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 의장 장석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이광문
사무과장 이광문입니다.
제18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4월23일 박천호 의원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26일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지난 4월23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4월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집회된 회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2007년 5월 2일부터 5월 7일가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박천호 의원과 하인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에 박천호 의원과 하인호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3항 200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부안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대표위원에 채옥경의원, 위원에 김병수, 유영률, 유희철, 김택균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에 채옥경의원, 김병수, 유영률, 유희철, 김택균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하인호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인호의원
운영위원장 하인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반법규를 준수하여 재정운용 방향 및 재정계획에 의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등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의원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하인호의원 외 8인으로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군수권한 대행인 유영렬 부군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권한대행 유영렬
존경하는 장석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고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5대 의회 출범이후 탁월한 역량과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군정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달 읍·면정 청취와 아울러 현장을 직접 둘러보시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하여 더욱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군정의 여러 분야에서 변화와 희망의 틀이 가시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20일 재정경제부로부터 전국에서 첫 번째로 신재생에너지 지역 특구지정을 받았으며 이는 우리 부안의 경사이며 미래의 밝은 희망입니다. 특히, 우리 부안은 지난해 누에특구와 영상문화특구에 이어 이번에 신재생에너지 특구가 지정된 것이며, 한 지역에 3곳이 특구로 지정된 곳은 우리 부안이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이제 우리 부안은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더욱 더 지역발전을 가속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새만금특별법이 우리 군민의 소망대로 조속히 통과된다면 우리 부안이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지로 도약 할 것이고 후세들이 격양가를 부를 수 있는 희망의 부안이 오리라 확신합니다. 반면에 최근 한·미 FTA 협정체결로 인하여 희망을 잃고 실의에 빠진 군민들도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경쟁력과 고소득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농수산업 분야에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벌써 5월에 접어든 시점에 크고 작은 모든 사업이 각 분야에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생동감 있는 군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열악한 재정형편을 극복하고 부안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신규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는 물론 전라북도와도 지속적인 유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세입여건이 악화되고 세출요소가 증가하여 재정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편성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방향은 우리군의 조직개편으로 인한 적재적소의 원활한 업무지원 등에 목적을 두고 예산편성 하였으며, 가급적 신규사업과 일상경상경비는 반영하지 않았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완급을 고려하여 재원을 조정하고 경상예산은 의무적, 법적경비와 필수경비의 부족분만 반영하는 한편 사업예산은 완공위주 예산을 반영하고 본예산 편성시 군비 미부담 사업과 본예산 이후에 변경되었거나 추가 내시분을 정리하여 2007년 한해는 미부담 없는 원년의 해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각 실과단소로부터 요구한 예산은 국비 27억, 도비 10억, 군비 378억원 등 총 415억원이 요구되었으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결과 총 규모는 당초예산 2천6백55억보다 156억원이 증액된 2천8백11억으로 일반회계는 145억이 증액된 2천6백18억원, 특별회계는 10억6천만원이 증액된 193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4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3억7천만원, 세외수입이 36억원, 지방교부세가 68억원, 재정보전금이 1천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3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분야 19억5천만원, 사회개발분야 78억2천만원, 경제개발분야 72억9천만원, 민방위분야 6천5백만원을 편성하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6억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의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 부분에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8천5백만원,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10개소에 2억원, 중학교 학교급식지원 1,623명에 1억3천3백만원, 농산어촌 1군1시범고 육성사업에 1억원,
사회개발 부분에는 개암사 대웅전 주변정비 2억4천만원, 고희영정유물전시관 시설보수에 2억원, 내소사 대웅보전 주변정비에 2억원, 청자전시관 건립비 14억7천만원, 부안실내체육관 건립에 8억원, 노인 요양병원 장비 구입 1억5천만원,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에 3억원,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공사에 3억2천만원, 격포, 계화 하수관거사업과 격포하수처리장 설치 사업비에 14억5천7백만원,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신축 지원에 10억원, 노인요양시설 신축 3억9천만원, 재가노인복지지원센터 신축에 4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분에는 RPC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에 2억8천만원, 친환경농업 인증확대 지원사업에 3억5천2백만원, 봄 마무리 경지정리 부담금 2억5천만원, 면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6억7천8백만원, 신활력 누에타운 조성비와 곤충과학관 건립비 10억원,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 9억5천만원, 부안상설시장 주차장 설치에 11억5천3백만원, 산림경영 모델림 조성 사업비 2척6천만원,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1억7천만원, 소규모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 3억원,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비에 9천3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예비비 26억2천2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일반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읍·면예산은 진서면 범섬공원 부지매입비 2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이 4억9천만원이 증가하여 독립가옥 상수도 관로매설비에 1억5천만원, 대구역 유량계 설치와 급수시설 개량공사비에 2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4천3백만원이 증가한 54억2천만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9천만원의 세입으로 기반시설 용지보상비 4억9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석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린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업비만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심의의결 되어 군정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가 선임 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제1차 본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의상리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성수의원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박천호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계획서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의원여러분께서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된 안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및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은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성수의원, 간사에 박천호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07년 5월 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