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문찬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문찬기
먼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강세 의원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읍, 행안면 선거구 이강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찬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안군은 올해 코로나 19로 인해 국가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곰소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483억, 부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50억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 하였습니다.
보다나은 부안을 만들기 위해 묵묵하고 치열하게 노력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부안군이 앞으로 농업과 관광, 그리고 미래 신성장 산업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본 의원은 부안군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에 막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부안 농공단지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까지 제3농공단지는 높은 분양가와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리면서 전체 34필지 343,000제곱미터 가운데 4필지인 11,000제곱미터만 분양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총사업비 364억원으로 국비 70억원, 도비 5억원, 군비 289억원이 투자된 대규모의 사업이었습니다.
계획대로 입주가 완료되었다면 농가소득 증대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이 도시로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지역소멸을 우려하는 인구정책에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동안 농공단지는 수도권 이외의 농촌지역에 위치하여 일자리 제공과 지역농산물의 원료 사용 등 지역경제 및 국민경제에 기여해 왔지만 상대적으로 입지여건이 양호하고 규모가 큰 일반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 등이 농촌지역에 우후죽순으로 조성되면서 농공단지만의 장점이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군 농공단지를 지역특성에 맞게 혁신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나 있는 똑같은 농공단지로는 기업유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구례군에 조성된 아이쿱 자연드림파크는 새로운 농공단지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농공단지 모델과는 달리 농공단지내에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입주하여 제조시설뿐만 아니라 카페, 극장, 공방 등의 복합단지로 조성하였으며 직원 464명중 82%가 구례 군민으로 지역청년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영화관, 락페스티벌 개최 등 소외된 지역문화와 복지에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주시, 홍성군에서는 휴폐업시설을 창업 보육사업과 커뮤니티 사업의 협업단지로 조성하여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된 주민 친화형 단지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공단지 소재기업들이 생산과 고용을 창출하며 지역사회와 유기적 관계를 형성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농공단지 모델 도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입주기업에 대한 부안군의 지속적인 관심과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 체계적 지원을 위한 일원화된 시스템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농공단지가 자생적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부안군만의 특수시책을 개발하고 교육과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관내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구매를 적극 권장하여 입주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자립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입주기업에 대한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을 주거나 편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SOC 투자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청양군에서는 부지를 3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2개 기업유치를 확정했고 지역투자촉진 보조금과 SOC 지원사업을 약속하면서 기업 유치에 성공하여 5,000여명의 고용효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약속으로 한국판 뉴딜에 대한 담대한 구상과 계획을 발표한 후 그 첫걸음을 우리 부안에서 시작 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임기후반으로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이 코로나 시국에서 나아갈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밝히고 첫걸음을 서남권 해상풍력단지로 내딛었다는 사실은 우리 부안군에 시사 하는바가 클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세계 경제사회 구조마저도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린뉴딜의 핵심인 서남권 해상풍력단지는 우리 부안에 찾아온 기회라 생각됩니다.
기회는 찾는 자의 몫이고 도전하는 자의 몫입니다. 이 기회를 활용하여 부안군에 꼭 필요한 기업유치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안군 공직자분들의 적극적인 생각과 행동을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문찬기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국산밀 산업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용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용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국산밀 산업 육성 조례안은 밀산업 육성법 제정에 따른 국산밀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및 특화품목 판로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축분뇨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미인상으로 물가상승 미반영 부분에 따른 수집운반 업체의 애로사항과 공공처리시설 운영유지비의 지자체 부담 가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상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부안군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 운용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 구성 비율을 확대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심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체계 개선방안 권고 및 환경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요청사항을 반영하고 하수처리구역 확장에 따라 매년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관내 3개 업체의 분뇨의 수집, 운반 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금일 본회의에 앞서 2020년 7월 21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국산밀 산업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7월 22일부터 7월 29일까지 군정에 관한보고를 청취하면서 군민이 행복한 부안을 만들기 위해 다시 한번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군민을 위한 마음으로 부안군 정책에 대해 소통하고 군정발전에 대한 대안을 제안 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따른 각종 자료제공 등을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군정에 관한 보고에서는 의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해 군민을 위한 마음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8대 후반기 의회가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군민의 삶의 향상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임과 동시에 모두가 가야 할 길입니다.
앞으로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면서 단합된 힘으로 서로 협력하여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은다면 반드시 우리 부안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와 호우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모두 어렵습니다.
언제나 군민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군민들의 인명, 재산피해가 없도록 항상 살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