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과장님, 그 신용 대출을 하고 난 뒤에 이 부실 채권이 몇 %나 돼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2027년도 4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했을 때 이차보전 금액은 어느 정도나 생각하죠?
김원진 의원 발언
도비는 어느 정도 보전이 되는 거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1%?
김원진 의원 발언
이렇게 하면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혜택이 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원진 의원 발언
우리 강명희 팀장님이 더 이 사항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아서....
강명희 팀장님, 답변대에 나오세요.
지금 이게 보면 위도가 4곳, 진서가 2곳, 변산이 1곳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부분이 지금 마을회관, 또 복지회관 이렇게 활용하겠다고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이 마을에 기존에는 마을회관이 없었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위탁 사업비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김원진 의원 발언
다른 곳은?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럼 사회복지과하고 건설교통과하고 관리한다?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럼 결국 해양수산과에서만 나가지 않는 것이지, 다른 부서에서는....
김원진 의원 발언
지원을 해 줘야 똑같이 지원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의사진행 한 번만....
김원진 의원 발언
이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요, 우리 해양재난구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은 토론까지 끝내시고 의결할 때 원안 조정은 그때 하시면....
김원진 의원 발언
팀장님,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될 수 있는 법률은 8조에서 1호에서 4호까지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8조 내용은 아시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나는 이 조례를 처음 받아보고 해양경찰서에서 만들어 준 조례인 줄 알았어요.
부안군 재정이 이렇게 넉넉한가요?
380억 원 지방채를 얻어서 운영하는 부안군이 구조본부의 장이 해야 할 일까지 다 부안군에서 해요?
그럼 해경이 있을 필요가 없죠.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만 지원을 해야지.
보면 그 5조 3항에 보면 ‘군수는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 대응과 예방, 해양재난구조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 3항이 우리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어디에 나와 있어요?
자치단체장이 이렇게 하라는 게?
그러면 해양경찰서에서 이들에 대한 차량, 구조대, 선박 이런 거 다 건져줘야 됩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반드시 간단한 소모성 장비라고 판단하고 조례를 만들어 줄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의도는 해양경찰서에서 해석할 때는 그렇게 안 봐요.
그렇게....
그리고 2항에 보면 지원비용 중 활동비를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2호를 보면 구조본부의 장, 구조본부의 장이 누군지 알죠?
김원진 의원 발언
해양경찰서장이에요.
김원진 의원 발언
구조본부의 장은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건 해양경찰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줘야 할 그 내용이에요, 군비로 줘야 할 게 아니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이런 조문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해 가지고....
김원진 의원 발언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그 기준을 누가 잡냐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조례로 정하라는 게 어디 있냐고요.
위임된 사항이 없는데, 시행규칙에.
지금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만 가지고도 벅찬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진짜 예산이.
그러니까 돈 없으니까 380억 원 빚 얻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방대하게 운영하니까!
세출구조 조정을 안 하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그래서 항상 단서 조항이 예산의 범위 내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저희 부안군의 예산의 범위 내가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예산의 범위 내예요.
그러면 빚을 얻어서 쓰는 부안군이 예산의 범위 내의 범위를 축소해야죠.
정말 짧게 가야죠.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위원장님, 그 2개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