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 의장 장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군수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학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병학
존경하는 장석종 의장님, 그리고 장공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화합하는 군민, 희망찬 부안으로 군정지표를 정하고 힘차게 출범한 민선 제4기 군정도 어느덧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 군정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첫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 합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군정을 흔들림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뜨거운 열정과 관심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하여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과 따가운 질책에 대해서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빈틈없이 점검 분석하여 군정에 반영 개선함은 물론 군정수행의 지표로 삼아 알차게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기태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안읍권 도시계획 재정비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그 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인구감소와 차량증가 등의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신시가지 개발에 중점을 두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확대한 도시재정비계획의 시행으로 도시는 넓어졌으나 인구의 감소와 경기침체로 인한 폐업상가 증가, 우회도로 개설로 인한 외지 차량 시내권 진입 유도 실패 등으로 도심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 도심권의 도로망 확충을 위한 부안읍 도시계획 재정비 및 메이커 거리, 고향 맛거리, 뽕 한우거리, 활어회거리 등 노선별 특화거리를 조성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부안읍 구도심의 공동화 방지와 주변 상권 형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부안초등학교를 이용한 도시공원화 사업과 지하주차장 설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안초등학교는 1983년에 학교시설로 결정되어 별도 공원으로는 시설 결정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학교시설 결정 부지중 녹지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 주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녹지공간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안초등학교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의하여 지자체에서는 주민의 주차장 해소를 위한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 학교에서는 학생을 위한 도서관과 체육관 등을 신축하는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으로서 토지이용의 극대화와 깨끗한 가로환경 등 장점이 있는 반면 초기건설비용 과다하게 소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학교지하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올 7월에 서울언북초등학교를 현지 견학한 결과 163면 주차면적확보에 57억원의 예산이 투자되어 주차장 부지확보가 어려운 대도시에 적합한 시설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10월에 화순군에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한 광덕지하주차장을 벤치마킹 한 결과 136면의 지하주차장을 4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 운영하고 있으나 초기투자 과다소요와 관리임부임 등 지속적인 자로 군 재정을 압박함은 물론 이용도가 적어 소도읍 가꾸기 사업 선정 부적정으로 화순군에서도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안초교 지하주차장 설치는 초기투자사업비 과다소요와 현재 추진 중인 상설시장 주차장 설치 사업과 일부 중복되어 당장 사업을 선정 추진하는 데는 애로가 있습니다만 장기적 발전차원에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곡 진동공원과 건선제를 활용한 공원 개발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곡 진동공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76년 12월 7일 지정되어 도시 근교 공원으로서 개발은 가능하나 인근에 위치한 건선제는 농업기반 시설로서 개발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후 건선제가 용도폐지 될 경우 도시자연공원으로 편입하여 연계 개발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임기태 의원님과 채옥경 의원님께서 각각 질문하신 재래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전문기관 진단과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지원계획에 의하여 지난 11월 14일 국비 1천8백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국비가 확보되면 재래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구조개선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은 지난 8월 1일부터 판매를 시작하여 현재 1천5백만원의 상품권을 판매하였으며, 그중, 지난 추석에 상품권 팔아주기 운동을 실시 1천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판매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각종 시상품으로 2백여만원과 사회단체 행사 시상품으로 3백여만원의 상품권을 구매 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의 효과에 대하여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운영한 후에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카드의 운영은 행정자치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지침으로는 재래시장에서 복지카드를 활용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농산물 소비지 유통센터 건립과 출하조절자금지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군 농산물판매를 위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단위 산지유통 및 소비지 유통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농협 등 생산자단체와 심도 있게 검토분석 하여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영농안전지원기금의 농산물 출하조절자금 지원 문제는 농산물출하 시기. 가격형성 등 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석정시비공원 조성사업은 부안이 낳은 현대 시문학의 대문호이며 한국의 대표적인 목가시인인 석정선생의 시문학을 기리고 계승 발전토록 하기 위하여, 신석정 고택을 지방문화재 제84호로 지정 보존 관리하고 있으며 고택 주변을 중심으로 석정문학관 건립을 우리군의 시책사업으로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안면 역리 고성산에 석정시비공원 조성사업 추진 용의에 대해서는 동 지역은 신석정 묘소가 있는 지역으로 시비공원 조성사업 추진은 현재 석정문학관 건립 등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묘역 주변여건 등을 감안 하여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격포다기능어항 개발시 방파제를 연결하는 무지개다리와 마리나 시설 추가설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지개 다리와 마리나시설에 대하여는 격포다기능어항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만 해수부 검토결과 아치형 도교는 기존 남·북방파제 기반이 연약하여 시설이 어렵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이에 따른 대체 시설로 남·북방파제를 연결하는 고사분수를 실시설계에 반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리나시설은 격포항내 30여척이 정박할 수 있도록 반영요구 하였으나 어항구역 협소와 사업비 과다소요로 기본계획에서 불가피하게 제외 되었습니다. 추후에 마리나시설은 궁항 요트경기장 앞 해상 및 배후부지에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군민화합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화합을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민선4기 군정핵심과제로 선정 모든 역량을 모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번 조직 개편시 추진전담부서를 신설해서, 군민화합업무를 총괄 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먼저 부안사태의 진실을 규명 할 것입니다. 찬반 모두가 인정하는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진실을 밝혀내고 규명된 진실을 바탕으로 로드맵을 확정하고 실행 프로그램을 가동시켜 모두가 하나 되는 군민 대 화합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요트산업 유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군이 해양스포츠와 관련하여 요트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부안군청 요트팀을 창단하여 5명의 선수를 육성하고 있으며 2004년에 요트경기장을 신축하여 대통령배 요트대회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전국대회를 개최 우리군이 요트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트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군도 궁항 요트장을 중심으로 요트산업을 클러스터화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천혜의 여건을 갖춘 궁항을 요트산업의 메카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평과세를 위한 기구를 설치 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공평과세를 위한 기구설치는 민선4기 들어서 현재 세정분야를 담당하는 부과,세입징수,과표 담당을 부과,세외수입,징수,과표 담당과 읍·면 재무업무 배치 등 조직을 검토 보강하여 자주재원 확충, 세무조사, 지방세 탈루방지, 납세자 권리보장 등 공평과세 강화를 위한 기구를 설치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임기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오세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산반도와 새만금을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77호선으로 지정된 새만금 방조제도로가 2008년말 개통 될 예정입니다. 2008년 이후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한국농촌공사에서 추진 중인 새만금 외곽시설 친환경 개발계획에 우리군 새만금 연접지역인 새만금 전시관 주변의 새만금방조제 시점부지와 해창석산 등을 포함하여 조속한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우리군의 컨셉에 맞는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내년예산으로 새만금과 관련한 방조제 외곽시설 개발과 내부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등의 용역비를 확보해 본격적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내부개발은 오늘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전북도에서 개최될 예정인 토지이용계획 공청회 결과에 따라 내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추진할 계획인 새만금내부개발계획 수립 용역과 새만금특별법 등에 우리군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내체육관과 실내수영장 신축부지를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부안읍 서부지역 발전을 위하여 예술회관 부근에 시설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시설은 집단화 시켜야 효율적인 관리와 연계 사용이 가능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어 스포츠파크 일대에 세울 계획으로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22억원의 예산을 확보 착공 직전에 있습니다.
만약, 다른 장소로 변경하려면 부지매입과 성토 등 많은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될 뿐 아니라 타당성 용역, 도시계획변경, 투융자심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 할 때 앞으로 4년 이내에 착공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접점을 찾고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실내체육관과 수영장은 문화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상징성이 있으며 도민체전 유치에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빠른 시일 내 완공 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세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공로연수제도 폐지와 장공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로연수제도 단축과 장기근속 공로자에 대한 해외연수 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제도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여 퇴직예정자에 대하여 사회적응 준비와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군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총12명이 공로연수를 하였으나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 자로서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로연수 제도는 원칙적으로 타율이 아닌 자율적 의사에 따라 여러 가지 여건과 본인의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로연수자에 대한 연수계획도 수립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연수계획 안에 많은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해외연수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안군의 대표 쌀 브랜드 통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쌀 브랜드는 15개 업체에 26종으로 각 업체별로 브랜드를 개발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군 농산물 공동 브랜드로 특허 등록된 푸르연과 바람빛으로 통합 활용토록 업체와의 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군 대표 쌀 브랜드 통합 방안을 위해 대도시 소비자들의 기호와 지역에 적합한 우수 품종 단일화 재배가 우선 과제로 2007년도부터 2～3개 품종을 중점 재배토록 권장하여 점차 단일 품종으로 재배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부안쌀 대표 브랜드 심의 위원회를 행정, 기술센터, 농협, RPC, 농업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 운영 하겠으며, 우수업체 및 생산자 단체에게는 포장재 및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비 등을 지원토록 하여 전국에서 제일가는 부안쌀 브랜드로 정착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썬키스로드 재정비와 워터파크 개방과 위탁경영 운영 등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썬키스로드는 주공1차 아파트에서 부안 하수처리장까지 2.1Km 구간으로 2004년 정비 완료하여 많은 군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썬키스로드 재정비 계획은 현재 배수로로 이용되는 수로를 자연형 하천으로 병행하여 정비 시 약 90억원의 군비가 소요되어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후 법정하천으로 지정 되면 국가예산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 하수처리장 시설물은 현재 개방 운영하고 있어 군민 누구나 언제든지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유치원생 및 초중등 학생들의 견학 코스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부안하수처리장은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해 전라북도와 6개 시군이 전북엔비텍에 2004년 8월 3일 체결된 실시협약에 따라 2005년부터 20년간 운영,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직막으로 농후발효사료공장 신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전혼합사료 TMR은 현재 이스라엘에서 가장 활발한 가축사료로 이용하고 있으며 본 농후발효 사료공장 신축 건은 2005년 4월에 부안 한우협회에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 지원방안을 검토한바 있으나 공장시설에 필요한 부지 및 자부담 능력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다수 한우농가들의 참여의지가 부족하여 지금까지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한우협회 등 축산관련 단체에서 확고한 의지로 추진하고자 할 시에는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천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백산성 정비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백산성은 백제 멸망 후 부흥운동과 동학농민혁명의 기포지로서 1998년 9월 17일 사적 제409호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백산성 정비사업은 백산면 용계리 산8-1번지 일원 84,909㎡에 기념관건립, 노적 터, 성곽 등의 복원과 기타 편익시설 설치에 1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은 백산 성지내의 토지매입과 주변정비에 국비19억과 도비5억 그리고 군비 5억 등 총 29억원을 투자하여 진입로와 화장실 등 주변을 정비하였습니다만, 시설투자 등에 미진 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문화재청에 지속적인 방문 건의를 통해 국가예산을 조기 확보하여 토성발굴과 복원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 기념제를 부안군의 주관으로 종합적인 문화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동학농민혁명 백산 봉기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금후 동학농민혁명 백산 봉기 기념사업회 관계자등과 협의하여 군 단위 차원의 문화축제 추진 여부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자단지 확대 지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비닐하우스에 재배되는 감자는 1,015동 68ha에서 28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앞으로 2010년까지 2,517동으로 확대 시 167ha에서 69억원의 소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감자단지 비닐하우스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비닐하우스 1,502동을 동진, 계화, 백산단지에 설치할 계획이며 금년 110동이었으나 내년에는 293동으로 늘리는 등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 확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내버스 시내경유와 도로변 주차 난 해소 대책입니다.
부안군 농어촌버스는 총43대가 112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주요이용객의 대다수가 병원 및 시장방문 노인과 학생이고, 부안군청 등을 이용할 경우 시간과다 소요와 교통체증이 발생하여 순환노선 운행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부안읍권의 구시장, 군청, 서부지역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내권 순환 노선을 운행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차량증가로 인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인 아담사거리 부근에 상설시장 주차장을 2005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2,000여 평 부지에 60억원을 투자 부안군 상설시장 주차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안군청에서 아담사거리까지의 중앙로는 현재 홀짝수 편도주차를 시행하고 있으나 인근상가 주민차량의 장기주차와 상설시장 이용주민의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교통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며 중앙로 이외의 상습정체 도로에 대하여 부안경찰서와 협의하여 홀짝수 편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박찬호 의원님께서 질문한 주민소득지원 사업의 합리적인 운영대책과 김병효 의원님께서 질문한 소득사업 지원 시 검증된 작목에 대한 지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 지원 시 전문가의 재배기술검토는 농업기술센터의 사전 검토의견을 받도록 개선하겠으며, 지원대상 소득사업에 대하여 사전 조사 후 시장성, 판매성, 소득 등을 종합 분석하여 지원타당성이 있고 검증된 작목에 한하여 지원토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수수당 지급은 그동안 군 재정이 열악하여 지원하지 못하였습니다만 2007년부터는 90세 이상 노인 230명에게 월3만원씩 장수수당을 지원 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80세 이상 노인 2,200명에게 1인당 3만원씩 장수수당을 지원 할 계획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관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2004년 5월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절차는 매년 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 군 홈페이지 게재 및 실과소에 통보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신청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는 접수 받은 신청서에 대하여 전년도 집행실적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예산부서에 제출하며 예산부서에서는 종합 검토 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엄정하게 심사하여 투명하게 지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2007년부터는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인 클린카드제를 도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홍춘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증액분에 대한 농업예산 투자 의향에 관한 답변입니다.
2005년도 인건비 결산액은 2005년말 현원 671명에 대한 인건비이며, 2006년 10월말 현원은 654명으로 정원대비 62명 결원 상태입니다. 군민들의 복지 및 소득분야 등 군민들의 행정수요가 급증한 반면, 공무원 인력은 부족하여 각 부서에서 군정업무를 추진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속도감 있는 군정 추진은 사무량 대비 인력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므로 현 정원은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조직운영상 부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정원 책정권한이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지므로 우리군에 배정된 총인건비 353억원 중 현 정원에 소요되는 338억원을 제외한 15억원 정도의 잉여예산에 대하여는 신규정원 책정을 가급적 억제하고 농업분야에 투자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홍춘기 의원과 장공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 관련 및 근무평정에 관한사항을 종합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의 사기와 명예를 높이는 것은 공정한 인사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사 및 근무평정의 원칙은 경력을 중심으로 하도록 노력하고, 또한, 직장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승진,전보 등에 대한 인사시스템을 능력본위로 구축하여 직원 스스로 자율적,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예를 들면, 새로운 업무창안 채택 자, 획기적인 예산 절감 및 세원 발굴 자, 친절 민원봉사 수상자 그리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장유치와 인구 늘리기 등 공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업무실적을 근무평정과 인사에 반영하는 객관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직원의 사기진작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근무평정시 평정자를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현행법상 어려운 여건으로 다면평가에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인사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성장 동력사업의 일환으로 삼성중공업조선소 유치 의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난 8월 군산에서 30년간 조선소를 운영하던 사업주가 20만 톤 규모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10만평 규모의 시설부지를 문의하여와 사업주와 함께 부안군 일원을 일주일 동안 조사한 바 있습니다. 부안군 일원 현지를 파악한 결과 보안, 진서, 줄포의 해안지역은 수심이 낮을 뿐 아니라 조선소를 설립할만한 부지가 없었으며, 또한 고사포와 격포 일원은 국립공원지역으로서 현실적으로 부안군 해안지역에서는 조선소를 유치할만한 적합한 지역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삼성중공업 조선소와 같은 대규모 조선소를 유치할 만한 지역은 새만금 지역으로 판단되며, 우리군에 성장동력이 될만한 기업체를 유치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경제와 연계한 축제개발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 우리군의 축제는 지역의 대표적 이미지를 상징하면서 주민소득과 연계된 축제개발로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누구나가 오래 기억될 수 있는 브랜드를 선정하고 특히 농수특산물과 연계한 브랜드 마케팅화를 추진함으로써 소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생산적인 축제를 개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주도형 축제가 아닌 지역주민이 주관하는 축제개발로 축제의 명칭에서부터 군민 제안방을 운영하는 등 다수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축제를 개발 하겠으며 부안의 역사성, 정체성, 이미지등 독창성이 있고 군민모두 하나 되는 희망과 화합의 축제개발로 전국적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전한 재정운용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정원운용과 표준정원의 차이에서 오는 패널티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마지막으로, 2003년 5월 1일 고시된 우리군 표준정원은 610명으로 그동안 표준정원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군정수요를 감안한 정원 충원으로 인하여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년 동안 58억의 패널티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2007년부터는 기존의 표준정원제가 폐지되고, 앞으로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므로 표준정원제로 인한 패널티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석정로 가로수 교체 등은 한전에서 한국공업사 구간 2.8㎞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개년에 걸쳐 익산국토관리청, 부안군, 한전 등 3개 기관이 분할 시공하였으며, 석정로, 번영로 가로수인 은행나무 223주는 하수관로, 오수관로, 한전 지중화 등 사업 시행 시 산업순환도로에 이식하면서 463주의 마로니에 나무를 교체 식재하고 번영로 보도블럭을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시행 시 면밀히 검토하여 수시로 교체 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청사 신축설계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98년 설계비 5억4천3백만원 2005년도에 설계비 11억4천백만원이 지출되어 이중 지출된 것이 사실입니다.
추진과정에서 98년 설계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재활용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였어야 하나 검토 없이 국책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려 추진하겠습니다.
물의거리 조성사업은 2005년에서 2006년까지 2개년에 걸쳐 35억 2천만원이 투자된 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소도읍육성 사업 차원에서 특화거리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와 같이 시급성이 없는 도로사업 등 전시성 행정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농어업분야 예산에 우선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동진강 하류 토사 적체의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최대숙원사항인 고부천 주변의 상습침수예방을 위하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우선적으로 하장갑문 하류부 준설사업을 총 28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고부천주변 침수방지를 위하여 익산청에서 동진강유역 종합치수계획과 고부천 치수대책을 수립하여 년차 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진강하류 토사 적체로 인한 상류부 농경지 침수문제는 향후 본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매년 반복된 침수피해는 예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조기에 완공 될 수 있도록 익산청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적극 추진할 것이며 의원님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의 벼 재배 생산량과 대체작목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벼 재배 면적은 14,730㏊로 년간 73,650톤이 생산되며, 이에 따른 유형별 소비는 자가소비가 7,822톤, 공공비축 수매량은 11,040톤, RPC, 임도정공장 출하 47,136톤으로 잔량은 7,652톤이며 년 간 벼 재배 감소면적은 31㏊로 전체 재배면적의 약 2%정도 입니다.
잔량 소비는 제주도 공급 쌀 계약재배 확대와 대도시 자매결연 및 인터넷 택배와 농가자체 판매 등으로 소비하고 있으며, 특히 2007년도부터 본격 생산계획으로 추진하는 기능성 뽕, 쌀 두부 생산 공장이 정상가동 할 경우 전국시장 10% 점유 계획으로 년간 1만톤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안쌀 소비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벼 재배 대체 작목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농정시책 및 주민 소득 증대 사업과 연계한 작목 개발은 적극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성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만금 방조제 완료에 따른 부안군의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종합대책을 추진할 전담부서 설치 계획으로 새만금 개발은 우리 부안의 미래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는 시점으로 금번 행정기구 개편 시 새만금 개발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설치하여 우리군이 군산시와 김제시보다 먼저 새만금을 선점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방조제 완료에 따른 악취와 미세먼지 대책은 새만금방조제 완공에 따라 일부 갯벌이 노출된 부분에서 미세먼지와 폐류 부패에 따른 악취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국농촌공사에서 내년도에 약 3억원을 별도 투자하여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개발에 따른 피해어민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새만금지원과에서 어업보상금 5,742건 1,122억 8천4백만원을 지급 완료한 상태로,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생계대책 추가 보상은 농림부에서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새만금 특별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에 대해 우리 군에서는 새만금내지구 피해어민을 위하여 연안어선 감척사업 확대, 새만금 대체어장 및 어항개발,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수산물 종합가공시설 사업 등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 새만금 관광도로가 완공되면 부안을 찾는 관광객은 년 간 1,000만 명이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광객을 주민소득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부안에 머물 수 있는 쾌적하고 아늑한 숙박시설 확충과 즐길 거리 제공 등이 필수적입니다. 지난 11월 3일 착공식을 갖은 대명콘도가 2008년 6월 완공될 예정이며, 2011년 변산해수욕장 개발이 완료되면 고급형 호텔, 펜션 등이 건립되어 숙박시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청호저수지의 관광휴향자원 개발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수지 수변개발사업은 농림부 중장기 계속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계획된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청호지구를 2005년 4월 7일 농림부에 예정지 선정 건의하였으나 농림부 심의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향후 농림부 정책변경 계획에 따라 수변개발사업은, 농업·농촌 테마공원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농림부에서 농업·농촌 테마공원조성사업으로 추진 지침이 확정·시달되면 특히, 청호저수지 연꽃 수종을 갱신하고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석불영상랜드와 산림욕장을 연계한 관광지 조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석불영상랜드는 KBS대하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촬영을 위해 한산통제영등을 조성하여 우리 부안이 영상산업의 메카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석불산을 중심으로 수려한 산림자원을 이용한 산림욕장과 산림경영 모델링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체류형 웰빙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많은 관광객이 우리 고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특산물 판매 쎈터 운영은 해당 문중과 관련기관 그리고 주민들과 협의하여 우리고장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판매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변산면 닭이봉 팔각정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닭이봉 팔각정 부지를 활용한 관광개발 계획은 격포다기능 어항사업등과 연관시켜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으며 하서면 일대 상수도 단수대책으로 우리군에서는 현재 진서배수구역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서면 일대 단수해소와 진서 · 변산 해변가 관광개발 지역의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동안 총사업비 62억5천만원을 투자 하서배수지와 변산 유유배수지를 설치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명절 및 여름철 등 성수기시 수돗물 급수에 불편을 겪고 있는 하서면 백련 · 장신 · 석상 3개리 일원 단수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등룡리 국립공원구역의 옥여봉에 하서배수지를 우선적으로 신설 할 계획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하서면 일원 급수불량이 완전 해소 될 전망입니다. 본 하서배수지 설치 예정지는 국립공원구역으로 자연공원법에 의거 공원심의회 심의 및 군 관리계획 시설결정 대상 사업으로 현재 공원심의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2006년 12월 중 하서배수지 설치사업을 발주하여 가압시설, 배수지등을 설치하고 2007년 추석명절부터는 하서배수지를 이용 수돗물을 급수할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개년사업으로 하서면 백련리 일원에 테마파크 4만평, 산업단지 7만평 등 총 11만평에 총 사업비 1천억원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타당성 용역을 마쳤으며 현제 재정경제부에 특구지정 신청을 한 상태로, 내년에는 재 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7년도 말에는 공사를 착수하여 2009년까지는 사업이 완료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우리군이 미래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인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 완공에 따른 대체어항 확보와 포폐업자 생계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만금내 잔류중인 어선 760척에 대하여는 대항리, 가력도, 신시도 3개선착장 시설에 우선 분산수용하고, 변산면 송포항과 성천항에 330척을 수용 할수 있는 지방어항 개발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07년 상반기까지 지방어항 승격지정과 개발계획고시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2008년부터 지방어항 개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새만금내 800여 포폐업자의 생계 대책에 대하여는 김성수 의원님 질문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새만금 간척사업 어업보상이 모두 완료된 상태로 추가 어업보상은 농림부에서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한국농촌공사 새만금 사업단에서는 새만금지구내 포폐업자 등을 위하여 주민지원 생계대책사업 추진계획으로 염생식물 파종 등 8개 사업에 33억4천1백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격포다기능 어항추진시 민간투자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기능어항개발 계획에 가족호텔, 선상카페, 카페테리아, 판매시설을 위한 개발계획 부지로 기본계획에 반영 되여 있고, 현재 유치의사를 표명한 업체는 가족호텔 및 선상카페에 대하여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그 외 민간투자 시설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격포 다기능어항개발 시설 외 추가사업은 해양 수산부와 협의하여 어촌관광 시설을 확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선4기 새로운 축제 개발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33바람부안축제의 명칭은 새만금 방조제를 의인화한 숫자마케팅 축제로 개발하였으나 우리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문화를 응축할 수 없는 추상적인 명칭으로 차별성과 경쟁력이 미흡하다는 부정적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9월에 군민, 공무원, 향우 등 3,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답변자 2,132명중 60.4%에 달하는 1,286명의 주민이 소득연계 효과미흡 및 지역의 대표성에 적합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폐지할 방침입니다.
새로운 축제 개발 계획은 본 설문 결과에서 대다수의 주민이 답변한 내용인 지역의 대표성 및 주민소득과 연계된 축제를 개발하여 농수특산물과 연계한 브랜드 마케팅화를 추진함으로써 소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생산적인 축제를 개발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어장고갈에 따른 어민소득 창출 방안입니다.
어장고갈에 따른 어민소득 창출을 위하여 양식어장개발,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어촌체험마을조성, 수산종묘방류사업 등 각종 수산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장고갈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신품종양식어장개발과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어가소득이 증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현대석산 운영에 따른 주민 피해 대책입니다.
현대석산은 계화면 의복리 산41번지 외 4필지이며 채석허가 면적은 34,856평방미터이고 허가수량은 296,419세제곱미터로서 2006년 9월 26일부터 2008년 9월 25일 까지 2년의 기간으로 허가를 하였습니다.
석산으로 인한 주민피해 최소화 대책은 채석 허가 구역내 발파는 소발파로 소음, 진동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도 할 것이며 작업시간은 일출 후에 시작, 일몰 전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과적, 비산먼지, 소음발생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수시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석산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총각의 결혼문제는 비단 우리 부안군의 문제뿐만 아닌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봅니다. 군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하여, 농촌총각을 대상으로 결혼을 주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총각들의 안정된 농촌정착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병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대한 조례 제정은 민선 4기 출범부터는 인터넷을 활용한 지방재정공시 등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행자부재정정책팀 시달 표준 조례안에 의하여 부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금년 말까지 제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공중파 방송을 이용한 농산물 브랜드 홍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정홍보는 지방지 11개사와 지역지 4개사를 비롯하여 신문이나, 공중파방송, 유선방송 등에 군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중파방송 및 유선방송의 단점인 1회성 홍보 방영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항상 모니터링 녹화, 녹음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컨버팅 한 후 군 홈페이지와 전자결재 게시판에 동영상자료를 게시 군민이 자유롭게 시청, 열람 할 수 있도록 군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부안군 농수산특산물은 지역 언론사 하단 지면광고 및 기획보도를 통하여 집중홍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방송국 및 지역라디오, 지역유선방송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부안군 농수산특산물 브랜드가 공중파로 방영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소득과 연계한 관광시설 확충과 홍보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안군은 대형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스쳐지나가는 관광지로 인식되어 지역경제 부응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관광부안 홍보를 위해 한국관광공사,관광협회 등과 연계 부안관광 설명회 및 국내외 언론인,여행작가 초청 팸투어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부안만의 특화음식 개발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봄에는 갑오징어,쭈꾸미, 여름에는 부안꽃게, 가을에는 전어회,전어구이 또 겨울에는 생선회,굴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부안을 사계절 먹거리가 풍성한 맛의 고장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도록 하겠으며, 행정,요식업소 대표자,전문가 등으로 특화음식 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안 대표음식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부안 대표음식 홍보를 위해 바지락죽,백합죽 거리 조성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각 업소를 대표하는 먹거리 전시,시식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브로셀라병 근절에 대한 대책입니다.
최근 2년간 소 부루세라병 발생상황을 보면 2005년도 3농가에 26두, 2006년도 현재 17농가에 222두가 발생하여 매몰 또는 소각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근절대책으로는 검사대상을 가축시장이나 도축장에 출하하는 1세 이상 암소에서 숫소까지 포함하여 검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발생농가 가축이동기간 연장 및 검사횟수를 확대하고 소 수집상,중개상 정기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겠으며 모든 한우 사육농가 전산화와 체계적인 방역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를 구입할 때 검사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시 구입하도록 하는 등 한우농가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영광원자력 발전소 피해보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광원자력 발전소는 지난 86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현재 6호기까지 가동 중에 있으며 관내 어업인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영광원전 5 ~ 6호기 가동에 따른 온배수 피해보상 용역 결과 방류구로부터 17㎞까지 피해보상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에서는 전라북도 농림수산국장과 산업자원부를 방문하여 용역조사 범위의 부당성, 관내 어업인 피해주장 등을 종합하여 재 용역을 실시 할 것을 건의 하였으며 금후에도 산업자원부 및 한수원을 수시 방문하여 용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줄포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줄포상설시장은 95년 건물을 신축한 곳으로 15평형 점포가 30개가 있으며 모두 입주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줄포상설시장은 점포수가 30개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시장기준인 점포수가 50개에 미치지 못하여 인정시장으로 등록하지 못하여 시장현대화 사업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어 지금까지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청과 협의하여 규모이하의 시장에 대하여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조성중인 자연생태공원과 해의길 유원지 조성사업을 연계하여 사라져가는 5일장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공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계댐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우리군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계댐 사업은 보안면 영전리, 남포리, 신복리, 우동리 지역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2000년 10월 27일 착수 2006년까지 완료한 사업입니다. 상서면 감교리에서 청림리까지 기 개설된 임도는 당초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이었으나 성계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국립공원 점·사용 허가 시 임도를 제척토록 조건부 허가되어 실시설계 당시 제척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우리군과 한국농촌공사에 건의하여 우리군에서는 수차례 한국농촌공사에 협조요청 하였으며 현재 추진사항은 사전 환경성 검토, 산지전용허가, 토지사용승락서를 첨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서류보완요구로 보완 중에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본 도로가 개설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상천 침수피해예방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상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상서면 가오리. 고잔리, 행안면 대초리, 하서면 언독리, 주산면 사산리 일원의 상습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우선 시급한 상서면 가오리 동진도수로에서 하서면 언독리 대교까지 총연장 5.4km 87억원을 투입 2002년부터 2004년도까지 완료하여 그동안 매년 반복된 집중호우 침수피해 예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진도수로 상류구간인 상서면 장전지구는 당초 사업 계획에 반영이 안돼 그동안 사업시행을 못하다가 올해 예산 1억원을 확보, 우선 우기철 침수예방을 위하여 하도준설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부터 년 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사업시행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천에서 농경지 쪽으로 역류문제는 장전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 시 각 배수구마다 자동문비를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역류되어 침수되는 피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추진에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진서면 범섬 공원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범섬 14,400평의 공원조성을 위하여 2006년 4월에 공원으로 지정하였으며, 후속대책으로는 공원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 소유 부지 12,200평을 매입 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산림청에 국공유지 매각대상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공원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줄포시가지 침수방지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줄포시가지는 2005년 8월2일, 3일 총354.5mm의 강우량과 최대시우량 81.5mm이란 경이적인 집중 호우로 인하여 주택 342가구 농경지 560ha의 침수피해와 936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은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의 피해복구계획이 50억원으로 확정되어 2005년 9월 내시됨에 따라 실시설계를 2005년 10월부터 중앙심의를 걸쳐 올해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용역결과 전체사업비가 90억원으로 40억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만 그 당시 소요사업비 예측 판단미흡으로 발생한 부족한 사업비 40억원 확보를 위하여 국회, 소방방재청, 행정자치부등 중앙부처와 전라북도를 방문 특별지원건의 요청하여 도의 재난관리기금 1억4천만원과 군재난기금 1억6천만원을 합쳐 3억원으로 상류부 저류지와 보상이 완료된 건물에 대하여 철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족사업비 확보와 우기 전 배수로 굴착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총동원하여 예산확보와 보상업무 추진에 총력을 다 하고 있으며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승진소요기간이 지난 7급 공무원에 대한 승진 대책과, 여섯 번째,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적 평가기준은 홍춘기 의원님의 답변내용으로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공로연수파견제도의 기간 단축과 장기근속 공로자에 대한 해외연수 시행에 대한 답변도 오세준 의원님 답변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채옥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매장문화 개선을 위해 마을대표자들을 선정 선진지를 견학하여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군민들의 의식구조개선으로 우리군의 화장율은 20%내지 25%로 매년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군민 대상으로 신규 도입되는 자연장 제도 및 화장율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 복지부에서 묘지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연친화적 자연장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을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주민 홍보와 더불어 묘지수급계획을 수립 자연장제도 시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보육시설 미입소 영유아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에 입소한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영아는 19%, 유아는 92%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영아 대부분의 경우 안전 등을 고려하여 부모나 가족이 직접 양육하고 있으며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에만 국한되어 정부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들은 정부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정부는 자녀양육 가정의 양육비부담 경감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수당 제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만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선4기 CI 활용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3기에 제작 사용 중인 부안군 CI가 지역 특성이나, 부안의 이미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활용을 중지하고 있으며, 새로운 CI 개발 여부는 군민 전체 여론과 분야별 의견을 종합하여 추후 정비할 계획으로 2004년 결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안군 BI 바람부안과 캐릭터 등을 우리지역 특성과 이미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우선 기존 조형물이나 영구 축조시설물로서 교체불가 시설물은 현행대로 존치하고, 교체가능한 조형물은 부안군기 로고로 교체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지역에 적합한 새로운 이미지로 개발 교체 할 것인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범 후 변산비키니 해수욕장과 일부 시설물 명칭이 영문으로 표기되어 민선군정4기 출범 후 원래 우리 명칭으로 일부는 정비를 하였습니다.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향후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 순수한 우리말로 개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현실에 맞는 경로당 지원 대책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회원 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대략 금년도대비 40만원 정도를 증액 지원 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미등록 경로당은 7개소로 미등록 사유는 토지사용권의 문제나 건물면적 미달 등 등록기준이 미달하여 등록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등록기준에 맞게 자체보완토록 한 후 등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은 임기태 의원님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터미널 사거리 음성신호기 차인 벨 설치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차인벨소리가 나는 리모콘식 음향신호기를 터미널 사거리 횡단보도 4개소에 설치하여 청각장애인 및 노약자등 횡단보도 이용 시 도보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정에 대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으로 계획된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답변 중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20일에 예정된 보충 질문·답변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충질문·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