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세 의원 발언


조직 개편 계획을 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설명도 듣고 원활하게 조직 개편을 짜는 가운데 지금 재개편안 중에 기본사회청년과하고 새만금전략과가 이제 특별하게 지금 세워진 거 보니까 기본사회와 그리고 새만금의 중요성을 좀 보이는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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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래성장산업국 중에 새만금전략과는 인원 배치가 지금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는지, 인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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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이 있으면 과가 생겼으면 인원 배치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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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규칙으로 정하지만 좀 앞으로 우리가 과연 부안군을 위해서 이 발전 그리고 미래 전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원을 좀 많이 투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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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담당관님은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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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안타까운 부분을 현행에서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 크루즈 유치 TF가 없어졌어요.
이 부분은 어디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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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TF는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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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관련해서 같이 함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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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자상거래도 없어가지고 유통으로 같이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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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푸드플랜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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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뭐 그 개편안을 보니까 우리 부안군 미래를 또 책임져야 되니까 그 규칙에 정해진 인원, 이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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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좀 중대성이 있거나 할 때는 그쪽에 꼭 배치를 좀 많이 해서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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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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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기존에 하고 있는 데는 지원 부분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나요?
운영비나 이런 건 전혀 지원을 하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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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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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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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주민자치회가 생기면 보니까 사무국 운영비를 또 지출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사무국은 또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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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줘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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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에 그 간사 수당이 또 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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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에 자치위원회 참석 수당은 기존에 이제 했으니까 또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금액이 또 늘어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자치회하고 이제 형성하는 부분이나 내용들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과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치위원회에서 했던 분들이 또 자치회에서 하지 않냐....
그리고 인원 선발도 하는 데 있어서 좀 뭔가 달라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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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게 사무국 운영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또 간사 수당은 또 누가 받아야 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다 보면 문제점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추계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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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러니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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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14억 9천만 원까지 가겠다는 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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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우리 모르겠어요.
우리 부안군이 재정이 그렇게 녹록한가, 하는 그런 의문도 생기고....
앞으로 이제 뭐 방향이 이렇게 가야 되는 방향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와 이런 이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또 행정과의 함께 가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렇게 잘 호흡해서 갈 수가 있는지....
지금 상황에서는 행정에서 유도하는 대로 아니면은 그닥 큰 뭐 활동도 없지만, 이제 다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가는데, 좀 색달라지지 않으면 추가, 추가, 추가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 보이거든요.
많이 고민하고 했겠지만, 지금 다른 데도 뭐 다른 시군도 지금 뭐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지만....
이게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은 성향인데 이렇게 추계표에 끝까지 다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 보이니까....
‘이거 과다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 보이거든요.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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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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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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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한 곳이 하게 되면, 이 면에서도 하면 우리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준비되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모르겠어요.
뭐 실무 역량 강화도 해야 되고 뭐 재원도 또 나름 그 사람들 그 자치회에서도 재원도 만들어야지 그다음에 뭐 지역 리더십도 발굴해야 되고, 주민 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강세 의원 발언


해야 될 일들이....
그런데 이제 기존에 했던 분들이 장악하고 있으면서 이런 사업들을 더 늘려갈 수 있는 역량 교육도 최대한으로 행정에서 잘 시켜야 된다, 그런 취지예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까 앞으로 뭐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방향 전환이 간다고 하면 따라가야 되겠지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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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사무국은 인근에다가, 면 인근에다가 배치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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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면사무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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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못하겠죠.


이강세 의원 발언


별도로 또 이제 사무실을 만들어야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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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아까 방금 얘기하는데, 지금 진서 다용도부지 981번지 사업 대상지로 지금 표기를 해 왔죠?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럼 여기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강세 의원 발언


왜 바꿔요?
바꿀 필요 뭐 있어?
뭐 안 되는 것 같고만....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가 이제 이걸로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면 만약에 전혀 뭐 하등에 관계가 없구만요, 뭐.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제일 문제점은 뭐냐면 거기가 연약지반도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 체크를 한번 하시고....


이강세 의원 발언


지금 사업비가 다른 데 보니까 대부분 45억 원, 하서가 45억 원이고 주산이 50억 원이요, 건축비가.
변산이 50억 원이고, 보안이 49억 원이고....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런데 여기만....


이강세 의원 발언


예, 그러면 58억 원이면 어떻게, 이게 뭐 자재비가 8억 원이 오를까요?


이강세 의원 발언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다른 추가....


이강세 의원 발언


아니, 다른 데는 안 들어갔어요, 다?


이강세 의원 발언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도 똑같이 공사비가 그렇게 들어가 있다고 이게 됐어요.
준공 난 데도 있고....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제 이 금액이 8억 원이라는 돈이 더 증가가 된 부분이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너무나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뭐 한 2~3억 정도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금액이 인상이 됐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8억 원이라는 돈이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이거는 어떻게 탁상감정을 그런 식으로 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 한번 주세요.


이강세 의원 발언


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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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그 심성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으로 36홀로 올라와 있어요, 공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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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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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72홀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잖아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면 이제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또 해야 하잖아요.
홀이 달라지잖아, 금액이 달라지고.


이강세 의원 발언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혼동이 될 수 있으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이제 “지켜보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지금 취지와 다른, 우리는 자체적인 그냥 이렇게 조성해서 우리가 하겠다는 자체적인 그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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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공모사업이 됐다 하면 다시 해야 돼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복합적인 부분이 됐으니까, 공모사업 신청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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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할 거예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가 그 할 거 같으면 그 이후에 해도 되지 않냐, 그 말씀이라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어차피 하긴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하자.
이게 지금 공유재산 심의가 36홀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올리는 거잖아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까, 그러면은 공모사업을 어디에다 해요?


이강세 의원 발언


거기다 한다는 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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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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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나는 심성제에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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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또 다른 데예요?


이강세 의원 발언


이거 골치가 너무 아픕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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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세 위원입니다.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 이유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본바, 심성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도 공모사업에 따른 결과를 보고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계획 건은 제외하고자 함입니다.
수정동의 내용은 “심성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건을 삭제하고, 나머지 3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그 임플란트 지원사업이 취약계층 어르신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이거든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래서 저번에도 간담회 때 6조에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사업 시술 의료기관은 전국 치과병원으로 한다.’라고 해서 제가 좀 의문 사항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그 부안군 치과의원들의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대략 보았어요.
보았더니, 거의 130만 원 정도, 110만 원에서부터 130만 원이더라고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래서 우리가 100만 원 지원을 하는 건데 전부 이게 상이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 부안군에서 치과의원에서는 조금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전라북도 권역으로 해서 이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앞으로 우리 차상위 그 취약계층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군 치과 협의를 좀 더욱더 해서 조례를 군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또 내용을, 뭐 협의했던 결과라든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예, 이건 군비니까요.
더욱더 노력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먼저 하세요.


이강세 의원 발언


지금 그 출생축하금에 보면 다섯째까지만 되어 있거든요.
그 이상으로는 200만 원씩 이렇게 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다른 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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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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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낳으면....


이강세 의원 발언


아~ 다섯째 기준으로 한다?


이강세 의원 발언


여섯 낳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안 낳을 수도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이것도 나중에... 한번 분포 조사를 해서 지금 다섯째, 혹시 여섯째까지 가질 계획이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언제 수정 한번 해서 또 바꿔서라도 할 수 있도록....


이강세 의원 발언


그렇죠.
뭔가 계속해서 낳을 수 있도록.


이강세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예.


이강세 의원 발언


좌우지간 파크골프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산림정원과 및 문화체육시설사업소도....
저번에도, 이 조례 심의할 때도 누차 얘기했던 내용은 ‘우리가 이 시설을 직영 처리를 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 협의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뭐 상임위에 얘기를 해 주든지 해야 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에도 잠깐 질의했을 때도 전혀 오간 것이 없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서로 협의했던 내용들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각오로 그리고 어떻게 계획을 짜 가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면 인원은 어떻게 배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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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은 지금 산림정원과에서는 그 20명이라는 그 인력 중에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겠다, 그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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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그게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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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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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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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예산을 더 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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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러니까 그러면 22명이네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면 전담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
그 안에 포함, 22명 안에서 해가지고 제초작업을 하고 전체적으로 산림정원과에 대한 부분들을 다 커버를 할 수 있다, 그거예요?


이강세 의원 발언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20명 뭐 포함해서 22명, 매표소 관리까지 22명, 그 얘기인가요?
그러면 뭐 그 지금까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더 관리인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잔디, 환경 뭐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않아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렇죠, 부족해요.
그건 전담이 있어야 되는데.


이강세 의원 발언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최대한으로 집행부 협의를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문적으로.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얘기는 할 수는 있잖아요, 이렇게.
아니, 의회~상임위에서 이런 얘기가 됐다, 좀 구해줘라.


이강세 의원 발언


그래서 예산 편성이 됐는지 뭐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건 그걸로 정리하고, 지금 주민들이나 그 파크골프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회원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아~ 이러면서 돈을 받나.’ 하는 그런 의식을 안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주차장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뭐 휴게실, 뭐 이런 부분들을 그런 느낌을 안 주게 최대한으로 예산 편성을....
아까 지금 매표소는 1억 원을 들여서 매표소 만들어서 뭐 활용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예산을 좀 더 잡아서라도....
언제 주차장이 지어질지 언제 클럽하우스가 지어질지를 모르잖아요.
예?


이강세 의원 발언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돈을 더 증액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행정에서 할 때 지금 관리를 뭐야 협회에서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하면 정말 잘한다. 돈 우리가 이만큼 줘도 좋다.’ 그런 느낌을 받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더 줄어들면 이거는 협회에 책잡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강세 의원 발언


아, 협회에서는 또 그렇게도 얘기할 거예요, 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무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강세 의원 발언


만약에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오면 들어오지, 덜 들어오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아무쪼록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팀하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예산 심의 때도 얘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감 있게 서로 우리 문화체육시설사업소하고 우리 산림정원과하고 서로 한 팀이 돼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