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의실

○ 위원장 박병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 위원장 박병진
의사일정 제1항 줄포면 시가지 주택 및 상가침수피해 원인 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최훈열위원 나오셔서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최훈열
줄포면 시가지 주택 및 상가침수피해 원인 조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 기간, 장소, 실시대상, 조사경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조사내용은 수해대비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와 집중호우시 시가지 배수가 원활하지 못했던 원인, 생태공원 조성이 시가지 배수를 원활하게 하지 못 했는 지와 남빈동 토지형질변경허가로 인한 토지매립과 남빈동 주택 침수피해와 관련성 도로 확·포장 공사로 인한 우수 유입량 증가 및 유속 증가로 인한 피해 관련성 등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침수피해 관련성 등을 중점 조사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시가지 하수구의 구조적인 문제와 준설공사가 불충분하여 물 빠짐이 원활치 못한 부분이 있으나 1일 364mm의 집중호우가 내린 것을 고려하면 시설물의 관리 운영상의 문제로 인한 인재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설물 하수구 관리에 일부 부실이 있으나 게릴라성 집중 호우가 주원인으로 조사되었으며 시가지 침수시 저류지의 수위가 올라가지 않은 것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원인이 아니라 시가지 하수구가 제 기능을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생태공원조성사업이 침수피해 원인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지형질변경으로 토지매립이 남빈동 주택 침수피해의 원인으로 일부작용하고 대포천 바닥 높이가 매립지 지표면과 불과 3㎝밖에 차이가 없는 등 토사 퇴적으로 배수 기능이 상실되어 피해가 커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줄포면 주택 및 상가침수 피해의 주원인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에 가깝다고 하겠으나 하수구 및 배수로 등 시설물의 구조적인 문제와 상습 침수지역임에도 적극적인 침수방지사업 추진미흡하고 개발행위 허가지 관리 소홀 등 관리 운영상 문제점도 피해를 가중시킨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추가적인 보상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줄포면은 매년 크고 작은 수해가 발생하는 수해상습지역이므로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줄포면 시가지의 하수구 및 배수구를 전면 재시공 할 수 있는 특별 대책을 수립하고 생태공원조성사업은 주민들이 시가지 침수의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는 만큼 사업추진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저류지의 본래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막대한 경제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적극발굴, 지원하도록 집행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병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줄포면 시가지 주택 및 상가침수피해 원인 조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