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 의장 장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임종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의원
임종식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부안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기 위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의원 11명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에 김희순 의원외 10명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의원들께서 일괄 질문을 하고 11월 23일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들은 후 11월 24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관례대로 연장자순으로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희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순의원
위도면 출신 김희순의원입니다.
장석종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참다운 민주주의의 기반은 지방자치행정을 꽃피울 때 우리의 정치문화는 한층 더 성숙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부안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규 부안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의 말씀을 드리면 그 간 본 의원이 생각하고 느꼈던 군정에 관하여 몇가지 묻겠으니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안읍에서 격포여객선 터미널간 좌석버스 정상운행대책에 대하여 다시 촉구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구간에 대한 좌석간 운행은 오전3회, 오후6회 등 총1일 9회가 운행되도록 노선이 허가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좌석버스 운행실태를 보면 오전 1회 밖에 운행을 하지 않고 있어 위도를 찾는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3년, 2004년 군정질문에서 부안읍에서 격포여객선 터미널간 좌석버스가 정상운행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주문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안군은 실태를 파악하여 인가된 데로 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후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정상운행이 안되고 있어 과연 부안군의 교통행정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운행을 기피하는 이유를 알아본 바로는 피서철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여객터미널 주변 교통이 혼잡하여 버스 진입 및 회차가 곤란하여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오전 1회만 다니는 이유가 뭔지 또 노선을 비수기와 성수기를 구분하여 인가해준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노선이 정상운행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북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2004년 5월 6일부터 6월 22일까지 97개 노선에 대한 실시한 2004년도 농어촌 적자노선 실태조사 용역결과 본 노선이 적자노선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위도 벌금리에서 정금간에 연도교 수문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벌금에서 정금간 230m 가량 되는 연도교는 육십년대 정부로부터 사팔다시공사비 보조 사업으로 시설한 방조제였으나, 현재는 방조제로서의 역할이 아닌 벌금리에서 정금간 연도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만조시에는 해수가 범람하여 통행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방조제를 설치하기 전에는 진리, 벌금, 치도리, 대리까지 약 20㏊ 정도 되는 주변지역 바지락 양식장에서 바지락을 채취하여 주민소득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방조제 수문이 적어 조수의 흐름이 느려지면서 바지락 양식장에 토사가 쌓여 더 이상 바지락이 서식하지 못하는 양식장으로서 기능이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본 양식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수문을 더 넓힌 연도교를 다시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위도주민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위해 연도교 수문를 다시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위도, 벌금리 해수욕장 입구 해변 스텐드 100m 가량을 다시 설계하여 보수할 수는 없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위도해수욕장 스텐드 콘크리트 구조물은 서해훼리호 사고에 따른 위도종합개발계획으로 설치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구조물이 설치되기 전에 위도 해수욕장은 3m내지 4m정도 높이의 사구가 형성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러나 현재 위도해수욕장은 그렇게 많던 모래가 모두 유실되었고 또, 매년 유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콘크리트 구조물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러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조물을 설치할 당시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예상하지 못하고 편의성을 우선하여 시행한 결과라 생각됩니다.
이제 원인이 밝혀진 이상 우리 부안군은 타 자치단체처럼 위도 해수욕장의 모래 사구가 다시 형성될 수 있도록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고 자연친화적인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수산청 관계자로부터 이러한 사업은 국비지원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본의원이 들은 바 있습니다. 부안군에서는 위도해수욕장의 모래 사구를 복원하고 위도 해수욕장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도록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구조물은 철거하고 친환경적인 시설물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수거한 불가사리 활용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진, 화성 축산협업체에서는 해양생태계 파괴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불가사리 성분을 조사한 결과 조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성분이 풍부하고 항암제 및 항생제 성분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 불가사리를 이용한 발효사료 개발을 세계 최초로 성공해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안군에서는 불가사리로 인한 어장 황폐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불가사리를 포획 수매하고 있는데, 수매한 불가사리에 대한 활용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불가사리를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개발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참여 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에 우리군의 참여 실태와 대응추진계획을 묻겠습니다.
지방분권은 국가 운영을 분권, 분업형 시스템으로 전환 하므로써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사결정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는 7대 분야 47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분권을 가속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에 대하여 보는 시각도 본의원은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분권 수용 능력입니다.
권한과 재정의 지방이양이 무책임 행정과 방만한 재정운영을 가져오며 과열경쟁이 지역이기주의로 대립되는 폐해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의 확충은 관에서 민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지역 간 경쟁이 국가 전체의 활력을 가져와 국가발전을 가져오는 순기능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모든 시설과 인력을 집주하여 특색 있는 특구를 정부에 신청하고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완주의 한방특구, 순창군 전체의 발효식품특구, 군산의 해양관광특구 등입니다.
군수는 참여 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우리군의 참여 실태와 추진대책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 시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인구의 우리군 연도별 증가추세를 보면 2002년 11,715명으로 부안군 인구 대비 15.7%, 2003년 12,314명으로 16.2%이며, 2004년 10월말 현재 13,538명으로 20.1%를 차지하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해마다 급속도로 증가하여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지만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시책은 아주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 시책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률의원
김종률의원입니다.
어느덧 제4대 의회가 출범한지 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복리향상과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왔지만 군민에게 다가가는 체감적 의정지수는 그리 높지 못하고 있음을 뒤돌아봅니다. 군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 갈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고자 저 자신에 대한 채찍을 들겠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연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등 하나 같이 형식적인 답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나면 그 이후의 개선사항과 시정된 사항은 일부분이고 대다수는 답변 내용만 회의록에 게재 될 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형식적인 내용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천의지가 담긴 답변만을 할 수 있도록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실·과·소장께 강력한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고장의 사정은 안과 밖으로 많은 어려움이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700여 공직자 여러분은 분골쇄신과 환골탈태의 자세로 공직자로서의 본분과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국정이념인 지방분권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이 곧 희망이고 지방의 경쟁이 곧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분권에 부응하는 자치행정 역량을 강화해야 되고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되며 무엇보다도 공직자 여러분의 자치역량을 강화해야만 합니다.
우리 의회도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함께 이루면서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으로 지속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하는데 지혜화 힘을 모아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은 배전의 노력으로 변화하는 군정, 힘차게 움직이는 군정, 알찬 결실을 일구어내는 군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에 앞서 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라는 확신에 찬 답변을 바라면서 제가 평소에 보고 느낀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양여금 폐지 대책에 관하여 군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지방양여금이 폐지된다고 들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지방도 정비와 지역개발, 수질오염방지, 청소년육성, 농어촌 지역개발 등 5개 사업을 목적으로 지방비 부담이 없이 그 동안 낙후된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지방양여금의 폐지로 당장 내년부터 예산지원이 끊겨 사업의 중단이나 공기연장이 속출할 전망이며 대형국고 보조사업이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편입되면서 이에 대한 재정대책이 불투명하는 등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파산 등 중대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며 지방양여금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점사업 축소 또는 채무부담 행위가 불가피하며 이는 지방재정의 궁핍을 더욱 악화 시킬 것으로 예상 됩니다. 우리군의 지방양여금 사업에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단이 우려되는 사업이 있는지 철저한 점검과 사전 검토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양여금 폐지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의 증가와 지방 양여금 축소로 인한 지역현안 사업의 중단우려 그리고 향후 대체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운행 노선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군의 농어촌 버스는 일반72, 벽지25 등 97개 노선에 총 운행거리가 13.465㎞를 운행하고 있으며 운행구간 조정은 2004년도에 부안~청운동~장등리 구간에 2회 증회만 한번 조정되었지 그 이전에는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간 농어촌 환경은 많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의료기술 발달과 건강에 관심으로 노령 인구가 증가되었고 농어촌 지역 도로 확·포장으로 간선, 지선, 순환선 등 지역의 환경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연 환경의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버스 운행노선이 재조정되지 않아 지역 주민에게는 커다란 불편이 증가되는 실정을 관계 행정 기관에서는 외면만 하여 왔음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지역실정 현실에 맞게 농어촌 버스 운행노선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어촌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대다수 학생 또는 노인층이므로 노약자나 어린이를 위해서 농어촌 버스 승·하차 높이를 노약자등이 타고 내리는데 편리하게 낮게 조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건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대책에 대하여 부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을 도모 하도록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법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 승진, 전보 및 교육 훈련 등 인사관리 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23조 제1항에 지방자치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제24조 제1항에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을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주변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우리군 지방 공무원 정원은 총677명으로 장애인 고용은 법적으로 13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6명이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용인원이 미달된 사유와 향후 고용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관련법에서 규정한 의무고용 비율을 철저히 준수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보장하여 주시고 아울러 일반 사업주에게 지도 감독을 통하여 고용기회를 촉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산직 공무원 배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정보량이 급증함에 따라 정보의 효율적인 획득 처리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고 행정정보화 및 행정정보를 공동 활용하여 보다 나은 대국민 서비스를 통하여 믿음 주는 지방행정 자치 행정을 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디지털 군정을 위해서는 우수한 전산직 공무원을 두배 이상으로 양성하여 실?과?소 및 읍?면에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배정에 의하면 전산6급1명, 전산7급1명, 전산8급1명, 전산9급1명, 기능전산직 5명, 총9명이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수도사업소 등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 사무과의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은 행정, 농업, 토목사무원 운전원등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기능은 날로 복잡하고 다기능화 되는데 전산직 공무원은 1명도 없어 향후 의정 정보 및 의정관리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대두 될 것입니다.
의정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회 사무과의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을 전산직으로 개정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비지정 문화재 보호대책에 대하여 문화관광 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은 53종 344점의 각종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역사와 문화가 수려한 곳입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로는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중요무형 문화재가 있으며 전라북도 지정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가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자료는 부안향교, 고흥건, 신도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는 비교적 잘 관리 되고 있지만 지정되지 못한 토성, 고인돌 등 비지정 문화재가 우리고장에는 다수 있으나 관리 되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입니다.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문화유산을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관리하거나 그대로 방치되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소홀하였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2004년도 업무보고에 비지정 문화재 안내판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문화재가 지정 자료화 한다는데 본의원은 그 뜻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우리고장에 산재한 향토 문화유산의 종류와 향후 문화재 지정계획을 밝혀 주시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향토 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관련 실, 과 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년간 군정에 관한 질문사항입니다.
동안의 추진상황과 나타난 효과에 대하여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하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2002년 11월15일 질문사항입니다.
1. 연간 군정 운영 평가 공개, 2. 예산 편성 주민 참여제 도입, 3. 민원담당 공무원 재정 보증제 확대, 4. 자주 재원 확보 방안, 5. 행정 서비스 착오 및 지연처리 보상제도 개선, 5. 출산 휴가 대체 인력제도, 6. 부안댐 잔유량 활용 방안, 7. 주산면 갈촌선 버스노선 확포장, 8. 지방세 체납 일소 방안
다음에는 2003년 4월 17일 질문사항입니다.
1. 세계적인 바둑 공원 추진 사항, 2. 지방분권 추진 기획단 운영, 3. 주요사업에 대한 군보와 인터넷 공개, 4. 행정 예고제 개선, 5. 관광 상품 개발대책
다음은 2004년 6월 22일 질문사항입니다.
1. 특성화된 수익, 2. 고속철 관광객 유치 전략, 3. 학교 급식비 지원 조례안 제정, 4. 양성 평등 사회 실현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관계 공무원의 소신과 책임, 그리고 강력한 실천 의지가 담긴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다시금 주문하면서 기대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권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서권의원
진서면 출신 최서권의원입니다.
첫째, 진서면 종합체육공원조성 요망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의 건강증진으로 활력 있는 생활이 필수인데 휴식 및 체력증진을 위한 공간이 진서면에는 거의 없습니다.
진서면에는 이를 위한 종합체육공원 조성대상지로 95년도 폭풍우 및 태풍시 낙석 재해위험지구로 인한 5가구 거주 이전조치의 경력이 있고 현재까지도 진서리 흉물이며 상시 재해의 위험이 있는 곰산 1210-3번지을 매입, 체육공원으로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에 3억5천만원, 체련시설비 3억5천만원, 사업비 총7억원을 투자해 면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면민 종합체육공원을 조속히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체육공원이 조성되면 현재 진행 중인 곰소다용도 부지의 분양 효과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곰소젓갈 특산단지 조성시 토굴시설부지로 활용 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도 예상될 것입니다.
둘째, 곰소 다용도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진서면의 발전을 위하여 조성하고 있는 곰소종합상가 다용도부지를 당초 계획으로는 97년 12월부터 시작하여 2003년 12월말까지 6개년으로 완료토록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언제쯤이면 이 사업을 끝낼 수 있는지요?
곰소지역 주민소득 향상을 위해서도 조속한 종합상가 조성이 필요합니다. 사업완공이 되면 부지분양 가격은 평당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요?
또한, 부지 분양 시기와 분양 방법은 어떻게 추진 할 것인지요?
곰소다용도부지로 매립한 지역이 진서 어촌계 지선으로 어촌계는 매립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으나 지금까지 군으로부터 어떤 지원이나 보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용도부지 분양 시에 보상하는 차원에서 어촌계에 땅 1,000여평 정도를 특별히 분양해 준다면 횟집단지을 조성 어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가능한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곰소가 관광지 이면서도 부안이나 줄포,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하여 검토하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안면 출신 조영호 의원입니다.
부안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어 발언대에 나와 발언하니 감회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의원의 역할 이라하면 부안군정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아니면 불요불급한 곳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였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997년도에 추진하다 중단하였던 학당선 도로 확·포장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학당 선은 부안 예술회관 옆 철탑 가든에서 학당고개 까지를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서 당시 토지 주 2~3명의 승낙을 받지 못하여 사업이 취소되고 대신 행안면 옥여 마을에서 사산마을까지 옥사선 도로 확·포장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학당 선은 부안읍 아제마을과 행안면 순제마을 경계도로로써 폭이3m이고 길이는 약 1.5㎞가 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양 마을 주민들의 주요 통행로뿐만 아니라 부안읍 일부 주산방면 주민들의 생활 통로이기도 하였으며 지금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마을 발전과 주민들의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학당 선을 조속히 추진 할 의향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안면 도시계획 구역내 농로포장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안면 신기리 신기지구 삼간리 마동마을 땅이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어 농로포장을 하지 못해 농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청 또는 농업기반공사에 문의하여본 결과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재 경리정리를 하지 않았으며 그로인하여 농로포장을 할 수 없어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컴퓨터 코드가 빠진 이치나 다름이 없답니다. 우리 부안군 인구는 계속 감소되는 추세인데 도시계획지구로 묶어놓고 부안시가 된 날만을 기다리는지 고양이 머리에 뿔나기만 기다리는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수년간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여야만 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안군에서 주민불편해소사업비로 예산에 년차적으로 반영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변산면 출신 박병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안군민여러분! 그리고 장석종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시련과 고통의 상처로 얼룩져 버린 2004년 갑신년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군정전반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각종 사업마무리에 총력으로 경주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3년과 2004년은 군민 서로가 마음의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져버린 세월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일수록 군민들이 지혜를 모아 스스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이해하면서 군민전체가 화합하여 찬란하게 밝아올 신년을 맞이하여야 할 것입니다.
700여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들이 자기자리에서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군민들의 작은 소리도 마음에 담아 업무를 성실이 수행한다면 우리 부안군은 획기적으로 발전 할 것입니다. 앞으로 700여 공무원 여러분들과 군민들이 한마음 되어 일하여 나아갈 것으로 생각하면서 본의원이 평소 느꼈던 군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형식에 그치지 말고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신청에 대하여 군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국가에서 아름다운 관광지로 보호 보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국가의 관광보고이며, 부안군의 제1의 관광보고입니다.
군수가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 장소로 유치 신청한 위도는 변산반도 격포에서 14.2㎞ 떨어진 해상지점에 위치한 변산반도 국립공원 해상의 유일한 제일의 관광지입니다.
그러므로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위도를 연계하여서 관광명소로 개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잘못된 판단으로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을 유치신청을 한 것은 국가관광정책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도에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국가정책이며, 부안군의 가장 큰 불행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과 같은 혐오시설도 주민공청회와 주민의사를 물어 공감대가 형성되면 유치하는데 하물며, 원전수거물은 위험한 물질이며, 중대한 국책사업이므로 여러 차례 군민들의 공청회를 걸쳐 주민들의 찬반을 묻고 의회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연구검토하고 의회의 의사를 물어 유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 의원들과 협의 및 간담회도 하지 않고 군수 독단적으로 군민들과 의회를 무시한 채 아무런 절차도 없이 유치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군민들이 분노한 것입니다.
의회의 승낙을 받지 않은 것은 비민주적인 행위입니다.
이러한 군수의 독선을 막기 위하여 군민들이 투쟁하는 것입니다.
군수는 군민들의 분노한 목소리를 외면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17개월 동안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투쟁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방패로 찍히고 곤봉으로 맞아 310명이 병원에 입원치료 하였고, 400여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42명이 구속, 71명이 불구속, 95명이 즉심, 95명이 훈방조치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안군민들을 200여명을 전과자로 만들었고 700여명이 병원에 입원을 하였거나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엄청난 사태는 군수의 잘못된 판단으로 발생한 사태이므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4년 2월14일 주민투표는 군민들의 주권을 찾고 부안사태를 조기해결하기 위하여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여 아주 민주적이면서 평화적으로 실시한 주민투표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군수는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주민투표 방해운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행위요 진정 이고장의 주인인 군민들의 일꾼인 공무원들이 주인의 일을 방해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군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군민들의 일꾼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군수는 책임을 지고 사퇴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17개월 동안 군수의 독선을 막기 위하여 투쟁하다가 전과자가 된 분들,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방패로 찍히고 곤봉으로 맞아 병원입원치료한 분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또한 2월14일 주민투표과정에서 방해운동을 하기 위하여 동원한 공무원은 몇 명이나 동원되었는지 군수는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경관을 훼손한 개발에 대하여 경제산림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는 쾌적한 환경과 수준 높은 문화와 관광지가 잘 어우러져있는 지역 또한 자연이 잘 보전되어 있는 곳이 앞으로는 경쟁력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고장 부안은 산 좋고 물 맑은 고장 아름다운 해변과 너른들 아기자기한 산봉우리와 자연숲 참으로 타 지역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그러나 개발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무분별하게 자연경관이 마구잡이로 훼손되어만 가고 있습니다.
변산면 격포리 궁항마을은 주변산과 해변이 잘 어우러져 있어 매우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또한 불멸의 이순신 촬영지인 좌수영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매우 아름다운 지역으로 탐방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아름다운 곳은 보기 흉측할 정도로 마구잡이로 파헤쳐져 가고 만 있습니다. 개발도 중요하지만 자연환경보전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주변을 보호하여 앞으로 경쟁력이 있는 관광지로 개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에서 무분별하게 허가를 하여 수십 년이 된 소나무와 잡목들이 마구잡이로 잘려지고 산 능선을 무자비하게 깎아내려 민둥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장마철에는 산사태가 발생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당국에서 왜 이렇게 무분별하게 허가를 하여 주었는지 심히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허가를 하여주고 담당공무원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이처럼 엄청난 자연경관이 훼손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허가를 하여준 번지 외에 불법으로 산지조성을 하여 유료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산지 조성한 번지와 면적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허가를 하여준 후 감독을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과 어촌이 어우러지는 관광지 조성에 대하여 부군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촌과 어촌은 W.T.O 도하개발 아젠다(D.D.A) 자유무역협정(F.T.A)등
시장개방 및 보조금 철폐에 따른 농촌과 어촌의 피해가 심각할 정도로 피폐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사만 잘 지어놓으면 돈이 된다는 것은 이젠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수산업도 생산을 전제로 한‘잡으면 돈이다.’ 라고 생각하던 시절은 끝 난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어촌도 공동화현상을 빚고 있고 각종 수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지난 시절의 위판장에는 물기마저 말랐고 파시를 이루던 어업전진기지는 폐항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산업을 둘러싼 주위환경은 날로 악화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농촌은 농촌대로 어촌은 어촌대로 팽개쳐져야만 할 것인가? 할로를 찾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주5일 근무제 확대에 따라 이들이 찾아와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농촌과 어촌을 생산과 주거관광이 함께 어우러진 종합공간으로 조성하고 농촌과 어촌관광을 통해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한다면 농촌과 어촌의 소득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농업인과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에 대하여 부군수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날로 고령농업인과 여성농업인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를 보호할 시책이 없습니다. 고령농업인과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문화복지 사업을 발굴하여야 하며 또한 건강증진에 주력하여야 하고 농촌소외계층들이 자기계발을 할 수 있고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기초시설을 확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위하여 피부로 느끼는 세밀한 시책을 만들어야 만이 활력 넘치는 농촌이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날로 고갈되어만 가는 어족자원보호에 대하여 수산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어족자원보호에 대하여 본의원이 여러 차례 군정질문을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다시 질문합니다.
수산자원은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한 생존권이 좌우되는 자원입니다.
그러나 어족자원은 고갈되어만 가고 있습니다.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치어를 방류하고 있지만 방류 후 사후관리 부족으로 성어가 되기 전에 어린고기를
무차별 포획하여 위판 하므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치어를 방류하여도 어족자원은 고갈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철저한 지도 관리 및 홍보와 단속을 하여야 만이 어족자원을 보호할 것입니다. 어족자원의 씨를 말리는 것은 연안개량 안강망 그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안개량 안강망 불법그물을 철저히 단속하고 이미 허가한 그물은 연차적으로 구조 조정하여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낚시인들이 어린고기를 무차별 포획하므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그간 홍보와 단속을 어떻게 하였는지와 치어방류사업을 언제부터 하였는지, 어종별 치어방류수와 치어방류사업비를 연도별로 상세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을철 법정전염병에 대하여 보건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전주와 무주 고창지역을 중심으로 랩토스 피라증과 쯔쯔가므시증, 신증후군 출혈열 전염병이 가을철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락북도 보건당국에서 올 들어 도내에서 발생한 법정 전염병인 쯔쯔가므시증 환자 36명, 신증후군 출혈열 환자 21명, 랩토스피라증 환자 10명등이 각각 발생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가을철 발열성 질환자병은 주로 벼베기 작업을 하는 농촌지역 50대이상 주민들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을철 법정 전염병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우리군민들한테 사전에 철저한 홍보와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예방대책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한 어디서 어떻게 전염되는지, 전염되면 초기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와 우리 부안군에서 발생한 환자가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본의원이 평소 느꼈던 것들을 질문한 것입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인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줄포면 출신 서인복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송태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언론사에 나와 주신 기사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사회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차별을 철폐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의 불리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청에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군내의 군유지 및 도 유지나 국유지가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어서 관리가 용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당부분이 무단으로 점유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무담 점유 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부안소방서 신축부지를 우리 군청에서 매수해서 소방서를 신축해 하려했으나 지금껏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림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줄포면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다른 지역보다 낙후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인근지역과의 교통소통이 잘되지 않는것에도 기인한다고 볼 것입니다. 특히 고창군 흥덕면과의 교류는 줄포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절실한 과제인데 이미 계획되어 추진 중인 줄포 흥덕 군내버스운행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많아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그중에서 특히 농어촌도로의 확·포장 문제입니다.
순서를 정해 놓았다고 하지만 군내의 농어촌도로를 전부 확·포장하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일을 요하게 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지 못함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업기간이 2020년까지라면 앞으로 15년이 남았는데 그 때까지 불편을 감수하면서 참아야 하는지 이점에 대해서 참 한심스런 마음이 드는데 획기적인 대책을 요구합니다. 과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이나 뭐 다른데도 없어서는 않될 시설이지만은 혐오 시설인 쓰레기 소각장의 설치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 계획을 알려주시고 대상지는 대개 줄포로 알고 있지만 대상지를 지정하는데 어떠한 민주적인 절차가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줄포면민들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를 공모를 통해서 설치 할 의양은 없으신지 묻고, 공모를 하지 않는다면 그 법적인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선 로드 테마공원은 일명 바둑공원이라고 명명됐던 사업으로써 군수의 선거공약이기도 합니다. 예산도 2십8억이나 확보되어 있는데 현재 가시적성과가 없어서 질문합니다. 향후계획에 대해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지원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줄포 생태공원은 그 의혹에도 불구하고 성과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진에 조금은 박차를 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간 정말 적은 예산으로 심혈을 기우리신 점에 높이 평가하면서 또 줄포 출신 의원으로써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향후 추진에 대한 로드맵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보안면 출신 이현기의원입니다.
본의원이 4대의회 의원으로 처음 등원하였을 때에는 군민을 위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 해보겠다는 각오였습니다만 의회는 공전을 거듭하는 파행 속에 오늘을 맞았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부안군의 밝은 앞날을 위해 총력을 기우려도 모자라는 시점에서 너무도 아쉬움이 많은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이제라도 갈 갈이 찢기어진 군민의 아픈 마음을 감싸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함께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자녀 위탁 보육비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실시하는 시책에 본 의원도 동감합니다만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2004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 동안 년 인원 1,019명에 대하여 6천1백1십4사만원이 지급되었고 금년 말까지는 2천6백1십만원이 더 지급되어 총 8천7백2십4만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2005년도부터는 년 간 1억4백4십만원이 지원되어지고 향후 5년간 계속 사업으로 시행 할 경우 5억2천2백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구 보건소 건물을 개보수하거나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직영한다면 예산절감에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지원방법을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납골당 및 납골 묘 설치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안군내 공동묘지 현황을 보면 49개소에 면적은 620,586㎡에 달하고 묘지 기수는 21,878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매장가능 기수는 10,000기로 다소 여유가 있다 할 수 있으나 부안읍 신흥, 주산면 소산, 갈촌, 동진면 하장, 양산, 보안면 유천, 부곡, 진서면 운호, 백포 공동묘지 등 9곳을 제외한 40여 지역의 공동묘지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변산면의 경우 두 곳의 공동묘지가 모두 포화 상태로 향후 불법으로 매장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전국 화장 율이 46.4%이며 전라북도는 31.7%에 이르며, 부안 군민들의 묘지에 대한 사고방식도 많이 바뀌어 2003년도 부안군 사망자수 773명중 165명이 화장하여 22%의 화장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보면 본인 사망시 51%가 화장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묘 문화가 매장 문화에서 납골 문화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한다면 관내 공동묘지 한두 곳을 납골당으로 아름답게 공원화하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토지 활용면이나 화장 문화를 조기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화장률 증가에 따른 납골시설 확충과 묘지 난 대책 수급계획이 절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관내 납골 묘 설치지원 현황을 보면 2002년도 1개소 2003년도 10개소를 설치지원 했는데 2004년도에는 1개소에 그치고 있습니다. 납골 묘 설치지원사업은 국가 정책으로 향후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필연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비해 2004년도 지원사업이 부진한 이유와 향후지원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면지역 보건지소 한의사 배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농촌지역에는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들의 병원접근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은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부안군의 경우 한의사 배치현황을 보면 보건소에 2명, 위도 1명, 하서 1명, 주산·동진 1명, 백산·상서·보안 1명 등 총6명의 한의사가 배치되어 있고 진서, 변산, 계화, 줄포 등에는 미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안군 65세이상 농촌 노인인구는 12,800여명으로 전체인구의 20.1%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산, 동진, 보안, 백산, 상서 등은 3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11개 지역의 진료소는 관내에서 가장 의료 취약지역이면서도 간호사 1명만이 배치되어 있어 보건소에서 추구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에는 미진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방문 진료시 각 진료소까지 포함 순회 진료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부안군에서 전라북도 또는 보건복지부에 한방공중의 요구인원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의원
하서면 김성수의원입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다 아시다시피 4대 후반기 의회는 4개월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의회 운영 관련 핵심인 원구성조차도 우리 스스로 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의회의 무능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고, 주어진 의무보다는 부여된 권한만 앞 다투어 추종하고 있는 안타깝고 서글픈 현실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법과 함께 민주적 절차와 원리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의원들 간의 토론과 타협으로 이루어낸 여러 가지 합의사항들이 이유 없이 파기되고 있다는 것에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과 행정 사무 감사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 번 의회내부의 자율적인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부끄러운 심정으로 군정에 관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여정부는 혁신과 분권, 경쟁이라는 주요테마로 지방자치 방향의 큰 틀을 형성하고 있으며, 지역의 운명은 자치단체와 주민들 창의력과 혁신의지에 의해 결정됨을 수차례 피력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우리군도 참여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게 혁신분권계를 조직 운영하고 있는바 우리 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체제 구축의 진행 실적과 방향,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현재 정부는 특구지정을 통해 각종규제를 완화시키고 지역에 신 활력을 불어 넣으려 하고 있고, 자치단체는 이에 대응 각종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읍시는 사계절 관광 추진단을 조직 설치하여 핵심역량을 문화관광에 집중시키고 있고, 진안군 같은 경우도 혁신분권 팀 내에 분야별 여러 명의 전문계약직을 두어 지역의 특색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장·단기적으로 추진 계획하고 있는 관광 활성화 대책은 무엇이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조직을 설치 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새만금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새만금사업 이전에 우리 지역은 바지락, 김, 게등이 풍부하게 넘치는 이른바 황금어장이었습니다. 사업초기 주민들은 새만금사업의 획기적인 비젼을 신뢰하면서 그만큼 기대가 컷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 일시적인 보상에 동의를 해줬고 이로 인한 상당한 피해는 어느 정도 감수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새만금 개발 방향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등 상당한 시간동안 표류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새만금 사업의 결과로 황금 밭을 잃어버린 하서 지역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난 17일 새벽에는 하서면 장신리 앞바다에서 게잡이를 나갔던 노인이 사망하는 실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려운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민이 죽음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밤바다를 거닐어야 하는 현실에 본 의원은 심히 고개를 떨 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갈수록 어업자원은 고갈되어 가고 있으나 정부나 자치단체의 시책추진 방향은 WTO나, FTA 등에 대응한 농업위주로 지나치게 편중되어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새만금 주변 지역이 잃어버린 삶의 터전에서 활용하는 소득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일치된 관심을 가질 때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새만금 주변지역에서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책과 여기에 따르는 계획과 대안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훈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의원
존경하는 군 의회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동진면 출신 최훈열의원입니다.
우리 부안군민은 지난 2003년 7월부터 장장 17개월 동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가슴 아픈 일이 어찌 한두 가지만 이겠습니까? 하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주민들의 찬성과 반대의 갈등 속에서도 앞으로의 부안을 위해 봉사해야할 공무원 여기계시는 여러분들의 자리가 없어졌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공무원은 주민들의 갈등 속에서도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하며 이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끌어 들였다면 이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야비한 짓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저나 동료의원들이나 군수는 임기가 끝나면 끝이 납니다.
하지만, 공무원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군민들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갈등 속에 있는 주민들을 화합시키며 함께하는 부안군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선거에 있어서 공무원의 엄정중립이 요구되며 누구에 의해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군사독재시절에 그러한 모습을 보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만은 고귀한 희생과 땀방울에 의해 우리는 민주화된 사회에 참여정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9일 국가인권위에서 핵 폐기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 왜곡과 공무원 원전시설 견학 강제 동원은 부안 주민과 공무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공무원을 자신의 전유물처럼 이용해서는 결코 안 되며 또한 이용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부안군 부안군을 이끌어 가는 건물에 비유하면 주춧돌과 같은 존재입니다. 주춧돌이 각자의 위치에 있을 때 여러 모양의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주춧돌이 한 곳에 몰려 있다면 과연 무슨 건물을 지을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공무원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중립적이고 공정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이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현재 국책사업 추진 지원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의 설치 근거와 활동내력을 자치행정과장은 밝혀주시고 바로 해산하여 주민을 위한 본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본의원의 생각에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군에는 30개가 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군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 위원회의 활동과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이 신뢰회복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 소관 질문입니다.
2003년 예산에 고마제 주변 개발 5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으나 아무런 사업 없이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2002년 군정질문 드린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건데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부안 인테체인지에서 변산으로 이어지는 국도 30호선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전주 방면에서 부안에 진입하는 관문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의 주변은 몹시 지저분하고 방치된 건물 및 쓰레기가 산재되어 있어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이곳은 부안읍 권에 근접해 있고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부안의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는 곳입니다. 다행히 부안읍 하수처리장이 완공되어 보다 깨끗한 저수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곳을 공원으로 가꾸고자 했던 것은 제 본인의 생각만이 아닙니다. 이미 95년에 입안된 부안군 종합발전계획에 포합되었던 내용입니다. 이곳을 수변 조깅과 하이킹코스 및 수상레저 공원으로 개발하면 부안읍 주민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휴식과 부안관광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 축산병합 설치공사에 대해 질문합니다.
양여금2십4억, 군비 6억을 투자해 축한 폐수로 인한 민원 해소 및 생활환경개선, 축한 농가의 안정적이며 합법적인 양축도모를 위한 본 사업이 실제적인 양축농가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 되고 있다는 양축농가의 항의을 본 의원은 접했습니다. 이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질문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2003년도 3억4천5백만원에서 2004년 2억3천만원으로 지원이 축소되어 많은 주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농산물가격 하락과 보리수매 물량의 축소에 따른 소득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3년도 병충해 공동, 긴급 방재 사업으로 전 농가를 대상으로 3억이 지원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4년도에는 이러한 지원 사업이 없어지고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법 지원으로 몇몇 마을에만 1억6천9백만원이 지원되어 이에 제외된 농가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기존의 지원을 없애고 다른 일부의 사람만이 지원을 받는다는 주민들의 불만도 합당하다는 본의원의 생각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시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질문입니다.
성실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지방세 성실 납세자 경품권 추첨 시상에 대해 질문 합니다. 분기별 22명 연 총 88명에게 농산물 상품권을 증정하는 본 사업에서 경찰관 입회하에 무작위 난수표 방식을 한다고 하였으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안경찰서에서 이러한 추첨에 입회한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만일 청원경찰의 입회하에 실시하였다면 보다 투명한 시상이 되기 위해 외부의 경찰관의 입회하에 실시하는 것이 합당 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먼저 질문요지 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