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 의장 김형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의장 김형인
의사일정 제1항 2002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임종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 의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임종식 의원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11일 제14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지난 11월 14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박병진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형인
본 건은 부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 사항이므로 보고 받은바와 같이 위원장에 임종식 의원, 간사에 박병진 의원이 각각선임되었습니다.

○ 의장 김형인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7일의 범위 내에서 제2차 정례회 회기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 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업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형인
의사일정 제3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임종식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 의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종식 의원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군정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군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되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수 있도록 하는 한편 2003년도 예산안 심사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02년 11월26일부터 12월2까지 7일간이며 감사 대상은 12개 실과, 2개직속기관, 1개사업소, 의회사무과, 13개 읍면등 29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12명의 의원으로 편성운영하며 위원회 사무 및 감사 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사무과 직원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일정별 감사대상은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하되 문서검증과 현장확인은 해당장소에 직접출장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과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방법은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별 질의 답변, 현장확인등으로 하며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선서 후 증언 또는 진술토록 하고 보조 단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감사시 단체장 또는 관계자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진술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선언 및 인사, 증인선서, 군수 인사, 질의 답변, 문서검증 및 현장확인 순으로 진행 되겠습니다. 금번 감사기간 동안 군수를 비롯하여 부군수,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그리고 읍·면장 전원과 필요에 따라 정액 보조단체장 13명과 임의 보조단체장 및 관계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감사 내용은 첨부된 제출요구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위원들에게 배부 해드린 보고서 서식을 이용하시고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특이사항을 당일 간사에게 제출하여 간사가 이를 취합해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의견 및 본회의에 보고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대상, 선서문, 증인출석요구서, 서류제출요구서는 배부 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과 2002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 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또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형인
의사일정 제5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들께서 오늘 일괄 질문하고 11월 16일 일괄 답변을 청취한후 회의 마지막 날인 11월 18일에는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을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이미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연장자순으로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입니다. 질문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발언시간 20분이 초과되어 발언을 다 하지 못한 부분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하룡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룡 의원
존경하는 김형인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종규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서면 출신 정하룡 의원입니다.
곰소 다용도 부지 조성사업은 진서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고, 하루빨리 마무리되어 지역주민들에게 분양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제때 투자되지 못할뿐더러 공정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공사 끝내기만을 기다리는 곰소 주민들에게는 답답하게만 느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 마무리가 언제쯤 이뤄질지, 그리고 곰소 주민들에게 분양 우선권이 담보되는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렵게 조성된 다용도 부지가 외지인의 투기 대상이 돼선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분양 우선권이 곰소 주민에게 주어져, 부족되는 부지 문제를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돌파구를 찾도록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양방침을 조속히 만들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곰소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곰소 물량장 사업의 보완입니다.
수십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 숙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시큰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물양장 사업 자체는 꼭 필요한 사업이나, 매립지역에 정박하던 소형선박들이 후속대책 없이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양장 사업이 완공되면 추가 사업으로 소형선박의 안전한 정박시설이 곧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촉구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곰소 범섬공원을 조성하여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순 의원
위도면 김희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김형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축복의 땅 아름다운 부안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규 부안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새희망과 함께 시작되었던 2002년도 후반기도 어느새 종반에 다다랐습니다.
특히 금년은 민선 3기 출범 원년으로서 다양한 시책개발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본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느꼈던 군정에 관하여 몇가지 묻겠으니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안군에 있는 노인당 운영비 지원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경로효친사상이 다른 나라보다도 투철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요즈음 산업문화 편승과 핵가족화로 많은 사회적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마져 흐트러지고 있는 이때 어떻게 경로효친사상을 의논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기관과 단체 등에서 현실에 맞는 지원을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일정액의 예산지원과 함께 각단체 등의 1회성 방문은 큰 실효성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 운영은 국도비 보조라 하더라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100%의 충족요건은 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맞는 보상방안을 마련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예로, 위도면 벌금리와 대리에 있는 남자경로당의 경우 운영비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남· 여 따로 구분하여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남자경로당처럼 여성노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을 추가로 등록 신청 받아 예산을 지원하여 줌으로써
노인들의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도 근해에 있는 불가사리 근절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위도 주민은 예로부터 어업을 위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수산자원 고갈로 어업소득이 감소하여 막막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때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위도 근해에는 불가사리가 상당히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들 불가사리가 각종 어패류를 잡아먹고 있어 생태계 파손은 물론 어자원이 형성되지 않아 어려움에 직면한 어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어항기에 불가사리를 포획한다면 어자원 증가는 물론 어민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근절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톤이상의 어선을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대체허가 할수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이 200해리 경계수역을 정하여 우리나라 어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이때, 위도 어민들도 개량안강망 허가를 받아 멸치잡이를 하고 있으나 주변 생태계 파괴와 부적절한 조류 흐름으로 인해 멸치가 잡히지 않아 먼 해상으로 출항하여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톤 미만 어선으로선 멸치잡이가 순조롭지 못하여 부득이 10톤 이상으로 증톤하다 보니 허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님께서는 10톤 이상의 어선을 수산청에 건의하여 근해 안강망 어선으로 대체 허가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선 허가 갱신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소형어선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밤·낮 없이 바다에 출항하여 고기잡기에 여념이 없는 어민들께서는 수산업법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여 불법어업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군 수산과에서 어민들의 어선허가를 갱신하는데 있어서 두건의 허가가 있으면 한건은 멸실시키고 한건만 갱신하여 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건 허가 멸실 관계는 수산업법에 근거하여 단행하고 있는지와 더불어 두건의 허가도 가능한지,수산청에 건의하여 처리되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 지구 대리 석산 복구사항이 아직도 완전 복구가 되지 않고 있어 자연환경은 물론 밭 경작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농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복구비를 조속히 집행하여 완전 복구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현황과 쓰레기 봉투 판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는지와 실시하지 않고 있는 지역은 언제부터 실시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쓰레기 봉투 50ℓ기준으로 하여 제작비 가격, 상점 판매 가격, 주민공급 가격과 판매 이익에 대한 군 수입으로 얼마나 징수되었으며 아울러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인공어초 투입과 치어방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시기이므로 어민소득 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치어 방류을 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인공어초 투입은 불법어업 방지도 되고 어족 자원보호 육성에도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위도 근해와 왕등도 근해에 많은 어초 투입을 할 수 있는지 금후 계획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98년 위도 어촌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추진과 사후관리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 예를 들어서 위도면 치도리 김 가공 공장은 공장 시운전도 하지 않고 준공 검사를 한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대리 어촌계 액젓공장도 현재 운용현황을 아는 데로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생활 체육교실운영 예산편성 내력과 각 크럽에 대한 지원내력 및 예산 집행사항과 미집행 내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률 의원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의회에 진출한 김종률 의원입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개원당시 의원선서를 통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슴깊이 간직하였습니다.
지방의회가 부활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참여와 협조로 지방자치가 착실히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타율이 자율로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지방행정은 커다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21세기 신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데 지방의회의 역할은 매우 큽니다.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미흡한 제도적인 사항이나 제반 조건들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정보화 세계로 대변되는 오늘의 세계는 지방의회에 대한 위상과 기능에 중대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신성한 민의 전당에서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늘 고민하고 생각해 봅니다. 의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책임의식을 군정시책을 이해하고 재단하며 새로운 정책을 개발 제안 할 수 있는 전문성을 배양하고 주민들의 여론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첫째, 년 간 군정 운영평가 공개입니다.
민선 3기가 출범하여 지금 5개월 째를 맞고 있습니다.
군정지표로 아름다운 부안, 우리함께 만듭시다. 라고 정하였습니다.
그간 군수께서는 투명행정 탈 권위주의 민주봉사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관공서를 찾을 때마다 자신들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쩌다 문의를 해도 속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해 기분이 언짢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님을 경험 해 본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명성을 바탕으로 주민 중심의 서비스 행정을 요구합니다. 진정한 고객인 지역주민에게 해마다 년 간 군정운영성과를 낱낱이 공개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펴야 군민이 이해하고 군정에 자진하여 참여 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따라서, 1년 간의 군정운영의 성과를 성적표로 만들어 군 보와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군정 평가 표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종규
[답변보기] [질문]다음에는 예산편성 주민 참여제 도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5.16 군사혁명으로 중단된 지방의회가 부활된지도 금년으로 12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율과 자치의 성장으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지방 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행정 절차법에 의한 행정의 예고제나 조례안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제는 주민의 뜻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주민을 위한 좋은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란 일정기간에 있어 필요로 하는 수입과 지출을 금전적 숫자로 나타낸 예정명세로서 재정계획의 기준과 운영지침이 됩니다.
주민이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납부된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목표를 현실과 조화시키는 어떤한 기준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시달한 예산편성 기준과 지침에 의해서만 획일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 온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재정운영의 효율성, 합리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의 기조로 삼기 위해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2003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방재정의 실질적인 수혜자인 주민들의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는 예산편성 주민 참여 제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김종규
[답변보기] 첫째, [질문]민원담당 공무원 재정 보증제 확대입니다.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로서 인가, 허가, 특허, 면허, 승인의 신청과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류 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 광주시의 모 구청에서는 인감증명을 잘못 발급해 거액의 손해를 입자 인감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사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해당직원 분담금 구상권 판결을 한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민원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재정적 손실에 대한 부담해소로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적극적인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과 예기치 못한 사고시 발생되는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재정보증보험에 본청 민원실 근무자 10명에 4십1만8천원을 가입했으나 읍면 민원담당 공무원은 가입되지 못했습니다. 일선 행정기관의 주요 민원은 주민등록, 호적, 인감증명, 지방세납부증명 등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읍면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험 가입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읍면의 민원실 근무자는 2∼3명만 근무하고 있으므로 업무 대행자를 포함하여 확대 도입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순익
[답변보기] [질문]다음에는 자주재원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지역주민의 참여 속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함으로서 복지와 풍요가 흘러 넘쳐 정착하고 살고싶은 지역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이 관건이라 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군의 매우 열악한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주재원을 확충 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형규
[답변보기]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첫째, 행정서비스 착오 및 지연처리 보상제도 개선입니다.
주민과 직접 상대하는 일선 행정기관이 최우선 순위로 지켜야 할 것은 책임 행정과 신뢰 행정의 구현입니다.
행정착오로 불이익을 받는 민원 인에게 보상하는 민원사무 착오 보상제를 실시하는 것은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2001년 1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416건에 2백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건당 5천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구입하여 지급한 것입니다.
현재의 보상액이 너무 소액이므로 창구 즉결 민원과 유기민원을 구분하여 건당 5천원을 1만원에서 1만5천원의 상품권으로 상향조정하고 또한 관외 거주자에 대한 보상액은 2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인상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민원사무 착오 보상의 원인을 제공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하여 다시는 행정서비스 착오 및 민원 지연처리를 방지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답변보기] 둘째, [질문]출산휴가 대체 인력제 도입입니다.
여성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갈 경우 업무를 대신 맡는 출산휴가 대체 인력제를 도입하여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 전·후에 출산 휴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에는 15명 2002년도 18명이 60일 내지 90일간의 출산 휴가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여성공무원이 출산 휴가를 갈 경우에는 동료 직원이 업무를 대신 처리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출산 휴가 때문에 기혼 여성과 함께 근무하기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을 정도로 출산은 여직원에게 큰 부담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출산 휴가 대체 인력제를 도입하여 정착되면 여직원이 마음 편하게 출산 휴가를 가고 공백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 이므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제도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답변보기] 다음에는 부안 댐 잔여량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도 말 네덜란드에서 열린 세계 수자원 위원회와 수자원 포럼에서 지구촌의 절반이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군은 수많은 하천이 있고 저수지가 있으며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1급수의 부안 댐이 있어 물 부족 현상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물 부족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 할 때라 봅니다. 2002년 9월 현재 부안 댐의 1일 평균 물 생산량은 43,082톤이며 1일 공급량은 26,711톤 잔여량은 16,371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안 댐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 이끌리어 가끔 현장을 찾을 때마다 바다로 흘러버리는 깨끗한 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 그 활용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부안 댐 하류 쪽에 야외 수영장을 설치하여 여름이면 변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익제공은 물론 경영수익사업과 연계시켜 방류되는 물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또한 부안 상수도 정수장 인근 부지를 활용 김 가공공장을 집단으로 유치하여 관광 상품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김 가공공장은 환경이 열악하고 특히 지하수나 하천 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양질의 김 생산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방류되는 부안 댐 물을 이용 김 가공에 재활용 한다면 맛좋은 최상품의 김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며 김제조의 전 과정을 관광객에게 공개하여 관람 구입 할수 있도록 한다면 어민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전국 1급수 중에서도 가장 좋은 물이 바다로 흘러 보내는 부안 댐 물의 구체적인 이용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에는 가장 서민의 발인 버스로선 확·포장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농어촌은 우리 경제의 큰 버팀ㅁ복이며 주춧돌 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상의 뼈가 묻혀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농촌은 도시화, 산업화의 거센 물결을 견디지 못하고 60년대부터 시작된 이농현상으로 100여가구가 살던 마을에도 노인들만 있을 뿐 경제활동의 주체인 젊은이가 없어 아기 울음소리를 듣지 못한지 오래되었습니다.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서민들이 가장 손쉽게 이용하는 것이 대중교통인 버스인데 농어촌 도로 확·포장 율은 21.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도 중요하고 대규모사업도 중요하지만 농어촌 도로 확·포장은 그 모든 것에서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주산면의 면도 101호선인 갈촌선은 갈촌, 신성, 화정, 대주, 소산, 성덕, 동정리 일부 주민 314세대 771명이 이용하고 있는 농어촌 도로인데도 노폭이 좁아 버스와 농기계가 교차하기 어렵고 겨울철 눈이 조금만 내려도 버스가 결행하여 서민의 발이 묶일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다발 지역으로 주민들이 외출 할때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본 의원은 갈촌선의 확·포장이 시급함을 실감하면서 확·포장 시행시기 등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담당 박상기
[답변보기] [질문]다음에는 지방세 체납 일소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년 10월말 현재 지방세 부과액은 1백5십2억7천9백만원으로 이중 미징액이 1십7억7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결손액이 무려 2억2천6백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체납액과 결손액이 과다 발생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읍·면 재무계를 폐지하고 징수업무를 군에 이관 시킨데 따른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행히도 금번 조직개편시 부안, 계화, 변산, 줄포 등 4개면을 제외한 면에 대해 재무민원 담당으로 개편하고 징수업무를 다시 면으로 이관시킨 것은 다행이나 총무, 민원으로 개편하는 것이 타당했다봅니다. 재무, 민원담당은 호적사무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향후 불합리한 직제에 대해 과감히 개선할 의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지방세 수납방법은 고지서에 의한 은행창구 납부, 자동이체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제 신용카드는 1,000만명 이상이 이용할 정도로 보편화 되어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 방법을 도입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소신과 실천 의지가 강한 답변을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형규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 의원
동학혁명의 기폭지로서 유서 깊은 백산 출신 임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8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는 김종규 군수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이 사람을 또다시 의정단상에 진출시켜 주시고 3선의 영광을 안겨 주신 백산 면 민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이 사람에게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리며 김종규 군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4대 의회출범 후 첫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3기 출범이후 살기 좋은 부안 건설을 위하여 군수께서는 어느 기자와의 대담에서도 말했듯이 중앙부처의 문턱이 닳도록 방문해 각종 시책사업의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실지 그동안 여러 차례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9일에는 무려 30여명의 공직자를 대동하고 47건의 각종 현안사업 계획서를 들고 정부부처를 방문 하신걸 알고 있습니다. 이토록 문턱이 닳도록 다녀오신 결과 어떠한 사업의 얼마의 예산을 확보하셨는지 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업무에 대해 묻습니다.
우리는 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풍부한 관광자원을 서해안 관광 중심지 육성에 주력해서 스쳐 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쉬어가고 체험 할 수 있는 관광지 조성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도 관광지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수의 구체적인 군의 관광개발계획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부안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에 의하면 6급 상당 별정직 1명이 군 본 청 소속으로 되어있고, 그 보직은 비서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안군 훈령 제247호 부안군 정원관리 기관별의 직급별 정원배정 규정 제2조 2항 별표 2에 의하면 별정6급은 자치행정과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정직 6급 상당이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반직 행정 6급이 근무하고 있고, 기획감사실에 별정직 6급 정원배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하고 있는 것은 군수 스스로가 규칙, 규정, 훈령 등을 위반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과 부안군 정원관리 기관별의 직급별 정원배정에 의하여 마땅히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에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군은 120여명의 일용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많게는 15년을 지금도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한가닥의 희망이 있다면 오직 기회가 주어질 때 기능직이라도 직원이 되는게 꿈 이었을 것입니다. 일용직 직원들에게도 인격이 있고 자존심은 있습니다. 민선 2기에 청경 포함 79명의 신규직원이 채용 되었는가하면 민선 3기 들어서 청경 포함 14명의 직원이 신규로 채용되는걸 보았을 때 15년을 일용직으로 근무한 그 직원의 마음은 과연 어떠 하였었겠습니까요?
군수께서는 한번이라도 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신적 있습니까?
견해에 대해 묻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부안을 찾는 관광객은 갈수록 늘어만 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교통질서와 깨끗한 환경조성에 전 군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50여명의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만은 이 인원 가지고는 전 군의 버려지는 오물 감당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15명의 미화원 인력으로는 부안읍을 관장 할 수 없기에 봉덕리 주공아파트 주위거리, 매창로 거리는 아예 청소 인력의 손이 미치지를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것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부안읍의 시내권만이라도 청소를 일반 용역업체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 하십니까?
민선 초기 부안에 들어서면 3군데의 흉물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부안읍 선은리 347번지의 서남 임대아파트의 앙상한 골조만 서있는 광경과 지금은 7만여 군민의 예술의 전당이 되었습니다만 당시에는 언제 완공될지 모르는 예술회관현장 그리고, 행안면 역리 산 156-2번지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신출하다 중단되 부안관광호텔이 그곳입니다. 지금도 서남 임대 아파트와 부안관광호텔은 공사 재 착공이 어려운 상태인데 우리 농촌이 고령화되어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부안에도 실버타운 유치가 되어져야 한다는게 본 의원의 생각이고, 군수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에 실버타운 계획에 관한 말씀을 해 주시고, 흉물화 되어가는 이 건물을 계획에 반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화 대학 유치에 대하여 묻습니다.
새만금 종합개발,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21세기를 향한 무한한 발전 가능성 형성으로 부안 발전을 이끌어갈 인재육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미래지향적인 특성화 대학 유치를 하겠다는 군수의 공약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할 때 재고되어져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민선 초기에도 대학유치를 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결코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현재 기존의 지방 대학들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규 대학의 유치는 그 실현 가능성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지금이라도 대학 유치에 대한 계획을 취소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부안읍 동중리 124-1번지 203평의 대지에 51평의 한옥건물이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1급 군수 관사입니다. 군수께서는 이 관사를 입주하지 않고 맞벌이 부부들의 아이들을 돌보아 주는 유아 놀이방으로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하였고, 약속대로 지금은 부안 자활 후견기관에 3년 무상임대를 주어 방과후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청소년 쉼터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사의 높은 담장을 허물어내고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은 군민의 한사람으로 박수를 보냅니다만은 허나, 문제는 1급 관사요 행정재산으로 되어있는 이 건물을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자활 후견기관에 무상 사용임대를 해주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주말이면 서해안 고속도로를 따라 우리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물밀 듯이 몰려옵니다. 격포 회센터, 진서의 선창가, 젓갈 상점, 부안의 재래시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우리는 이들을 고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깨끗한 거리질서, 깨끗한 환경, 그리고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문화를 관리해줘야 합니다. 각종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이행을 해야 할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일정기간 홍보하고 단속해야 할 것입니다. 수산물 품질 검사법 제56조에 의한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합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특히 관광지 활어 판매장에서는 수입산 활어를 국산으로 둔갑해서 판매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각종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이행을 촉구합니다.
8만 군민의 예술의 전당으로 자리잡은 웅장한 예술회관이 94년 10월에 착공을 해 일곱 번의 설계변경을 하면서 사업비 1백1십3억8천7백만원 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7년여만에 2000년 12월에 완공을 한 예술회관 건물이 태풍 루사로 인해 부실시공을 하였음을 보여준 것 아니냐하는 겁니다. 예술회관 후미 상판이 몇 군데 내려 앉아 보기에도 흉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상판이 내려 앉은 상태로 있는 것을 아침에도 보았습니다. 예술회관에는 담당관리 부서가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들은 무엇을 보고 있으며,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보수가 불가능한 거인가 답변 바랍니다.
돌아오는 2010년이면 새만금 사업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인접되어 있는 김제 신공항 건설이 또한 완공되면 13억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과의 거리가 한 걸음 가까워지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관광산업을 13억 중국의 인파를 끌어들이기 위해 충분한 준비를 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맞이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김종규 군수를 중심으로 변산반도가 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합심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관광특구 지정에 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견해에 대한 말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건설분야에 대해 묻습니다.
동진면 장등리 문화 마을에 시설비 3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2년 3월에 착공하여 2002년 7월30일에 준공된 고효율 오수 합병처리방식 공법으로 시설된 마을 하수처리 시설이 당초 농업기반 공사에서 마을 하수처리에 적합한 각기 다른 3가지 우수한 공법을 선정해 비교 검토해 결정하라고 부안군에 보내어진 공법중 가장 점수가 높았던 고효율 오수 합병처리 방식 공법이 장등 마을에 시설된 정화처리 공정처리 계통과는 전혀 다른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설은 전라북도 어디를 가도 시설된 곳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찌해서 표지판에 명시된 공법과 전혀 다른 시설을 하여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면 역리 116번지 일원에 사업비 5십1억5천만원을 들여 45,231평의 공해 없는 청정농공단지 조성을 97년 10월부터 99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부지 분양을 하면서 행안면 역리 1119번지에 입주업체의 편익증진과 종업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업비 1억1백3십8만을 들여 24평의 관리사 1동은 2000년 6월 완공하였습니다. 평당 건축시설비 4백2십2만여원씩을 들여서 지은 이 관리사가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채 무성한 잡초 속에 묻혀있다 그 말입니다. 행정의 무계획적인 생각이 이토록 어려운 예산만 낭비하였는데 지금이라도 관리대책을 마땅히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들어 군수의 생각을 묻습니다.
한때는 부안군의 인구가 16만명이 넘는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아득한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옛 이야기처럼 들립니다만은 그 많던 이웃사촌들이 썰물처럼 도시로 도시로 빠져나가 이제는 실제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매년 감소되는 인구를 우리는 강 건너 불 구경 하듯 보고만 있을수가 없습니다. 군수의 인구 유입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정 보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4대 부안군 의회가 7월에 개원하고 9월에는 군정보고를 청취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142회 임시회에서 각 실과별 군정보고 내용을 보면 9월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녹음테이프로 제탕을 듣는것 같아 실망감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12월 본회의 예산 심의를 앞두고 2003년도 사업추진계획이 보고되었다면 내년도 예산 심의에도 도움이 될 뿐더러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판단됩니다. 이제는 답습행정이 아니라 좀 더 능동적이고 변화되는 행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성의 있고 내실 있는 군정보고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군수의 견해를 물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호 의원
조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인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아름다운 부안을 가꾸기 위하여 5대 군정방침을 세워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규 부안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금년 한해도 어느덧 4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욱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추위는 쌀값하락과 밀려 오는 값싼 외국 농수산물에 앞길이막막한 농어민들의 마음을 더욱 움추려 들게 하고 있습니다.
움추러드는 마음은 어찌 농어민들 뿐이겠습니까.
경노당을 찾는 외로운 노인들, 극빈영세민, 소년소녀 가장들 국민소득 1만불을 넘어서 선진국에 집입했다고 하나 아직도 우리 농어촌엔 저소득 군민이 더 많습니다.
낙후된 우리 부안의 발전을 위하여 어려움에 처한 농어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군정을 펴는데 집행부와 우리군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군정을 함께 고민하는 마음으로 몇가지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안군 인구감소 대책입니다. 우리군의 인구는 매년 줄어들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나 농촌인구의 감소는 더욱 심각합니다.
농촌에는 젊은 사람이 없어 일손이 부족하고 농촌학교 학생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골 분교는 학생 수 확보를 못하여 하나, 둘씩 폐교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인구증가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대학교를 설립한다고 공약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과 추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상테마파크 조성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5년 계약기간에 45,000평 부지 제공과 기반조성비 2십억원을 지원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부지제공과 기반조성비를 합한 금액이 2십억원이란 말도 있는데 어느 쪽이 맞는 이야기인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조건에 기반조성비는 KBS아트비젼의 신청 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공정율에 따라 지급하며 건축물 완료 후 기부체납하고 민자유치시설은 별도 계약하며 수익금 배분은 투자비를 제외한 순 이익이 발생할 때 배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이러한 계약조건은 KBS아트비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 계약이라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입장료는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군 수입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차후 계약 변경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실내 체육관 건립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당초 설계를 보면 실내 체육관이 현 예술회관과 연계하여 건립토록 설계를 하였다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내 체육관 시설을 제외하고 현 예술회관을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공설운동장 한쪽에다 실내체육관을 건립한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이왕 건립할 계획이 있다면 현 예술회관과 연계하여 건립해야 만이 군민들의 참여나 접근성, 활용 면에서나 예술회관 건물의 짜임새 면에서나 모든 여건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군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공설운동장에다 실내 체육관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검토 할 계획은 없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금년 4회에 걸쳐 치룬 반산반도 해변하프마라톤 대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 대회도 예년 못지 않게 전국에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여 성대하게 치러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국규모의 변산반도 해변하프마라톤 대회를 내년도부터는 축소하여 전북 마라톤 대회라 하여 지역대회로 축소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묻습니다.
지방의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는 추세에 진취적이지 못하고 퇴보적인 사고에 본의원은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 회관 건립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제가 보고 느끼기에 부안장애인 협회에 등록된 회원 수만 해도 3,200여명이나 되는데 장애인 회관하나 없이 전·월세로 전전하며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로만 소외되지 않게 더욱더 배려하는 마음으로라고 하지만 우리 다같이 한번 반성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더욱이 군정방침에 기쁨솟는 복지사회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부안군 관내 마을만 해도 마을회관 없는 마을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사회단체와 비교하여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우리 다같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장애인 협회 회원들이 복지향상과 이들이 희망과 삶의 보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아담한 장애인협회 회관을 건립해 주셨으면 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묻고싶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 의원
변산면 출신 박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3기 군정지표를
임신년도 어느덧 한달여밖에 남지않아 군정전반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각종 사업 마무리에 총력을 경주하여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부안군은 새만금사업, KBS 영상 센터 기공식과,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관광부안발전의 가속화와 함께 융성기를 맞이하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때 일수록 군민의 지혜를 모아 다같이 군정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졌을 때 우리 고장 부안은 밝은 태양처럼 찬란하게 밝아 올것이며, 환 황해권의 중심지로 우뚝서 많은 내.외국인의 관광객이 급증하므로서 지역경제는 획기적으로 발전하여 풍요로움이 가득한 고장으로 부각될 것입니다.
항상 여기에는 관계공무원들이 맡은바 직무를 창의적이고 군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던 결과로 평가하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심기일전하여 먼 장래를 내다보고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수 있는 지역개발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아름답고 풍요로운 고장이 더욱 각인 되도록 하여야 할것이며, 21세기를 열어 나가는데 초석이 되어 주시기 바라면서, 그간 본의원이 평소 느꼈던 군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부안댐 상류지역 상수도보호구역인 16.7㎞의 도로변에 1,296주의 벚꽃나무를
식재하여 놓았습니다.
이 벚꽃나무가 완전히 성장하여 꽃이 만개할 시 많은 상춘객들이 몰려와 각종 쓰레기와 오물을 투기할 때 보호구역은 오염될 것이 뻔한 실정입니다.
실예로 전군간 벚꽃나무가 만개시 관광객으로 인하여 많은 벚꽃나무가 몸살을 앓고 있는가 하면, 환경공해로 인해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을 본의원은 보아 왔습니다.
특히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단속한다 하더라도 몰래 버리고간 쓰레기는 단속은 커녕 단속 공무원이 수거를 해야될 실정인 만큼 벚꽃나무를 다른 곳으로 이전 계획은 없는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이 오염되지 않도록 할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산면 격포리 죽막에서반월선 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변산면 격포리 죽막에서 반월마을 1.4㎞에 대하여 도로확.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도로개설은 인근주민과 관광객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도로공사입니다.
설령 도로공사를 시행한다면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들어 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투자 시행하고 있는것에 대하여 본의원은 궁금증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종암에서 반월간 약 800m를 확.포장하여 종암에서 반월을 경유 죽막과 격포로 시내버스가 운행하여 주도록 바라던 사업 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사업을 시행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도로 확.포장하여 나쁜 것은 없겠지요, 그러나 도로를 확.포장하면 국도와 지방도와의 연계성 그리고 주민들의활용 소득 극대화가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왕 도로 확·포장 구간은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남은 구간 800m를 조속히 확·포장하여 주민 및 관광객의 편익을 증진시킬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군수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000㏊에 이르는 새만금사업지구내 수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 지적도상 수계가 부안군의 경우 계화부근에서 시작하여 해창에서 가력도 중간지점이 부안군의 경계수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수계대로라면 공사가 완공 되었을 경우 군산시의 점유면적이 거의다 일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예로 지난번 여론에 의하면 군산시 수협측에서 가력도에 수산물센터 공판장을 건립하려고 하였으나 허가 절차상 현재 공사중인 관계로 취소 하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현 수계대로 군경계가 나타날 경우 우리 부안군의 실익은 뻔한 실정 이므로
공사가 완공되기 이전에 정부당국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군경계를 재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에대한 대책과 보완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산해수욕장과 모항관광지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변산해수욕장 개발에 있어 기존 상인들과 인근 주민들이 차후 생계 보전에 관하여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공사로 부지를 매입하여 토목공사는 2003년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있습니다.
우선 개발계획이 있으면 기존상인들과 인근주민들한테 개발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보상문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워 질것이며, 개발할 부지는 어떻게 메입할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공청회를 개최하여 기존상인들과 인근주민들의 원성 및 민원 근절에 주력할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그리고 계획된 면적의 부지를 매입 하더라도 추가로 더 매입하여 기존상인들에게는 추가 확보된 부지를 부지매입 가격대로 재분양을 추진하여 주민들과의 마찰을 해소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기존상인들이 계획된 토지이외의 부지를 매입하려면 인근토지가 너무나 비싸 부지매입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계 당국에서 부지를 더 확보하여 기존상인들에게 재분양을 실시하여 주므로써 기존상인들의 안정적인 가계 운영으로 생계의 큰 보탬이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모항 해수욕장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개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항해수욕장 개발도 변산해수욕장 기존상인들과 같이 추진할 계획과 방안이 있는지 군수님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의날 행사 개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10월2일은 노인의날 행사로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노인들을 수송할 때 안전사고도 우려되지만 차량에 맞게 인원을 통제하여 수송하다보면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 못하는 노인들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성을 들여 먹거리를 준비하여 운반도중 부패할 우려가 있어 노인들의 건강을 해칠수도 있다고 봅니다.
군에서 일정액의 예산을 재배정하고 있으나 운송비에 많은 예산이 낭비되어 먹걸이 준비에도 턱없이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오니 노인의날행사는 기념식만 갖고 노인잔치는 읍면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적정하게 알아서추진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에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산반도 국립공원내에 군유지 면적과 이 군유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한 국립공원에서 우리군 쓰레기매립장에 버리는 쓰레기는 년간 몇 톤이며 이에 사용금액은 얼마인가?
또한 사용금액이 적정한 금액인가 부적정한 금액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측에서 우리군과 협의없이 활용하고 있는 군유지에 대하여는 환수하여 군에서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와 아울러 협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기간내만 활용토록하고 그 이후는 군에서 군민한테 임대하여 주므로써 주민소득을 높혀 주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보완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에 대해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안군에 등록된 차량이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별로 몇대 정도 되는지와 유·무료 주차장 전용면적과 주차가능대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안읍 간선도로에는 무단 주정차등으로 안전사고 우려와 부안을 찾는 관광객의
불편이 상당히 내재되고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을것입니다.
또한 부안읍 소방도로 주변에 주정차를 하므로써 화재 발생시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워 초기 진압을 못함으로써 적은 화재가 큰화재로 변하여 군민의 재산과 인명의 피해가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따라서 불법 주정차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유·무료 주차장 확보대책과 함께 무단 주정차가 근절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둑공원조성과 바둑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 국회의원, 시장, 군수가 당선되면 선거 공약을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선 전 선거공약이라고 해서 당선 후 무조건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공약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또 실현 후 군민들에게 알찬소득 등
실효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또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면 군민들의 의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군수께서 실행하시려고 하는 바둑공원조성, 바둑박물관 건립이 5십4억이 소요되고 그리고 생존에 계시는 조남철 국수의 생가 복원을 하는데 1십7억 총 7십1억을 들여 건립 복원을 한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안읍 신운리 성근마을 출신 독립운동가 백정기 열사의 생가도 방치한 채 살아 있는 바둑국수 생가 건립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바둑공원과 바둑박물관이 전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공약의 실현이 성공적이면 좋지만 실패작이면 많은 재정만 낭비하여 군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세금이 잘못 사용될 수 있어 두고두고 지탄의 대상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께서 서둘러 공약을 발표하기 전에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약의 타당성과
투자에 따른 효과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군민들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군수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평소 느꼈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종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종 의원
장석종 의원입니다.
제2대 지방의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어진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과 지방 민주 발전의 기반을 다니는 계기를 마련 하였습니다.
21세기 첫 지방의회인 제4대 의회는 모든 역량과 지혜를 한데 모아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격조높은 민주 자치의 결실을 맺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는 대의기관으로써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의결과정을 거쳐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기관에 의하여 집행된 정책을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주민의 복지와 지역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심적 역할에 위치하고 있어 그 책임 또한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를 운영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 그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 관련 법령의 제약적인 요소와 더불어 주민의 무관심과 집행기관의 의회 경시 풍조를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날의 의회 난입 사태는 우리 의회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겨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만, 그것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상호 존중과 대화와 타협의 필요성을 일깨워준 하나의 큰 교훈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발상의 대전환으로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방의회를 생각하면서 주민과의 약속을 군정질문을 통하여 실천해 나가겠음을 이 자리에서 주민에게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종합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및 시내버스 시발지점 분산입니다.
우리 고장은 높은 산과 넓은 들 그리고 청정해역인 바다를 가진 자연의 신비로움이 가득찬 관광의 고장입니다. 또한 문화재가 내소사 대웅전을 비롯한 보물 등 총 53종 380점이 있어 문화의 향기가 서린 역사적인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합시외 버스터미널로 진입하는 도로가 너무 협소하여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주변의 무질서한 가로환경, 불법 주·정차 등 관광고장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도시 개발은 정체되어 어느 때 보다 시가지의 균형적 성장과 발전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도시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종합시외버스 터미널을 이전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내버스 시발지점이 한곳에 집중되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이 불편할 뿐더러 주변의 잡상인과 도시 환경의 불결, 무질서한 주차질서로 인하여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음은 실로 안따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주산선, 변산선, 평교선으로 구분하여 시내버스의 시발지점을 분리함이 타당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종규
[답변보기] 둘째, [질문]상설시장 활성화 및 후생주택 활용입니다.
유통시장의 변화 속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미약한 재래시장의 활성화의 제고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성향 변화에 따른 상인들의 의식전환, 조직화에 의한 가격경쟁력이 제고되어야 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시장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에 역점을 두어 점포의 현대화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상설시장은 1980년대 초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사돈네 시장으로 성공사례를 발표하여 전국의 시선을 집중시킨 재래시장이기도 하며 우리 부모님들의 추억이 아로새겨진 만남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재래시장 육성은 소상인 활성화 및 특성화시장 조성을 위한 기본모델을 개발하여야 하고, 후생 주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종규
[답변보기] 셋째, [질문]장애인차량 운영비 지원입니다.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으로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아니 될 물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주변의 장애인은 지체장애자 등 3,190명으로 군민의 약4%에 해당하며, 장애인 단체는 지체장애인협회 등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도 우리 사회 구성원의 하나이자 군민이며 우리고장의 발전의 역군이기도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부안군 장애인협회에 12인승 승합자동차 1대를 구입하여 주었습니다. 회원들의 편익을 위해서만 운영하고 있어 힘과 용기를 심어주었지만 도저히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차량 관리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운행을 중지 시키므로서 본 의원을 비롯한 군민들을 안따깝게 만들고 있음은 가슴아픈일입니다. 바늘을 주고 꿰맬수 있는 실을 주지 아니하면 바늘의 고유 기능을 어찌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행히도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복지를 전담하는 기구도 설치하여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 보다도 높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편의를 위하여 자동차를 안심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차량관리비 1천5백만원을 해마다 지원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답변보기] 넷째, [질문]향토인재육성 기금조성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21세기에는 무엇보다도 최고의 전문가만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풍요와 복지의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수한 향토의 인재가 많이 배출되어 우리고장을 위하여 일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군수께서는 아름다운 부안!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라는 계획에 인재육성을 위하여 부안읍 관내에 장학숙을 건립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제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장학숙 건립을 비롯한 인재 육성에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하므로 우리고장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종규
[답변보기] 다음은, 부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무 개선입니다.
환경미화원은 총 52명으로 부안읍 가로청소 및 차량탑승 21명, 12개면 가로청소 및 차량탑승 15명, 위생매립장 10명, 위생처리장 1명, 군청 재활용차량 및 집게차 기사 및 탑승요원 4명, 예술회관1명이 배치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안읍 근무자 21명은 예술회관 및 위생매립장 등에서 근무한 것보다 토,일요일 휴무일에도 관계없이 365일 근무하고 있어 근무개선을 위하여 환경미화원도 일정 기간별로 근무지를 순환개선 하여야 한다고 하는 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부군수 조순익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답변보기] 둘째, [질문]군정백서 발간입니다.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도를 제고하고 군정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받도록 해마다 1년 동안의 군정 전반에 대하여 백서를 발간하여 주민에게 군정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2대 의회에서도 군정백서 발간을 군정질문을 통하여 강력히 주장하여 관련 과장으로부터 발간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오늘 현재까지도 실현되지도 않고 있고 아무런 설명도 없었음은 실로 의회를 경시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군정백서를 발간하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 발간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순익
[답변보기] 다음은, 환경도시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소방도로 개설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소방도로를 5십1억3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1곳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착공된지 2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준공을 못하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도로편입 지역의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담당공무원의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실종되어 관련법에 의한 조치를 단행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준공기한을 지체한 사업장은 어디이며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답변보기] 둘째, [질문]시가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입니다.
부안공공 도서관에서 부안읍사무소 구간까지의 도시계획 도로가 너무 비좁고 무질서한 주차로 인하여 교통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주변의 시가지 환경이 불결하여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구간은 지난 1980년대 도시 새마을운동의 차원에서 정비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시가지 환경정비와 도심의 교통난해소 그리고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답변보기]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금번 군정에 관한 보고는 무성의한 작성과 너무나 간단하고 형식적인 보고에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집행기관의 공무원은 군정의 동반자적 입장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져 주시기를 바라며, 답변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강력히 주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안에 대하여 금후 검토하겠습니다. 할 용의가 있습니다. 개선해 보겠습니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그 순간만을 피하려는 답변은 제4대 의회에서 제발 지양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뚜렷한 소신과 실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성실하고도 진지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불성실하거나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추진의지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질문을 통하여 그 실천의지를 다시 확인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인복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 의원
줄포면출신 서인복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문을 청취하기 위해서 나와계시는 김종규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청내 각 실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서 지금의 군정질문를 지켜보시고 계시는 기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에 대해서도 부안군의회 의원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줄포에 설치하려 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에 대하여 환경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그간 줄포는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되어서 부안군의 쓰레기 전부를 받아서 매립하는 곳으로서, 본 군의 다른 읍면의 쓰레기나 처리하는 곳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서해안 3대항구로서 제물포, 목포와 더불어 엄청나게 물산이 풍부했던 곳이 줄포입니다. 부안경찰서가 있었고, 일제 때에는 식산은행이 있었으며, 수협도 있었던 곳으로 부안읍 보다도 도시의 기능이 활발했고, 진염 경제부총리 등 많은 인재를 배출한 유서깊은 고장입니다. 그런던 곳이 60년대말 시행된 대규모 야산 개발로 인해 줄포 앞바다에 토사가 밀려들어 급기야는 항구의 기능을 다 할수 없어 폐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줄포에 불행하게도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되어서 줄포 앞바다는 그야말로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줄포면의 후촌주민들은 들끊는 파리, 모기로 인해서 더운 여름에도 문을 꼭 닫고 지내야하는 등 그 피해는 유형무형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래도 줄포면민들은 기왕에 설치된 시설이니 사용계약 기간만이라도 부안군민을 위해서 인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쓰레기소각장을 그 곳에 설치하겠다는 청천벽력같은 계획이 부안군청에 의해 수립되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의 쓰레기 소각장을 주민들의 일부에게 견학을 시키는 등 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정지작업을 부안군청에서 해오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쓰레기매립장이 있으므로해서 많은 불이익과 피해를 당해온 줄포면민은 하필이면 또 줄포면이냐 라고 물으면서 엄청난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있으며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군청 환경도시과에서는 마치 줄포주민들의 대다수가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는데에 찬성하고, 이해하는 양 말하고 있습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아무리 안전한 폭발물이라도 그것을 베게로 사용하라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3조2에 명시된대로 줄포면민중 성인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면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알아 볼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만에하나 그 시설이 들어 섰을때, 줄포면에 투자될 수 있는 예산은 대략 얼마나 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실현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묻는 바입니다. 환경도시과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줄포 앞바다에 조성된 조류지의 이용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줄포의 시가지는 지대가 낮아서 여름에 큰 비가 오게되면 시가지가 침수되어 해마다 막대한 피해를 보아온 지역입니다. 다행히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방을 축조하여 침수는 방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침수방지만을 위해 축조한 제방안쪽으로 20여만평의 이용가능한 땅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생각지 않은 선물이 줄포면민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형상을 크게 변경하는 개발은 20년간은 할 수 없도록 정부에서 부안군에 이양을 할때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처럼 받은 선물을 소득과 연계시키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육지화되어 그 곳에 형상변경이 따르지 않는 개발은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어 집니다. 전에 원광대학교에 용역을 주어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을 때, 이양재 교수팀은 자연상태로 놓아두어 갈대 등이 조성된다면 생태공원화되어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게 되고 그것이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너무 낭만적이고 순진한 발상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해안고속도로 줄포인터체인지를 통하여 평일에는 약 1,500여대 주말에는 약 2,300여대가 차량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고장의 볼거리래야 겨우 서해바다와 내소사 등 다른곳에서도 얼마든지 볼수 있는 것 밖에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줄포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았고, 본 의원의 생각도 같은데, 20여만평의 저류지에 야생화 단지를 조성해 보자는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20여만평의 꽃밭에서 뿜어내는 꽃향기에 관광객들은 충분히 즐거워 할 것이고 인근 줄포면 우포리에 설치하고자 하는 바둑공원과 함께 부안군의 명물관광코스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쓰레기 매립장 인근에 위치한 저류지가 지금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데 그 저류지를 꽃단지로 조성한다면 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장을 머리에 이고 사는 줄포면민들에게는 커다란 위안이 될 것으로 보이고, 줄포면민들의 소득을 늘리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믿고있습니다.
다시 건설과장에게 묻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줄포인터체인지에서 진서면으로 진입하는데 연계도로의 역할을 하게 될 줄포면 장동리 소금애리 마을에서 보안면 영전리까지의 4차선 확포장 도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진서면과 변산을 향하여 가려는 관광객들이 그 도로가 개설되므로해서 시간을 단축하게 될 것은 물론 교통체증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관광이 무엇입니까?, 빨리 달려가서 목적지만 보고가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줄포와 같이 개항 100년이 넘는 유서깊은 고장도 들러서 가게하는 것도 관광자원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개설되어있는 줄포 우회도로를 통해서 가게되면 줄포에 조성될 바둑공원도 들러보고 줄포 앞바다의 저류지에 조성될 야생화 단지도 들러보게 되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4차선 도로를 구태여 개설하자는 보안면과 개설하지 말자는 줄포면의 지역갈등을 야기시킬 필요가 어디 있으며, 본의원이 추정컨데 그 도로개설비의 절반도 안되는 예산으로도 줄포 우회도로의 확장과 줄포에서 영전까지의 도로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건설과장의 견해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에게 묻습니다.
우리나라 바둑계의 대부라 일컫는 조남철국수의 생가복원과 부안군을 세계적인 바둑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김종규군수의 야심찬 계획에 대해 질문합니다. 바둑공원을 조성하고 조남철 국수의 생가를 복원하는데 적어도 70억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군에서 발표한바 있습니다.
군에서 최종적으로 얼마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재원조달방안은 순수한 부안군의 군비만으로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양여금이나 도비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바둑공원이 들어서게 될 위치가 확정되었다면 그 위치와 조남철 국수의 생가를 복원할 위치에 대해 소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김형인
의석을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기 의원
보안면 출신 이현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인 의장님과 의정 활동에 전념 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부안군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규 군수님과 불철주야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추진업무에 대해 간단히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천도요지 정비 복원사업입니다.
사적 69호로 지정된 유천도요지는 고려사회 11세기부터 14세기에 걸쳐 뛰어난 순청자, 상감청자를 굽던 곳으로 사적 68호로 지정된 전남 강진과 함께 우리나라 청자의 대표적 생산지인 것입니다. 또한 이곳에서 만들어진 자기는 강진의 것과 거의 질이 같았는데 백자와 진사등은 훨씬 뛰어 났으며 40여개소의 가마터에서 구워진 양도 훨씬 많았던 것으로 문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유적이 복원되지 못하고 폐허속에 묻혀 있을 때 가슴아팠는데 다행히 1996년부터 본격적인 복원사업을 한다는 계획에 가슴 설레이었습니다.
그러나 1996년 발주하여 7년간 추진한 복원사업은 총 소요예산 2백억원중 현재 겨우 1십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매입과 기본 계획용역 가마보호각1동 건립, 폐교된 유천초등학교 정비등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가마보호각만 건축하고 진입로조차 제대로 정비하지 않아 관광객의 발길은 끊어진지 오래되었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자칫 흉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3년도 유물 전시관 건립사업비 등 9십3억을 지원요청 했다고 하나 예산확보는 불투명한 상태로 관계 부서의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우려야 한다고 보는데 그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96년부터 년차별 사업계획과 추진상황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천 도요지에서 출토된 유물과 파편을 이화여대 박물관에서 5천여점이나 소장하고 있으며 원광대학교에서도 일부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최근 비안도 앞 해저에서 발견 수습한 유물들의 반환 방법등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계선생 유적지 복원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방기념물 제22호 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보안면 우동리 반계선생 유적지는 20세기 한국의 정치경제학자, 지성인에게
사상적 바탕이 되어 줄 실학사상의 근원이요 메카가 바로 우반동 반계골입니다.
본 사업역시 1백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인바
현재 예산 확보액은 전체대비 5%에 불과한 5억 여원으로 토지 매입자체도 전체토지 2만7천여평중 1만여평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반 시설도 이루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2003년 요구예산이 9십5억중 2억5천만원 이라니 과연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수 있을지 의문을 떨쳐 버릴수가 없습니다.
본 사업은 군수님의 강한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는데 2000년부터 사업이 완공되는 2007년까지 연도별 투자계획대로 실적을 밝혀 주시고 사업추진이 부진한 원인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01년 8월2일 조례1634호로 공포 된 주민자치지원단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 기구로 승인 되었고 2002년 10월30일 조례1666호로 공포 된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8조 주민지원과는 주민자치지원단이 명칭만 조정하여 인정된 바 2002년 12월 31일 이후 주민지원과의 인력 및 기구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국가행정 전문 연수원에서 연수중인 지방고시 출신 사무관은 2003년 3월 12일 교육을 수료하는데 교육수료 후 인력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지역개발은 도로개발이 근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도로망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 어느 지역은 낙후를 면치 못할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안 소재지는 주변 어느지역에 비해서도 현재 매후 낙후되어 밤이면 소재지권이 어둠과 고요뿐입니다. 그런데 금번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줄포 IC가 만들어진후 우리 부안군 변산 관광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되며 저희 보안면민들 크게 발전을 기대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는 도로망 순리에 따라 줄포 IC에서 영전 삼거리와 영전 소재지를 거쳐 원만한 도로를 개설하므로서 관광객의 편의와 보안 발전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 줄포IC에서 보안 영전간 도로 개설은 중앙부처의 건의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은 어떤 실태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남부권 균형 개발과 보안소재지 개발을 부안관광 발전과 어떻게 연계 시킬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안면 소재지권도 어둠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속단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의원
하서면 출신 김성수의원입니다.
민선 3기가 출범한지 벌써 5개월째를 맞고 있습니다. 민선 1,2기의 일부 시행착오는 지방차지에 대한 경험의 부족으로 애정과 관용이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제 민선3기는 시행착오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따라야 하는 시점에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하여 질문을 함에 있어서 본 의원의 출신면인 하서면민과 부안군민의 절절한 심정을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걱정하면서 몇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영농기반자금 지원 확대를 위한 군수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세계 각국 저가의 농산물수입 개방으로 가격 경쟁력 약화와 여름철 수해 및 태풍피해 등 각종 재해로 우리 농업현실은 더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에 와 있습니다. 우리 부안은 소득의 70%이상이 농어업 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으로 바둑공원 조성과 조남철 국수 생가 복원도 중요하겠지만, 더 시급한것은 우리 농업이 세계 어느 나라와도 당당히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농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군민들은 이러한 정책을 더욱 갈망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그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쟁력있는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업 육성기금을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데 군수의 견해와 경쟁력있는 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득 감소로 인해 실의에 빠져있는 어민의 생계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새만금 간척사업은 91년부터 2011년까지 3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투자하여 4만여 헥타의 매립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2,000헥타의 어장 손실로 맨손어민 3,500여명을 포함하여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6천 여명의 우리 부안군 어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또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실정에 직명해 있습니다. 비록 보상금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영세 어민들로서 보상금 또한 미미 실정으로 그들의 생계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군정방침도 앞서가는 산업경제로 정하신 군수께서는 이들 어민들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생계대책을 위해 특별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또 갖고 계시다면 그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업무추진비 공개입니다.
지방자치가 성숙되면서 민선단체장들이 투명한행정, 공개행정을 위해 단체장의 업무추진 및 집행내역을 수시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수께서는 지난 6.13 지방선거당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디에 몇번 공개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명한 공개행정을 위하여 군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군수업무 추진비를 매월 군민들에게 공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 정책입니다.
우리 부안군의 65세 노인 인구는 200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2,300여명에 이르러 우리리군 전체 인구의 16%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14% 이상이면 유엔이 정한 사회 개념에 따라 고령사회가 대두 되었다고 볼수있는데 이들의 인력을 활용할만한 일거리 창출사업이 전무한 상태에 있는 현실에서 우리 부안군에서는 늘어나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그레이드된 노인복지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아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나라는 오랜 유교문화로 인하여 매장문화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주변을 보면 산과 들이 불법묘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을 인근까지 불법묘지가 조성되고 묘지를 관광자원화 하자는 우스겟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으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불법묘지 근절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최근들어 매장문화가 점차 화장문화로 바뀌어 가고 있으나 우리 군에는 화장장이 없어 화장을 하기위해 타 시군으로 가야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화장 비율을 높임으로써 불법묘지 근절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화장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초선으로서 금번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느낀 감회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읍면현황 청취에는 읍면장의 소상하고 자세한 보고로 초선으로서의 읍면정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실과별 보고는 너무 형식적이고 간단하여 광범위한 군정을 파악하기에는 무척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느 부서는 보고서가 일반현황을 제외하면 4쪽에 불과하고 보고 시간도 5분이내에 마치는 부서가 있었음은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또한 미선3기 김종규 군수의 정책이 보고서에 전혀반영되지않아 실망감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형식적이고 구태의연한 보고는 절대 하지 말아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평소 본 의원이 궁금했던 사항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대안을 제 나름대로 제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부군수의 의지와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성의있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훈열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 의원
부안군의회 동진면 최훈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아름다운 부안군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군수 및 700여 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기대와 성원속에 민선3기가 출범한지 130여일이 지났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아름다운 부안 우리함께 만듭시다.를 군정지표로 하고 꿈을 여는 자치행정, 늘 푸르른 지역개발, 얼굴있는 문화관광, 앞서가는 산업경제, 기쁨솟는 복지사회의 다섯가지 군정방침을 제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를 수행함에 있어 군수님 혼자서 앞서가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 군 조직개편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와 주민들과의 공청회등을 거쳐서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없이 추진되었다는 본 의원의 아쉬운 소감입니다. 함께라는 동질감과 연대감을 지역주민이 공유하게 하기 위해서는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같이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옛말에 사랑보다 더한 것이 정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전 군민을 부안발전을 위해 같이 연구하고 고민할 동반자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꿈을 여는 자치행정을 펼치기 위해 부정부패 추방을 강조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공감하면서 그간 IMF를 겪으면서 공직사회가 구조조정 가운데 많은 시련을 겪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투명한 인사가 선결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우리 부안군에 근무하는 일용근무자가 120여명이나 됩니다. 이러한 일용근무자의 소망은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채용의 기회를 확대해 주므로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시는지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
군수 김종규
[답변보기] 다음 군청사 신축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질문]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청사는 안전진단의 결과 위험한 걸로 판명되었습니다. 규모가 좁아 직원들의 휴식과 정보교환의 장소로 활용할 휴게실 조차 변변히 없는 형편입니다. 이미 96년 군청사 신축계획을 세워 98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99년 신축부지의 사유지 매입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되 예산이 5십여억원 됩니다. 하지만 군청사 신축 건축비가 2백5십여억원 이상 추정되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군수의 4년의 임기내에 실행하기는 어려움이 따르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연도별 기금을 조성하고 실행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형규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부안초등학교 관악대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이제 전국적인 명성을 획득한 부안초등학교 관악대가 졸업후에도 계속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극소수의 학생을 제외하고는 갈고 닦은 기량을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부안군 관내 중학교에 관악대가 한곳도 없습니다. 이들이 계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개별 학교에서 지원 육성하기 어려우면 군에서 앞장서서 예술회관등을 활용해 그들이 초등학교 졸업 후에도 취미활동을 지속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부안군이 관현악의 고장으로 명성을 날릴수 있는날이 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답변보기] 다음 기쁨솟는 복지사회 부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질문]여러가지 시책에 대해 공감하면서 날로 증가하는 홀로사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종합민원실에 이들을 위한 ONE-STEP 민원창구를 개설하여 이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본의원의 의견에 대해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답변보기] 다음 기획감사실소관입니다.
[질문]최근 4년간의 부안군 인구 현황을 보면 매년 인구가 2000여명씩 감소하며 현재 71,21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안읍의 인구는 23,500명 선을 유지하면서 결국 면단위 실골에서 매년 2000명씩 감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면단위 노인층의 사망에 따른 자연감소와 면지역 젊은이들의 도시지역 유입에 따른 결과라 보여집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농업기반이 뿌리채 흔들리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러한 경향은 계속 되어지리라 보여집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농업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과 투자가 확대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모작도 계약재배에 의해 규모가 축소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새로운 작목을 개발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부안군의 예산을 보면 이러한 부분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답변보기]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환경도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료에 의하면 부안군의 쓰레기봉투 판매소가 35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나 탁상행정적인 자료라 생각됩니다. 실제 면지역에서는 농협연쇄점에서 조차 판매하지 않는 곳이 있으며 부안읍의 경우에서도 취급업소가 몇 곳이 안됩니다. 이렇듯 구하기 조차 번거러운 상황에서 쓰레기 종량제가 제대로 실행될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200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답변보기] 다음 부안댐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보전대책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질문]부안댐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서면 청림, 유동, 노적 마을의 하수처리 시설이 도 양여금에 의해 시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반공사를 비롯한 여타의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에는 수자원공사와 부안군, 고창군이 같이 협력하여 지원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고창군에서 이를 위해 지원된 내용이 있으면 맑혀 주시고, 수질보전의 책임 소재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답변보기] 다음 앞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환경 이야기 교실을 신축하여 실체적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 기초시설 현장방문 및 체험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여 관내 모든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점차 주민들에게 확대하는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러한 노력이 미래의 환경을 지키는 초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위원회에 관련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위원회 현황을 보면 31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상위 법령등에 근거해 설립된 위원회가 26개,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곳이 5개 있습니다. 위촉장만 받고 한번도 실제적인 활동이 없었던 위원회가 있으며, 해촉일이 경과 하였음에도 새로 위촉하지 않은 위원회가 8곳이나 됩니다. 불필요한 위원회는 조례안을 폐지하고, 해촉일에 맞추어 새로 위원을 위촉해야 행정의 불신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답변보기]이에 대한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21세기 신교육 현장 견학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본 의원이 요구한 실제적인 집행 내력이 나와야 합니다만 포괄적 예산만 밝히고 있습니다. 상세내력을 서면으로 답변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본 예산 설립의 배경은 미래에 대한 선진행정의 비젼을 견학하고 이를 위한 교육에 쓰기 위함이었으니라 생각 되는데 각종 행사장 쫓아 다니는 경비로 쓰이지 않았나 염려됩니다. 이에 대해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답변보기] 건설과소관입니다.
군 경계마을 편익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군 경계마을 편익사업이 주산, 보안, 백산, 줄포 4개면 14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동진면의 간척, 농원, 신척, 청운 4개의 마을이 동진강을 사이에 두고 김제시와 접해있으며 특히 간척, 농원, 신척마을의 경우 평야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50미리 이상의 비만와도 하수도가 넘쳐 커다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4개 마을을 본 사업에 편입해 주시길 건의드리며 답변 부탁합니다. 건설과토목담당 박상기
[답변보기] 다음 [질문]새만금사업 시행에 따라 제2단계 내부공사에 따른 매립지의 토지의 편입은 우리 부안군에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한 대책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토목담당 박상기
[답변보기] 문화관광과장께 부탁드립니다.
[질문]관객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사업을 금년 처음 시행할 계획인데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해 질문합니다. 우선 업체 선정의 방법상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여행사를 통한 단체여행의 경우에 한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부안군을 찾는 대다수의 여행객이 개인여행이 차지한다고 생각하며, 오리려 그러한 예산을 부안관광 도우미를 자원봉사자로 모집하여 이를 지원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다시찾는 부안관광이 될 수 있게 하기위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본 의원의 견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답변보기] [질문]다음 고마제 저수지 주변 공원개발의 건의안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부안 인터체인지에 변산으로 이어지는 국도 30호선 도로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바로 이 도로변에 저수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의 주변은 몹시 지저분하고 방치된 건물이 산재되어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곳은 부안읍권에 근접해 있고 부안을 찾는 관광객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곳입니다. 다행히 부안읍 하수처리장이 건설되고 있어 보다 깨끗한 저수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을 공원으로 가꾸고자했던 것은 이미 95년에 입안된 부안군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되었던 내용입니다. 이곳을 수변 조깅과 하이킹 코스로 개발하면 부안읍 주민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휴식공원과 부안관광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답변보기]검토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문]특화작목 비닐하우스 설치지원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없을 만큼 작금의 농업 현실은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농촌의 활로는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고소득 특화작목을 개발 육성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도 생각합니다. 2모작 보리수매의 감소와 태풍 루사의 피해로 인해 비닐하우스 설치 희망농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을 대폭 증대하고 지원의 폭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답변보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노인, 여성 복지회관의 교육 운영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 운영이 복지회관에서만 이루어지는 관계로 부안읍 거주자나 활동력이 있는 시골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한기를 이용해 면지역 마을회관등을 이용한 순회교육이 이루어져 혜택이 저변에 미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답변보기]이에 답변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사업소소관입니다.
[질문]부안읍 하수도처리시설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진행중인 공사가 (주) 롯데건설,(주) 대경이 시공하고 (주) 삼안건설 기술공사가 감리를 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간 모든 공사에 감리자가 없어서 부실공사가 자행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2백5십2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우리 부안군의 중요한 환경시설이니 만큼 사후약방문식의 처리가 아니라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군에서 책임 감독관을 배치하여 감독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건설과토목담당 박상기
[답변보기] 시간관계로 너무 빨리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시간이 조금 남은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성 의원
김종성의원입니다.
김종규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몇가지 군정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규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공약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약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세부계획을 구체적 근거 자료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규에 저촉되거나 예산상의 어려움때문에 추진되기 곤란한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공약이라하더라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거나 과 포장된 사업이라고 판단된다면 과감하게 폐기처분할 의양이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에 총사업비 850,709백만원중에 629,257백만원이 문화 관광과 사업으로 전체사업비중 74%를 차지하고 사회복지0.6%, 농업정책1.7%, 보건소의료0.04%, 해양수산과4.7%, 등 사회복지관련 농림, 어업, 교육, 의료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업비율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농림어업이 주생활인 부안군의 성격상 맞지않는 사업편성으로 보이고 이로인한 주민생활 어려움이 매우 클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극복방안과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1월 7일과 11일에 있었던 인사가 군수공약중 공정한 인사제도에 근거한 인사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사위원회의 현실적 운영과 인사예고제, 그리고 여성공무원의 능력발전 직무수행을 위한 근무 희망제가 얼만큼 어떤 방법으로 인사에 반영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2년도 보리 붉은곰팡이병 피해농가 보상지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와 더불어 모 지역신문에 의하면 2002년도 집계된 보리 붉은 곰팡이병 피해면적은 총2058.6㏊로 지역별로 본다면 부안읍416㏊, 주산 151.1㏊, 동진 175㏊, 행안 31㏊, 계화 215.7㏊, 보안 64㏊, 변산 21㏊, 진서215㏊,백산648㏊, 상서146.1㏊, 줄포29.1㏊,입니다. 그러나 9월24일 보상지원된 금액은 총 1억2천7백9십7만7천원이며 이중 70.7%가 백산면에 집중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진, 행안, 진서, 줄포는 아예 지원이 없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2002년 피해 보상지원의 근거와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개면에 지원이 집중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동진,행안,진서,줄포에는 왜 지원이 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쌀 기획단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쌀 기획단은 군수 공약사업중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큰 공약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으며, 부안의 농업에 주 소득 작물인 쌀 문제 해결에 중요한 사업이라 평가 받고있습니다. 또한 기대도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 취임의 5개월째로 접어들은 지금까지도 쌀 기획단사업에 구체적 계획이 가시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부 추진계획이라하는것도 12월중 구성한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구성의 문제도 기획단의 성격이 매우 모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획단이 과연 연구팀인지 아니면 직접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판매의 모든 것을 담아낼수 있는 그릇인지 구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쌀 기획단에 대한 본 의원생각은 연구팀으로서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안쌀을 살리기 위해 당면과제와 문제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가를 친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밝힌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연구결과가 분명 있어야 쌀살리기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계획상으로 33명이라는 방대한 추진단으로서 이러한 활동을 원만하게 보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최소인으로 구체적 연구조사의 내용을 가지고 쌀 기획단이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럴때만이 몸집이 작더라도 효율적인 활동을 할 것이며 군수가 그 동안 언급해왔던 쌀 문제해결은 바로 살기획단활동이란 관계가 올바로 성립될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또한 쌀 기획단의 추진력을 배가 시키기 위해서 군수 직속기관으로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서는 집행력의 한계와 추진속도에 매우 제한이 다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001년도 쌀 소득 차액 보상금 집행 내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부안군은 2001년도에 쌀 소득문제와 관련하여 농민단체와 1십4억4천만원을 2002년도1월말까지 해당농협이 요청하면 지원해 주기로 합의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 내용에 따라서 부안군은 5월2일,5월4일,7.2일 3차례에 걸쳐 각 농협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화, 상서, 변산농협은 각 농가에 1월말까지 일시불로 지급하였으며, 7월2일까지의 이자분까지 떠 안고 있는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해당 농협은 부안군에 얘기하지도 못하고 조합원들에게 문책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유인즉, 행정에 이러한 문제점이라면 RPC 지원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농협 관계자들에 설명입니다.RPC지원등의 빌미로 행정력을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또한 1월말까지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 합의사항은 지켜지지 않고 3차례에 걸쳐 7월까지 지급한 것에 대해 농민단체와 일언의 협의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에 또다른 권위주의 발로가 아닌가 생각되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농가소득 보전금에 정기 지원에 관한 의향을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농민들이 쌀값하락, 태풍피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 WTO수입개방,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체결 등 객관적인 상황이 열악해지는 만큼 소득 또한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중앙정부는 농업정책에 대해 그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고 오히려 농민들을 수렁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럴 때 2001년도에 1십4억4천만원이라는 소득 보전금을 지급한 선례가 있고, 2002년도에도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일정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직불제 형식의 보조금이 매우 미미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사업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규모나 방식, 대상 등 원칙과 근거가 분명히 설때만이 그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매년 정기적인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을 구체적 근거에 의해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향이 어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찿아가는 관광홍보활동 추진효과 분석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은 2002년도에 9천1백만원의 총사업비를 들여서 찿아가는 관광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서울시청, 광주 버스터미널,김포공항 관광홍보물 제작배포했고, 관광홍보판설치. 철도 역사내 관광사진 게첨, 이외에 전광판 광고등 많은 홍보를 통하여 관광부안에 이미지를 부각시키려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이런 활동의 효과를 분석한 것이 있다면 그 결과와 함께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세부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지역문화 활성화 추진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에서 문화랜드, 청자해저유물전시관 건립, 테마관광, 부안예술회관 실시운영 등 문화활동과 관련한 사업비가 5백9십6억2천만원으로 전체 문화 관광사업비중 9.5%에 그치고 있습니다. 문화와 관광중에서 관광에 매우 치우쳤다는 사업비의 책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부안은 문화유산이 매우 다양하고 풍부합니다. 하지만 있는것조차도 제대로 복원되지 않고 오히려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주산의 베메산의 석관묘, 격포, 계화의 봉수대 등은 아예 사적지 등으로 지정되지도 않아 지역문화의 귀중한 요소임에도 그 존재의 의미가 사라져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사업의 계획도 주로 보수 정비사업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재의 보수 정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화유적의 가치와 의미등을 알리는 홍보활동 또한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문화유산이 넘치는 부안의 이미지를 올바르게 높여나갈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내 고장 문화유적의 내용과 가치,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인식하면서 자긍심을 갖게하는 활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외부에서는 문화 유적의 테마관광 코스를 널리 홍보하며 지역 문화 활성화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체계적인 계획과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바둑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바둑공원 조성사업은 계획상 사업비 7십억원중 군비를 6십억 투자하여 10,000평 정도의 부지에 조남철생가 복원, 바둑 박물관, 기념관, 연수원등을 내용으로 2006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둑공원조성은 군수의 공약사업이고 군수의 공약은 조남철 국수의 고향이라는 것 이외의 그 근거가 매우 희박합니다. 더욱이 군비 6십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국내외 바둑대회를 매년 꾸준히 유치한다는 계획이외에 사업완공 후 박물관, 기념관, 연수원에 대한 운용계획이 현재로서는 부재함으로서 투자비용에 대한 효과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군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은 사업중의 하나라고 할수 있는데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의 여론 수렴을 통해 전향적으로 재고 하거나 보다 신중한 계획 수립후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요트경기장 건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총사업비 2십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요트경기장은 전국 요트 대회는 총 몇회 개최되며 대회 평균 참가인 수는 물론 관중,선수,임원,관계자 등 모두 포함하겠죠, 이 참가인수가 총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요트 경기장 완공후 에 부안에서 유치할 수 있는 대회는 연간 몇회나 될 수 있는지. 대회를 유치하고 해양스포츠 활성화로 인한 관광객등 관광 효과가 높아질 것은 파악 되는데 손익 분기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는지, 그리고 완공이후 년간 유지비는 어느정도나 필요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도시과 소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실적이 2001년도에 46건에, 2002년 19건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속에 걸리지 않는 건수 까지 합한다면 아직도 상당수의 쓰레기 투기건이 잔존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수많은 소하천이나 들판등지에 불법으로 투기되고 있는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주민계몽활동 및 홍보, 단속 및 범칙금 부과등 상세한 부분까지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본회의에서는 오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내일 회의전까지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