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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5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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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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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 03월 14일 (목) 10시08분
장소 : 부안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안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안군공유재산관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6.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
(10시 08분 개의)

○ 의장 류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부안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부안군공유재산관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로이동 5.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의장 류복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공유재산관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이형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이형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형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3월 13일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칭을 삭제변경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지침에 따라 부안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9명을 증원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부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계속해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도지역의 안정적 전력 수급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설비 증설 부지매입 협의에 의해 공유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1년도 경지정리사업 시행 결과 읍·면간 경계선 변경 사항이 발생되어 행정구역 변경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 및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5건의 안건에 대하여 3월 13일 제1차 자치행정 위원회에 상정하고 관련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부안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4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행정구역변경에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조병서의원외 1인으로부터 행정구역 변경을 찬성하는 내용의 행정구역 변경 동의안이 발의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심의·의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

○ 의장 류복희
의사일정 제6항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실·과·직속기관 및 사업소별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기획감사실장 김정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기획감사행정 추진방향과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기획예산감사홍보법무통계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21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3페이지 2002년도 기획감사행정 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지표와 군정방침을 군정의 기본방향으로 삼아 투명한 군정수행과 군정의 주요시책을 완벽하게 추진하여 21세기를 선도하는 꿈과 비젼의 선진 자치군정 실현에 역점을 두고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 활성화와 자주 재정의 기반 구축 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희망찬 자치군정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기획 등 16개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기획입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군정 신규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군정 시책을 군민에게 공개하는 투명한 행정을 실천하고자 군정 주요시책을 군의회에 보고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회보와 군정시책 책자리후렛 및 멀티미디어 상영 등을 통하여 군정을 적극 홍보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행정규제 지속 정비입니다.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사무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규제사무 목록을 책자로 발간하여 유관기관직능단체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하여 군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행정 수요자인 군민 중심의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군민참여 행정을 위한 제안공모입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민을 위한 군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군민들로부터 각종 제안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각종 매체를 통해 대군민 홍보로 각종 신규시책제도개선 및 행정능률 향상 방안 등 제안을 접수하여 우수제안은 시책에 반영하고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동서화합을 위한 문경시와 교류입니다.
동서화합 차원으로 상호교류와 친선을 도모하고자 99년 3월 31일 경북 문경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자매결연 이후 의용소방대기우회축구협회부안동초등학교민주평화통일 협의회 등 단체와 교육기관이 상호 자매결연 및 상호교류를 통해 친선을 도모하고 있으며금후로도 사회단체간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상호 주민간 산업 및 관광시찰 등을 통하여 민간교류를 확대하고 상호 유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9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입니다.
군 산하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진국의 각종 행정제도를 비교·시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국제적인 안목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고자 올해 7월부터 각분야별 업무능력 우수 공무원을 해외연수 시킬 계획입니다.
사전에 연수분야와 연수국가를 철저히 분석하고 연수대상 적격자를 엄정하게 선정하여 효율적인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변산반도 해넘이축제입니다.
정례적인 행사로 치르어진 제3회 변산반도 해넘이축제가 전 국민의 관심과 시선속에 10만 인파와 함께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부안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여 21세기 서해안시대의 관광명소로 정착시키는 한편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금년에도 변산반도 해넘이 축제를 타지역과 차별화된 지역특성과 이미지에 맞는 관광 이벤트 행사로 개발하여 우리군을 노을이 가장 아름다운 고장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1페이지 군정주요업무 심사분석입니다.
군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목표대비 실적실적대비 효과예산대비 지출 상황을 종합 분석하여 군정시책사업의 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개선방안과 대책을 강구하여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방재정계획제도 확행입니다.
지방재정계획제도는 매년 변화된 지방 재정 여건에 따라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다음 년도 예산편성과 중기지방재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며재정 투·융자 심사분석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분석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경제성 및 주민의 수혜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예산편성 이전에 철저한 재정분석으로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효율적인 지방채 관리입니다.
우리군 지방채는 현재 175억7천7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억8천 8백만원이며특별회계가 172억8천9백만원으로 그 중 정수장시설분담금이 138억5천백만원입니다.
지방채의 신규발행을 가급적 억제해 나갈 계획이며금년중에 법개정이 완료되면 정수장시설 분담금 지방채 138억5천백만원을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부안댐주변 주민지원사업 20억8천7백만원에 대하여 현재 6.5%를 4.5%로 인하하는 차환을 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군민을 위한 감사제도 운영입니다.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및 부조리 사전예방을 위하여 2년 주기로 읍면사업소 및 직속기관에 대하여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군민생활 불편사항 최우선적 해결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각종 부조리 사전예방 차원으로 지도하는 생산적인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보다 신속하고 집중적인 예방감찰은 물론 건전한 공직풍토를 위해 더욱 정진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입니다.
대상자 총66명에 대하여 건전한 공직 윤리 확립을 위하여 재산등록을 제도화 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함은 물론 정기변동신고 및 공개대상 재산등록을 군보 등에 게재함으로써 더욱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적극적인 군정홍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군정홍보는 자치군정의 일하는 모습을 널리 알려 군민의 공감대 형성과 일한만큼 평가받고 군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신뢰행정 구현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정홍보는 신문사와 방송사에 군정시책각종 지역축제행사를 적극 홍보하여 군민의 알권리 제공은 물론 적극적인 군정참여 유도와 역동적인 군정시책추진 사항을 알려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폐이지 쟁송업무의 완벽한 수행입니다.
금년도 2월말현재 우리 군이 수행하고 있는 쟁송사건은 총18건으로 소송사건이 17건이며 행정심판이 1건입니다.
소송사건 18건중 승소 1건취하 3건이며 14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14건의 쟁송사건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완벽한 소송수행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앞으로도 행정행위의 적법성 확보 등으로 분쟁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폐이지 완벽한 지치법규 정비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있으며 법규용어를 알기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 입법예고를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주민 편익위주로 자치 법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행정규제 완화대상 조례를 색출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자치법규를 인터넷으로 볼 수 있도록 전산화하여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9폐이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도소매업·서비스업 총조사 실시입니다.
통계법 제4조제1항 및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실시되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5년주기로 실시되는 도소매업서비스업 총조사를 병행 실시합니다.
우리 군 전지역에 소재하는 4천9백7십3개 사업체에 대하여 사업체명과 사업실적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결과는 군정시책 수립 및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폐이지 제42회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통계연보는 우리군의 각종통계자료를 수록발간함으로써 지역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주민에게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인구농림수산업 등 15개 항목을 수록200부를 발간할 계획이며정책개발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자치행정과장 신문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는 먼저 일반현황시책방향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서 자치행정과에는 행정담당을 비롯한 5개담당에 총정원 37명에 현원은 39명으로 2명이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2002년도 행정 기본방향은 군민 누구나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행정과 대화행정을 추진하고 새천년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군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친절하고 수준높은 공무원 양성으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방향으로 중점 추진 과제로는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및 제16대 대통령선거시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집중 전개하고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및 제2건국운동의 착실한 추진으로 선진시민를 정착하는 등 행정정보화 사업의 지속추진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군민 정보화 교육을 통한 정보욕구 충족으로 선진 시민의식 정착 및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살기좋은 부안건설을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양대 법정선거에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한해입니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은 금년 6월 13일이고 제16대 대통령선거일은 12월 19일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양대 선거를 맞이해서 선거상황실을 4월중에 설치하고 교육 및 자생단체 회의를 통한 공명선거 홍보실시를 선거관리위원회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읍·면별 이장회의 및 각종 회의시 투표참여를 홍보하여 완벽하고 차질없는 법정선거 업무의 추진과 공명정대하고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 기여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활동으로 불법·부정선거를 근절하고 민주시민의 참정권 행사 및 올바른 지역사회 일꾼을 선출하는데 유도하는 효과를 거행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2의 건국 범국민운동 추진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제2의 건국 제2기 위원회가 2001년 4월 27일 44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추진과제 실천을 위한 워크샵을 금년도 상반기 중에 추진위원 및 민간단체 실천협의회 회장단으로 개최하고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연찬회 및 워크샵을 2회에 걸처 개최하며 제2의 범국민운동 캠페인을 년 3회에 걸처 전개하고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맞이해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활동을 5월중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소외계층 선행행정 추진입니다.
행정이나 각급 사회봉사단체에서 선행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 소외계층 이웃을 남을 돕는 선행행정 활동으로 훈훈한 사랑을 실천하므로써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금년도 저희 관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실과소 및 전 읍면 공무원과 관련 사회단체 및 조직위원회 등과 연계 실시해서 1인 1가정을 담당해서 청소세탁목욕등 부엌일을 도와주는 선행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9페이지 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입니다.
저희 군에서 현재 행정서비스 헌장을 9개 헌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행정서비스 헌장은 금년 3월중에 운영지침을 시달하고 행정서비스 헌장제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주민홍보 및 공무원 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홍보물등을 제작 배부하며 행정서비스헌장 실무자로 하여금 헌장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서비스 착오 및 지연처리 보상에 대응하는 농산물 상품권을 배부하는 등 행정서비스 헌장 실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로 도와주신 결과 작년도 2001년도 행정서비스헌장 실적평가에서 저희 군이 전국 최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4월중에 국무총리 표창하게 되었음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비전21 부안군민대학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각계의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6회에 걸처 비전21 군민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매회에 약 500명 정도로 민간에 위탁을 해서 비전21 국민대학을 실시합니다만지난 달에는 국토연구원에 부원장을 초청해서 실시하고이번 3월 26일에는 밴쳐농업을 통해서 살수있는 김영복 영농회장을 초청해서 비전21 군민대학을 3얼 26일날 우리 예술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계획에 의해서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금년에도 339명을 대상으로 지방 및 중앙교육에 임할수 있어 공무원의 능력향상 및 직무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명예군민증 수여입니다.
부안군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국인 및 외국인 등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인사를 실·과·소 직속 기관장 및 읍·면으로 하여금 추천을 받고 부안군민 100인 이상의 연서을 얻어서 의회에서 제정해준 조례에 의해 가지고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명에 군민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명예군민증 수여는 전년도에 의해서 동의해 주신 54명을 대상으로 수여시기를 선정 초청해서 수여를 하고 또는 수여가 불가능한 사항에는 기관방문또는 가정방문해서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는 금년 12월중에 선정해서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행정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군에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시·군·구 자치전자정부 조기 구현을 위한 21개 분야에 대한 행정 및 민원전반을 정보화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약 5억3천5백만원으로 국비와 군비를 투자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지적농촌환경보건복지지역산업민원주민차량건축제세정은 현재 정보화 사업이 완료된 단계이고 2단계로서 지역개발문화체육상하수도축산산림 등 현재 정보화 사업에 입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병렬주전산 및 무인발급기 설치 운영을 2002년 1월중에 실시했고 인터넷 민원서버 구축 및 주전산기 용량 증설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시달 후에 증설하겠습니다.
제2단계 12개 사업은 초기 기초자료를 입력해서 금년도에 시험운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4페이지 입니다.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는 전자결재를 군.읍면에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결재가 거의 정착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약 2억2천2백만원을 들여가지고 서버구축 및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2001년도부터 투자하는 총사업비는 2억2천2백만원으로 작년에 1억8천2백만원금년에 4천만원을 들여서 전자결재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입니다.
노후PC 교체 및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입니다.
저희가 작년도까지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컴퓨터의 내구년수가 지난 3년이상의 컴퓨터는 전자결재시스템에 장애를 이루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본 예산에서 승인해 주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컴퓨터에 노후컴퓨터를 98년도에서 99년도용 200대를 신규로 구입해서 전자결재 시스템 및 행정전산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입니다. 정보화 교육입니다.
금년도 저희는 상설정보화 교육장이 노인여성복지회관이 설치되었습니다만저희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은 약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년중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민이 누구나 다 컴퓨터에 쉽게 접근할수 있는 그런 교육을 무료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할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각별한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입니다. 노후교환기 교체시설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교환기하고 회선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교환기 설치한 기간이 10몇년이 넘었기 때문에 금년에 본 예산에서 의원님들께서 예산 승인을 해주셔서 3억원을 들여가지고 금년도에 교환기를 새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현재 선로설계를 마치고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해서 4월초에는 신 교환기로 교체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입니다. 통합방위훈련 및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통합방위 훈련은 금년에 걸쳐서 3회에 실시하고 통합방위 협의회 운영은 4회에 걸쳐하며 향토예비군 중대는 14개대 3,220명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화랑훈련은 5월을지연습은 8월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은 각 중대 및 대대에 지원하는 4천6백만원을 지원해서 통합방위 협의회는 분기별 1회에 개최를 원칙으로 향토방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저희 군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약 80명이 되겠습니다.
17개 분야에 걸쳐서 공익근무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소집해제 계획이 복무 만료되는게 20명이고 소집계획은 18명으로서 년간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88명의 정원중에서 80명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복무분야에 최대한 지도 감독으로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입니다.
저희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금년도는 징병검사가 저희 군의 대상자가 약 625명입니다.
1983년생이 625명이 대상이 되고 현역병 입영 및 보충역 소집은 701명 병력동원훈련 소집에는 249명의 자원으로 병적자원의 철저한 관리로 병역의무 불이행 방지 및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의무를 자진 이행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민방위 훈련입니다.
저희 민방위 훈련은 매월 15일 실시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상소집은 3월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대원의 비상훈련에 소집되는 자원은 5,946명입니다.
이것은 예고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3월 21일날 아침 6시반을 기해서 전 지역 및 직장대 민방위 대원의 비상소집 훈련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입니다.
생활민방위대 운영입니다.
부녀생활민방위대는 저희 군에 면당 1개대씩 해서 13개대 305명으로 읍면별 20명에서 30명 수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생활민방위 대원은 전기가스 사고예방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운동을 추진하고 불법.무질서 행위를 신고하고 청소년 학생 선도 활동을 하며 물가교통환경 3대 질서운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형식의 자원 민방위 여성생활 민방위 대원입니다.
육성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민방위 교육입니다.
저희 군에는 민방위 대원이 234개대 7,512명이 있습니다.
지역민방위 대원이 207개대에 6,662명직장민방위대는 27개대에 850명으로 있습니다.
이중에 교육대상은 1,524명으로 민방위대 편입후 1년에서 4년차의 대원을 년간 8시간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에 차질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 금년도 공공근로 사업은 정보화 및 공공서비스 및 일반노무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약 7억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단계로 나누워서 금년 1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토 공원화 사업 및 군 시행 정보화 및 공공서비스 사업추진에 활용해서 정화보 실업을 저소득층과 실직자 생계안정 도모에 만전을 기하는 공공근로사업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복희의장윤덕섭부의장과 사회교대)

○ 부의장 윤덕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종합민원실장 원종복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시책방향그리고 2002년도 주요업무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입니다.
일반현황은 기구표와 정현원 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종합민원실은 민원.지적.부동산관리담당 등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정원 17명에 현원 17명으로 과부족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2002년도 민원행정 시책방향은 군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 구현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중점과제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고객중심의 민원처리체제 구축공정한 서비스 및 투명성 확보친절.정확.공정한 민원처리로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중점과제로 추진하여 민원인 만족과 민원인 감동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로는 군민친화 민원실 운영 등 8개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먼저 군민친화민원실 운영입니다.
2001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민원실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힘입어 지방행정의 척도라고 할수 있는 민원행정평가에서 전라북도 최우수군그리고 전국 232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평가한 결과 우리군이 전국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4월중에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단정한 용모를 위한 민원실 근무복 구입민원사무편람 추록 발간 및 군 홈페이지 등록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한 에어컨 등을 구입하고 정감 넘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우천시 우산 등을 무료 대여하는 등 민원행정서비스 실천운동에 적극 전개하여 주민들이 포근하고 편리함을 실감할 수 있는 쾌적한 민원환경 유지와 항상 정성이 담긴 자세로 봉사하고 피부로 느끼는 민원서비스 실천에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 생활민원 종합상담실 운영입니다.
다변화시대에 고객의 요구를 기다리고 맞이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고객에게 다가가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일상생활의 고객과 친밀한 생활민원을 상담.처리하여 줌으로써 고객만족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매주 요일별분야별 무료상담 및 민원처리로 수요일은 정읍세무서의 세무민원상담 및 처리목요일은 부안군지부의 소비자 고발상담금요일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정읍지사의 국민연금상담 및 처리토요일은 관내의 민건축과 반도건축에서 교대로 건축상담을 하여 업무처리와 연계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적극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만족의 극대화로 시간 및 경제적으로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FAX 민원처리 입니다.
민원인들이 가까운 행정기관을 찾아가서 전국의 타기관 민원을 직접 신청해 신속하게 받아볼수 있는 제도로써 제증명 민원의 신속한 발급으로 선진 민원시스템 정착과 민원발급에 소요되는 시간 및 경비절감으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대상민원은 토지대장 등 235종이며운영기관은 군,읍면사무소입니다.
처리시간은 접수후 4시간이내로 처리하고 있으나올해부터는 처리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고 군 회보 및 각종 언론을 통한 군민홍보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FAX민원 전화신청을 확대하여 주민이 행정기관을 1회 방문으로 민원해결을 할수 있도록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도면이 90년이상 장기간 사용으로 신축마모뒤틀림 등 원형보전관리가 어려운 지적도면을 전산화하여 대장과 도면이 통합된 정보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사업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에 걸쳐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지적도 4,698장과 임야도 230장등 모두 4,928장이며사업비는 모두 2억9천5백6십8만원입니다.
재원은 국비 50%와 도비 15%군비 35%를 부담하는 메칭펀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 3,205장을 전산입력함으로서 전체 업무량의 약 65%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은 지적도면을 도엽별로 수치파일을 작성 8월중에 지적공사와 용역계약을 완료하고 12월까지 대사 및 수정입력을 완료하여 지적공부 영구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추진입니다.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 사업이란 부책식 토지.임야대장을 마이크로 필름에 촬영하고 D/B에 구축하여 지적공부 관리체계 확립과 신속.정확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으로 사업량은 구토지(임야)대장과 카드대장 457,452장이며소요예산액은 8천3백6십1만8천원이 소요됩니다.
예산확보는 도비 30%와 군비 70%로 추진됩니다.
2002년도에는 사업비 2천4백3만2천원이며사업량은 142,962장입니다.
6월까지 전문용역 업체와 계약을 완료하고 대사와 수정입력을 8월까지 완료하여 지적공부 영구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입니다.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에 대하여 등기를 촉탁하여 줌으로써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내용을 일치시키고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입니다.
대상토지는 분할합병지목변경등 토지이동발생분 전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은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 대상토지에 대해서 공무원 직접 등기를 필하고 등기완료 된 등기필증을 소유자에게 송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부담하여야 할 등기 수수료 절감 및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우리집 부동산 관리대장 제작 배부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 수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소외계층 및 도서지역인 위도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리집 부동산 관리대장을 제작 배부하여 자기 소유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량은 3,476세대로 장애인 2,715세대소년.소녀가장 16세대모,부자가정 105세대위도면 640세대이며사업비는 8백6십9만원입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은 읍면 사회복지사가 희망세대 신청을 받으면 부동산 현황을 파악한 후 토지임야대장지적임야도면토지이용계획확인원 그리고 공시지가확인원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5종을 무료로 발급 바인다식으로 제작하여 배부함으로써 본인 재산에 대한 지번지목면적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하기위한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된다면 내년부터라도 확대해서 전 가구가 해당될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토지관련 조세와 토지공개념제도 시행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써 정확하고 체계적인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구축하고 적정한 재산권 행사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조사근거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며 기준일은 1월1일과 5월1일 그리고 9월1일등 3회에 걸쳐 조사 결정됩니다.
조사필지수는 174,000필지이며 사업비는 1억8천1백2십9만2천원입니다.
2002년 추진계획은 지가조사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 및 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강화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사일정 기간내 결정.공시하여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윤덕섭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문화관광과장 박진훈입니다.
2002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시책방향2002 주요업무 순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문화예술관광진흥체육청소년군립도서관문화예술회관 등 5개 담당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2명현원은 23명으로 1명이 과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시책방향은 문화예술행사의 개최활발한 체육행사의 참가 그리고 차별화된 관광홍보를 전개하여 지역고유문화의 전승발전과 전국 규모의 행사개최에 따른 관광홍보관광객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제도 운영 등 문화관광 진흥으로 군민의 소득증대를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 고유문화 행사 개최입니다.
지역고유문화 행사는 위도 띠뱃놀이 외 9종으로 총사업비 46백만원이며 위도 띠뱃놀이당산제민속연날리기는 완료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 4월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 기념식봄맞이 군민노래자랑여름해변 시화전시청소년 예술제군민을 위한 열린음악회실버노래 경연대회미술협회 작품전 등이 있습니다.
다음 8페지입니다.
읍면 농악교실 운영은 농악인구의 저변확대와 우리 가락의 전승발전을 위하여 42백만원의 사업비로 14개팀을 육성하여 농악을 통한 군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매창문화제는 매창의 시문학정신을 재조명하고 군민의 자긍심과 예향 부안의 이미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창공원 및 예술회관 등에서 매창백일장 사생대회를 비롯한 8개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문화유적지 체험학습은 문화유적지 답사를 통한 학습의욕 및 애향심 고취현장학습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문화유적에 대한 선양 및 관광자원의 홍보를 위하여 관내 7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8회에 걸쳐 시행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4백만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내소사는 전통사찰로써 설법전 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5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초가이엉 잇기입니다.
김상만가옥과 신석정 고택의 초가 이엉잇기 사업으로 사업비 28백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2년 1월에서 6월까지이며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6월에 공사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 부안향교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고장의 전통문화 유산을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부안읍 서외리에 위치한 향교의 대성전 번와 및 담장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보령원 주변정비입니다.
상서면 감교리에 위치한 보령원은 신라 김유신장군의 사당으로써 사업비 특별교부세 1억원을 들여 사당번와 및 단청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유천도요지 복원정비 사업은 진입로 및 유천초등학교 본관정비 등의 사업으로써사업비는 1억9천5백만원이며 현재 설계중이며 2002년 8월 공사완공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모항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편익 휴양시설 확충으로 외래 관광객 유치를 증대시키고 머물러 쉬어가는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변산면 도청리 일원 42,244평에 총사업비 2백5십9억원을 투자하여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2년도 사업은 진입도로 및 주차장 시설로 사업비 1십6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저희 군에는 관광안내소 2개소에 관광안내 도우미 27명을 위촉 운영하므로써 최상의 관광안내 정보제공으로 우리군 관광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사업비는 1천9백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찾아가는 관광홍보 활동 추진입니다.
관광자원이 풍부한 우리군을 내·외국인에게 홍보함으로 관광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관광표지판 및 관광안내도 정비대도시 다중 집합장소 관광광고관광홍보물 제작 및 배부 등이며 사업비는 9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변산반도 해넘이 관광열차 유치사업입니다.
변산반도 해넘이 관광열차는 년 20회 10,000명을 목표로 전국 416개 철도역에 우리군 관광홍보 자료를 제공하였고우리군 방문 열차 관광단에 대한 현장안내 및 행정지원철도역 사내 게첨용 관광액자를 제작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급 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관광시책 추진으로 홍보효과를 거양하고 우수업체 인센티브 제공으로 관광 경쟁력을 제고하고자관광객 1,000명이상 유치한 우수업체중 순위별로 14개소를 선정 사업비 2천8백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계획을 수립 홍보를 1월에 완료하였으며 12월 관광객 유치실적에 따라 그 실적을 접수받아 확인평가 후 시상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부안관광 설명회 개최입니다.
여행사별 기획상품 개발로 사계절 관광지화가 가능토록하여 관광산업 활성화 및 관광객을 유치코자 전국 여행업체 대표 50명을 대상으로 좌담회식 설명회와 현장체험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며부안군이 주최하고 전라북도 관광협회가 주관하며 사업비는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은 97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관람석트랙주차장 등을 사업비 5십1억3천만원을 들여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변산반도 해변 하프마라톤대회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전국 규모의 대회개최로 관광부안의 홍보효과를 거양하고자 2002년 9월 1일 변산면 격포에서 3천3백만원을 들여 개최 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도민체전 및 생활체육대회 참가 계획입니다.
주민화합 및 지역적 연대감 조성애향심 고취종목별 협회 위상 및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2002년 10월 25일 남원에서 열리는 도민체전 및 생활체육대회에 710명 참여 종합3위를 목표로 준비 추진중입니다.
26페이지 생활체육 및 국민체육진흥사업입니다.
관내 실제로 생활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16개 종목의 생활체육과 어린이 체능교실청소년 체련교실장수노인 체육대학가족 생활체육캠프 등 국민체육 진흥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여기에 총 33백만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7페이지 군수기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군민화합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우수선수 발굴육성하고 지역·직장 동호회 활성화를 위하여 씨름축구게이트볼테니스배구궁도 등 6개종목에 사업비 1천8백만원을 들여 공설운동장에서 각 종목별 협회 일정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실내게이트볼장 신축입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로 게이트볼 경기 활성화로 소외된 노인계층의 놀이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내 게이트볼장중 실내게이트볼장 시설이 가능한 곳 5개소에 사업비 4억원을 들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요트실업팀 창단운영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부안군청 요트팀을 창단하여 전국체전 및 전국 요트대회 우승을 목표로 운영할 계획이며 실업팀 운영경비는 도비 4천만원군비 6천만원 합계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축제 및 청소년 행사시 레크레이션 및 노래와 춤 등을 제공함으로 청소년들의 건전 놀이문화 보급과 자기표현 및 욕구발산 등으로 우정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청소년 상담실 운영입니다.
군립도서관 2층에 청소년상담실을 설치 전문상담원과 상근 상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상담하고 부모교육과 심성계발훈련성교육 등을 실시함으로 청소년문제를 근원적으로 예방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군립도서관은 열람석 256석연면적 401평장서 15,566권독서회원수 1,942명입니다.
2002년도에 도서자료 구입등 도서관 이용서비스 증진으로 군민의 지식정보이용 기회확대 및 면학분위기 조성효율적인 독서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인격형성 기여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33페이지 부안예술회관 운영입니다.
부안예술회관은 지상3층 지하1층 연건평 1,925평이며 공연장다목적강당전시실회의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은 다채로운 공연을 유치하고 군민의 창작활동 지원하며 군민의 여가선용과 상설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가족과 함께 영화보는 날을 정하고 매주 목요일 이곳 예술회관에 무료로 영화를 상영하여 군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윤덕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2인)
김종일
기우훈
○ 출석공무원 (17인)
군수 최규환
부군수 조순익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재무과장 장세근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사회과장 이옥순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산업과장 이광문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건설과장 이귀근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보건소장 이학로
주민자치지원단장 임상래
상수도사업소장 이동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
○ 출석사무과직원 (5인)
사무과장 조덕연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허한영
의사담당자 김창조
속기사 김영란

동일회기회의록

제13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35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3-18
2 3 대 제 13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3-16
3 3 대 제 13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3-15
4 3 대 제 13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3-14
5 3 대 제 135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2-03-13
6 3 대 제 13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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