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위원장 김희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부안군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순
의사일정 제1항 98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8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별 실과소 순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께서 98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후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경한
먼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설명에 앞서, 앞에서 나누어드린 저희 공지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농림지원사업 신청을 12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총 사업은 22개 사업으로 자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시 관내에 농업 생산자 단체나 농업인들중에, 99년도 사업 신청 대상자가 있으면 널리 알려 원만한 신청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곡 약정수매의 현재까지 실적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의 수매계획은 우리가 706,000가마로 작년대비 96%에서 4%가모자라는 양입니다. 현재까지 수매는 689,000가마로 98%의 수매가 9일현재로 마감 되었습니다.
내일까지 기상만 원만히 된다면 금년도 수매계획이 원활히 끝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당면한 저희 과의 보고 말씀을 드리고 세입·세출에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는 일용인부임 식량증산보조 9백6십6만8천원을 300일로 계산해서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 1천7백8십5만4천원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 김형락위원
과장님,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체적인 설명보다는 의심나는 점만 하면 어떨까요?

○ 위원장 김희순
552페이지까지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위원
일용인부임 식량증산보조 300일짜리 1명이 예산에 올라갔거든요. 제가알고 있기로 양정사무가 국가사무라 해서 국고로 지불한 게 아닙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아닙니다. 이건 식량 증산 분야의 일용인부임이고 양정 분야는 아닙니다.

○ 김명석위원
양정업무는 국가사무 아닌가요?

○ 산업과장 이경한
국가사무인데 지방직으로 1개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어떤 근거에 의한 겁니까? 예산에서 국가사무는 국가에서 비용 부담을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 사무는 지방자치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있는데부당하게 국가쪽에서 지방자치에 부담시켜서는 안된다 되어 있습니다. 부당하게 국가쪽에서 해라해서 무조건 받아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 산업과장 이경한
지방자치 이후에 지방에 있는 공무원은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지방화되어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업무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가에서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의봉급은 그렇다해도 일용직을 쓴다던지 그에 따른 잡비를 쓰는 경우는 국비로해야죠. 국가보조가 당연히 있어야죠.

○ 산업과장 이경한
식량증산보조 일용인부입니다.

○ 위원장 김희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523∼524페이지까지 질의 하십시오.

○ 김명석위원
523페이지요. '98 농림사업 대상자 확정 공지가 300부 하는 걸로 되어있고'99 농림사업 대상자 우선순위 공지가 300부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한번에할 때 2가지로 따로따로 해야하는 겁니까? 한꺼번에 하면 안 됩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98년도 농림사업 대상자 확정 공지가 있고요. '99 농림사업 대상자 우선순위 공지가 있습니다.
12월 9일부터 내년도까지 받는 것이 99년도 사업이고, 금년도 2월에 확정된 것이 98년 확정고시 한 것입니다.

○ 김명석위원
524페이지 운영수당에서 34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을 빼고 34명입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34명이 아니고 32명입니다. 군수님과 지도소장님이 들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희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5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 김명석위원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농업인 지도자 교육 및 세미나 개최, 우수 후계자 표창, 농업인 경영인 교육참가 보상, 이부분은 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부분 아닙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아닙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농업인 전국단위 1만명에 대한 교육을 경기도에서 PC이론, 전자우편사용법, 낙농양돈 등 품목별로 전문과정 교육을 금년 1월부터 실시 합니다.

○ 김명석위원
지도소에서 관리하는 농촌지도자와 다릅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농업인 전체, 기능별로 다릅니다.

○ 김명석위원
527페이지 수매추진 근무자 급식이란 무엇입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수매업무 하곡대하고 추곡대, 양정과의 수매 종사자들이 수매가 끝나면 전자로 넣어주어야 수매일계표가 서게 됩니다. 이들 종사자들의 야식비입니다.

○ 김형락위원
528페이지의 부안쌀 얼굴알리기 추진 재경향우회 오찬이 있는데, 얼굴 알리기에 대한 행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부안쌀 얼굴알리기 행사는 매년 10월 또는 11월달에 서울에 도 합동으로하는 때가 있고, 군 단독으로 하는 때가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 도에서 행사를 주관했고, 98년도에는 미곡종합처리장 또는 농협과 연대해서 대도시에서 부안쌀 얼굴알리기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형락위원
제 생각은 경제사정을 생각해서라도 행정에서는 주관만하고, 경비는관계되어 있는 농협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으니 자원을뒷바쳐줘서 행사를 해야하지 않겠느냐하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이경한
알겠습니다.

○ 김명석위원
528페이지 양정관리 사무보조 인부임을 280일짜리 재료비로 쓰고 있는데국비가 아닌 군비로 하고 있네요?

○ 산업과장 이경한
예.

○ 김명석위원
양정업무는 국비로 되어야 할 텐데 왜 군비로 지급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 산업과장 이경한
양정업무 보조를 2명으로 했는데 국비에서 양여금조로 일용인부임 1명분이내려옵니다. 양여금조로 해서 양곡관리 일용인부임 1명을 저희들이 수매업무또는 양정업무 보조로 해서...

○ 김명석위원
양여금으로 해서 인건비를 준다는 것은 타당치 않는 얘기입니다. 보조금으로 주어야죠.
양여금이란 것은 사용처까지 지정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도로, 상하수도, 청소년 문화시설, 지역개발이라든지 법적으로 양여금 법에 의해서 지정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양여금이 아니고 보조금으로 나와야 맞지않습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국비에서 3년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자세한 것은 기획실에 물어보겠습니다.

○ 임종식위원
528페이지 정부 양곡관리 및 추곡수매 지도를 보면 5명으로 되고,수매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 산업과장 이경한
저희가 일용들은 야근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앞에서 4사람, 뒤에서 5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임종식위원
일용직도 여비가 나가나요?

○ 산업과장 이경한
안 나갑니다.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엔 줍니다.

○ 임종식위원
53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경운기 야광판 부착 지원에서 4천원씩 900대분을자체사업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경운기 후미등 부착 지원 249대를 시,도비 보조로 대당 3만6천5백원씩 지원이 되어 군비로해서 900대를 4천원씩 하여 차이가 나게 4천원씩 900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어째서 그렇습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경운기가 7,000여대 있습니다.
3만6천5백원씩 후미등 부착은 작년부터 나오는 경운기에 부착되어 나옵니다.
후미등은 차와 비교했을 때 방향지시등 역할을 합니다.
그 전에 나온 경운기를 조사해 보니까 한 900여대가 됩니다.
몇년전 의원님들이 승인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망가진 것이 900대가 되어4천원씩 빨간등을 붙여 어두울 때 라이트를 비추면 훤히 보일 수 있는야광판 역할을 합니다.

○ 김명석위원
후미등은 깜박이등으로 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는 구경을 못했어요.
작년에도 각 대리점에서 야광판을 나중에 추가로 붙여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보조요청도 한번 했었으니까 이게 지금 그랬다고 보면 과거에 했던걸 몇대나 안 했을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군비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 도비 지원으로 깜박이를 한다면 같은 것으로 해줘야 하는 것이지이건 야광판에 해주고 저건 도비로 한다면 도비 또는 군비의 예산 낭비라는것이지요. 경운기는 성질상 깜박이등을 붙인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 농산계장 문경조
경운기 야광판을 개량한 후에 교통사고가 자주 나고해서 경찰서하고우리하고 조사를 해서, 야광판이 그전에 붙어진 것이 떨어져진 것이 900대가나왔습니다. 900대를 야광판 값은 1개에 1천원씩 2개 붙이니까 2천원이고부착하는 용접값은 2천원해서 4천원 합니다.
금년도부터 경운기 후미등이 부착해서 나오는데 그전 경운기도 후미등을붙여서 운행을 해야된다는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경운기는 개인이 별도로 후미등을 부착하는 것이 힘드므로 도에서라도계획을 세워서 장착해주는 방향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백여만원으로는 못 붙이니까 우선 야광판이라도 모두 붙여주고점차적으로 후미등으로 붙여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그렇게 할 것이라면 후미등으로 전부 붙여 나가야하지...

○ 농산계장 문경조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 김형락위원
이건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 자본 보조란 생산성을 기하는 입장에서 그러합니다. 법률적으로나 의문상으로 문제의 사고 원인이 있으면 경운기가900대이상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규칙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돈 얼마 안 드는것 개인이 다 부치는 겁니다. 자본보조 4천억정도를 내주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이윤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어느 농가에 지원액을 소득사업이 일어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쪽에서 민간자본보조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모두 해주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본 보조쪽에서 이윤성이 없으므로 파악을잘 해야죠.

○ 농산계장 문경조
이것은 전체 개수를 조사해서 안 붙인 것이 있어서...

○ 김형락위원
붙이라고 하면 되지 행정에서 이런 것까지 다 해주어야 합니까? 앞으로각 농가 칼도 사주어야 되고 모두 다 해주어야 됩니까?

○ 농산계장 문경조
물론 그렇게 따지고보면 그렇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것이돈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조금 들어가고 효과를 많이 거둘 수가 있어서...

○ 위원장 김희순
됐습니다. 질의하실 거라면 54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락위원
542페이지 농수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1천5백만원 예산이 있는데요?
5품목을 어떤 의미에서 어떤 포장을 디자인 한다는 의미입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다만 금년에도 1천5백만원 예산을 들여 4개품목을 포장디자인 했고 저희들이 총 38개 품목을 개발 계획으로 추진하고있는데 현재 16개 품목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사과, 오이, 상추, 단감 등 부안에서 나가는 생산품목에 대해서 포장디자인을 개발해서 생산자가 포장에 의해서 대도시에 팔수 있도록 노력중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농수산물 포장디자인 개발하는 품목을 혹시 필요하시다하면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 김명석위원
포장이 농가들에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농가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규격을 몰라서 일반 상자를공장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포장디자인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있는것 같습니다.

○ 유통계장 신세웅
약간 비쌉니다. 포장디자인이 더 좋습니다. 행안의 경우 고추는 그대로사용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업체가 선정되면 그걸로 하라고 단가를맞추고 있습니다. 16개 품목중에 10여개 품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농가들 입장에서는 단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적은 비용으로 하다보니,예산을 들여 만든 포장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치않습니다. 농가들은 농가들데로 따로 해서 예산의 효용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또 한 경우는 작년에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상자 박스를 검사소에서하라는데로 하다보니까 과수박스처럼 만들어져 박스를 다시 만들어 쓴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규격을 농가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산업과장 이경한
저희들은 서울, 대전, 인천 대도시를 돌고 있고 농산물종합센타를 각 도현재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각 시·군에 농수산물센타를이용하면서 지역특산물을 공급하는 그런 것을 도에서 하고 각 군은 군데로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 김명석위원
시기적으로 센타를 도와 공동으로 한다든지...

○ 산업과장 이경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금년도부터 서서히 전국적으로 각 품목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희순
544∼545페이지까지입니다.

○ 김형락위원
544페이지요. 가축 예방주사기 구입인데 51,940개를 구입해서 어느 농가들에 지원한다는 겁니까? 가축병원에 지원되는 겁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이것은 농가들한테 가축병원 저희들이 다니는 공식 지정된 수의사가의료 진료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방차원에서 주사기를 공급하여현재 농가의 현지에서 예방주사 또는 질병 치료 등에 사용합니다.

○ 김형락위원
공식 지정된 수의사한테 지급을 해서 그분들한테 농가 부담이 안 가도록지원해준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주사 놓고 돈을 안 받습니까?
돈 받죠?

○ 산업과장 이경한
예방주사는 안 받고 있습니다.

○ 김형락위원
실질적으로 가축이 있는 가축업자들은 예방에 대한 가축의 철저한 안전도에서 사전 대책을 자기들의 자본을 들여서 일제히 주사를 하고 있는걸로알고 있는데 꼭 농가에 도움이 됩니까? 가축업자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 산업과장 이경한
저희들이 가축은 예방차원에서 합니다.

○ 김형락위원
쉽게 얘기해서 의미는 좋으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이냐는 거죠?

○ 산업과장 이경한
필요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가축은 현재 소규모로 키우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 김형락위원
가축업자들이 신경이 곤두서서 철저한 예방주사를 놓을 거라는 거죠. 제가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놓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이 주사기를 관에서 지원한다해서 가축업자들이 큰 도움이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 산업과장 이경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희순
산업과소관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1044페이지까지 끝났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과 소관부터 심사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98년도 세출예산서 617페이지부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로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순
61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물가안정대책 추진은 5만원이 4명 25회로 되어있는 것은 올해 서 있었고올해 일부를 반납했습니다. 상거래질서 지도단속 추진도 마찬가지 입니다.

○ 허금기위원
계장님들 말씀 잘 하세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다가 삭감되면 안되지요.

○ 상공가스계장 김택균
물가안정대책이나 상거래질서는 저의 직접 업무는 아니고 지역경제계 업무인데 내년에는 소비자물가 같은게 있어서 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허금기위원
부안 상설시장 정비 건물 보수란 것이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2천9백6십7만6천원인데 부안상설시장 가리개 정비가 잘못 되어서 비가셉니다. 전반적으로 보수를 해야 할 실정입니다.

○ 허금기위원
상인들이 보수를 하는게 아니라 업주들이 해야죠. 시장 세 받는 것보다더 들어가네요.
622페이지 부안 상설시장 가스시설 검사 수수료라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상설시장 비치카드가 있고 가스시설 검사가 법적인 의미입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나와서 연 2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만9천6백원씩 2회해서 4만원이 되겠습니다.

○ 허금기위원
가스 공급업자들이 검사를 안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공급하는 업자들이 안하고 전라북도 가스안전공사 지부가 나와서 검사를합니다.

○ 허금기위원
가스 누출검지기 수리는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이것은 재작년에 샀습니다. 하나는 작동기능이 제대로 되고 하나는 고장이났습니다. 그런데 상공계 보유가 1대라 고쳐야하는데 예산이 20만원 듭니다.

○ 허금기위원
그러면 검사를 해야죠?

○ 상공가스계장 김택균
검사자격은 없고 업주에서 지금 가스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검진을 해야되는데 그 기계가 굉장히 예민해서 이것만으로는 고치지 못하고 사용 못한지 오래됩니다.

○ 김형락위원
시장 현대화 추진 사례가 있는데 이제는 할 수도 없지만...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김의원님이 설계까지 낸 내용을 제가 압니다. 애쓰셨습니다. 지금도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가는 현대화를 해야지 않겠습니까?

○ 김형락위원
그런걸 먼저 떠나서 민영화 체제가 얼마나 좋아지고 그 분들이 민영화를안 받으려고 합니다. 분양을 안 받으려고 하는데 분양 받으신 분들은 임대료가 상승요인이 되었을 때 민영화체제가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임대료 부과가엄청나게 적고 이 토지나 건물 설비보다 적을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뭔가시장 고치는 것도 활성화시키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물어보는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기회가 있으면 군수님하고도 가능하도록 의원님들께서 조언을 주세요.

○ 김형락위원
여기에서 군수와는 얘기할 입장이 못 됩니다. 다음에 군수님하고 이야기해야겠죠.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쭈어보고 시장에 관계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주었어요. 목포까지 갔다와보고 여건이 부안이 목포보다 낫다는 것까지알고 나름대로 무언가 생각하고 계실거예요.

○ 허금기위원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 보상금이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보안에 유천도요지, 하서에 미목여각, 청림 도자기공장, 토요공방, 흙내음도방이라해서 매년 해마다 도에서 실시하는 경진대회에 2십만원씩 가지고나갑니다.

○ 임종식위원
취업정보센타 운영 전화요금이 나와 있는데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저희 지역경제계에 안내전화가 있으며, 읍면에는 81-1919 번호로 취업알선하도록 전화기가 한대씩 있습니다.

○ 김형락위원
629페이지의 근로자 해외시찰이 있는데 근로자 2명은 어느 부분에서 차출해서 해외 견학을 시켜주고 부안군만 2명이 가는 것인지 전라북도 대상으로해서 차출해서 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이것은 도에서 해마다 도비를 부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형락위원
군비가 있고 도비가 있는데 한번 물어보셔서...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군비지원 50% 50%. 해마다 근로업체 2군데는 갔습니다.

○ 김형락위원
해마다 갔는데 지금은 국가에서도 안 가잖습니까? 도에서도 예산이 성립되었는가 알아바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 허금기위원
이 문제는 다음에 다시 연락 한번 해주세요.

○ 위원장 김희순
다음은 680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질서계도 공익근무요원이10명이 맞습니까?

○ 교통행정계장 김진술
공익요원이 2명 있었는데 산림과 공익요원을 올 추경에서 데려와 늘어났습니다.

○ 허금기위원
683페이지 '98 정기 교통량 조사 인부임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교통량 조사를 지역경제과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데서도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에서 주관을 하는데 5일씩 금년에도 2회 했습니다.

○ 허금기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교통량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 교통행정계장 김진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교통량 조사하고 건설과 쪽에서 하는 교통량 조사는개념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하는 조사는 사람이 승차하고 다니는 사람의
숫자를 세는 것이고 건설과에서 하는 조사는 도로상에 통행하는 차량 숫자를하는 것일 겁니다. 저희들의 교통량 조사는 농어촌버스의 손실보상금을 주기위한 교통량 조사이고, 손실보상금하면 정기적으로 매년 10∼11월사이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의 지침에 의해서 각종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회사에 지원을해주고 있어서 이 예산이 안 서면...

○ 위원장 김희순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도 여객터미널 관계는 얘기하지않으려 했는데 683페이지에 나와서 말 하겠습니다. 여기에 난로 기름을 주어야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 교통행정계장 김진술
난로 유지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사준 것이 있어요. 기존 사준 것의 유지비가 아니고 수리 보수비 입니다.

○ 김명석위원
보수비요? 과거에 사주었어도 입찰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잖아요?
그럼 고쳐쓰던지 난로를 가져오든지 해야지...

○ 김형락위원
소모품에 임대가 안 되니까.

○ 위원장 김희순
알았습니다. 그러면 684∼685페이지 입니다.

○ 김형락위원
과장님? 공영터미널 얘기만 나오면 신경이 이상스럽게 되는데요. 어째서여기에 예산을 넣었습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용역에 의해서거기에 용역비를 넣어야지. 무슨 지역경제과에 5천만원이 들어갑니까?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이것이 저희들 입장이 있어서 그럽니다. 사실은 사업 주관과가 저희들입니다.

○ 김형락위원
3만평을 대상으로 해서 땅을 사는데 용역을 안고라도 잡는 겁니다.
터미널법으로 해서 터미널 조성을 하는데 대한 시설용역비가 필요한 것이지역경제과는 없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주거지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 김형락위원
도시계획법으로 따지자고요.

○ 김명석위원
김형락의원님 말씀데로 분명히 도시과 업무예요. 그 책임은 도시과에있는거죠. 그러니까 도시과에 예산을 세워주어야지 지역경제과로 예산을세워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만약에 이 터미널 시설결정이 잘못되었을 때 도시과에서 잘못한 것이지지역경제과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구체적인 얘기는 못하겠지만 3년여동안 21C 공영터미널 문제가지고 저희들이 매달려 왔는데...

○ 허금기위원
공영터미널 빗나간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군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김형락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갑시다.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의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입장으로는 꼭 있어야 할 예산입니다.

○ 허금기위원
도시계획에도 있고 또 이것 있고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잖습니까.

○ 김명석위원
또 하나 주정차 관리 프로그램 구입이라 했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필요해서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 교통행정계장 김진술
업무를 하다보니까 굉장이 어려워요. 왜 어렵냐하면 관외차량이 관외로넘어간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프로그램이 없어서 불편합니다. 전라북도에는 있지도 안더라구요.

○ 김희순위원
686∼68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저희들 청원경찰이 2명 있습니다. 현장지도 현장 주정차 단속하는 한주사하고 이기행씨가 있습니다.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희순
없으면 넘어갑니다.

○ 김명석위원
688페이지 무단 방치차량 견인 수수료에서 10대라고 했는데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무단 방치차량은 견인을 해서 폐차장에 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고하고 자진신고유도하고 나중엔 강제 집행단속까지 합니다.

○ 김명석위원
689페이지 공영 유료주차장 운영 전기, 전화료라 했는데 그러면 공영 유료주차장이니까 이것이 지금 세출에서 결정이 나있으면 유료주차장이기 때문에나오는 주차비가 있을텐데 세입으로 해줘야는데 안돼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이건 확신이 안 서니까. 유료주차장으로 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인건비라든가 관련문제라든가 현실적으로...

○ 김명석위원
어디 어디예요?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청도체육관과 우시장쪽입니다. 행정예산에서 잡종예산으로 저희들이 할것은 아니고 재무과에서 합니다. 무료주차장에 차 들어가서 쉬고 있어요.
기반정비하고해서 부안읍장이 수고했어요.

○ 위원장 김희순
692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 김명석위원
691페이지 교통 안전시설 신호기 1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경찰 예산이 12억 요청됐는데 저희들이 1억9천을 요구했는데 5천만원만겨우 섰습니다.

○ 김명석위원
요구할 때는 어디입니까?

○ 교통행정계장 김진술
여상들어가는 입구, 성모병원 있는데 보건소 입구 들어가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보건소 입구 들어가는데 있어요.

○ 교통행정계장 김진술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여상입구 들어가는 사거리, 보건소 앞에 들어가는 삼거리 그런 쪽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 김형락위원
이게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줄포 시장 입주금을 내놓으라고 떠들면 예산이 확보 안돼서 주들 못해요.

○ 김형락위원
그러면 그 양반들 나간데요.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나간다는 사람 있어요. 지난번에도 주었어요.

○ 김형락위원
줄포. 나는 부안 상설시장이라고 한 줄 알고 깜짝 놀랬어요. 줄포시장이라고 써야지. 나간다면 민영체제가 좋잖아요.

○ 김명석위원
1072페이지 농공단지 분양 입주 공고는 언제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준공이 되면은 점차적으로 3∼4회정도 하도록 되어 있어요.

○ 김형락위원
그것이 안될때 3회고 4회이지. 입주자가 있으면 수의계약을 하면되지요.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수의계약은 안하고 지침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 김형락위원
공고 있으면 1번만 하면 되는 것이지 3번까지 한데요. 있다는데 왜 계속하냐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지침에 3회이상 하도록 되어있어요. 수용비라서 안쓰면 저희가 반납하니까.

○ 위원장 김희순
1074페이지 예비비를 보아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아시다시피 경제가 침체되고 또 IMF체제로 해서 마음들이 위축되고 해서그 현황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일반업주가 들어오는것이 아니고 청정이라고 하는 상당히 까다로운 공해없는 업종을 선정해야하므로 예비비를...

○ 허금기위원
공영주차장이 12억이 명시이월 됐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예.

○ 허금기위원
이번에는 사고이월 했습니까?

○ 교통행정계장 김진술
저희들이 사고이월 할 수 있는 사실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못하고 명시이월로 넘어갔습니다.

○ 위원장 김희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허금기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희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넘겨가면서하겠습니다. 550∼551페이지입니다.

○ 허금기위원
550페이지 수산 조정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수산과장 이희준
작년까지만 해도 수산사업을 결정을 할 때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수산조정위원회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명으로 돼어 있었는데 전문 수산인이아니고 임업도 들어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수산 전문인으로 15명이 되어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수산 조정위원회는 어떤 근거로 조직 되었습니까?

○ 수산과장 이희준
수산업법에 나와 있습니다.

○ 허금기위원
수산업법에 나와 있다고 조례도 없이 그냥 합니까?

○ 수산과장 이희준
다른 시·군도 수산업법에 근거하여 조직하였습니다.

○ 위원장 김희순
이것은 전문위원이 바로 검토를 해주세요. 넘어갑시다.

○ 김명석위원
552페이지 제2종 어항시설 사업이라 했는데 어디에 두었습니까?

○ 수산과장 이희준
위도면 상항등도에다 10억을 들여서 32미터 하는건데 예산편성지침 실시설계 비율을 적용해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 김명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국도비만 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군비부담을하는지요?

○ 수산과장 이희준
국·도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 김형락위원
553페이지 부안 수산물 축제도 지난번에 고창에 주도권을 뺏겼는데 이게너무 자주하면 안돼요. 2회까지 할 필요 있어요?

○ 수산과장 이희준
나는 생물에 따라서 이것을 98년도 해볼려고 쭈구미 축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너무나 유치한 것 같아서 수산물 축제로 바뀌었는데 4월에는 쭈구미가많이 나는 철인데 격포에서 하고 9월에는 진서 곰소에서 하고해서 2번을구상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 김형락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이희준
그래서 한 2∼3개월 전부터 수산물 축제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 김형락위원
어느 정도 구체적인 가닥을 챙겨놓고 예산을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수산과장 이희준
예산심의는 범위내에서 가령 고창처럼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형락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쭈꾸미, 대화 한가지를 품목을 정해서 좀더 진보주의경위로 해야지 돈도 없는데 사실상 2가지를 할려고 해요. 하나 명산물 알리기로 곰소는 대화가 전라북도나 다른 곳보다 많이 알려졌잖아요. 쭈꾸미는고창에서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쭈꾸미는 뺏긴 거죠. 그러니 대화 하나로하잖은 거죠.

○ 어로계장 김연수
1회 해서 5천만원 하면 좋겠습니다.

○ 수산과장 이희준
사실 저희들이 2천5백만원 필요한 예산을 요구 했으나...

○ 김형락위원
우리 농산품을 먹자 하는 것도 좋지만 먹기 축제로 가서는 안돼요.

○ 김명석위원
먹기 축제는 말고 수산물 판매로.

○ 김형락위원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것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한번 하나선정해서 하더래도 제대로 하자는 거죠. 그리고 군비를 많이 들여서 군민들에 많은 소득이 있다면 모를까.

○ 허금기위원
확실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 김형락위원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계획은 지출, 계획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2천5백만원을 보태서 5천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부서가흔들린다는 거죠.

○ 허금기위원
5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 수산과장 이희준
사실은 작년에 하려다 못했어요. 다음에 정해주시죠. 진서 주민들 건의도있고...

○ 정하룡위원
거기에 대해 반대는 안 하는데 5천만원 가지고 2천5백만원씩 쭈꾸미 축제,가을에 대하 축제 이렇게 해서는 예산 확보가 안 됩니다.

○ 수산과장 이희준
쭈꾸미를 하다보니 대하가 나온 거예요.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으로 해서가을에 합시다.

○ 김형락위원
쭈꾸미 축제를 하려면 예를들어서 꼬막, 갑오징어 등 있지.

○ 수산과장 이희준
그래서 수산물 축제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 어로계장 김연수
말은 간단하지만은 준비 기간은 많이 소요됩니다.

○ 김형락위원
대화보다도 복합적인 것은 봄에 하는게 좋아요. 대화는 단종성해. 대화를양식대화요. 옛날에는 좋아했는데 지금은 좋아하질 않아요. 복합적인 쭈꾸미와 복합적 수산물 전시회를 하는게 좋다는 거죠.

○ 김희순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 노후어선 대체 건조하고 했는데뭐가 책정이 되어서 책정을 했습니까?

○ 어로계장 김연수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변산면 지서리에 박은성씨라고 1년전에 사업자 선정을 받았습니다.

○ 김희순위원
개량 안강망이라고 해서...

○ 수산과장 이희준
노후어선 대체예요. 지난번에는 배를 아예 감축을 시키는 것이고 이것은배를 새로 짓고 싶은 사람입니다.

○ 위원장 김희순
어선용 기계공급도 나와 있고요?

○ 수산과장 이희준
예. 1년전에 이미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희순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방치 폐어선 처리 사업 26척인데 이것도 실제 파악해서 한 겁니까?

○ 수산과장 이희준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희순
없습니까? 556페이지 수산자원 조성용 종묘 구입이라 했는데 종묘 구입해서 어디에 어촌계에 나누어 줍니까?

○ 수산과장 이희준
우리 부안군 연안에 이동성이 적은 종묘를 구입해서 방류를 하는 것인데이것은 면허 허가가 나가면서 부담금을 받는게 있습니다. 부담금을 받은것을 수산 종묘만 사용해야한다고 돼있습니다. 면허 허가 나가면서 받은부담금을 종묘를 사서 연안 자금을 더 늘여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희순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허금기위원
안 계십니다.

○ 위원장 김희순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잠시 휴식을취한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 위원장 김희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설명은 예산서 페이지별로 심사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최인수
산림과장 최인수 입니다. 정장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희순
세부 설명은 예산서 페이지별로 심사하겠습니다. 632∼633페이지 질의하실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위원
산림보호 서기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산림보호 서기란 어떤 일을 합니까?

○ 산림과장 최인수
국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청원경찰과는 다른 청원산림경찰입니다. 법이별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희순
넘깁니다.

○ 김명석위원
사계절 꽃피는 내고을 가꾸기 양묘장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 산림과장 최인수
예. 저희들이 군에서 지불해서 나가는 양묘장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마다 씨를 뿌려서 발하된 나무는 해마다 띄어 심어야 하는데 군지원 양묘장은 한도가 있기에 읍면에서 가지고 있는 양묘장에 3~4년된 나무들을 옮겨서 읍면에서 관리하게끔 읍면에 이식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을 읍면에 배부할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직판을 주어서 옮길 것인가는조금 더 연구를 해야 하겠지만 당초엔 읍면에 사업비를 주려고 했지만 읍면에서 일정이 부족하고 묘목을 옮기는데 기술을 요하기에 이것은 군에서 집행할까 합니다.

○ 김명석위원
읍면 양묘장에서 관리하지요.

○ 산림과장 최인수
집중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는 시립 양묘장이 있는데 저희들은 없어요.

○ 도시과장 오기현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식
이해가 안 갑니다. 더구나 조달청 단가로 구입을 할텐데...

○ 도시과장 오기현
단가는 조달청 단가로 하기때문에 단가 지출만...

○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식
예를 들어서 물품은 시중보다 싸야하는데 비싸요.

○ 도시과장 오기현
제어는 물을 막는 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허금기위원
이것을 상수도 어디에서 씁니까? 정수장에서?

○ 도시과장 오기현
정수장도 쓰고 어떤 특정한 구역에서도 씁니다.

○ 허금기위원
말하자면 고장났을 때 막는 제어장치라는 것입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식
1010∼101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 허금기위원
상수도 신규 급수 공사비 했는데 지금 사업계획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예를들어서 의원님들이 무엇을 해달라 하면 부탁 받음과 동시에바로 퇴짜시킵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그렇지 않습니다.

○ 허금기위원
지시를 받았는지 어쨌는지 일체 말이 없고 안되더라구요.

○ 도시과장 오기현
우리는 그분들한테 물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 위원장 김희순
1017페이지 상수도 신규 급수 공사비 반환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반환할 것이 생깁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식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희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바랍니다. 예산서 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위원
568페이지 여름철 영농과제 교육교재 유인이라 했는데 동계영농에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새해영농 설계교육이 동계 교육입니다.

○ 김명석위원
그렇습니까. 여름철 영농교육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모종이나 마을 현지에 가서 농사철에 당면 영농교육을 시키려는 것입니다.

○ 김명석위원
교재를 가지고 교육 한다기에...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두꺼운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8∼10페이지 교재를만들어서 교육을 시킵니다.

○ 허금기위원
예를들어 군수 선전하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영농교육이겠지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새해 영농교육때도 의원님들께 일정표를 안 드려서 못 다녔다고 하시는데이번에는 일정표를 드릴테니 각 면 할때 의원님들 가셔서 보십시오.

○ 김명석위원
부안군 4-H 활동지 발간이라 했는데 그전에 하던 것입니까? 계속 해오신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예.

○ 김명석위원
573페이지 농조 조합비 수세 내는 것이 35반으로 되어있는데 선정이 넘는다는 것인데 지도소에서만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예. 예철납 있는데가 2필지 있고 예전에 분뇨처리장을 한다고 산 논도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그럼 9필지가 되겠네요? 산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계화에 있는 것은 예철납으로 608을 쓰고 나머지는 신품종 종자를 증식해서 농가에 분양을 하고 그렇습니다.

○ 김명석위원
알았습니다.
574페이지 동진 농민상담소 대지 임차료가 나와있는데 지금 각 읍면이 문제점을 앉고 있는데 임차료를 동진만 주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나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임차료를 주지 않았는데, 예전에 지도자 연합회에서 땅을 사서 기부체납한것인데 그전에 계시던 분들이 서류를 잘못해서 경기가 안되었습니다. 지금기부체납을 다시 넘겨달라고 하니까 못헤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우선 급해서 임차료를 올렸는데 아직도 여산이 산다고 해도 저는 끝까지버텨볼려고 합니다.

○ 김명석위원
행안은 상황이 다르나 다른 곳은 기부체납했습니다. 그래서 동진만 임차료를 준다면 다른 곳에 형평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다른 곳은 분기가 되어 있고 줄포, 동진이 문제입니다.

○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576페이지 이륜차 유지비가 2백3십만원 올라왔는데 이륜차가많이 활용되고 있습니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저희들이 차량을 가지고서 현지출장이 어렵습니다. 농로를 다니기 때문에현지출장에 이륜차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 김명석위원
이륜차가 새로 공급되는 것은 없죠?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예. 없습니다. 예전에는 장거리를 다닐 때도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차로많이 다니고...

○ 김명석위원
실질적으로 지도사님들도 자가용으로 다니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륜차 활용이 적은 것으로 아는데 이륜차로 예산이 서면 그분들한테 이륜차 예산으로는 바꿔쓰진 못할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방법을바꿀 때가 된 것이 아닙니까? 예를들어 자가용으로 가시면 유류대라도 준다든지 해야 현실적으로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륜차 예산만 섰지 안 쓰면 불용액으로 떨어질텐데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하고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실질적으로 46대 이륜차가 움직인다고 했는데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예산으로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다면 좋은데 못한다고 하면 자가용으로 출장은 나가고 이륜차는 이륜차데로 불용액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륜차 예산은 줄이고 다른 방법으로 바꿔야 하지 않느냐하는것입니다.
실제로 운영을 합니다.

○ 허금기위원
그러면 내구 년수가 어떻게 됩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5년입니다.

○ 임종식위원
578페이지 생활문화 교실 취미공예반에서 1만원 35명 5회라 했는데 35명은어떤 사람들이며 교육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35명 여성들의 교육입니다. 취미공예반, 전문기능인 양성반, 가정요리반해서 저희들이 생활개선 회원중에서 교육을 받겠다는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700여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 임종식위원
좋은 교육입니다.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바람도 있습니다. 그런데회원들을 보니까 집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와서 마을 주위사람들에게 알리기보다는 회장 중심으로 집단되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작년까지 370명이 되었는데 마을별로 2∼3명, 없는 마을도 있고 그랬는데없는 마을은 1명의 회원이라도 확보를 해야겠다해서 없는 마을없이 확보를했고 위도까지도 확대를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 임종식위원
좋은 의미에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사설부분으로오해가 된다면 좋은 의미가 안 될수 있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금년에도 취미공예반 부분은 폐백, 지점토공예 등의 재료를 사서 교육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부업으로도 가능하고 또 자식들 결혼때도 만들 수도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 임종식위원
생활개선 회원에 가입이 된 명단은 지도소에 배치가 되어 관리를 할 것이아닙니까? 회원 교체는 누가 합니까? 지역 회장, 군수가 합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느 의원님이 명단을 내달라해서 드린경우도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580페이지 농민상담소장 월액여비를 보니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도와행안이 빠진 것 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예.

○ 김명석위원
위도는 몰라도 행안은 왜 빠졌습니까? 본소에서 맡든 안 맡든 월액여비는책정을 해주셔야 맞지 않습니까? 이것 시정해주셔야 합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요. 다음해 1월 1일부터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김명석위원
585페이지 부안군 4-H 후원회 월례회 참가자 급식 보상이라 했는데 부안군에 4-H 후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529명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그러면 읍면 조직도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예.

○ 김명석위원
후원들의 회의 참석에 따른 중식비인 것 같은데 이것은 후원회 기금에서조성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의원님들께서 애를 써주시고 해서 후원회 기금이 상당히 불어났는데 1억이될때까지는 거의 안쓰고 있습니다. 1억이 되면 거기에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연말쯤이면 1억이 거의 될 것입니다.

○ 임종식위원
585페이지 4-H 중앙 및 도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에서 도 2만원 40명이 무엇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중앙과 도 경진대회 참석하는 후원들입니다.

○ 임종식위원
2만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도는 2박3일 2만원 세웠고...

○ 위원장 김희순
584페이지 새해 영농설계 교육 참석자 급식 보상에서 위도도 들어갔습니까? 위도 몇 명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성복
1월 7일부터 20일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부안군의 전체가 4,800명중에면별로는 자료를 못가져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명석위원
588페이지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서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는 무엇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경제의 어려움도 있고해서 국비로 매년 1명씩 해왔습니다. 예산서에 오타가 되어 농촌지도자가 아니라 농촌지도사 입니다. 위의 방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위의 방침에 따라 하겠습니다.

○ 김명석위원
589페이지에서 생활개선 교육이 5천원 150명 2회로 되어있는데 회원수가맞지 않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한 700명 됩니다.

○ 김명석위원
그럼 150명 책정으로 가능한가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이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도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9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부안군 생활개선회 운영 보조는 군 연합회에서2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자의 경우는 왜 서지 않았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지도자도 조금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지도자연합회도 있어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국비로 나옵니다.

○ 김명석위원
597페이지 팔선주 증식포가 농촌지도소 농장에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거기에 300평정도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 인부임 재료비를 쓴 것입니까? 팔선주 증식포 운영 인부임인데...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 김명석위원
꽃하우스 운영재료 비닐, 비료, 농약, 화분, 화분용토, 농기구 등 지난번에 말씀하신 산림과 꽃묘 생산하는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내의 몇 동 있는 하우스 운영입니다.

○ 김명석위원
608페이지 감왜화묘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금년 3월에 실시묘를 파종하는데 왜순 묘목을 접목을 친 다음에 좋은 감을

○ 김명석위원
시험생산을 한다는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시험생산은 저희들이 조금씩 해봤더니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3,000주생산해서 농가들에게 분양하려고 합니다.

○ 김명석위원
무상 분양를 하려고 합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그때가서 받게 생기면 받아야죠. 지금 몇 주 생산하는 것은 저희들이 포장제도 심고 일부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지도사업이니까 무상 분양을 해야 될 것같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609페이지 사계절 꽃피는 내고을 만들기 꽃묘 생산에서 산림과 꽃묘생산하는
것은 예산을 상당히 세웠는데 분명히 지도소에서는 지도사업에 견제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산림과에서 해야하는 것이지 지도소에서는 지도사업에 치중을 해야지 묘수 생산을 산림과에 공급하는 것은...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사실상 저희들이 인부임 주는 것은 일꾼을 얻어서 하고 지도사 1명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농촌지도소 시험 포장은 농업생산하는 업자들에게 기술지도를 하기 위한시험 포장을 달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에 공급하기 위해 지도소에서 한다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 임종식
617페이지 토지 매입비가 9천만원인데...

○ 허금기위원
승인이 안 되었으니 자동 삭감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체취득으로 올라온것인데 승인이 되면 살 수가 있습니까?

○ 김명석위원
농장입장에서는 분명히 매입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공유지 관리계획에 의해서 하나로 묶어왔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인지를 하면서도부결을 시킨것 같은데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로 묶을 것이 아니거든요.

○ 허금기위원
대체취득이니까 그렇게 올라온 거죠.

○ 김명석위원
지금은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 모르나 과거에도 그랬고 각각 분리해서해야죠. 왜냐면 지도소 농장입장에서는 분명히 매입을 해주어야 하는데 일단은 공유지관리에 의해서 부결된 것입니까?

○ 위원장 김희순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설명, 청취 및 질의에 임해주신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