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 의장 장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장공현
사무과장 장공현입니다.
제171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부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8일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1일 군수로부터 부안군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11월21일에는 2006년도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11월 22일에는 의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2005년 11월 25일부터 12월 22일까지 2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최훈열 의원과 조영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에 최훈열 의원과 조영호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김종규 군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종규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장석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집행부가 편성한 2006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2006년은 민선3기의 과제들을 완성하고, 더불어 4기를 준비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돌이켜보면 민선 3기는 아름다운 부안! 우리 함께 만듭시다. 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일등 부안을 만들기 위해 스타공무원 육성, 영상산업메카조성, 소득사업개발, 격포 다기능 국가기능 국가어항 개발과 신·재생 에너지테마파크조성 등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해온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관심 속에서 전북도와 공동으로 추진한 영상테마파크 조성과 불멸의 이순신 및 프라하의 연인 촬영세트장 유치 등 영상산업육성 전략이 성과를 발휘하기 시작하여 민선 3기 이전 3백만 명에 불과했던 년간 관광객이 금년에는 벌써 7백만 명이 넘어서고 있으며, 드라마 마무리 장면에 삽입된 제작지원 부안군 대형 자막홍보마케팅은 영상의 메카 부안 이라는 이미지를 전국에 각인시키는 홍보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중앙부처와 도를 상대로 한 지속적인 국가 예산확보 노력이 결실을 거두어 2002년 1천2백7십8억원이었던 당초 예산규모가 2003년에는 1천4백8십2억원, 2004년에는 1천7백6십6억원으로 증가하였고, 내년에는 2천5백9억원 규모로 성장하여 민선 3기 4년 만에 2배에 달하는 예산 증가율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우리 군과 세가 비슷한 인근 군보다도 1백억원 이상이 많은 금액으로 지금까지 단 한번도 우위로 확보하지 못해왔던 예산규모를 역전시킴으로서 군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3년 반 동안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이루어 왔습니다.
화합으로 단결된 지역발전의 굳센 의지를 원동력으로 삼아 농업기반공사 부안지사와 부안소방서의 승격을 이루어냈으며, 지역 인재육성에 뜻을 모아 나누미 장학재단을 설립한지 채 1년도 되지 안은 짧은 기간동안 1십2억6천만원의 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말에는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된 33바람부안 축제를 많은 군민과 관광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금년부터 급식비를 지원하는 등 지방자치역량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그동안 전력선 지중화사업, 가로등 테마거리조성, 물의거리 시의거리등 걷고 싶은 거리와 아름다운거리 만들기 사업의 꾸준한 추진으로 확 바뀐 부안읍 시가지가 관광지다운 도시로 변모해가고 있으며, 워터파크 건립과 썬키스로드 조성, 환경센터 시설확장, 줄포자연생태공원과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조성 등 비전 있는 지역개발사업들을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성화된 소득사업 지원을 위해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육성, 웰빙관광마을육성, 부안누에타운조성, 영농안정기금조성, 친환경농업단지조성, 격포다기능어항 조성이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적극적인 시장개척 마케팅을 통해 서울 등 대도시는 물론 제주도까지 시장을 확대하였습니다.
영상테마파크와 불멸의 이순신 촬영세트장 조성으로 250여만명의 영상 관광객을 유치하여 1천6십8억원의 관광소득을 창출하였으며, 연이어 유치된 프라하의 연인 오픈세트장은 우리군이 명실상부한 영상산업 메카로 확실히 자리 매김하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사상 최초로 년간 관광객 7백만 명 시대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중추적인 견인차 역할을 하였습니다.
7년간의 오랜 공사 끝에 금년 초 준공되어 군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스포츠파크는 종합 레포츠 타운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국립공원 제척 후 한국토지공사와 공동개발을 추진 중인 변산비키니해수욕장 개발사업, 국비 2백억원을 지원 받아 건립중인 청자전시관, 세계적인 바둑의 성지로 태어나게 될 해의길 관광명소화사업 등 대형 관광개발사업들도 결실을 맺어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맞춤형 토탈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해 저소득층 자활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전사기동봉사대를 비롯한 사회봉사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종합복지타운과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완공하여 사회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함과 동시에 노인치매요양병원 및 실버타운 등의 건립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군민들의 성원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습니다. 명실상부한 전국 일등 군이 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혁신역량을 총 결집하여 군민과 함께 알찬 군정을 펼쳐 나갈 것임을 다짐하면서 이러한 정책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2006년도 군정 추진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열린 군정과 혁신역량 강화로 군민과 더불어 잘사는 자치시대를 구현하겠습니다.
갈등과 반목으로 분열되었던 지난날을 거울삼아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통합하여 지역발전 에너지로 승화시켜 나감으로서 화합과 번영의 희망찬 미래를 군민과 더불어 열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은 기획부터 집행과 마무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공청회, 설명회 등을 단계별로 개최하여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세계 최장의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는 내년에 개최되는 33바람부안축제는 새만금을 미래 부안의 성장 동력 전초기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단합된 군민의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고, 대규모 관광객 유치로 성공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독창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팀제와 성과관리제도를 조기에 도입하여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혁신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일 잘하는 글로벌 스타공무원을 적극 발굴 육성하며, 행정은 친절서비스산업이란 인식이 공직사회에 정착되어 모든 민원인이 부안에서 만큼은 흐뭇하게 웃고 갈 수 있도록 감동을 주는 원스톱 감성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개방화시대에 대비하여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농어촌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시장 개방으로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농업 농촌을 살리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육성 친환경농업 확대, 새만금 친환경농업시범 단지조성 녹색농촌마을육성 등을 적극 지원하고, 쌀 경쟁력 제고사업과 부안 뽕 한우 브랜드개발, 조사료생산사업, 재해 및 중소형 농기계, 건조저장시설 등을 지원하며 쌀 소득 직불지원 대폭 확대,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방어항건설 등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농어촌 활성화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고부가가치의 풍부한 영상·문화·관광·콘텐츠를 산업화 세계화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할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문화관광산업은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브랜드로 정부에서도 동북아시아를 흽쓸고 있는 한류를 중심으로한 문화·영상·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002년 민선3기 출범이후 영상·문화·관광산업 육성을 군정의 중점목표로 삼고, 연계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영상산업육성은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으로 선정되어 부안영산테마파크, 전라좌수영 및 석불산영상랜드 등 불멸의 이순신 촬영 세트장, 그리고 최근 종영된 프라하의 연인 오픈 세트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도비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으며, 내년에는 기 조성된 세트장을 정비하여 관광객 유치 및 촬영장소로 활용하고 금년 말경에 신청을 목표로 추진 중인 영상문화특구가 기필코 지정되어 영상산업 민자유치는 물론 도립영상대학 설립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산업 성공에 힘입어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을 1,000만명 시대로 이어가기 위해서 변산비키니해수욕장 관광지조성, 모항관광지 2차 개발, 해의길 관광명소화사업 등 관광개발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청자전시관 건립, 문화재 보수정비와 더불어 갯벌올림픽, 전국 째즈대회, 전국 농악경연대회,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 등 전국 규모의 문화예술 체육행사도 개최하여 관광 상품화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군 전 지역에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사계절 드라마와 영화촬영 및 전국 규모의 대회와 행사가 끊이지 않도록 하고, 도립영상대학 설립과 영상문화특구에 영상관련 기업 유치를 추진하며, 외국인 전문 여행사를 상대로 한 팸투어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부안영상문화 특구를 지역발전을 견인할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넷째, 21세기 비전을 가진 친환경적이고 주민의 안정을 테마로 한 SOC 및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국 제일의 환경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글씨한자 새기고 못 박는 것 하나까지라도 세심하게 배려하여 환경과 주민 편익을 먼저 생각하는 지역개발 추진을 위해 농어촌생활환경정비와 도시개발 및 주민불편해소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부안읍 선은천 자연형하천정화 및 소도읍육성 썬키스로드시설, 곰소 다용도부지 기반시설 등 적극 적인 도시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거정비, 축산분뇨시설설치,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등 생활환경정비 사업에도 대폭적인 예산을 배정하여 살기 좋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해 상습지개선 재해위험지구 조성사업 하도준설 및 지방관리방조제사업, 소하천 정비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재해예방사업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미래 부안발전을 선도할 신 성장 동력산업 육성으로 서해안 거점도시로 도약할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자연과 1차 산업 만으로는 군민을 먹여 살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앞으로 10년간 부안을 이끌어갈 성장 동력이 영상·문화·관광산업이라면 그 후 10년간은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를 위시한 미래 첨단 과학 산업과 새만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을 비롯한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이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하서면 장신리와 백련리 일원에 조성될 예정인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는 관광 체험기능 뿐안 아니라 실증연구시설과 관련 산업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크러스터로 조성되어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방조제가 완공되는 내년 상반기에는 하서면과 계화면의 새만금 동진수역 연접지에 전북도와 공동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동력으로 한 세계적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유치하여 서해안 제일의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고유의 특화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고유의 향토 부존자원을 활용한 특화산업육성을 위해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부안누에타운조성, 지역특화사업 지원, 새기술 보급시범 및 특화작목육성, 임산물생산단지조성, 수산종묘 방류 등의 지원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특화사업 개발을 도모하고 부안 쌀을 비롯한 전 농수산물의 브랜드마케팅으로 부안산이라고 표시된 상품 자체가 친환경 고품질로 코팅된 포장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단 하나뿐인 세계 일류상품 개발을 목표로 신활력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누에타운 조성사업은 공기업인 농업기반공사와 국내 굴지의 건강식품생산 기업인 주식회사 이롬 라이프를 비롯한 다수의 기업이 우리군과 MOU를 체결하고 투자를 희망해오고 있어 뽕나무 식재면적 및 참여농가 등 생산기반 확대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안읍 상설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시의거리, 물의거리 등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과 소규모거리 공원 등 세심한 도시마케팅으로 문화와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도시 관광지로 변모하게 될 부안읍 시가지에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현대화된 상설시장이 부안의 명소로 거듭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군민의 복지수요에 맞추어 함께 행복 해지는 안락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실현과 고령화 사회에 부응하는 복지기반 구축 및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 희망을 주고 함께하는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 확대와 긴급 복지지원, 자활근로사업 등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육아, 보육시설 지원, 간병인 수발보상제 등을 추진하겠으며,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고 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 등 저 출산 고령화 사회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여가선용 및 놀이 공간 확보를 위해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법인을 조속히 선정하고 내년 초에 개관 될 수 있도록 하고 유료 노인복지주택을 유치하여 민관 협력형 사회복지 고효율 추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군정의 역점시책과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하나하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지향 예산체계의 대혁신 방향으로 2008년도부터는 현행 예산체계인 통제목적의품목별 예산편성 방식을 지양하고 단위사업들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조화함으로서 성과목표 설정과 평가측정이 가능한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본격시행에 앞서 제도변화에 따른 혼란과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기위해 내년부터 2년간의 시범편성을 거쳐 운영하게 되면 앞으로는 단위사업별 성과가 투명하게 공개될 것입니다.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지방채 발행총액 한도제를 도입 재정규모의 일정액 한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발행토록 제도화하였으며, 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정책토론회, 예산 설명회, 인터넷을 통한 의견수렴 등 주민참여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율성과 투명성이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반면 지방재정 분권을 위해 신설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는 군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 재정압박은 더욱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지난해 2천억 시대를 열었던 우리군은 내년에는 3천억 시대를 열어보자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고 그동안 지속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위한 중앙부터 방문결과 2천5백억 규모의 신장을 보였으며, 또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 1천2백3십5억원, 격포 다기능 항 개발사업 5백억원 등은 우리군의 확보노력이 있음을 감안할 때 3천억 시대는 머지않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천5백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천3백5십4억8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백5십4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1백1십4억원, 세외수입은 1백6십1억8천만원으로 자체재원은 2백7십5억8천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1.7%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1천6십8억6천만원, 재정보전금 1십9억8천만원, 국도비보조금 8백9십7억5천만원 등 전년도보다 24% 증가한 1천9백8십5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분야 6백8십4억6천만원, 사회개발분야 8백4억6천만원, 경제개발 분야 8백2십6억8천만원, 민방위분야 3억8천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분야 3십5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9십7억3천만원, 부안댐상수원관리 4십6억9천만원, 의료급여기금 7억2천만원, 주택사업 2천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부문별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의회 및 일반행정 부문에는 33바람부안축제 6억6천만원, 초등학교 학교급식지원 3억원, 지방자치단체 선거사무경비부담금 3억원, 부안군 애향장학재단 출연 3억원, 관내 중·고교 교육지원 3억원, 군 청사 건립기금 및 읍사무소 신축부지매입 9십2억원,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1억4천만원, 공무원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 3십4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분야로, 신석정문학관건립사업 1십3억3천만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1십2억3천만원, 자활근로사업 및 훈련기관운영지원 2십억4천만원, 기초생활 보장급여 등 1백2십5억8천만원,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 등 3십8억6천만원, 보육시설인건비 및 보육료 1십6억8천만원, 종합복지관 운영 및 장비구입 8억1천만원, 노인생활시설운영 및 경로당지원 1십억9천만원, 실내체육관 건립 1십3억6천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환경시설 위탁 1십7억4천만원, 선은천자연형 하천정화 1십억원,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4억4천만원, 하수관거 정비지원 6십억9천만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1백1십9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부문은 농어촌생활환경정비 4십5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십4억원, 소도읍 육성사업 1십억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1십억원, 군관리계획 및 항공사진측량용역 1십2억원, 도시개발사업 4십1억7천만원, 곰소다용도부지 기반시설 1십억원, 오지개발사업 1십2억9천만원, 주민불편해소사업에 3십6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수산개발 부문은 지역특화사업 및 녹색농촌체험 활동지원 1십2억원, 신활력사업 지원 2십억원, 밭기반정비 및 용수개발사업 2십억4천만원, 친환경농업 지구조정 8억8천만원, 쌀소득직불지원 고정금 1백5십9억원, 쌀경쟁력 제고사업 등 3십억원, 수산종묘방류등 지방어항건설 1십4억원, 연근어업 구조조정사업 6십3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개발부문은 해의길 관광명소화 사업 4십7억6천만원, 해양테마파크조성 함정예인 및 거치대 설치 1십5억원, 모항관광지 조성사업 1십억3천만원, 웰빙라이프라인 조성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육성과 산림보전 부문은 도시숲조성 및 가로수 조성사업에 1십5억2천만원, 산촌종합개발 7억원, 산림경영 모델림조성 6억4천만원,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3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부문은 재해위험지구 조성 1십4억3천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7십8억원, 하도준설 및 지방관리 방조제사업 2십2억8천만원, 소하천정비 및 기본계획수립 7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교통관리 부문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 7십2억8천만원,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3억6천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및 유가인상 1십6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 반환금 6억원, 예비비 2십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에 9십7억3천만원을 편성하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1십2억5천만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5억원, 급수개량시설공사 3억원 등을 추진 군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으며, 부안 댐 상수원관리 사업에는 4십6억9천만원을 편성하여 부안 댐 주변지원 사업 및 부안 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사업에 7억2천만원과 농공지구조성 사업에 2억8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군의 재정 여건에 비해 투자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어 전부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경상적 경비는 최소한의 비용만 반영하고 생산적 사업에 투자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군정방향과 본예산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심의시 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영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릴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석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와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아가면서 군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부안발전의 초석을 다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에 기금운용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와 각 기금별 해당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는 것으로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운용방법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있으며 통합 재정분석 제도 도입에 따라 기금운용 편성과목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목을 공통적으로 적용 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군 청사건립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총5십6억6천1백6십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의 기금운용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을 보면 전입금이 9십6억3천8백1십2만4천원, 이월금이 1십3억8천5백8십5만8천원, 이자수입이 2억2천7백7십6만6천원, 기타 예치금 등 회수가 3십7억2천1백8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경상·투자사업에 1백1억4천2백1십9만8천원, 융자사업에 1억원, 이차보전에 4억1천1백3십7만5천원, 예치금 3십9억1천9백2십3만4천원, 그리고 적립금 4억8십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에 기금별 조성액 및 집행현황과 10쪽의 설치근거 및 목적은 기금별 운용계획에서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부안군청사 건립기금입니다.
군청사 건립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월금 등의 수입액 총9십9억1천2백만원의 청사건립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3쪽 부안군체육진흥기금입니다.
군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명랑한 군민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체육시설의 확충과 기타 체육진흥사업에 지원하는 기금으로
24쪽에 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등으로 총 1억1천7백7십6만1천원의 수입으로 학교 체육 육성에 5백만원 체육회에 4백만원 등 9백만원을 지원하고 예치금 1억원과 잔액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불우청소년의 진학과 직업훈련을 통한 자립기반 생활정착을 위하여 지원하는 기금으로 운용계획은 이월금과 이자수입 1천7백7십4만2천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6백5십만원을 지원하고 잔액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저소득층 장학기금입니다.
운용계획은 적립금이자와 이월금으로 총8백8십7만5천원을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으로 8백만원을 지원하고 잔액은 적립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군민의 기초생활 보장과 자활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융자금 회수수입과 만기예치금 수입등 7억7십6만4천원으로 자활지원을 위한 융자금으로 1억원을 지원하고 예치금 4억원과 잔액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대한노인회부안군지회와 읍면분회 운영 및 수행사업에 충당하는 기금으로 이월금과 이자를 포함 3천1백4만4천원으로 대한노인회부안군지회에 3천만원을 지원하고 잔액은 적립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쪽 여성 발전기금입니다.
예치금회수와 이월금 등 1억7천3백3십만2천원의 수입으로 여성단체 육성지원, 여성권익 및 복지증진 사업에 1천1백만원을 지원하고 예치금 1억3천만원과 잔액은 적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쪽 영농안정지원기금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영농안정과 소득증대를 올리고자 지원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회수, 융자금회수수입, 이자 등 2십2억7천3십6만6천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 운영비에 3백3십만4천원, 이차보전에 3억8천7백3십7만5천원, 예치금 1십7억5천원, 그리고 잔액은 적립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및 만기예치금회수, 이자수입 7억4천4백9십2만1천원의 수입으로 재난응급복구 및 사전예방사업에 9천6백6십8만7천원을 지출하고, 6억4천8백2십3만4천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9쪽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부안군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기예치금과 이월금, 이자를 합한 수익금 8억7천7백1십만7천원으로 저리융자 이차보전금 2천4백만원을 지원하고, 예치금 8억4천1백만원과 잔액은 적립해서 운영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도비보조금과 만기예치금, 과태료, 이자 등의 수입액 1억1천3십7만8천원을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사업과 향토음식 발굴 품평회 육성사업 등에 5천9백9십만원과 예치금 5천만원 잔액을 적립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109쪽 4-H 후원회운영기금은, 만기예치금과 이월금, 이자로 총8백9십5만8천원이며 지출은 4-H 행사운영비 4백5십6만원을 지원하고 잔액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책자를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리게 되는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5개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해드린 책자에 의해서 계획수립의 개요와 지역발전 기본구상, 중기재정전망, 그리고 중기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중·단기 시계에 의한 예산편성의 근거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재정의 사업예측에 의한 재원배분으로 계획성 있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제16조의2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그리고 제30조 예산의 편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계획기간 및 내용입니다.
중장기 계획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2005년을 기본연도로 하고 2006년~2009년의 4개년 발전계획을 제시함으로써 계획성 있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7쪽 계획수립 절차 그리고 11쪽에서 17쪽까지의 일반현황과 군정의 기본방향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쪽 중기재정전망입니다.
먼저 국가재정 운영 혁신으로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의 정착과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연차적 구축,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도입,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시스템 구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자치단체별 자율편성 한도에 대한 재원배분 방식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22쪽의 재정운영 여건과 재원배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경제는 5%의 수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고 세입 증가폭은 적으나 세출소요는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세계경제는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의 안정 성장 및 중국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재원배분 방향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하고 인프라 구축이 진전된 분야, 시장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 속도를 조정하고 각 분야별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중점 지원하되 구조 조정의 필요한 사업은 축소할 계획입니다.
23쪽, 지방재정여건과 운영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군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1천9백4억원중 의존재원이 1천6백5십1억원인 82%, 자체재원은 2백5십3억원인 13.3%로 전국평균 36.6%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국가재원의 이전 등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현실이며 지방재정 지원 제도의 변화로 군비 추가 부담과 자체 수립 한계 그리고 경직성 경비의 꾸준한 증가 등은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4쪽의 지방재정 운영방향으로는 2008년도에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도입,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집행·회계·결산 등 지방재정의 전 영역을 망라한 통합재정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려고 합니다.
25쪽, 중기재정전망 및 추계입니다.
계획 기간중 재정 총규모는 1조3천8백9십3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연평균 신장률은 7.6% 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6쪽 세입별 추계는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년 평균 4.7% 증가율을 추계하였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균특 및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은 계획기간중 8.1%의 세입증가를 예상해서 추계 하였습니다.
28쪽에서 36쪽까지의 세출전망 및 세입세출 추계는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투자재원 배분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1조1백4억원으로 총재원의 72.7%를 그리고 2006년도에는 총 재원 2천6백1십8억원중 1천9백1십2억원을 배분 하였습니다.
기간중 투자재원 분야별 배분계획으로는 일반행정 분야가 9백2십억원으로 9.1%, 문화관광 분야가 1천2백9십억원으로 12.8%, 보사환경 분야가 3천3백1십9억원으로 32.9%, 지역개발 분야 2천9십6억원 20.7%, 그리고 농림수산 분야는 24.5%인 2천4백7십9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41쪽에,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군민대화합 전기마련으로 번영의 지역공동체 조성에 정책방향을 두고 총 투자재원 9백2십억원을 군 읍면 청사 신축사업인 종합행정타운조성 4백8십억원, 지역정보화추진 3십1억원, 그리고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수립 개발에 4백9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42쪽의 문화관광 분야로는 영상·문화·천혜자원과 연계한 복합관광 레저도시 도약을 정책방향으로 정하고 총 투자계획 1천2백9십억원의 재원을 영상문화사업에 1백2십5억원, 문화 및 문화재관리 6백8십8억원, 관광자원 및 관광지개발 2백3십9억원, 체육시설 확충에 2백3십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4쪽에 보사환경 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장 6백6십1억원, 노인복지사업 2백8십5억원, 녹색환경조성 1백5억원, 상하수도 조성사업 1천7백2십9억원 등 총 3천3백1십9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44쪽, 지역개발 분야 정책방향으로는 아름답고 테마가 있는 푸르른 지역개발을 위한 2천9십9억원의 재원을 지역개발사업 2백7십7억원, 선진도시개발 2백6십5억원 자연이 숨쉬는 하천정비 4백6십6억원, 어촌종합상가 단지조성 3백7억원, 군도·농어촌 도로정비사업 3백7십8억원 지역경제 활력화 사업에 2백3십2억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농림수산 분야입니다.
특성화된 소득사업 추진과 푸른부안 아름다운 숲 조성사업으로 농촌개발 및 농업기반정비 3백4십7억원, 그린혁신 친환경농업육성 1천3백9십3억원, 산림경영 7십2억원, 어촌관광활성화 및 어업기반시설확충 1백8십2억원, 수산업육성기반 조성사업 1백8십5억원 등 총 2천4백7십9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1쪽에서 85쪽까지 중기재정계획 단위별 사업조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89쪽의 지방채 발행계획은, 군청사 신축에 1백6십6억원, 읍면청사 신축에 5십억원으로 노후화 된 청사를 신축해서 최상의 서비스 행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드리면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일이 설명해 드리지 못 한점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장 김희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순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희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6년도 예산안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정책 및 부안군의 시책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 등을 심사 분석 하므로써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1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에 서인복의원외 10인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28일 월요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 후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