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세 의원 발언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번에 간담회에서 의원님 중에 한 분께서 의회에 대한 충원을 얘기하셨죠?
이강세 의원 발언
혹시 그런 것은 어떻게 뭐 대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이강세 의원 발언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도 지금 인력 정원, 증원 관·과·소 이렇게 해서 송부해 가지고 의견을 청취했잖아요?
이강세 의원 발언
했는데 왜 의회에는 송부를 안 했던가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의회는 별정이 아니잖아요.
같은, 같은 직원들이고 또 하는데도....
각 실과도 분명히 뭐 인원이 부족합니다.
알아요.
이강세 의원 발언
의회 또한 인원이 부족하고, 형평성에 맞게 또 서로 협의하에 의회는 다음에 지방정원 뭐 할 때 하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그런 채널이 확실하게 좀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지금 각 시군 단체, 우리가 또 의회에서도 지금 한번, 의회 각 시군한테, 의회에 비교·분석도 봤어요.
10명 있는 데 있고 뭐 8명 있는 데 있고 11명 있는 데 있고, 그래도 보면 부족은 해요.
타 시군 단체라 해도....
이강세 의원 발언
그래서 꼭 다음에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약속 부탁드립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아마 분명히 의회에서는 낼 거예요, 필요하니까.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까 저희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가족센터로 안 하면 뭐로 해야 돼요?
이강세 의원 발언
아~ 전국적인?
이강세 의원 발언
그리고 뭐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 조례안을 보면은 약칭으로 ‘센터’를 사용하는 것은 기존 사용 중인 타 기관 및 자치법규의 명칭과 혼동을 유발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이강세 의원 발언
아~ 이 안에 있는 센터를 조정하는 거?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면 어떻게 변경할 그런 내용들은 뭐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냥 센터로?
이강세 의원 발언
그건 그렇고요.
또 이제 가족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보면, 가족센터 인건비 중에 총 8명이에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국토부에서 7명 군비에서 1명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센터가 이게 운영비를 보면 이제 이 국토부 공무직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런데 지금 이게 위탁을 준다고 하면 이 공무직들은 계속해서 승계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요?
이강세 의원 발언
예, 그렇죠.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당장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위탁을 주기 위한 조례잖아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까 두 가지 담아놓을 것이 아니고, 위탁을 정말 주겠다, 할 경우에 그때 조례에 추가해도 되는데, 미리 6조하고 7조가 좀 약간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런데 이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뭐 발령을 내거나 또다시 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된다.
이강세 의원 발언
당장 할 수가....
이강세 의원 발언
갑자기 빈자리가 없는데 인사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짚고 해야 되는데.
뭐 갑자기 이제 센터 생기겠다, 하면 이게 또 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강세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이강세 위원입니다.
『부안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 이유는 현재 부안군 가족센터는 공무직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기존 인력에 대한 수급 및 운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현행 운영방식을 고려할 때 직영 시 담당 부서의 장을 센터장으로 하는 규정도 별도로 둘 필요성이 크지 않아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중 ‘다만, 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담당 부서의 장을 센터장으로 한다’는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민간위탁 운영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6조와 제7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잠깐 질의....
이강세 의원 발언
지금 조례를 그 간담회를 하고 지금 30일부터 오늘까지 시간이 있었어요.
이강세 의원 발언
혹시 우리 팀장님께서 뭐 준비한 내용들은 혹시 있으세요?
아니면은 골프협회하고 한번 뭐 상담을 했다든지 아니면 산림정원과하고 협의를 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혹시 있나요?
이강세 의원 발언
아니, 그러니까, 예.
그거는 알고 있어요.
이강세 의원 발언
예고 기간에는 했는데, 우리가 간담회 한 뒤로....
이강세 의원 발언
이게 협의가 내용이 그러면 내년에 지금 예산, 지금 반영하는 그런 시간이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확답을, 답을 줘야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그러는데,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이.
그런 게 뭔가 문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예산을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채택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화장실 짓는 데 금액이 얼마 들어갈 것이고, 휴게실 짓는 데 얼마 들어갈 것이고, 이게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언제 이게 지어질 것인지, 뭐 이런 부분도 형성해서 가지고 와야 우리가 심의가 원활하게 갈 수가 있잖아요.
방법은 하나 또 있어요.
조례 통과시켜 놓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사용료를 받지 않으면 돼요, 지어질 때까지....
그리고 관리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관리는 직영 처리를 하면서, 예?
그런 방법도 여러 방법들이 있다고요.
그런 거를 최대한으로 협회 측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렇죠.
그렇게 이 여러 가지가 됐어야 되는데, 뭐 이제 소장님 부재로 인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이 협회와, 그러니까 지역민이에요.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 상태예요.
민원을 받아줘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행정에 또 어느 정도 서로의 대화를 끌어내서 서로 화합을 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거리를 줘야 우리가 정확하게 대변하고 “당연하다. 이거는 이렇게 가야 된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지 않았냐. 6개 시군에서는 무조건 직영 처리한다고 하더라.” 뭐 이런 부분들도 나와요, 답이.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우리한테 줘야, 그리고 또 고민을 풀어가는 거를 우리한테 줘야 우리가 민원을 해결하고 협회 측하고 협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강세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아니, 세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