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위원장 임종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 위원장 임종식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 김형인 위원이 이번에 위원장으로 가셔서 고생을 많이 한 20일간 해 주셨는데 위원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자료를 우리 실·과·소장 그리고 직제 순에 따라서 설명을 듣고 질문하는 식으로 넘어 갈까요. 아니면 위원님들이 실·과·소장 나오시라고 해서 위원여러분이 질의하는 순으로 넘어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 박병진위원
실·과·소장님 설명을 듣고 합시다.

○ 위원장 임종식
설명을 들어요?

○ 박병진위원
예.

○ 위원장 임종식
그러면 우리 박병진위원께서 이해 안가는 부분들을 이해을 돕기 위해서라도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자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시간이 2004년도면은 뭐 이미 우리 위원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내용대로 그대로인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렇게 시간 걸려서 해도 되겠습니까?

○ 서인복위원
이게 사실은 저 결산검사는 위원회에서 다 했기 때문에 보고 받는 정도로 해서 끝내도 될 수 있는 사항이고 크게 결점이 없기 때문에 궁금한 것 질의하는 걸로 제의합니다.

○ 위원장 임종식
질의? 예. 알았습니다.
우리 서인복위원께서는 위원여러분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궁금한 사항을 해당분야 실·과·소장을 나오시도록 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받는 걸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박병진위원은 실과소장의 보고를 듣자는 얘기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최훈열위원
어차피 지나간것이고 특정한 사항이 있는 부분 특별히 명시이월과 사고 이월 부분만 전체적으로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만 설명을 하고 추가로 위원님들이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은 질문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임종식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부분만 보고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는걸로 그렇게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죠?

○ 최훈열위원
예.

○ 위원장 임종식
어떻습니까?
우리 최훈열위원께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이부분만 넘어간 부분 다 쓰여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박병진위원께서는 전부 보고를 듣었으면 좋겠다.
우리 서인복위원께서는 그 동안 서인복위원이나 우리 최훈열위원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나 두분 내용이 같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서인복위원
예. 최훈열위원이 제안한 내용이 제가 제안한 내용이 똑 같습니다.
그족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식
예. 그러면 우리 최훈열위원과 서인복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몇 페이지?
기획감사실장 나오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예. 나왔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쪽~37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설명을 드릴께요.

○ 위원장 임종식
명시이월 설명부터 듣고,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31쪽에 중간부분에 1211호에 기획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5억7천5백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 5억7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166쪽에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66쪽에 기획감사관리 세목에 행사지원에 대해서 아름다운 부안축제추진에서 연속 밑으로 3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이었으나 행사 진행을 못했고 또 그 밑에 아름다운 부안축제 5억도 대행사업비입니다만 축제를 추진하지 못해서 못했고, 그 밑에 역시 5천만원도 추진 시기 부적합 등으로 인해서 추진을 못하고 금년 예산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축제관련 행사비만 명시이월 시켰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 김형인위원
그런데 내가 뭐 예산,

○ 위원장 임종식
김형인위원님! 죄송하지만 우리가 질의를 하실 때는 꼭 손을 들어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걸로 우리가 기록을 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위원
그 때 우리는 어차피 하기는 하는데 축제 비용은 명시이월 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축제비용을 명시이월 했다는 얘기는 좀 다른 어떤 사업비가 명시이월 됐다면 모르지만 이 부분은 좀 잘못됐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적만 하고 마는것이라 결산검사 위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시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불용처리를 한다던가 해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지 축제비용을 명시이월 시킨다면은 누가 봐도 웃기는 일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앞으로는 투자사업 위주로 명시이월을 하고 일반 경상적인 사업비는 명시이월을 하지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형인위원
그러지요.

○ 위원장 임종식
끝났습니까?

○ 김형인위원
예.

○ 위원장 임종식
박병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위원
명시이월 시킨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작년에 10월말에서 11월 초에 사실상 축제를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축제 계획이 2002년도에 된 사항이기 때문에 축제 기획이 보완되지 않고는 큰 효과를 낼 수 없겠다 판단해서 그 동안에 축제를 현실에 맞게 완벽하게 보완해 가지고 금년에 개최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 박병진위원
계획도 없이 예산만 세워 가지고 축제 해야겠다 해 놓고 또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요 그러면 무슨 예산이든지 전부 예산 세워 놓고 않되면 명시이월 시키고 그러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아닙니다. 계획은 있었습니다.
기획사에서 이미 축제 기획은 다한 것인데 2년전에 했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해서 보완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었습니다.

○ 박병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종식
박병진위원 끝났습니까?

○ 박병진위원
예.

○ 위원장 임종식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최훈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위원
페이지 33쪽에 예산경영에서 경상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어째서 많이 남아 있습니까?
1천4백1십8만원이 남았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 목표 10%를 했고 사회단체보조금 배정분에 대해서 일부 집행안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 최훈열위원
그럼 모든 실과에 일반 경상예산을 10% 절약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경상경비 5~10%는 실과 자체적으로 절감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저희부터 우선 조금 앞서서 다른 과보다 좀 절감을 많이 한 편입니다.

○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식
최훈열위원 끝나셨어요?

○ 최훈열위원
예.

○ 위원장 임종식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질의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 박병진위원
아니죠. 37페이지까지 보기로 안했어요?

○ 위원장 임종식
뭐요?

○ 박병진위원
37페이지까지.

○ 김형인위원
아니, 아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불용액 이런것만 보자고 아까 최훈열위원이 얘기해서 그렇게 합의를 했잖아요.

○ 위원장 임종식
서인복위원과 최훈열위원 두분이,

○ 최훈열위원
설명은 거기까지하고 위원들이 추가 질문 있는 것은,

○ 김형인위원
의문사항 부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 박병진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페이지 별로 37쪽까지 보라고 해서 그러는 거에요.

○ 김형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문사항 있으면 해 보세요.

○ 서인복위원
그러니까 우리 결산검사 위원회가 우리 의회에서 관여해서 했는데 그걸 다시 한다면은 결산검사위원회의 존재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대게 그리고 뻔히 아는 것 가지고 질책성 질문을 해서 할 것은 아니고 물론 위원님들이 다 알아서 하실 일을 제가 상관할 일은 아니지만은 질의 내용이 뻔한 걸 다시 물어보고 그런다면 다른 의원들이 그걸 지키고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위원
뭔 얘기를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아까 위원장이 그런 얘기는 않고 37쪽까지 보라고 해서 제가 물어본 얘기에요.

○ 서인복위원
우리가 결산검사위원회를 의회에서 만들어서 한 것을 가지고 다시 새로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 위원장 임종식
죄송합니다. 서인복위원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진행하는 대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서인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식
우리 박병진위원님 37쪽 안에 질의하실,

○ 박병진위원
아니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물어 본 얘기에요.

○ 위원장 임종식
그러면 151쪽~157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조영호위원
원장님!

○ 위원장 임종식
예.

○ 조영호위원
쪽수별로 하지 말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라고 그래요.

○ 위원장 임종식
그런데 조위원님 우리 최훈열위원이나,

○ 조영호위원
그렇게 해야지.

○ 위원장 임종식
제 얘기 들으세요.
최훈열위원이나 우리 서인복위원께서 방금 우리 조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우리 박병진위원께서 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를 해달라고 그렇게 본위원이 그랬다는 거에요 그래서 천상 없으면 넘어가더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157쪽,

○ 서인복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임종식
예. 서인복위원 의사진행입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 서인복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위원장 임종식
예.

○ 서인복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고 전혀 안하시다시피 하는분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저도 말을 많이 하는 편이라 제 자신의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질의를 독점해가지고 한사람이 한 10건씩 해버리고 하니까 나중에 다른 의원들은 듣고 있느라고 듣고 참고 있는게 참 고통일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뻔한 얘기 질의 해가지고 시간 끌지 말고 그래주셔야 다른 사람한테 예의가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식
참고 해 주시기 바라고,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그러면은 158쪽~163쪽까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위원
아니 그렇게 안하기로 아까 하셨지 않습니까.

○ 위원장 임종식
아니 그런데 우리 조위원께서 그렇게 또,

○ 조영호위원
아니, 누가요?

○ 위원장 임종식
아니, 박병진위원께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 서인복위원
이미 양해가 된 사항이에요.

○ 박병진위원
위원장님!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제가 물어보는 얘기지 전반적으로 말씀 하셨다면 그대로 하시라 이 말이지.

○ 서인복위원
그리고 아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만 설명 받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간단간단 넘어가야지 이거 지금 며칠 한 20일 결산검사한 것을 여기서 다시 한다는 것은 결산검사 위원회 존재의 의미가 상실되는 것 아니에요.

○ 김형인위원
그것은 여기서 다시 검토를 해도 되지, 다시 검토 해.

○ 위원장 임종식
그러면 그렇게 넘어갈까요?
우리 예산 총괄부서이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우리 위원들께서 그 동안 검토를 충분히 하셨으리라 믿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렇게 총괄로 우리가 질의하는걸로 넘어 갈까요?

○ 박병진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요.

○ 위원장 임종식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종식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셨어요?
자치행정과도 방금 진행 순서와 같이 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페이지 166쪽에요.
저희 예산 중에서는 지금 명시이월 된 것이 정보화마을 조성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를 총 내용들이 전부 있는 내용들이고요. 명시이월 된 내용은 본래 사업비 내시가 12월 16일에서야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됐습니다.

○ 위원장 임종식
설명이 끝났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위원장 임종식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장 방금 보고 말씀 드린 내용 안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검토를 하셨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금 회의하는 과정이 전부 우리 속기록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반드시 손을 들고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최훈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위원
방금 과장님 설명에 내시가 12월 몇 일 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16일입니다.

○ 최훈열위원
그러면 우리 추경예산 할 때 내시 된 내용이 없이 추경이 세워졌다는 얘기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추경에다 편성을 했죠. 내시 된 내용을 추경에 편성 해 가지고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2004년도 예산에.

○ 최훈열위원
납득이 안가네요.

○ 김형인위원
정리추경에.

○ 최훈열위원
추경에 내시가....
추경할 때는 지금 12월달 전에 우리가 정리추경 했는데,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아니지요. 12월 말일경에 했죠.

○ 최훈열위원
말일경에 정리추경 했어요?

○ 김형인위원
정리추경 같이 했어.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본예산을 할 때 그 때 했습니다.

○ 최훈열위원
그런데 거기서 추경 때 그냥 와가지고 바로 그냥 명시이월 해버렸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위원장 임종식
끝나셨습니까?

○ 최훈열위원
예.

○ 위원장 임종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질의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종식
다음은 재무과 소관인데 재무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도 명시이월 부분 보고 해주시고 간단하게 보고 해주시고 우리 위원들
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의심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송근섭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명시이월은 사업예산으로 청사부지내 건축물 철거 비용입니다.
167쪽, 4째줄입니다.
청사부지내 건축물 철거인데 이것은 우리 군청 뒤쪽에 있는 민간주택으로 현재 소송이 진행돼서 지난 6월 말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승소해서 철거를 금년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고, 작년에 집행 못한 이유는 소송 중에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식
재무과 방금 과장께서 보고 해 주신 부분들에 대한 의심가는 부분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최훈열위원
잠깐만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식
최훈열위원 질문 하시겠습니까?

○ 최훈열위원
예.

○ 위원장 임종식
최훈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손을 거수해 주셔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결산 내용과 좀 다른 내용인데,

○ 재무과장 송근섭
예.

○ 최훈열위원
많은 주민들이 지금 군 청사가 지표조사하고 뭐 하고 하는 것 때문에 군청사가 신축하고 그런 부분이 옛날에 질문할 때 그 부분을 궁금해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청사 부지 우리 청사에 지표조사하고 그런 내용들이 통보 된 것 있습니까?

○ 재무과장 송근섭
지금 현재 지표조사는 지난번에 해가지고 문화재청에 승인 요청을 했는데 결과는 원광 대학교에서 지표조사 한 결과 이 지역은 관하 터가 유력하기 때문에 시굴조사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문화재청에 결과를 보고해서 문화재청에서 군 청사 부지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굴조사를 해라 그렇게 해서 결과를 다시 보고하면 승인 하겠다 그렇게 돼가지고 지난번 추경에 3천5백만원의 용역비를 세워서 9월까지 아니죠, 3개월 동안 시굴조사를 하게됩니다. 8월부터 하면은 10까지 조사를 하게 되고요. 시굴조사결과 이상이 없는 걸로 된다면 현 청사 부지내에 군청을 신축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최훈열위원
시굴조사 주체가 누구입니다. 우리 군에서 합니까?

○ 재무과장 송근섭
시굴조사는 용역사에서 합니다.
현재 문화재청에 시굴조사 사업자 승인 요청을 했는데 전문 문화재 연구원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 최훈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식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송근섭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종식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셨으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종합민원실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거기는 예비비까지 좀 해 주셔야 돼요.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170쪽 주택관리에서 저희들이 지방 양여금 세입 결산에 대해서 사업비 조정 연내 사업에 들어가는것에 따라서 6억9천2백4만6천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이것도 주택관리에 있어서 양여금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서 2천6백3십3만4천원하고 전부 합쳐가지고 5천2백6십6만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 위원장 임종식
끝났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관계는 저희 7월2일에서 7일사이 기간중에 호우피해 복구로 인해서 상서면 감교리 나정자씨 재해주택 복구비로 75만원을 그 예비비로 활용한바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식
예비비에서?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예.

○ 위원장 임종식
끝났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식
종합민원실 소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예비비에 대해서 의심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식
다음은 주민지원과장 나오셨으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비비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지원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주산면, 백산면, 지역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것은 도비는 가을 예산에 내려왔다가 우리가 본예산에 세우므로 인해서 항상 국비지원과 군비지원 바란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서 다음 1년 뒤에 항상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에 주택 및 지역 사업이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복지센터 건립, 건강관리기기 구입, 상서목포마을 체력단련실 이 3건이 되겠는데 이거는 계화 의복리 관계는 신축부지 용지매입이 지연 되어가지고 명시이월이 되었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기기 구입은 복지센터 신축이 좀 늦어짐에 따라서 완공이 안 되어서 거기에 따른 건강관리 기기가 늦게 구입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포마을 체력단련실 신축은 2회추경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동절기 사업이 되어가지고 그 동절기를 피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2째줄 드라마 촬영장 조성사업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드라마 방영 종료시기가 아직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돈이 집행이 안 되고 갖고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드라마시기를 맞추어 가지고 최종정리 하기 때문에 그것 10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181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6째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에서 진서 연동마을 문화회관 신축, 줄포 서파산마을 문화회관 신축,변산 반월마을 모정신축, 하서면 비득마을 하수구 정비, 동진 동전마을 문화회관 신축, 보안 와동마을 문화회관 신축 이 6건에 대해서는 지금 교부 결정 도비로해서 내려온 것인데 9월 말에 도에서 교부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기가 부족하다 해가지고 가을일하고 맞부닥쳐서 사고이월이 되어가지고 공기 현장이 필연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식
주민지원과 보고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최훈열위원 질의하시겠어요?

○ 최훈열위원
예.

○ 위원장 임종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위원
방금 말한 도비 내려와 가지고 마을 회관 부분이 2004년도에 사고이월 되어가지고 그런데 현재까지 지금 다 끝났는가요. 2005년도,

○ 주민위원과장 김동수
예. 이건 다 끝났습니다.
사고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완공식을 다하고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 해주시고 위원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사고이월이 사회복지타운 조성사업, 사회복지관 신축, 사회복지관 신축,

○ 박병진위원
몇 페이지,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노인요양전문요양시설 신축,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 기능보강, 주산 송정노인회관 시축, 본덕 경로당 신축공사, 배매골 사랑방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식
명시이월 부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 박병진위원
몇페이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아니 사고이월이에요. 85페이지,
아, 179페이지요.

○ 위원장 임종식
179페이지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 위원장 임종식
아니, 보고 마쳤어요? 보고 다 끝났냐고?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설명을 드리라고요?

○ 위원장 임종식
방금 사고이월 부분만 했죠?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아까 설명 드린 것 말씀하시죠.

○ 위원장 임종식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최훈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위원
180쪽에 배매골 사랑방 시설지원인데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 해주세요.
다 끝났나요?
배매골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금년도에 7천만원이 중앙에서 와가지고 증축공사를 했습니다.

○ 최훈열위원
사랑방 시설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배매골 사랑방 지금 노인 요양시설입니다.

○ 최훈열위원
이것이 노인,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요양시설 주산면에 있습니다.

○ 최훈열위원
따로 있어요?
노인요양시설 그러면 환자들 하는데,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치매 있는 분들이 거기서 요양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40만원씩.

○ 최훈열위원
지원해줘요?
지원 해줘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아니요. 개인한테 받아서

○ 조영호위원
자부담이에요?
40만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본인이 한달에 40만원씩 내야 돼요.
무료가 아니고 유료기 때문에.

○ 최훈열위원
이게 그럼 지금 원불교에서 하는 것과 다른 성격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원불교하고 다릅니다. 원불교는 무료이고 거기는 유료로.

○ 최훈열위원
유료로 하는고만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한달에 40만원씩.

○ 최훈열위원
몇 명정도 여기에.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한 10명정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훈열위원
40만원씩인데 열분 정도 여기에서 치료하고 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 최훈열위원
그래가지고 사랑방 시설 지원해 주는데 금년도까지는 다 끝났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끝났습니다.

○ 위원장 임종식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말씀대로 하신다면은 개인이 시설을 해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유료로.

○ 위원장 임종식
한달에 40만원씩 받고 이용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아마 학교를,

○ 위원장 임종식
폐교된 학교에다?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폐교된 학교에다가 개인이 한 사업입니다.

○ 위원장 임종식
40만원씩을 본인한테 받고 그리고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은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보조는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식
최훈열위원 이해가 갑니까?

○ 조영호위원
주산에 그러면 원불교에서 50병동인가 그것 말고 지금 배매골에 또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배매골에.

○ 조영호위원
그 위치가 어디쯤 돼요. 배매골이?

○ 이현기위원
주산 농협 주유소에서 조금 가면 학교 폐교된 곳이 있어요.

○ 조영호위원
주산 농협?

○ 이현기위원
예. 주유소.

○ 조영호위원
주산농협 주유소,

○ 위원장 임종식
우리 과장님도 한번도 안 가보신 모양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가 봤는데 제가 위치를 잘 모르겠네요.

○ 위원장 임종식
최훈열위원 마쳤습니까?

○ 최훈열위원
예.

○ 위원장 임종식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예비비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문화관광과장 송락환입니다.
57페이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게 사고이월인데 8천7백만원 우금산성 지표조사 및 실시용역 분입니다.
57페이지에 민간이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속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2억6천9백7십만원인데 이건 부안유천 전시관에 학예사업에 해당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있는데 사고이월 16억2천2백만원은 개암사 대웅전 주변정비 외 12개 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 명시이월입니다.
7백6십만원이 있는데 이건 유천 도요지 전시관 건립이 1개 사업, 사고이월이 8백18만원이 있는데 개암사 대웅전 주변정비 외 8개 사업입니다.
5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사고이월이 4억2천3백2만원인데 이게 성황사 주변 정비에 3개 사업입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건 사고이월인데 3천7백6십만원, 문화재 보호구역 도면 작성의 건입니다.
58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명시이월입니다.
1억5천이 있는데 이건 향교 보수의 건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이건 사고이월입니다.
1억원인데 이건 보령원 화장실 및 담장 보수의 건입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사업예산 관광기획 사업예산 속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2억6천인데 이건 부안군 상징조형물 설치 관련사업입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에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명시이월이 39억입니다. 여기는 모항 관광지 조성공사 외에 3개 사업입니다. 사고이월이 15억5천3백만원이 있는데 이것 또한 해의길 유원지 조성사업 용역비 외 3개 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 명시이월이 4백만원입니다. 해의길 관광명소화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가 되겠고요. 사고이월은 3백2십8만원인데 이건 모항 관광지 등기 이전 부분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명시이월 6천4백만원은 고택 관광 자원화사업 부분입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 자체사업인데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명시이월 4천만원인데 이것은 향수의 소리 촌 용역비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 시설비로 6천1백28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변산 비키니에 기본계획 용역 건입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예비비가 있습니다.
163페이지 맨 마지막에 부안관광 안내소 임시 이전 비용 3백만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식
문화관광과장 보고 말씀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인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위원
아까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서 보령원 담장 보수?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서인복위원
그 부분이 이월이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서인복위원
지금 보령원 담장 이 예산 2004년도에도 있었던가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있었습니다.

○ 서인복위원
지난번에 추경으로....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2005년도 것입니다.

○ 서인복위원
보령원 담장 이런 것은 지금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해주던 일입니까 그게?
군비로 예산 세워서 해주던 일이었냐고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군비 부분이 아니고 도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했을 겁니다.

○ 서인복위원
도에서?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이월했고,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서인복위원
2005년도 이월을 사고이월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서인복위원
사고이월을 했는데 그 예산이 2005년도에 집행이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금년도에요?

○ 서인복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가 되면은 집행 해야 됩니다.

○ 서인복위원
아직 집행을 못했고만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거의 완료 되어가지고 집행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 서인복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보령원 도비 내려와서...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그거는....

○ 서인복위원
예산 못 세워진 것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못 세워진 것이 있어요.

○ 서인복위원
그것과는 상관없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그것과는 다른데요. 그거는 기왕에 담장 보수를 하고 있는데 못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왔던 부분입니다.

○ 서인복위원
2004년도에 지금 이월된것도 도비가 내려와서 한거다 이 말이죠?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도비...

○ 위원장 임종식
전액 도비였나요? 군비 부담....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온 것입니다.

○ 서인복위원
도에서 지금 2005년도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 예산이 세워지질 못했고, 2004년도에 세워졌는데 이것이 지금 사고이월 되어가지고 아직 집행이 안되고 있다 이 말이죠?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서인복위원
그게 얼마에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사업은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 서인복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아까 1억이라고 했습니다.

○ 위원장 임종식
서인복위원님 알겠습니까?

○ 서인복위원
도에서는 보령원을 위해서는 1억도 보내주고 5천도 보내주고 막 그러는 고만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식
김희순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 김희순위원
예.

○ 위원장 임종식
예.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순위원
132페이지요.
밑에서 3째줄 시설부대비인데 명시이월로 사고이월 거시기 였는데 어디 시설 부대비인가 사고이월이?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아까 시설부대비는 명시이월은 해의길 관광명소화사업.

○ 김희순위원
해의길?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기본 및 실시설계라고 말씀드렸고요.

○ 김희순위원
부대비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사고이월은 모항 관광지 등기 이전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김희순위원
등기 이전?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김희순위원
그런데 사고이월로 남기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해 버리지 등기 이전 같은 것은...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토지매입...

○ 김희순위원
아~ 토지 매입이?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매입 부분이기 때문에

○ 김희순위원
등기 이전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토지매입이라고 그러면....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매입에 따른 등기 이전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희순위원
예. 알았어요.
열심히 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위원장 임종식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호위원
우리 결산감사 소관이 아니고 개암사 아까 대웅전에 대해서 얼핏 언급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대웅전에 현장 방문을 했을 때 그 보수를 하는 중에 나무가 석가래가 섞어 버리고 그래서 요즘은 뭐...

○ 김형인위원
용역.

○ 조영호위원
한다고 했던 것 그것 추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그것을 한 3억 좀 넘게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긴급 보수비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 쪽에 긴급보수로 쓸 수 있는 항목이 아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세워 주겠다 말씀을 했었습니다.
문화재청 방문 해가지고 가능하면 금년도에 긴급 보수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쪽 문화재청 얘기가 개암사 대웅전 보수 관계는 긴급 보수로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꼭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 조영호위원
지금 현재는 중단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조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행안에 진동공원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조영호위원
거기 육모정인가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조영호위원
그 보수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그 부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조영호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식
끝났습니까?
김형인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위원
개암사 사찰 보수는 용역을 다시 의뢰한다고 그랬는데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용역을 다시 의뢰 한다고요?

○ 김형인위원
그게 위에를 뜯어놓고 보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추가 사업비를 요청해가지고요?

○ 김형인위원
추가 사업비가 아니고 그때...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기술자문요?

○ 김형인위원
용역을 의뢰한 것이 아니고 기술자문을 의뢰한거에요?
그래가지고 결과 내려왔어요. 어떻게.....

○ 문화예술담당 이종만
그 결과에 의해서 문화재청에 사업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 김형인위원
아~ 내년 본예산에 해주기로 했다?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조영호위원
금년에는 천상 못하겠고만.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금년에 기왕에 있는 사업비를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고 추가되는 부분은 내년도 요청해서 하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임종식
김형인위원 끝났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다른 위원 계세요?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 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환경도시과에서도 사고이월, 명시이월,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먼저, 환경도시과 소관은 작년도 명시이월 17건에 총 사업비는 64억이고, 사고이월 13건에 약37억 정도가 사고이월 됐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체험 학습관 기본조사 3천만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센터시설 확장공사 46억3백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공원 화장실 조성 매창공원에 설치하고자하는 것이 약 9천4백8십2만 1천원이 낙찰자 계약 포기로 인해서 다시 설계한 것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됐습니다.
다음 170쪽, 도시개발 쪽입니다.
자전거 테마 관광도로 조성사업 8억4천8백만원이 2회추경이 늦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가지고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테마 관광도로 조성사업인데요. 시설부대비 5백6십만원도 마찬가지고 2회 추경이 늦게 되면서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테마 관광도로와 저희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있는데 자체사업으로 9억에서 6억5천3백만원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군 관리계획 수립이 예산부족으로 2004년도 예산을 이월해서 2005년도 예산과 통합해 추진하기 위해서 10억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토석채취 미복구에 따른 이행 보증금 4천5십만6천원에 대해서 부안-태인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한전 지중화사업 원상복구 사업도 작년도 2회 추경에 예산대로 편성되어가지고 1억2천8백9십만4천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171페이지 한전 지중화사업 복구사업 시설부대비 좀 전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2회 추경 편성으로 늦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1백9만6천원에 대해서 다음연도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 아래서 2째줄인데요.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11억3천3백만원이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사고이월 됐습니다.
또 분뇨처리 시설설치공사는 양여금 재원 축소가 되어가지고 10억7백만원이 금년도에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입니다.
그 부분에 기계분야 특허분쟁 소지가 있어가지고 2억3천2백만원이 금년도 사고이월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설부대비 1백7십만3천6백원, 좀 전에 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처리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수질검사를 확인해가지고 준공처리 해 줘야 되는데요. 그 때 당시 수질검사 시기가 미료 되어가지고 7천1백8십2만원에 대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분야입니다.
180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도로 용지보상입니다.
1억3천1백6십2만5천원이 협의 지연이 되어가지고 다음연도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다음 가로등 테마사업은 공기부족으로 3억3천4백6십7만3천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3백7십1만9천원 같이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도로용지 보상이 9억5천9백6십4만원도 협의지연으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번영로 보도정비는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7억1천8백만원에 대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낭원-덕촌간 소방도로도 공기부족과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9억5천4백8십2만4천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부안 진입도로 조성사업은 공기가 부족해서 5억1천7백만원에 대해서 사고이월 시켰으며, 곰소 취락지구 소방도로는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1억2천7십5만5천원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테마 관광도로 용역사업은 공기부족으로 1억7천6백5만7천원에 대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곰소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사업 3천9백9십9만6천원에 대해서도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번영로 정비 외 5건 사업의 시설부대비 8백13만3천원에 대해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본사업과 진행을 같이 하기 위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식
환경도시과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률위원
지금 우리가 자전거 테마 관광도로를 조성하는데 우리 부안군에 총 몇 km나 하고 있습니까?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지금 저희가 자전거 테마 관광도로를 도비, 국도비 사업 받아가지고요 전체 지금 44km 계획 중인데 현재 한 10km 정도 지금 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 김종률위원
44km 계획에 현재 10km?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금번에 예산 세워진 것 가지고 한 10km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종률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종식
끝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위원
방금 자전거 테마 관광도로 내용에 용역내용인데 용역이 다 끝난 상태입니까?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용역이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환경성 검토만 지금 환경청과 협의 과정만 남았거든요 그것만 끝나면 바로 발주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 최훈열위원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 때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충분히 검토 대상에 들어 가가지고,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 최훈열위원
검토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 들으신바와 같이요 저희가 사업계획은 충분히 검토를 잡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접근성이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마치고 있습니다요.

○ 위원장 임종식
최훈열위원 끝났습니까?
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도로계획도로 용지보상에 대해서 협의지연으로 이월 됐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은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까? 9억5천9백만원,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그 부분도 협의가 거의 많이 끝나고 한 3억정도 남았거든요.

○ 조영호위원
어느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미불용지 같은 것도 같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낭원목욕탕에서 덕촌마을 간 구간은 토지수용으로 해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안 남아 있습니다.

○ 조영호위원
100% 해결은 안 되고?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 조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식
조영호위원 끝나셨죠?

○ 조영호위원
예.

○ 위원장 임종식
최훈열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 최훈열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 170쪽에 군 관리계획수립용역이 2004년도에 10억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명시이월 시켰고, 2005년도에도 예산이 지금 책정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까?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아니요. 지금 발주가 안됐고요. 조달청으로 금주 중에 넘길 계획입니다.

○ 최훈열위원
조달청으로요?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 최훈열위원
이게 지금 발주 권한이 조달청에 있나요?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아니요. 실제 시장군수한테 있는데요.

○ 최훈열위원
예.

○ 환경도시과장 직무대리 심문식
저희 군에서 발주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업체들간에 치열한 경쟁관계 때문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달청으로 저희가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 최훈열위원
언론에서 여러 가지 얘기 됐던 부분들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행정이 어떠한 잘못이 아니라 업체들의 과다한 경쟁에서 빚어진 그런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 최훈열위원
그 언론 내용으로 보면 일반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분명히 언론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행정은 일을 공명정대하게 열심히 하려고 했던 내용이고 단지 그 용역을 딸려고 하는 업체들의 과잉 경쟁에서 빚어진 어떻게 보면 언론풀레이 했다 그렇게 이해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들려요?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 최훈열위원
그런데 그 언론보도를 본 주민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했습니까? 해명할 방법이 있어요?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지금 저희 PQ라든지 이런 것 들은 어느 가드라인이 있는게 아니고요 저희 지자체 자치단체의 임의 지정이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PQ 점수를 높이는 것은 우수업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점수를 좀 높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수업체 외에는 아예 자기 PQPQ 점수에 올라가지 않는 업체는 반발이 심하게 나타나고 우수업체들은 그런 반발들은 없고 그렇습니다.

○ 최훈열위원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언론서상에 과다한 경쟁에서 문제되는 것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하면은 방금 그런 어떤 규정의 점수를 높이고 낮추고 했던 것은 이런 우수한 업체한테 실질적인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 최훈열위원
그럼 조달청에 의뢰하면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목적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안 되겠어요?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물론 그런 부분은 우려가 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어느 특혜 의혹 같은 것은 저희 군에서는 그게 없고요. 조달청에서 의뢰를 하면은 자기가 요구하는 만큼의 양질에 그런 회사들은 계약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점수가 저희가 요구 했던 것 보다 아마 하향 조정될 것 같아요 PQ에서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에 별도로 그걸 건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PQ 점수 좀 올려주시라고.

○ 최훈열위원
결국은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집행을 못하고 결국은 언론에 굴복을 하셨네요?
그렇게 밖에 이해를 못하겠는데 과장님은 순수한 목적으로 좋은 업체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진짜 그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능력이 있는 업체한테 줄려고 하는 어떠한 내부 규정에 의해서 하려고 했는데 언론에서 자꾸 그런 얘기 때문에 욕먹기 싫으니까 지금 조달청에 준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해서....

○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투명이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의도했던 바가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일반 주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거란 얘기죠. 언론보도를 봤을 때 행정이 잘못하고 있다 언론에서도 분명히 그런 식으로 지적이 됐고, 그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내용 가지고 제가 정확히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확인해 보는 사항이고 그럼 결국 이것을 조달청에 용역을 맡긴다는 것은 결국은 본래의 취지를 포기하고 한마디로 욕 안 먹게 일을 추진하겠다 그말 아닙니까?
그렇게 밖에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부 사항을 이따가 따로....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 위원장 임종식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 조영호위원
아니 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 위원장 임종식
예.

○ 조영호위원
우리 과장님 내가 지난번에도 물의거리 사업에 대해서 물어 본적이 기억나는데 물의거리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을 해서 아니 주민들이 물의거리가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물어보는데.. 확실히 몰라서요.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지금 각 거리마다 특색 있게 지금 아름다운 거리 테마의 거리를 만들고 있는데요 물의거리는 물이 흐르는거라던가 분수라든가 해가지고 물을 소재로 해서 거기는 도로 시설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거리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 조영호위원
지금 부안 예식장 삼거리 앞에 부안읍 단위농협 사이 그 삼거리에서 보건소 앞까지 이지요?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 조영호위원
거기에다 분수대를 만들어서 물을 흐를 수 있게끔 하나요?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그렇게 지금 연출을 하려고 합니다.

○ 조영호위원
물의거리 물의거리 하는데....

○ 위원장 임종식
김형인위원 질의하시겠어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위원
결산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너무나 많아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 액이 너무 많아요. 나는 그걸 보고 느낄 때 과연 부안군 산하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놀고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에요. 특히 환경도시과것 보아요 총 얼마입니까?
1백억이 넘지요?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 김형인위원
그렇게 많은 돈을 남기고 있어 예산편성 할 때 뭐하러 요청을 하냐 그 말이야 정말 이거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2006년도 본예산 할 때 신중히 검토를 해 봐요.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지금 그쪽에서는 저희 주된 요인들은....

○ 김형인위원
물론 뭐 58억 그게 쓰레기 소각장 문제 그런 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게 좋아요 작년에 했으면 금년에 본예산 수정해서 예산 올라 왔습니까 추진한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거의 알잖아요 안 될 것이라는 걸 예측을 했잖아 예측하면서도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하여튼 뭐 사무감사 때 다시 보겠지만 나 이번에 결산감사 하면서 놀랬어요. 부안군에 7백억이 이월 됐다면은 과연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뭐 결산감사 한 사람이 여기와서 자꾸 이런 얘기 한다는것도 우스운 얘기지만 정말 심중히 검토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돼요.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식
방금 우리 과장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이 1백억이라고 했어요?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 위원장 임종식
한마디로 우리 의원들이 심의를 잘못 했다는 얘기 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참 이건 말도 안돼, 어떻게 1개 부서에서 1백억을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면은....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위원
위원장님! 휴식을 위해 5분만 정회 할 것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임종식
간만히 있어 이거만 끝내놓고...
친환경농업과 1과만 하고 쉬는 걸로 할까요?

○ 김형인위원
친환경농업과 끝내요

○ 위원장 임종식
예. 그렇게 해요.
친환경농업과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사고이월, 명시이월,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입니다.
저희 과도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 좀 많아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서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세입입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162쪽에 저희들이 축산분야, 환경농업분야, 시장개척분야에 예비비 사용은 작년 1월 21일에서 25일까지 폭설이 왔고 또 하나는 6월 19일에서 21일까지 태풍이 왔습니다. 그래서 농약대랄지 대파대, 축사에 무너진 부분을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쪽입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을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려고 저희들이 10억의 예산을 했는데 작년에 누에타운 조성에 부지매입을 저희들이 하려고 했으나 실은 기간이랄지 추진지연으로 전액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예산은 땅 매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는 지금 땅 매입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82쪽~18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은 위에서 4째 줄입니다.
계약기간이 늦어져서 사고이월을 했고, 녹색농촌 체험마을 이사항도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주민지원 소득사업은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묘목식재가 시기가 늦어져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축산분뇨 액비저장 처리시설도 사업추진 제한에 따른 공기부족으로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또 축산농가 톱밥지원도 일부는 지원이 됐습니다만은 사업 추진이 저희들이 원활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이것을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농산물저온저장 시설도 저희들이 공기 부족이랄지 회계연도 완료가 지나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수축화훼단지 육성도 일부는 했습니다만은 일부는 사업 일정이 부족해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동해 및 폭설피해 농가 지연관계는 일부는 집행을 했습니다만은 일부 농가들이 자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불가피하게 사고 이월을 했습니다.
양파김치 가공공장도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을 했고, 금년 아마 7월중에 완공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누에타운 생산시설과 양잠단지 조성, 뽕나무식재도 사업기간 부족해서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런데 보면은 예산을...

○ 최훈열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식
최훈열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 최훈열위원
페이지 182쪽에, 축산분뇨 액비 저장조가 지금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왔는데 2005년도에 그럼 다 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 이경한
금년도에도 지금 3동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완료 했습니다.

○ 최훈열위원
지금 액비저장조가 냄새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민원은 일부 있습니다.

○ 최훈열위원
민원은 있고, 지금 이 액비 저장조가 충분한 발효 시점까지에 과정 속에서 상당한 악취가 나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금년 2월15일부터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환경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액비 저장 시설에서 나오는 민원 문제, 또 악취가 실제적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민원이 웬만하면 제기를 않습니다. 왜냐면은 인가에서 같이 농사짓고 같이 지역주민들과 살면서 웬만하면 그냥 참고 살려고 그런 얘기를 안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름 같은 때 지금 같은 때는 굉장한 악취가 나가지고 사실 지역 주민들이 밤에 더운데도 문을 열고 자지를 못해요. 그런 사유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 이 액비 저장조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진짜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그것도 냄새를 어떻게 제거하고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까지 강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저장시설은 지원 해주고 또 한쪽에서는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환경부에서는 그것도 규제 대상이 되고 민원 발생 소지가 된 다면은 행정이 엇박자가 된다는 얘기죠.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되도록이면 인가와 떨어져 있는 장소, 악취가 덜 나는 장소에 하게끔 농가들한테 유도는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변명은 아닙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강원도에서 시범적으로 했다고 그래서 우리 계화랄지 동진일부에 들판 그대로 겨울철에 뿌려서 하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최훈열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은 일정 기간 동안은 냄새나고 하는 부분을 지금 실제적으로 통제하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막말대로 액비라고 하는 것이 일정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미생물 처리에서 숙성이 되는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과 실제적으로 하절기 이런 때 상당히 심한데 이럴 때는 그 부분을 좀 안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책을 강구하여 실질적으로 행정이 한쪽에서는 그냥 지원해 주고 한쪽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규제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팀과 유기적인 협조하고 업무협조를 하여 그런부분이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친환경농업과 이경한
예.

○ 위원장 임종식
질의 끝났습니까?

○ 최훈열위원
예.

○ 위원장 임종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심사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