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현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임정숙 의원입니다.
『벼 폭염 피해 농가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가 처음으로 벼 폭염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했지만, 그 피해를 서류로 증명하도록 하면서 판매 실적을 증명하기 어려운 농가와 보험사 확인서가 없는 보험 가입 농가가 지원에서 제외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농촌진흥청이 부안 지역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벼 수확량이 20~25%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번 피해는 지역 전체가 함께 겪은 재해입니다.
이에 보험 가입 여부나 서류 유무와 관계없이 피해 농가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벼 폭염 피해 농가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부안 지역 벼 수확량이 크게 감소했다.
벼 생육에 가장 중요한 8월 초, 낮 최고기온이 38도까지 오르면서 벼에 고온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지난달 농촌진흥청 현장 조사에서도 벼 수확량이 20~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벼 폭염 피해를 처음으로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농가가 피해 사실을 서류로 직접 증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쌀 판매 실적이나 공공비축미 매입 증명서로, 보험 가입 농가는 보험사의 사고 조사 확인서로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같은 폭염을 겪었어도 증빙 서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셈이다.
직거래 농가는 판매 내역을 증명하기 어려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이번 피해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수확한 뒤에야 피해를 알게 되어 보험사에 신고하지 못한 보험 가입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미가입 농가보다 오히려 불리해지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다.
정부는 이미 올해 8월부터 개정법을 시행해 이상고온을 농업재해에 포함하고, 큰 재해로 보험료가 오르지 않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이러한 개선 방향과 맞지 않는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역시 이에 맞게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피해를 계산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전북 쌀 농가는 병해충과 이상기후로 3년 연속 피해를 입어 기준 수확량이 낮아진 만큼 이번 피해도 실제보다 작게 계산될 수밖에 없다.
이번 피해는 개별 농가의 잘못이 아니라 지역 전체가 함께 겪은 재해이다.
그렇다면 지원 역시 개별 농가의 서류보다 지역의 피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농가 모두가 빠짐없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부안군의회는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농업인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그 절박한 뜻을 모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으로 벼 폭염 피해를 인정하도록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라.
하나, 정부는 개별 증빙이 어려운 농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 단위 피해 조사 결과를 근거로 피해 농가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
하나, 정부는 재해가 반복된 지역의 피해가 작게 계산되지 않도록 농작물재해보험의 피해 산정 방식을 개선하라.
2026년 11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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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벼 폭염 피해 농가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임정숙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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