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 보장 촉구 건의안 의안상세정보 의안번호71 의안종류 건의안 제안일자2026-10-13 제안자 이강세 의원 외9인 ( 의원 ) 처리회기 375회 ( 본회의 ) 소관위원회 본회의 비고 심사 경과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최종상황) 상정일 2026-10-15 의결일 2026-10-15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자 관련자료 13.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 보장 촉구건의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hwp 다운로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