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이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이한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예산 심의 기간 중 바쁜 일정에도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이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지역 경제 여건과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과 선심성 예산이 없는지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으며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보충자료를 요청 해가면서 열띤 논의와 자료 검토 과정을 거쳐 위원회 최종의견을 모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6천224억2천5백만원, 특별회계 324억5천7백만원을 최종 심사한 결과 총 예산규모 6천548억8천2백만원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축산유통과 1억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억6천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3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대두되었던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은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에 의해 편성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비가 삭감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으로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보조사업 군비부담비 등을 대폭 삭감하였으나 그 중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 삭감되거나 미 편성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추후에는 업무담당 공무원들의 세심한 검토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유독 과목경정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예산편성시 투명하지 못한 사례로 반복하여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들어 어렵게 심사한 예산인 만큼 부안군민들을 위해 내실 있게 집행하여 주실 것을 함께 당부 드리며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5월 26일부터 5월 2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김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한수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읍·면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변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연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연식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읍·면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이 불일치하는 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불편해소와 함께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변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변산 오토캠핑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행정능률 향상과 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과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부안군 시니어클럽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마을세무사 운영조례안은 군민들에게 세무관련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안군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설 산업기본 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대금의 전자적시스템 이용지급이 의무화되고 시스템 적용대상을 규정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불합리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공사감독자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지도 및 대가지급 사실 안내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5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김연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읍·면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변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한수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오장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장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중 해수욕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신설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 지원 근거 마련 등 해수욕장 안전관리 강화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사용료의 요율을 조례로 정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이용질서를 확립하는 등 사용자 편익증진과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부안군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시설운영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부안군 재정절감 기여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의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5월 25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오장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다양한 경험과 군민을 위한 마음으로 꼼꼼하게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원을 확보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관련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부안 경제 상황임을 감안하여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관련된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력과 생동감을 찾을 수 있도록 더욱더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힘찬 기대를 안고 2020년 한해를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맹렬한 여름의 길목에서서 5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농어촌일손이 본격적으로 바빠지고 있는 요즘 농기계 및 해양안전사고에 더욱 주의하시고 무리한 작업으로 몸이 상하지 않도록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안군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생활 속 거리두기 등 불편이 가중되면서 군민들의 피로감이 점차 누적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 등이 어려워지면서 여행객들의 관심이 국내 청정지역인 부안 변산반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나 부안을 향한 이들의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안군에서는 철저한 방역대책과 함께 깨끗하고 청정한 환경으로 이들 방문객들이 부안에 대해 감동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관광지 주변 환경과 편의시설 정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