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6건으로,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바,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축조심사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군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27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군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군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김정군 의원 발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정군 의원 발언
과장님, 전에 2억 원에서 지금 4억 원으로 상향됐지 않습니까?
김정군 의원 발언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지금 20%가 남아 있죠?
김정군 의원 발언
30%.
김정군 의원 발언
30%에서 이번에 하면 뭐 20% 정도가 남는다고 하셨는데, 그 20%가 남는데도 이 증액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된다는 건가요?
김정군 의원 발언
내년으로 넘어가는 그 비용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않죠?
김정군 의원 발언
그렇다면 그 소상공인들이 등급제를 좀 풀어줘라....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볼 때도 그 등급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도.
김정군 의원 발언
그걸 풀면 사고가 많이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정군 의원 발언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7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군 의원 발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해양재난구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는 교육 중인 관계로 수산정책팀장이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정책팀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군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군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정책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원진 위원님.
김정군 의원 발언
김원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두례 위원님.
김정군 의원 발언
김두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8조(중복금지)에 관한 사항에 보면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아니 한다.”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정군 의원 발언
예.
김정군 의원 발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해양재난구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정군 의원 발언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경찰서에서 할 일은 해양경찰서에서 좀 하고요.
김정군 의원 발언
우리 부안군에서 할 일만 합시다.
예?
이거 뭐 저희가 김원진 위원님 말씀대로 돈이 없어서 380억 원 지금 부채까지 얻어가면서까지 우리가 뭐 퍼주기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도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정군 의원 발언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해양재난구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질의와 토론을 재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정회 중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 중 사전에 논의된 바에 따라 김두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겠습니다.
김정군 의원 발언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으로부터 『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두례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산정책팀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군 의원 발언
김두례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해양재난구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해양재난구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히 합의한 결과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해양재난구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산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군 의원 발언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군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군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