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수 의원 발언


과장님, 우리 주민자치회 조례 설치를 하면....


박태수 의원 발언


여기 보니까 사업을 진행을 하게 돼 있네요, 그 사업들을....


박태수 의원 발언


보니까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뭐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박태수 의원 발언


이러면은 이제 행정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할 것이고, 그러면 어쨌든 일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조합이 되면은 그 세금에 대한 그런 관계는 혹시 재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봤나요?
당연히 발행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박태수 의원 발언


예, 법인이니까.


박태수 의원 발언


그렇죠.


박태수 의원 발언


그렇죠.


박태수 의원 발언


그렇죠.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물론 일반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는 세금 발행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데, 우리 주민자치회는 어떻게 보면 군에서 운영하는 단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예외로 될 수 있지 않냐, 아니면 우리 재무과 쪽에서 그게 법적으로 법제화가 됐냐 안 됐냐, 그것도 검토를 해 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요.


박태수 의원 발언


예, 그런 것들을 봐 주시고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 부분도 아마 법제화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조례에 또 담아져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박태수 의원 발언


다른 질문 없습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다른 건 아니고요, 비용 추계서에 보면 여기에 그 인건비 상승률이 있더라고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런데 매년 3%라고 적용을 했는데, 이거를 그 공무원 인상률로 적용을 하는 것도 어떤가,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박태수 의원 발언


아~ 그래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러면 그 행안부에서 내려와요?


박태수 의원 발언


아~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그 예비비가 지금 한 3천만 원으로 지금 계속 5년 동안 잡았더라고요.


박태수 의원 발언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게 가능한 건가?


박태수 의원 발언


반환하기 위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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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시 회수한다는 소리네?


박태수 의원 발언


예.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제가 예비비를 또 생각....


박태수 의원 발언


예, 그러니까 생각이 뭐 운영비나 이런 데로 또 지출을 하는지, 그 부분이 지침이 아닌 것 같은데 편성해 놨길래....
그 부분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제가....


박태수 의원 발언


제가 잠깐....


박태수 의원 발언


이건 지금 보니까 지금 토지 변경을 원해서 그러는 거 같은데, 그거 지금 사업이 전부터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내가 정확히 지금 번지수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다용도부지 입구에 군 소유의 땅이 있어서, 그게 공원시설로 돼 있어서 공원 변경을 했고, 그 과정에서 공원 변경을 했는데 지금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하기는 곰소다용도부지에 주차장을 활용해라, 이제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확정은 됐는데 다시 바꾸라고 하니까 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한테 승인을 받는 거 아니에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의견일 뿐이니까.
혹시라도 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는 말 아니에요.


박태수 의원 발언


전에 제가 전 회기 때 거의 부지까지는 선정해 놓고 다 협의가 된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왔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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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부지지, 예.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활용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그 젓갈센터, 젓갈축제 하는 데 그 옆에로 좀 옮겨주라, 이 말을 한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여기 번지수를 보니까 번지수가 조금 에러가 나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여기를 금방 네이버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범산 입구인데, 범산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뭐 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범산 옆에 공원 부지가 있어서 공원 부지를 이미 저기 다른 데하고 공원 부지 총량제라 바꿔놨어요.
저기 저쪽 나룻산하고 이미 공원을 나룻산으로 옮기고 그거는 토지로, 일반 주거지역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공원 지역으로 받고 이거를 용도 변경을 해 놓은 상태예요, 지금 현재 상태로.
거기에다 지을 수는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기 건설과에서 그랬죠?


박태수 의원 발언


건설과에서 해놨을 거예요.
다만, 이것이 난 왜 올라오는가 했더만,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박태수 의원 발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박태수 위원입니다.
『부안군 취약계층 어르신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 이유는 지원 범위를 부안군 관내에 국한하지 않고 인접 시군인 정읍, 김제, 전주 등을 포함한 전북특별자치도 전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인근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본 수정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중 ‘전국’을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