월 게시판에 게시하여 자율적으로 스스로 우리 부안군에서 사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위도면 근무 직원 인사발령 개선 및 처우개선에 관한 부분입니다. 위도면 근무자는 승진자, 특수임무 부여자로 인사발령을 하고 보건소처럼 1년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발령하고 또한 직원들의 숙소를 현대화하여 한전이나 보건소처럼 원룸이 제공되도록 검토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07년도 인사운영 기본 계획에 반영하여 위도면에 2년 이상 근무자는 의무적 순환 전보를 하고 그래서 의무적 순환전보 그 경우에 지난 2007년도 인사에 있어서는 5급 1명, 6급 3명, 7급 1명, 1년이상 순환전보 총 5명에 대해서 인사를 하였습니다.
또 2007년도 금후계획으로서는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며 직원들의 숙소 현대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직원들이 맡은 바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사용하여야하나 다른 목적으로 위배 사용하였습니다. 차후에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지침대로 직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직장동호인 및 취미클럽지원, 생일기념품 지급, 불우공무원 지원 등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의 성격에 맞도록 집행하고 있으며 금후 직원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전문인력 확보와 기업마인드가 되겠습니다. 소득개발 분야, 문화관광 분야, 기업육성분야 3개 분야에 대해 전문인력 확보와 기업마인드 도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전문인력 채용 계획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농업소득 분야의 전문 인력에 대해서 채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채용인원은 2명으로써 다급, 라급인데 우리는 2명에 대해서 라급으로 농업소득 창출분야에 대한 농정기획, 특화작물 개발에 대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에 있어서 농업의 발전방향 연구를 위한 농정기획단 구성에 따른 전문 인력을 채용하겠으며 타 전문분야도 점차 확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증가하고 있는 출산 및 장기와병 공무원에 대한 대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공무원중 여성의 숫자가 증가추세에 있어 출산 및 장기와병 공무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체인력 인부임의 확보 대책 마련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여성공무원 증가에 따라 출산 및 장기와병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높아질 것에 대비하여 2003년도부터 매년 예산을 확보지원하고 있습니다. 년도 별로 예산확보 사항에서는 뒷장에 참고자료를 보아 주시고 앞으로 여성공무원 증가추세에 맞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여성 공무원 권익보호는 물론 업무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뒷장이 아니고 그 아래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현황으로서는 대상인원이 총 16명 인원을 잡고 7천3백9십8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 인원은 8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위원회 정비와 운영 활성화에 관한 부분입니다. 주민자치센터위원회 운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위원회를 정비하고 영화관 등은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등 운영에 문제점이 많으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추진상황으로서는 위원회를 2007년도에 총 13개 읍면에 25인 내외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정비를 하였고 운영상황에 있어서는 13개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 관에서 관여하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뜻으로 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 군에서 또는 저희 군내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찾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자치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특색 있고 다양한 시설 및 프로그램설치 운영지도 및 관내 유휴시설을 이용 전 주민 참여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례로써 국선도라든가 노래교실이라든가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의 유명한 분들을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체육시설 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동기구 및 체육시설 이용 중에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안전대책이 없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단체상해보험가입 등 최소한의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운영상황을 점검해 보니까 점검결과 운동기구 설치가 5개소가 되어 있고 그 중에 보험은 1개소만 주산면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도 보험을 가입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험가입비도 저희 군비에서 추진이 되어야하는 그런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군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배낭여행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외배낭여행은 외국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수 사례를 군정에 접목시켜야 되는데 성과가 아주 미흡하다. 앞으로는 해외배낭여행 후 연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우수사례를 군정에 반영해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추진상황으로서는 2007년도 해외연수계획에 저희가 50명에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장기교육 및 해외연수에 5명으로 2천5백원을 했고 그 다음에 해외연수 귀국보고서를 전자결재 지식은행에 등록을 해서 저희가 유럽, 아시아 등 해서 총 15건을 현재 등록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연수 귀국보고서를 거기에 등재를 하지 않으면 그 해당부서는 다음에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거기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셔가지고 귀국 보고서를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국외연수자에 대해서는 연수 후 귀국보고서를 전자결재란에 등록을 해서 해외연수 보고서가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시책이 발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지역경제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시내버스 노선 연장 외 3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시내버스 노선연장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계화면의 양지마을에 버스가 다니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많으므로 양지마을까지 버스가 다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1월에 계화 양지마을 현지 조사 후 버스 회 차지를 확보한 바 있고 금년 4월 9일날 상리마을에서 양지마을로 버스 종점 노선연장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금후로도 군민 교통약자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도입 검토입니다. 노인들이나 학생들을 위해 저상버스를 도입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인데 저희들이 저상버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좌석수로는 26석으로 일반석 17석, 교통약자 석 9석 대당 예산액으로는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버스는 약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북도 지원계획으로는 2008년 시범운영으로 총 4대 전주시 2대, 익산시 1대, 군산시 1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으로는 1억원으로 국비 50%, 도비 50%, 자담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저상버스는 과속방지턱이나 도로의 높낮이 있을 경우 현실적으로 버스운행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저상버스 구입가격이 일반버스에 비해 배가 비싸고 우리군은 천연압축가스 현재 충전소가 없는 실정이고 지금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비 지원에서 현재 저희들이 지원받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승하차 구간 시설정비라든지 고가로 운수업체 기피 등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08년도 시행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계획 용역 시에 금년도 7월중에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저상버스 운영관계를 용역에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에서 08년도 저상버스 시범실시기관으로 전주, 익산, 군산이 지정추진계획인바 운영결과를 분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설시장 주차장 대형버스 진입입니다. 새로 신설될 주차장은 큰 도로에서 대형버스가 바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큰 도로에서 대형버스가 바로 진입하도록 검토하기 바람 했는데 검토결과로는 번영로에서 부성연립 쪽으로 대형버스 진입 시 교통 혼잡 및 감속 차선신설에 따른 인도기능이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서문로 쪽으로 가는 도로에 진입계획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주차장 위치선정입니다. 현재 주차장 신축부지는 동네주차장으로 전락될 수 있으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므로 주차장 분산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과 또한 군 농협과 협의하여 군 농협 뒤 담장 철거를 시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으로는 현 주차장 시설 부지는 수차 주민설명회를 거쳐 확정된 부지로 현재 보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목포냉동 뒤에 주차대수 100대 정도의 임시공영주차장을 임대계약 운영 중에 있고 현 주차차장 시설부지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 부안 주차장 주변부지 매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농협 담장 철거 건에 대해서는 시장상인 및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금년도 1월에 진출입문을 개설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의원
주차장 6십2억 공사 중에서 지금 감정가격이 얼마 결정되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3십5억 정도 나왔습니다.

○ 오세준의원
그러면 감정을 할 때 군에서 두 군데를 임명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저희 군에서 두 군데로...

○ 오세준의원
그러면 두 군데를 한꺼번에 다닙니까?
각각 다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그것은 저희들이 각각 다니고 함께 다니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오세준의원
협의해서...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 오세준의원
글쎄요. 그것이 저는 잘 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감정을 하라고 의뢰를 했으면 각각 다니면서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판단해서 감정을 해 주어야지 둘이 다니면서 공무원들도 같이 다녔는지 모르지만 일반 거기 대표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집은 얼마씩 주자 이렇게 감정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일부 거기에 있는 물론 자기만족을 못 느끼는 분들이 하겠지만 감정을 둘이 다니면서 합의 감정을 하는 방법이 어디가 있느냐고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공정성을 잃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지금 토지는 인근 공시가격이라든가 인근 지 거래 가격 이런 것을 많이 검토를 하겠지만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호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아마 같이 다니면서 상의하고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꼭 따로 해야 한다고 그렇게 하라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오세준의원
아니 그렇게 할 테면 뭐하려 용역을 주어 가지고 감정사한테 맡기느냐 그 이야기에요? 차라리 군청 공무원들이 지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감정사하고 상의하여서 해 버릴 일이지...
돈 주어 가지고 두 군데 다니면서 합의해서 당신들끼리 이것은 백만원 줍시다. 이백만원 줍시다. 이쁜 사람 더 주고 미운사람 덜 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담합을 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든다 그 이야기죠.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의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이 지장물 같은 경우는 같이 가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달리 가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오세준의원
앞으로는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6십2억이 지금 3십5억이 나갔으면 나머지 2십7억이 거기 내부 공사에 돈이 전부 들어갑니까?
남을 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시설비가 용역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한 1십4, 5억 정도가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오세준의원
그러면 돈이 좀 남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그런다고 보면 1십3, 4억 정도가 남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부안주차장 인근 부지를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준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목포냉동 앞에도 하나 해 주었고 임시주차장 거기 하고 하는데 지난번에 청원서를 저희도 냈습니다만 구 아나파 사거리에서 한일약국 쪽도 시장이기 때문에 돈을 절약을 해서 그 주위에 반입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되지 않느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기시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기태의원
지금 버스 승강장도 거기서 하죠?
지역경제과에서...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 임기태의원
지난번 감사 때 버스 승강장 설치를 확대해 달라 그것은 지금 버스를 이용하는 분이 대부분 노인들이나 학생들인데 버스 승강장이 머니까 사람이 주로 많이 타는 승강장을 좀 거기서 차를 탈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꼭 승강장 설치뿐만 아니라 설치하기가 복잡하면은 승강장 표지판이라도 해 가지고 버스 기사가 거기서 사람을 내려 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 처리사항 보고를 안했는데 그것이 예를 들면 행안면 두주막 삼거리 같은 경우는 승강장이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 임기태의원
한쪽이 버스 승강장 표시 있으니까 갈 때는 내려주는데 부안 올 때는 승강장 표시가 없으니까 안서 버려요. 오른쪽만 있으니까...
그런데 승강장 표시판이라도 해 놓으면 노인들이나 학생들이 멀리 걸어가서 버스를 타는 일이 없겠다해서 그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처리 결과는 안 왔는데 미리 신경 써서 그것 큰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하반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문찬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 부안 농공고 요트선수 군 실업요트팀 입단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는데 전국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안농공고 김영미 요트선수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을 못하고 선수생활을 포기할 형편입니다. 부안군 요튼 실업팀에 입단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영미 요트선수는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면담을 하여 선수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독려 하였으나 개인사정에서 선수 생활을 포기하고 금년 3월 27일에 결혼해서 동진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요트협회로부터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서 2006년 12월 도하 아시아 게임에 참가를 권유하였으나 출전을 거부하여서 선수로써 이미지를 실추한 바 있습니다. 본인이 결혼생활을 하고 있어 선수 생활을 포기하고 있어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변산해수욕장 주민설명회 개최입니다 변산해수욕장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나 주민대표에 대한 설명회가 거의 없어 원주민들이 생계의 터전을 잃을까봐 매우 불안해하고 있고 향후 구체적인 개발계획 및 환지방식 분양계획 등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설명회를 개최하기 바란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관광지 지정 용역결과 주민 간담회를 지난 2006년 5월 달에 변산 주민들을 대표로 해서 용역결과를 설명을 했고 관광지 지정 진행사항을 지난 2006년 8월 달에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금년 3월 22일날 환지검토 용역 결과 보고회를 군청회의실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환지방식의 타당성 및 사업성과 분석과 개발 계획 등 주민 의견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7월 25일 날 변산해수욕장 개발 실무 협의회를 토지공사와 개최를 하고 토지공사의 개발 방식이 현재 환지방식과 수용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조성계획 등 용역의 발주를 시행해서 결과에 따라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 기념행사입니다.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 기념행사를 면에서 추진하기 보다는 군 행사로 승격하여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 기념행사를 4월 26일 날 기념행사와 예술공연 1천8백만원을 들여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 동학농민 혁명 기념사업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3월부터 6월까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에 12개 기념사업회가 주관해서 각자 지역정체성에 맞게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는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학농민 기념사업회에 군 단위 문화예술 인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합기념일을 2010년도에 제정을 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와 생활체육협의회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오랫동안 대한 체육회를 중심으로 추진되던 체육진흥사업이 생활체육 중시에 따라 91년도 국민체육 협의회가 발촉 되면서 체육회와 생활체육 이원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육단체 조직의 이원화로 인해서 비효율성 예산낭비요인, 단체 간 갈등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지적되어 언론 등 군민들의 여론에서 통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의 통합을 정책목표로 삼고 단체 간 자율적인 속에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 9월 27일 국회 안민석의원외 77명의 의원 발의로 입법안이 체육단체 통합시도 등이 있으나 현재 법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고 문광부에서도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주도적 무리한 통합추진은 파장이 클 것으로 생각되며 도나 타 시군 통합 시 중앙통합 추이 등을 감안하면서 체육단체 간 충분한 대화의 협의 속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부안초등학교 축구부와 요트선수단 지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006년도에 부안초등학교, 유소년 축구교실 그 다음에 전국 도민체전 중·고등학교 축구단에 1천6백만원을 지원했고 요트 선수단에는 변산서중과 부안고등학교 그리고 요트선수 경기운영 지원 등에서 3천7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부안초등학교 축구부,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도민체전 축구부에 1천7백만원을 지원하고 요트선수단에도 5천6백8십5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부안군 체육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부안군 체육회 설립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에 의한 대한체육회 산하단체로 체육활동에 관한 군정자문사항과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육회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 인원은 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안체육회는 사단법인 대한 체육회 전북지부 산하단체로서 운영전반에 관한 정관 등은 도 체육회 승인 사항입니다. 앞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과 관련 중앙 도의 방침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변산반도의 아름다운 경관 지역이나 문화유적지 인근지역에 부부가 쉬어 갈 수 있는 방 또한 가족단위가 쉬어갈 수 있는 방, 모임을 할 수 있는 방을 갖춘 펜션을 500개 조성 추진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부안군에서 사업별로 숙박시설 유치계획은 누에타운 조성사업에 11동에 33실 변산해수욕장 개발에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구상 중에 있고 모항관광지 조성사업에 숙박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발전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펜션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림공원의 매창시비 고증관련해서 서림공원의 매창시비의 백운사 시가 매창시가 아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향토 사학자와 국문학 학자들의 고증을 받아 정비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비는 성황산 문학동산에 백운사로 문화원 등의 추천을 받아서 1997년에 건립을 했습니다. 매창은 1573년에서 1610년까지 살다간 우리나라 황진이와 버금가는 시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지금 이매창이 쓴 수백편의 시중에서 현재 57편만이 전해 내려오고 있지만 뒤늦게 백운사라는 시가 매창 작으로 주장이 되고 있어 매창 시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고 시문학회나 문학 평론가 등과 관련 세미나를 개최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석암 정경태 선생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부안 예향문화의 정신을 살리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석암 정가 보존회를 만들고 석암 기념관 조성 석암 전국 시조, 가사, 가곡 경창대회를 개최하기 바란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인간문화재 석암 정경태 시조 한마당을 2005년도에 개최한바 있고 작년에는 석암제 제1회 전국 시조 경창 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2회 석암제 전국 시조 경연대회를 10월 20일날 부안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풍율회를 중심으로 석암 정가 보존회를 내년도에 구성을 하고 부안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에 석암 전시관을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완공이 되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부안 역사서 제작에 관련해서 마을 유래에서부터 문화유적 등을 총망라한 부안군의 역사를 새로 쓰는 역사서 제작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을의 역사 이야기 책자 발간은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년에 걸쳐서 발간할 계획이며 여기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전해 내려오는 각 마을별로 가지고 있는 향리라든가 군지 등의 고증을 통해서 마을 유래 문화 유적 등을 기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마을의 역사 이야기 편집 위원회를 9명 정도로 해서 2008년도에 구성을 하고 우리 마을의 역사 이야기 편집 위원회 자료 조사 및 제작을 2009년과 2010년에 2년에 걸쳐서 제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축소관련해서 문화재 보호구역은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많으므로 보호구역의 축소를 건의하고 보호구역안의 토지소유자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여서 불만이 없기를 바란다고 지적 해 주셨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축소를 위해 문화재청 및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보호구역안의 토지 소유자 불편해소를 위해서 문화재 보호구역 도면 및 CD제작해서 읍면 실과소에 배부를 시행한바 있으며 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기준안을 현재 용역을 해서 열람공고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청 현상변경 처리 기준안을 조속히 문화재청과 도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사업의 국도비 확보입니다. 줄포 해의길 사업비가 190억원, 반계유형원 유적지 복원사업비가 100억원, 무형문화재 전시관이 60억, 청자전시관 사업비가 250억원으로 사업비와 가지 수가 너무 많아서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지 우려가 많이 있고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이러한 문화관광 사업이 주민소득과 연계 할 수 있도록 관광인프라 개발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도 국가예산 신청은 6건에 111억5천8백만원입니다. 현재 청자전시관 68억,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 19억, 해의길 13억, 석정문학관 5억, 위도띠뱃놀이 1억, 청자공방 조성사업 5억 등 총 111억원이 청자전시관 관련해서는 좀 68억원이 계획대로 확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문화재청이라든가 문화관광부를 5회에 걸쳐서 방문했습니다. 앞으로 기회 있는 대로 문화재청과 문화관광부를 방문해서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안상징조형물 설치 주민공감대 결여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동진강에 설치된 부안 상징조형물은 부안의 역사성과 정통성이 내포되어 있지 않고 설치과정에서 주민 공감대 형성이 결여 되어 있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형물은 동진대로 양방향에 2억6천만원을 들여서 2006년 4월 19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이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5년 8월 달에 상징조형물 설치 공모를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여기 상징물을 심사할 수 있는 미술 조형 조각하는 전문가들로 해서 8명을 2005년 11월 달에 구성을 해서 심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서울에 조형연구소 김영선 작이 선정이 되어서 2006년도 4월 달에 준공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상징조형물 선정 및 설치 시에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좌수영 부지매입니다. 전라좌수영세트장은 준영구시설로 건축되어 관광 상품으로 활용할 가치가 매우 큽니다. 부지를 부안군에서 매입하지 못하면서 철거해야 되므로 건축비 7억9천만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관광명소가 없어지므로 전북개발 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전북개발공사와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좌수영 부지 및 모항 가족호텔 부지매입 매각협의를 금년 3월부터 5월에 걸쳐서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또한 전라좌수영 부지 매입관련해서 우리군의 의견을 금년 6월 달에 전북개발공사에 회신한바 있습니다. 또한 모항 가족호텔 예정부지 규모 변경 및 건폐율 등 조정을 위해서 현재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에서 군 의회 승인 요구 및 군유지 매입 매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동수
재무과장 김동수입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산면 청사입구 부지대책을 비롯해서 줄포생태공원 관광 편의시설 확충까지 해서 총 1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산면 청사 입구 부지 대책입니다. 지적사항이 백산면사무소 신청사의 입구가 잘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데 청사 및 농협담장 부지를 확보하여서 트이게끔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을 금년도 3월 달에 제출했는데 부지매입에 따른 감정이 3억원이 넘게 됨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9월달에 완료되는 백산면 청사 관련해서 부지매입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담장에 일부라도 협의해 철거해서 시야가 어느 정도는 확보 될 수 있도록 면장과 군과 단협장과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담장 철거 전면은 어려우니까 소방법에 의해서 방호벽 설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전면 철거는 어렵고 부분적으로라도 편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격포 호텔부지 매각 법적 검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호텔부지로 명시되어 있어서 3십만원의 싼값에 매각되었는데 매각 후 시설결정을 변경함으로써 콘도식가족호텔을 착공함과 동시에 매각 목적에 위배 되었으므로 법적 대응을 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으로 지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변산 국립공원 변경 신청 안이 대명 레저에서 6월 19일 날 왔습니다. 일반호텔에서 가족호텔로 환경부 사업승인을 받아서 지금 착공을 한 상태인데 우리가 여기서 법적 검토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보면 호텔업으로 우리가 매각을 공시할 때 일반호텔로 명시를 했는데 이 호텔업에는 총 다섯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관광호텔업과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대명 레저에서 선택형으로 간 것입니다. 가족레저에서 과정에서 환경부에게 신청을 한 것인데 이것을 환경부에서 허가를 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격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부안군에서 일방적으로 가격을 평가한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것이 수차례에 수의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된 것인데 이 부분 가격 변경에 대해서는 고시가 1회에 한해서 한 것이 아니고 수년간에 걸쳐서 감정평가로 결정된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족호텔로 당초부터 지적을 했으면 될 것 아니냐 해서 지가상승요인을 가져왔으면 가능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인데 당초에부터 저희들이 일반콘도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승인이 안 떨어졌고요. 여기에 일반호텔에는 진흥법에 의해서 다섯 가지의 호텔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자가 선택형으로 가면서 환경부 승인과 동시에 그것을 지을 수 있었다는 그런 탄력적인 법적인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서 격포 팔각정 명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흉물로 되어 있는 격포 팔각정을 조속히 명도 받아 관광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 바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초 까지 해서 대법원까지 승소를 받아서 명도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지금 여름철 되어서 청소년들이 불법사용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부 철폐한 상태인데 이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금년까지 23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용역비 4백7십3만원을 가지고 서울에 있는 미래원씨앤앰과 체결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납품이 최종 7월 28일까지입니다. 중간보고를 저희들이 구도로 받았는데 제가...
3층 상단 부 처마에 대해서는 안에서 부식이 심해 가지고 콘크리트를 밀어내는 현상이 심화되어서 사실상 3층 부분은 철거를 해야 되고 지하부분의 철근도 부식이 가속화 되어서 이것을 다시 고쳐서 쓴다면 그 수명 자체가 짧기 때문에 또 다른 사용년도가 짧아 질 것이다는 내용을 1차 전화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저희들이 27일 28일 안에 최종 결론이 나겠습니다만 현재 입장으로써는 철거함이 타당하다는 것을 실무 측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서 구도심권사업에 대한 추진부서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도심권 다시 말해서 군 청사 밑에 있는 구 도심권에 대해서는 업무 연관성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도시과에서 추진하도록 조치하기 바람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서도 보류된 상태임으로 추후 이것이 관련 사업부서에서 전체 부안읍 도시개발 구심권이 되었던 부안읍 정비계획이 되었던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는 당초 지적한대로 관련부서에서 하라는 지적 때문에 저희 재무과에서는 당분간은 여기에 대해서 거론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다설계변경에 대한 대책입니다 3천만원이상 사업 410건 중 218건이 설계변경으로 시행하였고 그 사유가 현장여건 변동으로 불가피한 설계변경 사유에 들지 않고 있다. 추후에는 당초 기본설계를 꼼꼼히 하여서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교육과 통제를 대책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장별로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부서 변경에 따라서 부군수까지 결심 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사업현장에 따라서 어차피 국도비가 남아 가지고 남은 돈을 반납하기 전에 더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불필요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공무원 대해서 상반기에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대상 인원이 140명 정도가 되는데 하반기에도 2회 정도 더 교육을 시켜서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서 과세관리 오류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년간 과오납금 2만8천 건 중 착오납부가 6천3백건 정정이 2,000건 등 공무원의 오류로 발생하였고 과세관리 철저를 최소화하기 바란다는 지적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입장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은 매년 지적되고 공무원들 자체 교육도 하고 그렇지만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의원님들 눈에는 시각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무자 쪽에서도 전산화 작업을 계속하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하반기에도 더욱 노력하겠음을 당부말씀으로 대행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방세 징수 유공자에 대한 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유공이 있는 공무원이나 민간인에 대한 포상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 본 예산에 우수읍면 포상과 7백만원 추경까지 포함해서 포상계획을 하고 금상에 3백만원, 은상에 2백만원, 동상에 1백만원, 장려상에 1백만원 해서 고르게 포상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 시기는 금년도 말 종무식 때 포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세금 징수 포상금 지급은 예전에 2천만원을 가지고 1/4분기 때 포상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총 21명에 대해서 2백3십4만원에 대해서 지급이 되었고 대상에 수혜 혜택은 140여명이 되겠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일반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했고 그랬는데 역시 옆집의 적대적 관계라든가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자꾸 꺼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을 해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방세 징수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2000년도부터 결손내역을 보면 취득세가 1억5천8백만원 재산세가 2천4백, 종합토지세가 5백6십만원 징수 관리를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결손처리액이 많다는 내용이고요 앞으로도 세금을 포기하는 결손처리가 없도록 지방세 관리에 철저히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부과과정에서에서 당초에 초기에 받게 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장시간 체납액에 대해서 끌고 가다 보니까 결국은 개인에 재산상에 손실이라든가 그 관리가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세 징수가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하위 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실무진에서 저희 재무과에 대한 업무 추진능력이 미약했다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노력을 해서 결손내역이 최소화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위법 부당한 용역사업 시행입니다. 해양테마파크조성 등 대부분이 기술용역으로 입찰대상이나 학술 용역으로 위법부당하게 수의계약 하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뒤로 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분명히 이것은 잘못 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지방자치단체를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이에 관련한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을 분명히 구분을 해서 용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줄포생태공원을 주민소득과 연계 개발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줄포생태공원을 줄포재래시장과 연결하고 주변에 농수산특판장을 설치하여 주민소득과 연계되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생태공원이 연구 개발 상태에 있고 금년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9월 달에 납품이 되면 구체적으로 안 나와도 기본적으로는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사업비가 투자되고 기본계획에서 움직이게 된다면 사업비만 제대로 투자된다면 내년부터는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런 허가 절차, 내부운영절차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하고 연결해서 소득하고 연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줄포생태공원 관광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줄포생태공원의 진입로가 협소하여 관광버스가 진입하지 못하고 있어 관광객에게 불편이 많고 고사목이 많이 있고 나무들이 죽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고 진입로 확장 등 각종 편의 시설을 확충해달라는 그런 지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진입로가 사유지입니다. 문중 땅이 되는데 그 부분 일부를 사서 넓게 하려고 했는데 문중회의에서 부결되었고 사실 저희들 실무 입장에서 보면 진입로가 장래 미래 입장에서 보면 그 쪽이 될 수는 없고 지금 줄포 쪽 시장 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쪽으로 해야 만이 줄포사람들하고 소득하고 연계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진입로가 바뀔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시설물관리는 예산투입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완료되고 여기에 따른 시설 투자가 되면 많은 시설이 확충되리라고 보고 나무가 지금 현재 7주 정도 고사가 되었는데 그것은 3개 정도는 방송시설로 높게 활용되고 나머지는 자른 상태이고 현재 나머지 은행나무는 죽은 상태가 아니고 염에 약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쯤에 해서 부분적으로 보수나 보완을 하게 되면 다시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내부나무 조사를 했는데 잘 하면은 죽지는 않고 다시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의원
3페이지 격포 팔각정 명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과 건의를 드릴려고 하는데 ...

○ 재무과장 김동수
예.

○ 임기태의원
방금 전 재무과장이 보고에서 철거할 수 밖에 없다고 나왔는데 제 의견은 그래요. 제가 여기 여러 차례 가 보았는데 지금 현재 이 재산이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는가요?

○ 재무과장 김동수
공공시설 건물 자체 말이죠?

○ 임기태의원
건물 자체가 잡종재산으로 분류 되었냐 행정재산으로 분류 되었냐 그 이야기인데...
지금 재무과에서 잡종재산이면 재무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 시설 자체는 지금 공원편익시설로 행정재산 같아요. 그러면 공원관리 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당초에 이것이 공원시설로 했다가 상업용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골격에 더 증축한 부분이 더 낡았어요. 그러면 미래원씨앤앰 여기서 볼 때는 달아낸 부분이 부식되니까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달아낸 부분은 모두 철거를 하고 난 뒤에 원 팔각정만 가지고 여기 상업용으로 쓰지 말고 공원편익시설 그냥 팔각정으로만 쓰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철거하게 되면 다시 신축을 한다 상당히 불가능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는 채석강 문화재 보호구역에 들어가서 문화재 형상변경도 해야 되고 또 국립공원에서 과연 이것을 다시 재축 하게끔 허가를 내어 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증축부분을 철거하고 나머지 원 팔각정만 가지고 관광객에게 전망을 보고 쉴 수 있는 팔각정 시설로만 쓰면 쓰겠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계속 이것을 가지고 고생하지 말고 차라리 공원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급적이면 철거를 안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철거하면 다시 지으려면 극히 어려우니까 그것이...

○ 재무과장 김동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실무 쪽에서 2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공공시설로 지금 저희들이 만약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편의시설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 어떤 임대업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사실 말 그대로 전망대로써 가치를 해서 공공편익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안전점검이 최종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한번 다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립공원관리공단 범주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도 해서 만일에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런 상업시설이 아니고 공공편익시설 같은 관리공단에서 그 정도 협조는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것이 나오면 다시 협의를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종합민원실장 원종복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지적사항은 공인중개사 실명제외 1건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실명제에 대한 지적사항인데요. 부동산 업자가 타인명의로 중개업을 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뒤따를 수 있고 불법행위에 이용 될 소지가 있으므로 공인중개사 간판을 실명제로 바꾸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올 6월 2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중개업소를 개설 등록 이전하는 중개업자로부터 간판 실명제를 하도록 법제화를 시켰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우리 관내 41개소 중개업소가 있는데 전부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간판을 가져다 실명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건축도면 작성서비스입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건축신고 시 건축물관리대장 도면을 읍면직원으로 하여금 작성 하도록 하면 민원인들이 30만원이상의 경비를 절감 할 수 있으니까 직원들이 직접 건축물대장 도면을 작성해 주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읍면에서 처리하던 건축신고업무가 저희 종합민원실에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 저희들이 건축물대장 현황도 작성에 따른 프로그램 캐드를 구입을 했고 읍면별 건축대장 현황도 작성을 지원한다는 홍보를 읍면 마을 단위로 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2007년도 1월 3일자 건축법개정으로 해서 건축신고 건에 대해서도 건축사를 통해서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건축사에서 설계토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공무원들이 건축물대장 현황도 작성 서비스는 실효성이 사실 감소하는 상태입니다. 향후 대안으로서는 건축물대장 생성 요청 시에는 대지경계가 분명하고 단순한 경우 건축물현황도를 저희들이 직접 작성해 줄 계획이고 건축물 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라 건축물 대장의 표시사항변경 시 건축물 현황도 첨부제출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대장 현황도가 있는 경우 수기 대장 및 전자파일 현황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석종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지적 6건에 건의 1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농업직불제 확대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직불제 확대입니다. 쌀 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전체 농가소득의 20%밖에 지원되지 않고 있으나 선진국 40% 수준에 맞도록 확대 지원되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총 7,318농가에 15,454㏊ 244억을 지원한 바 있고 이 사항은 작년도 농가 조 소득 대비해서 18.6%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직불제 지급기준은 지자체에서 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후 지급기준을 인상토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한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화면 분뇨처리장 인근에 1만평 규모의 한우단지 조성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7월 6일 날 농림부 김달중 차관보가 저희군 방문했을 때 한우 공동 사육장 조성사업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 현황은 총 3개단지에 48억 투자 목적으로서 1개단지 1,000두 규모로써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개년 간 투자계획으로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한우 사육단지와 연계한 조사료 가공시설 사업을 금년 2월 달에 1일 생산량 50톤 규모로서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6월 달에 농림부 지원여부 확인결과 사업지원 불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사유는 영농법인 설립기간이 짧고 운영 실적이 없다는 농림사업 지원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2008년도에 신청 시 사업규모를 50톤 규모에서 100톤으로 확대 추진하는 제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금후 계획은 농림부 등 지속적인 방문 건의를 통해서 소요예산을 확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촌1품목 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지원사업은 자부담 비율을 높이고 경제성과 생산성에 대한 검증이 된 작목에 한하여 지원되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간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지원현황은 50개 사업에 군비 21억6천8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부터 자부담 비율을 종전 20%에서 30%로 확대하여 보조금 비율을 낮추어서 타 보조사업과 형평성을 유지하겠고 사업선정 전에 농업기술센터 등에 사전 사업성 검토를 의뢰하고 현지출장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의선정토록 하였으며 기존육성 작목 중 참여농가 비율이 높고 판로가 확보된 작목 위주로 선정 지원하고 불투명한 신규작목은 신청해서 배제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차별화된 작목을 육성하고 소비시장 확보로 농가의 경영안정 및 공동 브랜드화 하고 소득지원사업을 전반적으로 성과 분석하여 성공작목과 관망 작목의 집중지도관리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실패 및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단기성작목과 참여농가 비율이 낮은 사업 등은 선정에서 제외하고 농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생산, 가공분야 중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추진상황으로서는 총 3억4천만원으로 2개소 육성계획이었으나 1차 8개 사업 9억4천만원이 신청되어 심의결과 부안중앙농협에서 신청한 천마생산 가공 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잔여사업비 1억3천7백만원에 대한 추가지원사업 발굴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5개면 6개 품목에 4억7천6백만원이 신청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7월중에 추가지원대상자를 선정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금고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액 10억원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추진상황으로서는 대책보고 2회를 실시하였고 회수실적은 9명에 대해서 1억1천5백만원을 회수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서는 1명에 2천4백만원의 회수 실적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부진한 실적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미 회수 75명 9억8천2백만원에 대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중점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목표는 체납액 완전일소 추진 해로 정하고 1단계로서 회수대책 보고회와 2단계 체납자 연대보증인 채권확보 3단계 부동산 공매의뢰 및 급여 압류 등 강력 징수해서 금년에는 체납액에 일소하는 그런 해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센터 확대입니다. 현재 하서면 소재 1개소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타 지역에 확대 시행토록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2009년도 농림사업 신청자를 모집해서 확대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라북도에는 14개 시 군 중 5개 시군에 6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09년도는 농림부에서 9개소 육성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논 농업직불제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 소득 등의 보전 직불금은 경작자에게 지원되어야하나 소유자한테 지원되는 사례가 있어 말썽이 되고 있으며 농민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직불금은 반드시 경작자에게 지원되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상황으로서는 부당신고 및 지급관련 신고센터를 14개소 군 읍면에 설치 연중 운영 중에 있으며 쌀 소득 등 보전직불금 접수 시 실경작자가 신청토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신규등록 농업인에 대해서 자체점검을 하고 한국농촌공사와 7월에서 8월 2개월간에 합동점검을 실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당지급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7월부터 10월 말까지 농지원부 일제 정리기간으로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농지원부 정리와 같이 부당지급 신청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진면 심성제 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진면 내기리의 심성제에 연꽃을 심고 유로 낚시터로 개발하여 관광 상품화 계획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1월 한국 농촌공사와 저수지 관리하는 건설도시과에 검토의뢰를 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심성제에 대해서 회신이 본 저수지는 일원 28㏊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이었으나 현재는 그 기능이 상실되어 연근을 재배하여 관광사업은 물론 학생 야외 현장학습장 활용계획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나 농어촌정비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신청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한국농촌공사 부안 지사에 신청하도록 회신이 왔습니다. 이 결과에 의해서 대한환경동식물보호협회 부안지회에서 신 경쟁 작목으로 신청하여 한국농촌공사 부안지사에 사업 신청토록 안내하였으나 사용료 부담 등 제반여건이 부합하지 않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심성제에 대한 개발사업은 사업자로 하여금 한국농촌공사 부안지사와 협의 시행하도록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장석종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의원
작년에 부안 쌀 브랜드에 대해서 군정질문도 하고 사무 감사도 나왔는데 여기는 빠진 것 같아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그것이 직제개편으로 시장개척 지역개발단 소속으로 넘어갔습니다.

○ 오세준의원
브랜드가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 오세준의원
친환경과에서 안 해요?
쌀 브랜드 취급을...
시장개척으로 넘어갔어요?
완전히...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 오세준의원
브랜드 결정은...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시장개척요.

○ 의장 장석종
지역개발 할 때 그쪽에 물어보세요.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 하인호의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에는 없는데 지금 우리 계화도에 호엽고 병이 많이 발생한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알고 있습니다.

○ 하인호의원
지금 면적이 3,100㏊ 되는데 약 6,200필지가 되는데 300필지만 콤바인이 들어갈 수 없는 논도 있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그것은 지난번에 농촌기술원 등에서 샘플을 채취를 해서 원인 규명이 나와야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이 따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하인호의원
아니 기술센터에서 과장님도 왔다 가고 하였는데 지금 역학조사를 하는 등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지금 농민들이 아주 어려운 때인데 농약이 일반농약은 안되고 농민들 이야기를 들으면 과수원에서 쓰는 약을 써야 된답니다. 필지 당 한 1십만원 씩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도와주었으면 해서 말씀 들이는 것입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현행 지침 상 어떤 재해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는 예비비 지원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계화 일부분에 나타난 병충해 방제로서는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입니다.

○ 하인호의원
지원 대책이 없다고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앞으로 기술원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가 대책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하인호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그런 문제는 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센터만 맡기지 말고 과장님도 협의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알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해양수산과장 전복배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곰소젓갈 명품화 전략적 마케팅에서 해양테마파크 국비 확보까지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곰소젓갈 명품화 전략적 마케팅입니다. 곰소젓갈 명품화를 위해서 행정에서 품질보증까지 홍보를 맡고 생산자는 품질 젓갈을 생산해서 전략적 마케팅 전략을 맡도록 하고 항암작용 효과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곰소젓갈 명품화를 위한 상표등록을 2001년 4월 24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스테인레스 용기 340개 젓갈류 홍보물 베너, 액자 제작 등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형 홍보판 디자인 개발 중에 있고 포장박스 옹기 지원에 사업자 모집 선정 중에 있습니다. 곰소젓갈 기반사업시설 유치추진은 청정 수산발효식품 지역혁신센터 유치신청이 산자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군산대에서 신청 중에 있습니다. 곰소젓갈 발효식품 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서는 사업비 50억으로 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은 곰소젓갈 대형 홍보판 및 포장박스 백자옹기 제작 지원을 금년도 11월까지는 추진하고 곰소젓갈 발효식품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야 되므로 예산이 먼저 2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 용역을 먼저 해야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 시 의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곰소젓갈 명품화를 위한 지리적 표시제 추진 및 홍보물 제작 시 항암효과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곰소젓갈축제 내실입니다. 곰소젓갈축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계획성 없는 축제를 시행하여 예산낭비 요인과 앞으로는 계획성 있고 성과 있는 행사가 되도록 강경젓갈 축제를 벤치마킹 하고 변산 노을 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전남 완도 장보고 축제 벤치마킹을 금년도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1박2일로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13명이 다녀왔는데 군하고 면, 격포해양문화축제위원, 곰소젓갈축제추진위원회에서 같이 다녀왔습니다. 해양노을 축제 공동개최 추진협의회를 3일 했고 해양문화 노을 축제 추진 기획 매뉴얼 안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부안 해양문화 노을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구성인원이 20명이 되겠습니다.
축제 기획사 선정은 부안해양문화노을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다음주는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7월 13일날 해양문화노을축제 추진협의회를 했는데 지금 격포 해양문화 노을 축제에서는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행사 일정을 잡고 곰소 젓갈축제에서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상반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곰소에서는 해양문화노을축제하고 젓갈축제하고 불리해서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수면양식어업계에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내수면 양식어업계에 가공시설을 지원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진상황은 내수면 가공시설사업 신청 1개소를 했습니다. 2008년도 해양수산 분야 지원사업에 신청을 도에 요구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친환경 지렁이 시범양식 지원 및 양만장 시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내수면 가공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확대 지원해서 2009년도 해양수산사업 수산물가공시설에 지원과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에 의한 가공시설 지원을 받아 내수면 어업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선감축입니다. 어선감축사업은 새만금 내의 어선부터 우선적으로 감축을 실시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은 2006년도 연근해어업구조조정 감척 어선수가 21척에 18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새만금 내측 어선 500척 감척 확대 지원 건의를 해서 220척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새만금 내측 집중 홍보 및 설명회 개최를 3회를 실시하여 230척이 신청을 했습니다. 감척대상어선은 어선평가실시를 마무리를 했고 지금 현재는 감척대상별 선체 감정평가를 7월 16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척어선 해체 및 어업허가 폐지 후 보조금 지급을 11월까지 하고 2008년도 새만금 내측 감척 희망어선 감척 확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방치폐선 발생방지입니다. 방치폐선은 처리비용이 많이 들고 환경문제가 발생하므로 사전방지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 연안 항 · 포구내 방치폐선을 제거를 12척에 1천5백만원을 한바 있습니다. 방치폐선 사전 발생 방지를 위하여 사전 감시 체제 운영을 하는데 어촌계장 19명이 감시관에 선정되어 추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방치폐선 실태조사를 실시한바 11척이 발생되어 소유자를 파악해서 소유자에게 처리토록 하고 소유자가 없는 어선에 대해서는 공고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단속입니다. 내수면에 허가 없이 자망설치 등 불법어업행위로 어장이 고갈되고 있으므로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 내수면하고 해면 불법어업 지도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에 대하여 홍보하고 있고 금후 계획으로서는 하천 및 저수지 인근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불법방지홍보하고 수시로 관내 하천 및 저수지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어업으로 적발된 자에게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처벌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도해수욕장 조경수 식재 부적정입니다. 위도해수욕장 조경수에 21억1천만원이 사업비로 이팝나무, 느티나무 등을 식재하였으나 대다수가 고사해서 금후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반드시 해당읍면 직원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위도 해수욕장 조경식재 공사는 2003년도 3월부터 2003년도 12월까지 사업량은 곰솔 외 12종에 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위도조경식재 하자보수를 2005년도 11월달에 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금후에 이러한 사업이 있을 경우는 해당읍면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안 해양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해양테마파크 조성은 격포 수군참사의 관아복원, 향토작가 조각품의 전시 농경해양문화 박물관등으로 컨셉을 변경하여 문화 관광부에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는 격포 육 · 해 · 공군 물품을 활용한 관광자원 전시는 가능하나 격포 다기능 시설 계획에 의해서 조각공원은 여기가 계획에 넣어 달라고 수립을 했는데 해수부에서는 부지가 협소하고 해서 이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농경해양문화 박물관은 부지협소로 이것도 부안 테마파크 사업으로 추진이 지난하다고 하겠습니다. 격포 수군 참사의 관아 복원은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인근 토지 건물 매입이 필요하므로 그것을 발굴조사를 한 후에 문화재 지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재 지정된 것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을 못하는 지금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계획으로서는 수군관아 복원, 해양농경문화 박물관에 대해서는 해양테마파크 완공 후에 사업성과에 따라서 별도로 사업 확대 방안을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천호의원
6페이지에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단속에 관해서...
지금 일반적으로 상업적으로 하지 않고 재미로 동네분들이 투망을 처서 잠깐 고기를 잡아서 먹고 하는 그런 부분도 단속에 걸립니까?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투망도 원래 단속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것 까지는 사실 단속하기는 뭐한 점이 있습니다. 투망은 영업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오락행위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 박천호의원
그러죠.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그래서 저희들은 투망 단속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단속을 자제를 하고 꼭 상대성이 있어서 민원이 있을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박천호의원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상업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데 어떤 신고정도로 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그게 투망도 저수지면 저수지 하천이면 하천 그 관리자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더만요.
그것이 허가 사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 박천호의원
관리자한테만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저수지이면 농촌공사이면 농촌공사 거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전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락행위로 보기 때문에 별 큰 것은 없는데 상대성 있을 때가...

○ 박천호의원
더러 그런 분들이 한분씩 계시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있습니다.

○ 박천호의원
단속에 걸려 가지고 범칙금을 물고...
그런 것을 완화를 좀 시켜 주었으면 하는 방법 좀 찾아보자고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 하인호의원
방금 전에 과장님 격포 해양문화축제하고 곰소젓갈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전번 회의 때 제가 그곳에 참석을 하였는데 곰소젓갈축제 하는 대는 2천만원 격포 해양문화축제 하는 곳은 5천 그렇게 되었죠?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 하인호의원
그런데 이것을 그날 회의 때 말씀을 들어 보니까 위원들이 모두 나오셨더만...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같이 공동으로 할 수가 없다. 작년에 격포에서 한 것이 2천 주었죠?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작년에 2천입니다.

○ 하인호의원
그런데 작년에 들어간 예산이 약 8천이상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가게들도 부담도 가시고...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8천 들어간 것은 격포 해양노을 축제가...

○ 하인호의원
그러니까 작년에 그 사람들이 한 것이 약 8천만원이 들어갔데요.
작년에 우리 군에서 2천만원 밖에 안 주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3천만원요.

○ 하인호의원
작년에 3천 주었던가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 하인호의원
금년에 5천을 주었어도 그 분들 말 들으니까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원화로 해 가지고 곰소는 곰소대로 2천만원 가지고 자기들도 향우회나 이런 사람들한테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해야지 합쳐서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렇게 저번 회의가 그렇게 끝난 것으로 아는데...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그러니까 곰소에서는 2천만원 가지고는 돈이 부족하니까...

○ 하인호의원
격포도 마찬가지에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곰소 특히 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재경향우회에서 한 2억 정도를 지원을 받아서 이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향우회에서 2억을 받아 올지 그것이 하나의 힘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다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하인호의원
그 분들은 재경향우회에서 받는 것을 떠나서 우리 군에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어서 이렇게는 도저히 못 하겠다.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충분하게 설명도 하고 했는데 그것은 잘 알아서 하시도록 하고 앞으로 이것 가지고는 공동으로는 하지 않는다고 공동주최는 절대안 한다고 개별 이원화 시켜 가지고 격포는 격포대로 하고 진서는 진서대로 그렇게 한다고 날짜도 그 날짜도 같이 안한다고..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그런게 그것은 다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하인호의원
그리고 다른 것 한 가지 또 물어볼께요. 이번에 배 감척신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 하인호의원
부안군에 220척 배정되었었죠?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 하인호의원
그런데 230척이네요. 10척이 오버되었네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이것은 예비로 10척을 더 선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230척입니다.

○ 하인호의원
예.
그리고 이것 모두 심사 끝났죠?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모두 끝났습니다. 220척에 대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사업도중에 포기나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예비후보자가 들어가는 것이죠.

○ 하인호의원
예.
예비로 놓아두고...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 하인호의원
그러면 지금 이것 끝났는데 왜 지급하는 것은 모두 끝났으면 지급하는 것은 11월 달에 지급해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선정만 지금 되어서 어선 감정평가 하는 중에 있거든요.

○ 하인호의원
감정평가 끝났다면서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그런게 지금 심의가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업체 선정을 또 해야 됩니다. 폐선 할 업체...
배를 철거를 해야 되니까 업체 선정해 가지고 그것을 모두 폐선이 되면 그런 폐기물 처리까지 되어야만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11월까지 가야만 이 사업이 끝날 것 같아요.

○ 하인호의원
아니 어민들이 왜 지금 감척을 했으면 빨리 돈을 주어야 하는데 11월 달까지 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끝내서 빨리 좀 지급해 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저희들이 지금 서둘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하인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 오세준의원
지금 하인호의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격포노을 축제가 예를 들어서 곰소젓갈축제가 그리 들어와서 하자는 이야기도 같고 또 곰소에서는 곰소로 할 테니까 주무대를 어디에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서로 상반되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곰소하고 격포하고 할 때 날짜를 비슷하게 조정을 해서 연계해서 하면은 어떤 사업의 효과가 더 좋지 않으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방금 들어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원래 곰소하고 격포 하고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같이 하기로 처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 오세준의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 말씀드린 것은 날짜를 조정해서 격포에서는 예를 들어서 좀 늦추고 곰소에서는 당기고 해서 비슷한 날짜에 하게 되면 관광객이 와서 보고 즐기고 먹고 가고 좋지 않으냐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돈 2천만원이면 2천만원 가지고 5천만원이면 5천만원 가지고 자기들 맞게끔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돈이 적다, 많다 그것이 애당초 이야기 하는 것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날짜만 서로 비슷하게 조정해 주어 가지고 같이 비슷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어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그래서 그 날짜와 시기를 그것을 조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조정해서 같이 맞추는 방도로 하겠습니다.

○ 임기태의원
사무실이 멀리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물어볼래요. 1페이지 보면 청정수산 발효식품 지역혁신센터 그 다음에 곰소젓갈 발효식품 센터 했는데 어떻게 틀려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청정수산 발효식품 지역혁신센터 이것은 군산대학교에서...

○ 임기태의원
아니 누가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업내용이 어떻게 틀리냐고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이것은 말하자면 젓갈발효식품 연구소라든가 그런 개념입니다.

○ 임기태의원
그럼 위에는 연구소이고 밑에는 뭐에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밑에도 판매와 발효식품 연구소 같이 들어가죠. 맥락은 거의 비슷합니다.

○ 임기태의원
그렇다면 지금 50억은 확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아니 사업비를 용역비를 먼저 용역을 해야만 주겠다.

○ 임기태의원
그럼 위에 것은...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위에 것은 군산대학교에서 산자부에 신청한 단계에 있습니다.

○ 임기태의원
사업내용이 거의 80% 같은 것 같은데...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거의 같습니다.

○ 임기태의원
위에 것은 군산대학교에서 신청하니까 우리가 용역비는 필요 없고 밑에 것은 2억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해야 됩니다.

○ 임기태의원
사업을 두개 모두 줄 수가 있어요?
위에서...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그래서 군산대학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알아본 결과 그것이 좀 어렵다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기태의원
또 하나 있죠?
이것 말고...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아뇨.
이것이에요.

○ 임기태의원
또 하나 300억 짜리인가 100억 짜리 뭐 신청한 것 하나 있죠?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그것은 식품발효식품 이것하고 그리고 하나는 수산물 유통센터라고 그것인데 그것도 지금 아직 내년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해수부하고 지금 협의 중입니다.

○ 임기태의원
그럼 2억 들여서 용역하면은 50억은 틀림없이 가져올 수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해수부하고 상의해서 용역을 먼저 하면 예산을 세워 주겠다.

○ 임기태의원
그러면 내년에 준다는 것 인가요?
잘 판단해야 할 것 같아요. 내년에 대통령 바꾸어지고 어쩌고 그러면...
또 장관 바꾸어지면 돈 안주어 버리면 돈 2억만 떠내려가는 것 아녀요?
실무자하고 잘 이야기해서 용역을 해야지 2억 들여서 용역만 해 놓고 실무자가 다른 부서로 갔다. 장관이 바뀌어졌다. 못 들은 이야기다고 하면은 복잡하니까...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거기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그쪽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전 곰소하고 격포 축제는 물론 행정에서 5천, 2천 주는데 모두 맡길 것은 아니고 효과적인 여건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양쪽 면으로 자주 다니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 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희식
사회복지과 국민기초생활기금 운영 대책 등 5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기금 운영 대책입니다. 2006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실적은 기금의 5% 정도로 이용률이 적은 것은 홍보 부족 원인이므로 앞으로 홍보를 통해 많은 수급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자활복지기금 년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에 시달했으며 읍면장 및 주민복지 담당 회의 시 시달하고 지역 신문 보도 2회, 전북방송 자막방송 2회, 홍보전단 5,000매 제작 배포 등을 통해 홍보한바 있습니다. 그런 홍보에 힘입어 금년도 상반기 융자실적이 31건에 7천7백5십만원이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약 180% 증가 했습니다만 아직도 미미한 실적입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금후에는 자활복지자금 융자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융자금 상향 조정과 함께 보증인 조건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자조자립자금은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생활안정자금은 2백만원에서 5백만원, 보증인 조건도 1만5천원에서 약 3만원까지 검토하는 조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수급자 개별 상담시 적극 홍보하고 아울러서 고질 체납자 징수 독려 및 재산 압류로 채권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장수수당 지급 예산 편성입니다.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장수수당을 편성하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부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행정에서 80세이상으로 월 3만원기준으로 조례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금년도 1월 2일에 제출하였습니다. 군의회의 면밀한 분석과 장기간 검토 과정을 거쳐서 90세 이상으로 수정의결 조례제정공포가 5월 2일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시행예정인 기초노령연금과 연계해서 향후 추진방향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투융자 중앙심사 미 이행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았어야 했으나 민자유치 분을 누락시켜 도 심사만으로 위법 시행하였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절차를 밟아 시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금후에는 민자유치가 불투명하므로 사유지 매입을 유보하고 향후 민간 사업자가 부지를 매입하여 추진토록 사업 방향을 전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경로당 신축비 공평지원입니다. 현재 경로당지원은 경로당별로 7천만원 8천만원 1억원 등 기준 없이 차별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원칙 있는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게 지원되도록 조례나 지침을 만들어 일관성 있게 지원 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추진상황은 조례제정 또 지침의 지원기준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직원 토론회를 그 동안 2회 개최해서 필요성과 지원기준 검토를 면밀히 해 본바 있습니다만 문제점도 많은 것으로 내부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제정의 필요성과 문제점, 지원 기준 등을 비교 평가하여 지침 또는 조례 제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설치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예산을 추경예산에서 삭감하였는데 지자체에 하나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축토록 지적하셨습니다. 그동안 부지 1,000㎡ 연건축면적 330㎡ 보육정원 80명 규모의 계획을 가지고 금년도 3월 15일 신축보조금 신청을 하여서 5월 30일 국도비가 확정 내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관련 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추진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석종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7년 7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