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 의장 장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하며, 질문하실 의원님들은 모두 9분입니다. 진행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일괄질문을 하고 11월 17일 군수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20일 보충 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지역 선거구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임기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안군 가선거구 부안.행안 지역에서 당선된 임기태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의회에 진출시켜주신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맨 먼저 질문할 수 있는 영광을 저에게 주신 장석종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지방자치법 2개 조문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로 명시하였듯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을 위한 행정행위를 강조하고 있고, 동법 제34조1항에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혹여 그간 시설한 공공시설물이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시설물이 한쪽에 치우쳐 주민이 균등하게 이용할 권한을 박탈하지나 않았는지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이병학군수의 후보시절 공약내용과 당선 후 7월 3일 군수 취임시 강조한 사항, 민선4기 군정핵심 추진과제 중에서 몇 가지만 질문하고 본의원과 주민이 바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취임사에서 강조한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침체된 부안경제를 활성화시켜 생거부안을 반드시 되살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취임한지 100일이 훨씬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생거부안을 되찾기 위해서는 부안의 구 도심권개발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부안의 탄생모태인 동중리, 서외리 등 본정통의 현재 상황을 보면 주민통행이 가장 빈번하거나 빈번해야할 도로 중 장안빌딩에서 서외리 6구 동양이발소까지 675m, 동아약국에서 서문 밖 전북석유까지 497m, 낭원목욕탕에서 군청 삼거리까지 450m, 구 국민은행 앞에서 터미널 택시 승강장까지 753m등은 부안의 경제활동의 중심지이며, 상업지역인데 인도가 없을뿐더러 일부 구간은 일방통행으로 차량진입을 막고 있어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 밀집지역인 동중리, 서외리 일부마을은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조차 없어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부안읍 일방통행 구간을 말씀드리면 군청 진입인 구 국민은행 앞에서 군청 앞 사거리까지와 재래시장 진입로인 구 아나파약국에서 사외리 6구 동양이발소까지 터미널 택시 승강장 구간 터미널 뒤 대동빌딩 옆 도로 등, 하나같이 주민과 차량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한 구간들입니다.
이와 같이 불합리한 도로망 체계의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부안읍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고, 둘째는 집행기간이 행정편의주의나 힘에 끌려 다닌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먼저 부안읍 도시계획을 살펴보면 최초 시행한 1966년 6월 21일 당시 부안군 인구 175,044명, 부안읍 인구 26,491명에 자동차는 불과 55대 밖에 되지 않아 도로 폭이 12m이상 되어야 2개의 차선과 양쪽 2.5m식의 인도시설이 가능한데 자동차의 증가를 예측하지 못하고 8m에서 10m의 폭이 좁은 소로와 중로로 계획하였고, 그후 1979년 12월 7일 1차 재정비와 1986년 7월 25일 2차 재정비에도 인구는 111,752명으로 줄었지만 자동차는 1,191대로 급증하였고, 2005년말 현재 부안군 인구 65,267명 부안읍 인구 21,459명에 자동차가 19,485대로 3.3명에 1대씩 보유하고 있는데 앞서 말한 4개 노선의 노폭은 정비되지 않고 괴제를 중심으로 한 신시가지 개발에 중점을 두고 시행으로 도시는 넓어졌으나 인구의 감소와 경기침체, 우회도로 개설 등으로 도심권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도심권공동화를 방지하고 경기침체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구 도심권의 노폭조정을 위한 부안읍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도로망을 확충하고 정비된 노선에서 가칭 메이커거리, 고향맛 거리, 뽕 한우거리, 활어회 거리 등 노선별로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부안읍 도심권 중앙 24,694㎡의 건물에서 927명의 꿈나무를 육성하는 부안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혹자들은 부안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이전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나, 본의원은 그와는 반대로 중앙에 위치한 부안초등학교를 학생과 주민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정은 도시숲 가꾸기 사업으로 담장을 철거하여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지원하는 사업비를 활용하여 운동장에 지하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부통로에서 매일 주차하고 있는 68대의 차가 사라지면서 시내권 주차난도 해결하고 도심권에 공원이 하나 만들어져 주민과 학생들의 정서함양에도 일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안시내는 하천이 없어 물을 이용한 주민휴식공간이 없습니다. 이의 대체 시설로 진동공원과 연곡공원을 연계하여 건선재를 활용한 공원개발이 필요하고 외곽도로를 이용하여 변산에 진입하는 관광객의 부안 시내유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안읍 근교에 전 국민의 관심거리를 시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하나만 추진한다면 신석정 생가인 부안읍 선은리 560번지 일원 4,521㎡에 50억을 투자, 전시관과 관리동에 그치지 말고 석정문학관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시관과 관리동 건립에 그치지 말고 석정시인의 친필비석이 세워진 석정 묘가 있는 행안면 역리 고성산에 가칭 석정시비공원을 조성한다면 사후를 중요시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중요한 때마다 조상의 묘를 찾아가 예를 올리는 우리민족성을 고려해볼 때 많은 문인과 관광객이 부안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취임사 중 세 번째에서 농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투자와 직접 발로 뛰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라고 강조하였는데, 우리군의 농업은 생산은 뒤떨어지지 않는데 유통시스템이 전무한 것 같습니다. 생산된 농산물을 제값받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확기 홍수출하를 막고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는 대단위 산지 농산물 집하장을 겸한 유통센터와 소비지 유통센터가 절실히 필요하고 기 설치 운용중인 영농안전지원 기금을 농산물 출하 조정자금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셋째 민선4기 핵심추진과제 내용 중에 신 성장동력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계절 풍성한 체류형 문화관광산업 육성 중 세부실천항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 몇 가지 추가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해수부에서 용역하고 있는 격포다기능어항개발 사업에 격포 남방파제와 북방파제를 잇는 100m의 가칭 무지개다리를 만들어 다리에 화려한 조명시설과 분수시설 설치를 하여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남방파제 밑에 말을 박아 설치하는 간단한 요트 계류장을 만들고 요트를 갖추어 부안에서 숙박하는 관광객에게 무료나 염가로 요트를 탈 수 있는 티켓을 발부한다면 체류하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울러 국민소득 2만불 시대가 도래하면 요트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경제인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99km의 빼어난 해안경관의 이점을 이용하여 21세기 신 성장동력 산업으로 요트를 건조하고 수리할 수 있는 요트산업을 국책사업으로 유치하면 많은 고용창출과 관광산업이 함께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요트산업실태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중인 요트장은 4개가 있고 건설 중인 요트장이 9개가 있으며, 건설계획중인 요트장은 12개가 있으나 전문적인 요트 조선소는 한 곳도 없고 다만 일반조선소에서 소량 주문 건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취임사나 군정방향 또는 기회있을 때마다 모두 첫 번째로 군민화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군민화합은 물질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군민화합을 위해서 한가지 속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네 속담에 ‘미운자식 떡하나 더 주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기 말 안듣고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사람에게 관심을 더 갖어라, 혹은 사람을 대할 때 가려서 대하지마라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과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 권력적인 방법으로 현금이나 현물을 징수하는 과징금인데 징수된 지방세를 지역의 사회, 복지, 문화, 건설 등의 비용으로 쓰여짐으로 재원의 재분배의 역할도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은 다른 법과 달리 구체적으로 열거한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과와 징수는 법에서 열거한대로 처리해야하지 담당자가 임의대로 해석해서 처리해서는 안되고, 누락이나 과소부과 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실과소 읍면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재무과는 물론 13개 읍.면 모두 체납세 징수에 중점을 두고 있지 자주재원 확충에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습니다. 물론 체납세 징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왜 체납이 많이 발생하는지, 왜 지방세입이 늘어나지 않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방세의 경우 대다수 과세물건의 현황대로 부과하게 되어 있고 토지 분 재산세의 경우 토지현황 지목에 따라 2.9배내지 7.1배의 격차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탈루 방지를 위해서 세무조사와 과세물건 현황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납세보전을 위하여 타 지역에다 주소나 거소를 둔 납세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토록 되어 있으며,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납기 전 징수제도, 지방세의 우선제도, 체납처분제도 등이 명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안군의 경우 수년간 세무조사나 과세물건 현황조사를 한번도 한일이 없고 전체 납세자의 28%, 현재 체납자의 41%가 관외 거주자인데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가 단 한건도 없습니다. 이렇다보니 부과액은 늘어나지 않고 체납액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마련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징수방법을 채택하다보니 우리군은 아니지만 국민기초수급자의 통장을 압류하여 최저생계에 위협을 주는 경우가 있고, 사업자를 신용불량자로 등재하여 부도의 위기까지 처하게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경험으로는 지방세의 과징은 정확한 물건조사, 공평한 과세, 정확한 고지서 전달과 과세내력의 자세한 설명, 고액납세자나 고질체납자의 동향과 재산 이동상황을 수시로 파악하는 등 부단한 납세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기 및 수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부서의 신설과 읍.면 재무인력 보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질문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안읍권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중로이하의 도시계획 재정비와 도시 가로정비사업을 시행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둘째, 부안초등학교를 이용한 도시공원화 사업과 운동장을 이용한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셋째 1966년 6월 21일 계획한 연곡공원과 진동공원의 재정비와 인근 건선재를 연계한 공원개발 용의는 있는지, 넷째, 재래시장 활성화와 구조개선진단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용의는 있는지, 다섯째, 대단위 농산물 산지 및 소비지 유통센터 건립과 출하조정 자금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여섯째, 행안면 역리 고성산에 석정시비 공원을 조성할 용의는 있는지, 일곱 번째, 격포 다기능 어항 개발사업에 가칭 무지개 다리시설과 마리나 시설을 추가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여덟째 군민화합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홉 번째 신 성장동력산업으로 요트사업을 유치할 용의가 있는지, 열 번째 공평과세를 위한 기구설치 용의는 있는지, 이상 질문한 사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안.행안지역 출신 오세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석종 의장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화합하는 부안, 잘사는 부안을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이병학 군수를 비롯한 7백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풀뿌리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방청객을 비롯한 7만 군민 여러분!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제5대 부안군의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처음 실시하는 군정질문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 앞으로 4년간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모두가 잘사는 부안군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7만여 군민모두가 어떻게 하면 골고루 잘 살수 있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보다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변산반도와 새만금을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변산반도 하면 1960년대 전국관광지 인기투표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산과 바다와 들과 강이 어우러진 천혜의 관광지를 가지고 있는 생거부안의 지역입니다. 중국에는 만리장성이 있다면 우리 부안에는 새만금 방조제가 있습니다.
새만금은 세계에서 가장 긴 33km의 방조제가 있는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규모의 간척사업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새만금방조제는 착공에서 끝막이 공사까지 장장 16년간이나 끌어온 많은 우여곡절을 안고 있는 사업입니다. 외곽 방조제 공사비에 1조 1,933억원, 내부 공사비에 1조 3,152억원으로 총 3조 5,085억원이 투자되고, 여의도 면적의 140배인 1억2,000만평의 토지가 늘어나는 사업입니다. 현재에도 이곳 새만금 방조제에 년 1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전쟁입니다. 소리없는 전쟁 그래서 어떤학자들은 굴뚝없는 산업이라고도 합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담고 있는 새만금이 완성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10년내지 20년 계획을 미리 세워서 건설, 물류, 철도개설 등 개발 여부에 따라 향후 대 중국무역의 교두보 및 서해안의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여야 하고, 또한 변산반도와 새만금을 연계한 관광벨트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 시작이 늦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웃 군산시를 보면 신시도와 야미도간에 모래 언덕과 습지, 캠핑장, 마리나시설 등을 다기능 개발사업과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신시도등 5개 도서일원에 사업비 9,219억원을 투자 330m 규모의 새만금 타워를 설치하여 케이블카와 호텔을 유치하고, 군산 비응도 인근에는 20만평 규모의 애완 동식물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며, 신시도~비안도 중간 해역 325만평에 2조 8,949억원을 투자하여 새만금 신항만을 건설하여 군산 인근지역에 222만평규모의 부지에 물류, 유통, 생산기능, 국제교류 도시기능을 갖춘 항만 배후 물류단지를 개발하여 2008년에는 세계물류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을 추진한다고 하고 있으니 심지어는 새만금전시관도 가져가려고 하는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그냥 내버려 둘 일만은 아닙니다.
이웃 김제시도 새만금과 연계한 지역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 부안군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새만금 내부개발에 참여해 나갈 계획이나 묘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함께 발맞추어 갈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내체육관과 실내수영장 신축부지를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옛말에 “제주도에 말 사는 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안군에서 신축 추진중인 실내체육관과 실내 수영장을 두고 주민들이 하는 말입니다. 체육시설이라면 군민이 이용하기 쉬운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다목적으로 신축되어야 하는데, 지금 신축 추진중인 장소는 시내 중심가에서 떨어진 원거리로 접근성이 떨어져 군민이 이용하기 부적합하다는 얘기입니다.
행안면 진동리 부안공설운동장 주위에 부지 4만5천여평에 건축면적 2천2백여평 3천5백석 규모로 140억원을 투자하여 핸드볼, 배구, 농구, 배드민턴, 탁구, 족구 등의 실내체육관과, 40억원 규모의 연면적 9백여평의 25m 6레인 규격의 실내수영장은 주민의 의견이 무시된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내 체육관과 실내 수영장 여기다 지어 놓았으니 여기와서 이용하라”는 이런 발상의 행정은 더 이상 안됩니다.
사업비 180억원을 투자하여 1년에 대회 한두번 개최하고 공설운동장 등과 연계하여 대회 관계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 스포츠 파크 일원에 실내 체육관과 수영장을 신축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현 스포츠 파크에 운영중인 실내 게이트볼장 운영상태를 보면 1년에 한두번 대회 때만 사용하고 평상시는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시설이 나빠서도 아니고 그곳을 사용하는데 돈을 내서도 아닙니다. 원인은 거리가 멀고 교통편도 좋지 않아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부안군수께서는 5내지 6코트를 갖춘 게이트볼장과 실내 체육관 그리고 실내 수영장의 신축장소를 군민이 이용하기에 합당한 시내 인근지역으로 변경할 의사는 없는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무원공로연수제도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공로연수가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공무원 공로연수제도가 본래 목적에 벗어나 단체장의 인사전횡으로 이용되고 최근 3년간 5억 4천만원의 예산만 낭비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 공로연수지침에 보면 퇴직 예정자에게 사회적응준비와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년퇴임 6~12개월 전에 실시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명분만 그렇지 사무실 배치도 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외,국내연수나 교육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적극 희망하지도 않는데 하나의 관례상 마지못해서 눈치 보여지니까 그만두는 부작용이 많은 제도로 군민의 세금만 낭비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사람 승진시켜주기 위한 제도로 전략하고 말았다하여 부당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본 의원은 많이 들었는데, 진안군을 비롯한 많은 타 자자체에서 실시하지 않은 곳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바, 예산만 낭비하는 본 제도를 우리 군수께서는 취임 첫해를 맞이하게 되었으니 과감히 공로연수제도를 폐지하여 전임자와 똑같은 길을 걷지 않았으면 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안군의 대표 쌀 브랜드를 2~3개 지역별로 단일화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의 농업은 위기촉발 시점입니다. 한미 FTA협상 등 외국의 개방압력이 거세지고 있는데 안일한 구태로 위기의 농업을 어떻게 버텨 나가겠습니까?
부안군의 총 벼 재배면적이 14,730ha에 생산량은 73,650톤으로 전북의 쌀 재배면적 143,399ha에 생산량인 716,751톤의 10.3%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군을 대표할만한 쌀 브랜드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부안에는 15여개소의 도정업체에서 26개의 브랜드가 난립하고 보니 부안군민들 마저도 혼란스러울 지경인데 타지역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군수가 위원장으로 한 행정, 기술관계자, 농협관계자, RPC관계자, 농민단체대표 등을 총 망라한 가칭 “부안쌀 대표 브랜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2~3종으로 단일화한 부안군의 쌀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브랜드를 단일화하고 쌀의 품질을 높이고 행정과 군민이 손잡고 지속적인 홍보를 한다면 우리 브랜드 쌀도 전국적으로 성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국에 성공한 사례를 보면 해남 옥천의 한눈에 반한쌀, 철원의 오대벼, 여주의 이천쌀, 김제의 지평선 쌀 등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오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쌀 대표 브랜드 심의 위원회를 통한 대표 브랜드 조정시 협조자에게는 포장대 지원 내지 현대화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등 강력한 행정적 지원과 제재를 통해서라도 부안군에 쌀 대표 브랜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썬키스로드 일명 해맞이길를 재정비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워터파크 하수 종말 처리장을 개방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부안군이 직영운영하지 않고 왜 위탁 경영하는지의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썬키스로드가 2.2km로써 부안군민이 매일 밤낮으로 많은 주민이 찾고 있는 운동 장소로 활용중인데, 도로는 횡단보도 표시도 없고, 로폭도 좁아 차량통행 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이 있으며, 더군다나 주위에는 화장실은 물론이고 운동기구 하나 없는 실정이고, 쓰리기통 또한 없어서 불편한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워터파크는 부지 5천여평의 넓은 면적에 480여평의 건물이 있고 나머지는 넓은 휴식공간도 있으며, 특히, 생태 연못엔 친교의 길이라 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징검다리도 만들어 놓았는데, 만들어 놓고서도 방치하고 활용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워터파크의 담장일부를 철거하고 오폐수가 정화되는 광경을 부안군민이 직접 눈으로 보고 느껴 환경에 대한 경각심도 일깨워 주는 교육의 현장을 삼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워터파크가 국고 포함해서 229억 5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놓고서도 부안군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고용창출 효과도 없는 타 위탁 업체에게 이중 이윤을 지급하면서 계약기간 20년으로 위탁 경영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부안군의 특화 사업인 뽕잎과 영양가 높은 총체 보리를 재료로 한 T.M.R 사료 일명농후 발효 사료라고 합니다. 공장을 신축하여 농축산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한우 및 젖소 농가가 900여 농가로 사육규모가 17,000여두나 되어 조사료의 연간 소비량만 해도 45,000톤이나 되는데 왜 타지역의 사료를 이용하여 부안의 돈이 외지로 빠져 나가게 보고만 있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제라도 사료공장을 우리지역에 하루빨리 신축하여 운영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에뽕잎, 총체보리와 생짚을 주원료로 해서 T.M.R 사료공장을 신축하여 사료를 생산하게 되면 1석4조의 효과를 가져 올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첫째, 영양분이 많아 출하시 고기 1등급 상향 조정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둘째, 옥수수 원료 수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외화를 절약하고 셋째,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아도 되어 양질의 축산물을 생산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넷째, 일반 보리재배 면적 감소로 이모작 소득원이 없어지고 있는 때에 맞춰 총체보리로 이모작을 대체재배 한다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장점이 있는 농후 발효 사료 공장 신축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밝힌 여섯가지 사항은 우리군민 모두의 소득에 연관된 사업이고 실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사안이오니 그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혹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속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생거부안의 명성을 되찾고 군민이 하나가 되어 화합하고 단결하여 잘사는 우리고장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천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산.동진.주산이 지역구인 박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석종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안군정을 위하여 밤을 낮 삼아 일하고 계시는 이병학 군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입동이 지나고 소설이 다가오는 가운데서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179회 임시회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정참여단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 또한 말없는 시선으로 부안군의회를 염려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민선4기가 출범한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민선4기에서 나가야할 구체적인 군정방향이나 낙후된 지역경제 살리기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실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물론 군수께서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던 중 작은 오해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하지만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제 오해는 풀리고 진실은 승리했습니다. 옛말에“하루가 늦으면 열흘이 손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부안은 한미 FTA, 인구감소, 지방경제 침체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민선4기를 새로이 출범시킨 군수와 700여 공무원들께서는 하루빨리 부안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농어민의 소득 창출 계획 등을 수립하여 잘살고 행복한 부안군민이 되도록 모든 힘을 아끼지 말라고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학농민혁명의 최초 전적지인 백산성 정비사업에 대한 특단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적 제409호로 지정된 백산성의 정비계획이 2만5천평 규모에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2000년부터 2008년까지 9년에 걸쳐 백산성 일대에 기념관 건립, 노적터복원, 성곽복원 등을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는데2006년까지 사업비중 27억만을 집행하고 있어 많은 주민들은 백산성 정비 사업이 제대로 될까하는 많은 염려을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군수는 백산성에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것인지 하는 의구심마저 들기도 합니다. 이웃 정읍시의 동학 농민혁명기념관 조성현황을 보면 우리군과는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10만평 규모에 370억원이 투자되어 매년 30만명 이상이 다녀가는 유명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정읍시와 계승사업회 주관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 행사를 38회째 운영 역사가 있는 축제, 소득과 연계된 축제를 실시하여 많은 관광객과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부안군도 군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최초농민혁명 사적지인 백산성 정비사업을 하루빨리 마무리하고 2차적 사업을 확대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백산성 정비사업 마무리에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2차적인 백산성 확대개발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백산봉기기념 행사를 백산농민혁명 보존계승회 주관으로 매년 4월26일에 백산성 전적지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행사가 소규모로 명맥만 이어오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동학농민혁명백산봉기기념제를 부안군의 주관으로 소득과 연계된 부안의 종합축제로 발전 계승시킬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주민 소득사업으로 감자단지를 확대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도작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부안의 농업구조는 이제 한미 FTA 협상 등 농산물시장개방으로 인하여 다양한 주민소득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동진면에서는 농한기를 이용한 비가림하우스 감자단지를 1986년부터 시작하여 현재에는 172농가 905동의 하우스에 감자를 재배하여 년간 23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백산면에서는 1999년부터 기능성유색감자 비가림하우스 단지를 21농가에 131동을 설치 재배하여 년간 5억3천만원의 쌀대체작목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농가소득창출이 가능한 사업이 농한기를 이용한 감자재배 하우스 및 기능성 유색감자 재배 하우스 재배 면적을 확대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소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감자 및 기능성 유색감자 재배 단지를 확대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시내버스를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시내지역을 순환운행시킬 용의는 없는지 또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확보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내버스는 군민의 발로써 군민의 편익을 위해서 운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현재 모든 노선버스의 운행은 터미널을 중심으로 교통 운행체계가 이루어져 있어 이용객이 불편을 느끼고 균형발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43대의 노선버스 운송체계가 상서, 줄포, 하서, 변산 방면 쪽에서 부안쪽으로 오시는 주민들이 구시장이나 군청 쪽에 용무가 있으면 내려서 걷든지 택시를 타야 합니다.
몰론 백산, 주산, 동진, 계화쪽에서 부안쪽으로 일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군청에 오던지 서부지역에서 일을 보시려면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걸어야하고 택시를 타야 합니다. 이 모든게 잘못된 노선버스 운송체계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부안군도 이제 자동차 등록대수가 2만여대를 넘었습니다. 자동차는 늘어나고 주차시설은 협소하고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결혼 성수기인 요즘 시내 중앙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큰도로건 좁은도로건 할 것 없이 모든 도로가 주차장화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게 현 실정입니다. 군수께서는 중앙로 도로 등에 홀짝수 편도 주차를 허용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주민소득지원사업의 합리적인 운영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민선3기인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군에서 주민소득지원 사업으로 50품목을 선정, 28억원 지원 106억원의 소득이 예상된다고 자료는 제출 되었으나 주민소득지원사업을 검토해본 결과 2005년까지 지원된 사업 41개 사업중 성공된 사업은 9개뿐이고 나머지는 실패나 관망중이며, 또한 현지방문결과 참여농가가 다수로 되어있으나 운영은 개인이 하고 있어 특정인 밀어주기위한 사업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의 실패는 바로 군비의 낭비라고 봐야 합니다. 주민의 혈세가 세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전문가의 재배기술 검토서, 시장조사서, 전국생산량 등을 사전 조사 후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다섯째. 장수수당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 지급액은 어떻게 지급할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수당은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자치단체에서 관내에 주소가 있는 자로 일정 나이에 해당되는 노인분들에 대하여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제도입니다.
장수수당은 이미 2004년부터 일부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수당 지급을 실시하였으며, 전라북도에서도 2005년부터 장수수당을 지급한 시군이 있습니다만 많은 노인분들에게 삶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면 서둘러 우리군에서도 시행을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우리부안군이 장수수당 지급을 왜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는지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2007년 1월부터 장수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얼마를 어떻게 지급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자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2005년에 46개 단체에 3억6천6백만원 2006년 45개 단체에 3억5천5백2십만원을 지급 하였다는 자료를 제출받아 보았습니다. 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용도 외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게 본의원 생각입니다.
지난 민선3기에서 지원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더라도 군수께서는 2007년부터 지원되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시 보조금 지급심의회를 강화하여 특정인물에 밀어주는 식의 사회단체보조금이 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지급하실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려울수록 정면으로 돌파하라는 말이 있듯 바른 행정 투명한 행정만이 어려운 부안상황을 극복하고 화합하고 상생하는 부안이 되리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부안군수와 700여공무원의 모든 힘을 하나로 모아 바른 군정을 이끌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춘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춘기의원
홍춘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장석종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학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제5대 의회가 개원되고 첫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지역경제 침체 속에 날로 어려워져 가는 우리농업을 보면서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4기 우리군정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토양을 마련하고 그 바탕위에 농촌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2010년 우리군 인구 5만의 초라한 군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낡은 시스템은 과감하게 개혁하고 정해진 군정목표를 향해서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이와같은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데 이병학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무원들의 한결같은 노력을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정부는 총액인건비 제도를 2007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예비산정인력이 713명에 내년도 총액인건비가 355억4천9백만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는 2005년도 인건비 결산액보다 무려 26억7천2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부안군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증액되는 인건비를 농업예산에 투자하여 어려워진 농가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인건비를 2005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인력은 가능한 한 신규채용을 억제하여 자연감소를 유도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인사시스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와 명예를 함께 높여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인사제도입니다. 조직의 생명은 사기 입니다. 공무원은 명예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신명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한 인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사는 만사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이후 우리군의 인사행태를 보면 내사람 심기, 내사람이면 승진배수 밖에 있는 사람까지 승진시키는 인사전횡, 편향적인 보복인사 등 현상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무슨 일할맛이 나겠습니까? 따라서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줄 잘서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묵묵히 맡은일만 열심히 하는 공무원은 인사에서 배제되고 적당히 하고 눈치보고 줄 잘서는 직원은 좋은보직 찾아가고 빨리 승진하는 풍토가 된다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어떻게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서 부안군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현재의 인사시스템을 과감하게 개혁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그동안 영상테마파크조성, 누에타운, 신재생에너지파크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부안발전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러나 영상테마파크조성 사업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운영상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써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에타운, 신재생에너지파크 등은 이제 시작단계에 있어 이 사업들이 부안을 변화시킬 성장동력이 될 것인지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지만, 분명한 것은 부안의 새로운 성장동력은 이미 검증된 사업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삼성중공업의 조선부분이 최근 몇 년간 수주량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조선소 증설이 불가피하게 되여 또 하나의 시설 부지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거제조선소는 20,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고 있어 거제시는 조선소하나로 먹고 산다고 해도 지나친 과장이 아닐뿐더러, 최근 삼성중공업 측에서 군산시에 시설부지를 물색했으나 마땅한 부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에 삼성중공업 조선소가 유치된다면 그야말로 검증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임에 분명합니다. 따라서 부안군에서는 모든 역량을 모아서 삼성중공업조선소 유치를 위해 발벗고나설 용의는 없는지, 또 다른 성장동력을 찾아 나서야 할 때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와 연계한 부안축제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1999년 12월 31일 제1회 해넘이 축제를 시작하여 부안군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 되는 듯 했습니다. 민선3기가 시작되면서 33바람축제로 바뀌면서 의미없는 일회성 축제로 되었습니다. 지역마다의 축제는 자연,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로 지역의 이미지와 관광상품을 개발 홍보하여 지역경제를 살려 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가 시작된 올해 또한 축제를 개최하지 못함에 따라서 부안축제를 새롭게 개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름다운 저녁노을과 바다를 테마로 매창 백일장 전국대회, 전국어린이 관현악 발표회, 태권도 전국대회 등을 축제 이벤트로 기획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주민소득창출과 연계한 새로운 축제를 개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축제 개발계획과 발전 방안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재정운용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1.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함에도 여기저기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자치행정분야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인력의 과도한 증가를 예방하기 위하여 표준정원제도를 운영하면서 표준정원을 초과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표준정원 초과로 인해 2003년부터 2006년사이 무려 58억4천1백만원의 페널티를 받았는데 2006년도에만 무려 35억8천5백만원의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이는 올해까지 무려 143명을 신규 채용하는데만 노력했지 페널티를 감소시키는 데에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정원을 감소시키던지 아니면 표준정원이 증가하지 않으면 페널티는 앞으로 계속 적용될텐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갖고 계신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 질문하겠습니다. 석정로 가로수는 기존에 은행나무로 심어져 있었습니다. 단풍이 아름다고 우리군에 군목으로 지정되어 있기에 은행나무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은행나무를 이식하고 다른 나무로 가로수를 심었습니다. 4억6천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로수를 교체 식수한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했어야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석정로와 번영로 보도블럭을 11억6천9백만원을 들여 교체한 이유가 무엇인지, 군청사 신축설계가 1998년 납품되었는데 2005년도에 다시 설계 용역을 함으로써 2중으로 예산을 낭비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앞으로는 이런 오류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물의거리 조성 사업에 투자된 35억2천만원은 농업예산에 우선 투자되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진강 토사 퇴적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진대교에서 문포 앞까지 동진강 하류에 토사가 쌓이고 있습니다. 수면이 높아지면서 고부천, 덕천천의 물 흐름이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산면과 주산면 일대 농경지 침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토사가 쌓이는 원인을 분석 의뢰하고 새만금 방조제와 연계성이 있다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산면과 백산면 일대의 농경지 배수가 원활히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영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량농지의 경우 급수가 적기에 안되어 적기 이앙이 불가능한 면적이 얼마나 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해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벼 재배면적이 14,730ha중 년간 벼 재배 감소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군의 쌀 생산량 73,650톤 중 수매량 12,369톤, 판매량 45,326톤, 자가소비량 7,822톤을 제외하면 잔량 8,133톤이 많습니다. 이 남는 8,133톤의 소비계획은 무엇인지, 또 벼 재배의 대체작목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군의 전략적인 대처작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난 4개월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원으로서 한편으로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정에 대해 보고 느꼈던 점을 문제의식으로 접근하여 질문 드렸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앞으로 부안군 발전에 쓴 약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수의원입니다. 먼저 화합하는 희망찬 부안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병학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만금방조제 완공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개발 사업은 황황해권 중심도시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부안의 미래이자 나아가 전라북도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이면 내부개발 용역이 발표되고, 특별법제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새만금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의 영역으로 어느 자치단체가 사업유치의 논리를 개발하고 추진동력을 먼저 만드냐에 따라 내부개발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8년이후 새만금방조제 관광도로 개통시의 관광객을 주민소득증대와 연계화 방안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새만금 방조제 완공과 더불어 여러 가지 환경피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악취와 해안 식물로 인한 파리, 모기 등 해충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겨울철에는 미세한 모래바람으로 인근 농작물 및 주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새만금 개발에 대한 종합대책을 추진할 전담부서 설치계획과 방조제 관리에 따른 악취와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대책 그리고 피해어민에 대한 생계대책, 새만금 개통시의 관광객을 주민소득과 연계할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고 내부개발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군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호저수지 관광자원화 개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제1차 농업어업인 사무실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전라북도 5개년 계획에 의하면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으로 단순 농업용수 공급의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저수지에 생태공원, 체육공원, 야영장등의 편의시설을 갖추어 관광.휴양자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개발계획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호저수지는 대한민국 최대 인공저수지로 수변에 연꽃이 있으나 꽃이 피지 않은 연꽃으로 꽃이 피는 연꽃으로 수종 갱신하여 부안의 백련축제처럼 관광자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청호저수지의 연꽃을 수종갱신하고 전라북도 계획에 의거 관광.휴양자원으로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석불산영상랜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불산영상랜드는 2,7000평의 부지에 한산통제영, 왜관거리 등을 설치하여 금년도에 124,000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하지만 불멸의 이순신이 종영된 후부터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고 임시 가건물로서 시간이 지날수록 유지보수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리라 판단됩니다. 현재 석불산에 추진중에 있는 산림욕장과 연계하여 가족단위 영상체험 관광지로 재조성하고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영상랜드 내에 지역특산품 판매장을 개설하는 등 청호저수지와 영상랜드를 벨트화한 새로운 관광자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산격포의 닭이봉 팔각정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안군은 1985년도에 변산면 격포 닭이봉 부지에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298㎡의 팔각정을 시설하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에게 허가하여 사용기간이 2004년에 만료된 이후 현재 닭이봉 팔각정은 방치된 상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닭이봉 정상에 있는 팔각정은 활용가치가 많은 시설물로 시설보수, 진입도로개설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면 훌륭한 관광자원임에도 2년째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팔각정부지를 격포 다기능항 사업과 연계하여 관광사업으로 개발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서면 일대 상수도 단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서면의 백련리와 장신리 일원에 걸치 상습적으로 단수가 되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 때의 단수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으며, 2006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와 향후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하서면에 추진중인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에 대한 군수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부안군은 지역주민간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로 이병학군수께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군민화을 공약하셨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화합을 강조 하셨습니다. 화합을 통한 희망찬 부안을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인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하인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석종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가운데도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모아 지역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병학 군수와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화합하는 부안, 발전하는 부안을 만드는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만들어주신 7만여 부안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 부안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족자원의 고갈 및 새만금 방조제 완공으로 인하여 많은 어민들은 실의에 빠져 있고 농산물은 생산을 하여도 판로가 없는 실정에 있으며, 인구는 점차 줄어 지역경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속에 있는데다 지역민심은 양분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 부안의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잘사는 부안을 만들어 달라고 군민의 뜻에 의하여 제5대 부안군의회가 구성된 만큼 깨끗하고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감시와 견제를 통하여 집행부가 군민을 위하여 바른길로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군정에 대하여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군수께 질문 드리니 보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만금 물막이 공사 완공에 따른 새만금내 어선의 대체 어항 확보 계획과 새만금내 포패업자의 생계 대책은 무엇인지 군수께서는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5년 기나긴 역사의 시간을 지나 33km의 세계 최대 방조제 길이를 자랑하는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전라북도의 새로운 희망으로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를 주었으나 도민의 기쁨뒤에는 실의에 빠진 어민들의 한숨소리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새만금안에서 생계를 이어온 하서.변산.계화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인 새만금을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빼앗기고 이제는 그 옛날 70년대초 섬진강 수몰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쫒아 이곳 계화로 와서 다시금 삶의 터전을 찾아 이곳을 떠나야할 기로에 서 있습니다. 새만금은 분명 희망의 땅입니다.
그러나 희망의 뒤에 지역주민의 한숨과 고통이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며, 그들의 목소리를 그저 흘려들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그들에게 충분한 보상과 삶의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이후 새만금지구내에 어선이 약 760척이 있습니다. 현재 이 어선들이 새만금내에 있지만 새만금 외곽공사 완료후 새만금내 물을 뺐을 때 이 어선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대체어항 조성에 대한 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새만금방조제 완료전에는 매일 포패업자들이 바다에 나가 5만원에서 10만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방조제 완공 후는 월 5일 내지 6일 정도밖에는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또한 새만금내 물을 빼고 나면 이들에 대한 생계대책은 막막한 실정에 있습니다. 새만금지구내 800여 포패업자에 대체어장지정 등 생계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격포 다기능어항 추진 계획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중인 다기능어항 조성사업에 대해서 2005년 전국 5개항에서 실시되며, 우리 부안 격포항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비 500억을 투입하여 기본용역 설계부터 2006년 5월 실시용역을 실시하여 2007년 1월에 설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움시점에서 격포다기능어항 조성사업은 지역으로서 매우 반가운일이 아닐 수 없으나 보다 발전적이고 효과적인 다기능어항이 완공되었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민간투자 부분이 200억인데 민간투자부분은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민간사업자의 투자 유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기능 어항에 계획된 시설 외에 격포정서에 맞는 야외조각 전시 등 문화공간과 접목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따른 다른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주민화합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군민의 축제 개최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1999년 민선2기에 국가행사로 지정받은 해넘이 축제가 성공리에 마치고 4회를 마감으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민선3기인 2003년에는 축제를 개최할만한 여건이 아니었으니 이해는 합니다만, 2005년 다시 민선 3기에서는 제1회 33바람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4회나 걸쳐 추진하고 있는 해넘이 축제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런다고 지난일의 책임을 묻자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
민선4기에는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주민화합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종합축제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33바람축제를 계승하여 발전시킬 것인지 아니면 민선4기에 맞는 새로운 축제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넷째, 어장고갈에 따른 어민소득 창출 대책 방안은 갖고 계시는지 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군은 어선이 2,440대 어업가구수가 1,555세대에 달하는 농업과 어업을 기반으로 생활하는 지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년도별 어족 생산량 통계를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3년을 기점으로 2만2천톤이던 것이 2004년에는 1만7천톤으로, 2005년에는 9천톤으로, 2006년에도 9천톤으로 어족 생산량이 극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종묘 배양, 어촌체험마을 조성, 기르는 어업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어민소득증대 방안이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장고갈에 따른 어민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대석산 운영에 따른 주민피해 대책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계화면 의복리 산 41-4번지에 허가된 현대석산은 2000년부터 운영되다 2006년 9월부터 2년간 연장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운영중인 석산이다.
석산운영으로 인하여 소음, 분진, 교통사고 유발, 진동 등으로 인근지역주민 생활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어 여러차례 주민들이 군청에 항의방문 하였으나 시정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산운영과 관련 관계공무원은 환경법, 산림법, 교통, 건설법 등을 철저히 적용하여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석산운영과 관련 주민피해 최소화 대책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섯째,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에 군이 앞장서 추진할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006년 5월말 현재로 우리군 남성과 외국인과 결혼한 숫자만 15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해도 낯설게만 느껴졌던 국제결혼이 이제는 농촌총각 장가가는 하나의 방편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현재 부안군에 만30세이상 농촌총각의 숫자가 300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45명이 국제결혼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농촌인구가 줄어드는 원인중의 하나가 바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고장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농촌 젊은이들이 장가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농촌에 아이들이 없이 고령화는 심화되고 인구는 늘지는 않고 빠져나가기만 하는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농촌총각과 외부인 여성과의 만남, 주선, 항공료적용 등 만남에서 결혼 정착까지 지원할 대책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바른길을 바로 가지 않으면 그것은 일탈입니다. 행정의 일탈은 곧 주민의 불편, 다수의 불편으로 직결됩니다. 민선4기 부안군행정이 바른길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군정질문을 몇 가지 하였습니다. 군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효의원
부안 라선거구 김병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장석종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이병학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제5대의회가 출범한지 3개월이 지난 오늘 제179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줄어드는 인구, 경쟁력 없는 농산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경제, 대표적인 소득원이 하나 없는 농업기반 등은 우리에게 처해있는 암울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참담한 현실 속에서 본의원은 한없는 무거움과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정도로 예측하고 있으나, 2007년도 부안경제 역시 산업구조상의 취약점 때문에 전국 어느 지역보다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희망찬 부안을 군정목표로 하는 민선4기 이병학 군수의 부안군정에 거는 군민의 여망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예산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직접선출에 의해 유지되는 대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면 주민의 직접참여와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정책, 예산, 감사 등의 시민의 직접참여를 실현할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군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예산수립에 군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는 참여예산제는 아직 인터넷 설문조사 수준의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으며,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한 체계적인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예산제는 납세자로서의 군민의 권리입니다. 이미 광주북구, 울산동구, 청주시, 안산시, 대전시 대덕구는 참여예산제의 운영조례를 만들어 예산수립 과정에서부터 주민의 참여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 주민참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천호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 소득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지원사업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50개 항목에 대하여 22억원의 군비가 투자 되었습니다.
추진체계는 읍면에서 소득 작목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소득 작목지원은 작목의 생육여건 및 생산량, 소비자의 기호도, 부가가치 등 검증된 작목에 한하여 지원하여야 함에도 검증 절차없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뚜렷한 소득 작목 개발 성과 없이 농가에서 시험재배 수준에 그치고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소득지원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의 새기술시험연구, 친환경새소득원발굴 사업을 더욱 확대 추진하여 검증된 작목에 한하여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군수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군에서는 군정홍보비로 2003년도에 1억7천만원, 2004년도에 1억5천만원, 2005년도에 2억원, 금년도에는 1억8천만을 지출하여 왔습니다. 홍보처로는 신문사, 방송, 책자가 주류를 이루고 군정기획보도와 관광지 홍보가 주 내용으로 되어있으며, 그중 지면에 대한 광고가 95%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부안군 농수산물에 대한 홍보 광고가 거의 부재하고 하고 광고방법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경쟁력은 품질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의 인지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경쟁적으로 농산물의 브랜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시장.군수가 공중파 방송에 직접 출연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군정홍보는 홍보효과가 적은 지면 광고보다는 공중파 방송을 확대하고, 특히 공중파 방송을 이용한 부안 농산물 브랜드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관광객에 대한 성과창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군 관광객은 2003년도에 315만명, 2004년도에 360만명, 2005년도에 760만명으로 격포, 내소사, 새만금, 영상테마파크 등 주요 관광지를 다녀갔습니다.
매년 새만금과 영상관련 세트장으로 관광객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여기에 관련된 사업체인 숙박업소와 음식점수 및 종사자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관광객들이 돈을 쓰고 갈 시설 부재와 인근 시.군에서 돈을 쓰고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관광객수과 주민소득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이 체류하고 즐길 수 있는 유락 시설과 숙박시설 확충 및 특화된 음식점개발 그리고 전략적인 홍보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병 발생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군 관내의 소 사육현황은 한우가 929농가 14,297두 젓소는 41농가 2,431두로 두축종이 년간 660억원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소 사육의 최대 걸림돌인 브로셀라 병이 2005년도에 3농가 26두, 2006년도에는 17농가 222두가 발생하였고, 최근에는 사육주민 2명이 브로셀라병에 감염된 사실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브로셀라병 근절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 하고있는 10두이상 농가의 암소만을 일제 감사하는 하는 것을 두수에 관계없이 숫소를 포함하여 전체 소사육 농가에 대한 정기적 일제검사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축산인들의 안정적 소사육을 위해 브로셀라병을 근절할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원자력 발전소의 온.배수 피해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원전의 온배수에 의해 어획량 감소 지역인 곰소만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수는 1,536가구이며 어장은 1,997ha가 됩니다.
고창군 어민들은 영광원전 온배수 피해 보상으로 412건 5,604ha에 대하여 1천2백83억을 받아 냈습니다. 위도를 포함한 곰소만은 고창군 못지않게 영광원자력발전소와 근접해 있으며 어획량 감소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부안군에서도 곰소만의 어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군차원의 피해대책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줄포소재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줄포소재지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자연생태공원과 해의길 유원지를 조성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줄포소재지의 볼거리와 갈대축제 그리고 해의길 유원지가 조성되면 주말에는 많은 관광객이 줄포를 찾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오는 관광객을 줄포재래시장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줄포재래시장을 백화점처럼 진열장을 만들어 상품을 전시하고 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냄새나고 지저분한 시장을 말끔하게 단장해야 합니다.
전남 장흥은 고속철도 개통과 주5일제 도입에 맞춰 토요시장을 개설하여 만남의 광장과 민속광장, 공연장과 주차장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갖추고 품바와 각설이 공연, 짚풀 공예와 도자기체험, 민속놀이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특산물 등 풍성한 전통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하루 3,000명의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쇠락해가는 줄포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혁신적인 시설현대화와 토요시장과 같은 운영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1년에 한번씩 하는 군민의 소리입니다. 읍면에 여러 가지 점검사항 또는 애로사항을 이 자리에서 표현을 하는데 뒤에 몇분 계장님 졸고 계시는데, 혹시 또 카메라에 이렇게 잡히면 전체적으로 청취를 하기 때문에 졸음이 오시는 공무원께서는 밖에 나가셔서 잠을 깨고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공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의원
부안군 라선거구 장공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석종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학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의의 전당인 제5대 부안군의회에서 첫 군정질문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무한한 감격과 함께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설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늘 처음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병학 군수님이 주도할 민선4기는 그야말로 부안군의 명운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국내환경을 보면 지역간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기업유치 등에 사활을 거는 등 자치단체별로 자생력 확보를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안군의 공직사회는 지난날 방폐장문제의 앙금이 지금까지 남아있어 공무원들 간의 갈등과 복지부동의 자세가 만연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총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동료 공무원을 흠집 내고 모함하며, 업무에는 소홀한 모습이 외부에 비쳐지고 있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 선배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여러분의 인식전환과 분발을 촉구하고, 부안군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직사회 내부의 갈등과 오해가 용서와 화해로 승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간의 갈등원인은 사사로운 감정보다는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방법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였고, 원칙없는 인사행정이 원인이 주원인 있었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공직사회가 군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하나의 목표로 결집하여 선의의 경쟁을 통해 희망찬 부안을 만드는데 매진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주민들이 먹고 살기가 어렵고 교육여건이 좋지 않아 매년 인구가 3,000명씩 부안을 떠나는 현실에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이 없으면 결국은 줄어드는 인구에 비례해 공무원도 구조 조정될 것이 예상됩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파주에 들어선 엘지 필립스 엘시디 공장같은 기업체를 우리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공직사회 인식에 대한 대전환과 혁신적인 경영행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이 향상되어 인구가 늘어나고 아울러 공무원수도 늘어나는 미래가 조속히 현실로 다가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셋째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부안군으로서는 국가 예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국비 지원에 따라 지역발전의 잣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중앙정부에는 정책빈곤으로 소위 아이템이 없다는, 아이템이 없어서 못준다는 뼈아픈 지적 등이 나오고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논리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전략적인 대안을 만들어 중앙정부와 긴밀한 관계 유지와 정치권등과 협력 체제를 확보하여 국비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일 잘하는 동기 유발 시스템이 부재하여 일한 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객관적인 근평기준과 성과에 대한 측정기준이 없는 것이 공직사회가 분열되고 불만이 팽배한 원인이 있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직사회를 생산적이고 일 잘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원칙과 객관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가 관행적으로 해왔던 줄서기와 상사에게 잘 보이기보다는 일을 열심히 하여 승진하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가기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계댐 청림제 우회도로개설사업 추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성계댐은 상서면 청림리에 저수량 251만 4천톤 규모로 총 사업비 248억8천만원이 투자되어 2000년 1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7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평야부 용수지선 사업만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보안면 우동리 일대와 상서면 청림리 일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안전영농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추진되면서 기존에 개설되어 있던 개암사에서 거석제를 거쳐 성계댐에 이르는 도로가 단절되면서 등산객 및 성묘객들의 이용이 불가능 하게 되어 이 곳을 찾는 등산객 및 주민들은 우회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안면 우동리에 반계 유형원선생 유적지와 정사암 발굴복원 등 대규모 문화랜드 조성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개암사와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을 위해서도 반드시 우회도로 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청인 한국농촌공사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7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설계까지 마쳤으며, 전라북도, 국유림관리소 등 관련기관과 협의가 완료되었으나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우회도로 개설에 부정적이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부안군에서도 본 사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현재까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부안군이 타 기관 사업이라는 이유로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은 관광부안을 지향하는 우리 부안군의 입장에서는 보안면 일대와 상서면 일대 주변 관광자원을 벨트화하여 새로운 관광코스를 개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회도로 개설사업을 농촌공사에만 미루지 말고 부안군이 개설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논리개발과 협의를 통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력과 행정력을 발휘하여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을 위해 국립공원의 협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부안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천 수해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상천은 상서면 사산제에서 계화면 돈지 배수갑문까지 연장 17km인 지방2급 하천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하천으로 상서, 하서, 계화면 지역 지천의 물을 수용하여 수해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하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상천은 하천관리는 행정에서 하지만 상류의 수원지인 사산제 물 관리는 농촌공사에서 담당하는 2원체제로 운영 관리되고 있어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실 예로 지난해와 금년 사산제가 만수된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사산제 물이 주상천으로 유입되면서 우덕천, 동림천의 물이 배수문을 통해 주상천으로 배수되지 못하고 오히려 주상천 물이 농경지로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인근 농경지 30여ha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는 하천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하천을 관리하는 행정과 사산제 물관리를 하는 농촌공사간의 협조체제가 미흡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최근 들어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300mm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기상환경을 대비하여 농촌공사가 평상시 사산제 수량조절을 통해 수해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부안군과 농촌공사가 긴밀한 협의만 이루어 졌어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가 발생한 것은 재해가 아니라 전형적인 인재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구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부안군에서는 주상천의 물 역류현상의 근본적 해결방안 등 주상천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갖고 있는지 갖고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서면 범섬 공원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춘 진서면은 천일염과 젓갈, 사계절 관광지로써 전국적으로 유명세가 더해가고 있으나 진서면민의 45%인 606가구 1,310명이 거주하고 있는 소재지 주민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역주민의 정서함양 및 여가선용을 위한 근린공원조성의 필요성을 갈망하여오던 중에 부안군에서는 2005년 6월 진서면 진서리 산 77-1번지 산림청 소유토지 40,873㎡에 대하여 제2종 지구단위 계획공원으로 전라북도고시 2006-96호 2006년 4월 28일로 결정함에 따라 산책로, 체련시설, 전망대 등을 고루 갖춘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심신을 단련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부안군에서는 2004년 5월경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쉼터를 조성하기 위한 산책로 목계단 설치 조경수 등을 식재 한바 있습니다만 전망대, 체련시설 등이 추가로 설치를 해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산림청 소유토지 공시지가는 2천5백8십원으로 전체가격은 1억5백4십5만2천원이나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시 2억원 정도가 예상되며, 또한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하고 주민이 원하는 전망대, 체련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1억원의 예산이 더 소요되리라 판단을 하고 있는데, 군수님의 2007년도 진서면 범섬 공원화사업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장기투자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줄포시가지 침수방지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줄포 시가지는 지난해 8월 2일부터 3일까지 내린 폭우로 시가지 대부분이 물바다가 된바 있습니다. 당시 8월 2일 저녁부터 8월 3일 아침까지 10여시간 동안 무려 354.5m라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줄포지역 기상관측 이래 처음있는 일이며, 줄포소재지에서 5대째 살고 계시는 83세의 김모 할아버지도 80평생 처음 당하는 일이며, 선친으로부터도 들은바 없다는 전대미문의 물난리였다고 합니다.
줄포소재지 대부분이 물에 잠겨 주택 342가구를 비롯하여 상가 창고 등 건물 400여동이 물에 잠겼으며, 936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줄포소재지 취학이 형성된 이래 최대의 대재앙이었습니다.
금년여름에도 줄포주민들은 비가 올 때마다 대피할 준비를 하고 뜬눈으로 날을 지세웠다고 합니다. 줄포소재지 800여가구 2,000여 주민이 수해 상습지에서 하늘만 쳐다보며 발 뻗고 편히 잠들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불안한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줄포시가지 침수방지 사업에 90억원이 소요되지만 현재 확보된 예산은 50억원으로 부족예산 40억원에 대한 예산확보대책은 무엇이며, 언제까지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가 65%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 우기전까지 최소한 배수만이라도 굴착해야 할 판에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조차도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본의원은 2007년 우기전 배수로만이라도 신설굴착 해야 할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 조기완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급공무원 중 평균 승진 소요기간이 지난 직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전국적 평균 소요기간은 8년, 부안군의 평균 소요기간은 11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7급 공무원 중 평균 승진소요기간인 11년이 훨씬 지난 직원이 17명이나 됩니다.
이들 대부분은 박봉으로 20여년 이상 공직생활을 해온 분들로서 단지 주요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줄서기에 잘 못했기 때문에 승진하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장기근무자가 승진하지 못하면 본인과 가족에게는 뼈아픈 아픔이 되겠고, 공직사회도 그 후배가 상사로 승진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조직 자체가 원만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결과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7급공무원 중 평균 승진 소요기간이 지난 직원에 대한 승진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무성적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근무성적 평정규칙에 의하면 근무성적평정은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시 객관적인 기준자료가 없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공무원들이 근무성적평정에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일부 주요 부서에서 수등급을 많이 차지하고 사업부서나 읍면에 근무한다고 낮은 등급을 맞는 것이 상례화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방자치 10년의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정한 근무성적평정관리를 위해서는 근무성적평정과정에 직원들이 참여하여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 한바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 객관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공표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며 근무성적평정과정에서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시행계획에 대하여 오세준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지만, 방법의 차이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3 제1항에 의하면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자가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공로연수 파견된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자부 지방공무원 공로연수운영지침에 의하면 공로연수 대상자의 선정은 정년퇴직일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년퇴직일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안군에서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면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대부분 설득과 강요로 김성복 외 2명을 공로연수 파견 보내면서 6개월 2명, 10개월 1명, 11개월 2명, 12개월 4명 등 원칙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본봉, 수당, 기타 목별로 4억5천8십6만1천원을 지급함으로써 부분적으로 군비 손실을 보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전라북도 각 시군을 조사해 본 결과 14개 시 군 중에서 3개 시 군은 1년, 9개 시군은 6월, 1개 시는 공로연수 시행계획을 폐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6개월로 단축을 해서 공로연수 파견을 보냈을 경우 1억8천7백4십4만원의 예산절감의 효과는 물론 공로연수 파견 공무원의 불만도 해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설득과 강요에 의한 공로연수 파견 제도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공로연수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면서 부안군정을 위하여 30여년이상을 근무한 공로를 위로하면서 산업문화유적지 시찰 등 해외연수 계획도 수립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옥경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옥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채옥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석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화합과 상생하는 군정으로 잘사는 부안군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병학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지난 5.31 지방선거를 통하여 흩어진 부안군민의 민심을 한곳에 모아 미래를 가꾸는 부안을 만드는데 견마지로의 힘을 다하도록 군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의원으로 이 자리에 서도록 만들어주신 7만여 군민 여러분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랑과 정이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서 따뜻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과 여성을 대변하는 수호신이 되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감사말씀 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밖으로는 거센 FTA 바람으로 우리 농업은 존폐 위기에 있고, 안으로는 지역주민의 민심은 흩어지고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를 앞이 암담하기만 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7만여 군민 모두가 잘살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공무원의 결집된 힘과 노력은 결국 주민의 행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의 존재가치는 주민에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명심하시길 당부 드리면서 민선4기 부안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이병학 부안군수께 앞으로의 군정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건전한 장례문화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국 묘지면적은 국토면적의 약 1%에 육박 한다는 통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전국의 국토는 늘어나는 묘지로 인하여 국토잠식은 물론 자연환경까지 훼손하고 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화장장례문화 정착을 위하여 많은 노력 끝에 전국 평균 화장율이 51%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안군은 2003년부터 2006년 6월30일 현재까지의 통계를 보면 화장율이 26%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부안군 행정은 건전한 장례문화의 정착을 위한 정책 홍보를 전혀 하지 않은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연장제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을 수목. 잔디. 화초 등의 주변에 묻거나, 뿌리는 새로운 장사방법으로 고인과 유족의 성명을 기록한 간단한 표식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석. 비석 등은 설치 할 수 없는 새로운 장례제도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부안군의 화장률을 높이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새로운 장례제도인 자연장제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육시설 미입소 영유아에 대한 부안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공포된 이후 현재의 영유아 보육법에 이르기까지 육아보육은 종전의 단순 탁아사업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사업으로 확대 발전 되었습니다. 그만큼 영유아에 대한 보육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핵가족화가 되면서 여성의 사회 참여가 일반화 된 시점이고 보면 영유아 보육사업이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수단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자료에 보면 부안군의 보육대상 아동수는 3,805명인데, 보육시설에 입소한 아동수는 1,800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군수께서는 보육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2,005명의 영유아는 왜 보육 시설에 입소하지 않았는지? 미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육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안군의 도시 이미지인 바람의 도시 부안의 활용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민선3기 부안군에서는 부안군의 도시 이미지통합을 위하여 1억6천9백3십3만4천원의 용역비를 사용하여 바람의 도시 부안이라는 도시 이미지를 개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33바람부안축제가 있었고 도시 주변에 설치된 바람돌이 및 행정문서 등에 바람부안이라는 CI가 제작 활용되었고, 부안군 입구인 동진강변에는 세계로 바람, 미래로 바람이라는 부안상징조형물을 2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하는 등 부안군 관내 여러 곳에 바람의 도시 부안을 활용한 조형물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민선3기에 제작 활용되어온 바람의 도시 부안이라는 부안군의 CI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선4기에서도 부안군의 도시 이미지로 바람의 도시 부안이라는 CI를 계속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민선4기에 맞는 새로운 CI를 개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3기에 들어 역사와 전통이 있는 변산해수욕장을 변산비키니해수욕장으로 그 명칭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부안군의 공공시설 및 도로상품 등에 외래어를 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글로벌시대에 따르려는 시책인지 아니면 우리 군민의 영어수준을 한단계 올리자는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런 외래어로 지어진 명칭을 순수한 우리말로 고치어 사용할 의사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로당 지원을 확대 할 계획은 없는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부안군의 노인인구는 2005년말 이미 20.72%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태로 농촌의 절반이상이 노령가구이며, 또한 독거노인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제 경로당은 노인들의 생활터전이며 여가활용 및 대화의 장소입니다. 마을 독거노인 어르신들은 동절기 내내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에서 공동생활을 합니다.
왜냐하면 독거노인분들이 보일러에 돈이 없어 기름 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로당운영은 홀로계시는 어른들의 가정에 기름절약과 정보를 교환하는 장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은 군에서 지원하는 년 1백5십9만원과 마을 기금과 후원금등으로 운영합니다. 마을기금이 없는 마을은 동절기에 기름값이 없어서 경로당 운영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경로당 운영비를 현실에 맞게 지원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마을 회관에서 경로당으로 등록되지 못한 마을이 있습니다. 이런 마을회관에 대하여도 경로당으로 등록시켜줄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은 없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부안군 재래시장은 1973년에 부안읍 서외리 21번지에 7,004㎡대지에 2,674㎡의 건물이 건축된 30여년이 넘은 시설이 노후화 된 시장입니다.
이렇게 노후화 된 시장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62억원을 투입, 부안상설시장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물론 주차장이 적은 우리군의 실정이고 보면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으나, 이 주차장 조성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지는 많은 의구심을 아니 가질 수 없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래시장의 현대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5일장을 활용한 품바놀이 등 다양한 문화공간 및 볼거리를 제공하며,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그 효과는 어떠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2006년 하반기부터 사용되는 공무원복지카드와 재래시장을 연계한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애우 및 노약자 편익을 위한 음성인식장치인 차인벨을 터미널사거리 횡단보도에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군의 전체 장애우는 약 4,300여명으로 그중 시각 장애우는 그 10% 정도인 430여명이고, 노인인구는 전체 6만5천명중 20%정도인 1만3천에서 1만4천여명으로 이들은 절대적인 교통약자들입니다.
교통약자인 시각장애우 및 노약자의 편익을 위하여 번화가인 터미널 사거리 네군데 만이라도 음성신호기인 차인 벨을 설치하여 장애우 및 노약자 분들이 맘 놓고 거리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군수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짧지만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고 세밀하게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오늘의 이 군정질문이 앞으로 부안군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