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현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 운영을 위해 힘써 주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반복되는 가뭄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우리 군 농업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보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농업은 지금 심각한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올여름 전북 지역의 폭염일수는 25.1일로 평년의 2배를 기록했고, 강수량은 평년의 70% 수준에 그쳤습니다.
기상 가뭄 일수는 33.8일로, 여름 석 달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가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 전인 2023년에는 전북의 한 해 강수량이 평년의 1.5배에 달해,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문제는 강수량의 총량이 아니라 비가 내리는 시기와 양상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린 뒤 장기간 비가 오지 않는 기상 현상이 반복되면서, 이제는 가뭄과 집중호우, 폭염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농업기반시설도 과거의 기후 여건을 기준으로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중재해에 대비한 선제적 정비와 보강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저수지 74개소, 양수장 28개소, 농업용 관정 405개소를 비롯해 용수로와 배수로, 농로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이 관리하는 용수로 중 약 60%가 흙수로입니다.
가뭄에 대비해 용수 손실을 줄이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한 구간부터 콘크리트 등 구조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시설 노후화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96.5%가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입니다.
부안군이 관리하는 저수지 역시 평균 경과 연수가 76년에 이르고, 올해 안전 점검에서는 저수지 74개소 중 44개소가 보수가 필요한 C등급 이하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처럼 노후화된 시설을 현재 상태로 유지·관리하는 것만으로는 변화하는 기후와 각종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올여름 농업 현장도 참 어려웠습니다.
지난 8월 말 전북 지역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평년을 크게 밑도는 36.7%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가뭄 단계도 8월 ‘관심’에서 9월 ‘주의’ 단계로 높아졌고, 가뭄과 폭염으로 19농가, 8.28ha의 농작물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농업용수 부족과 배수 문제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의 배경에는 외부 수원에 대한 의존도 문제도 있습니다.
부안의 농업용수는 섬진강댐에서 동진강 유역으로 공급되는 물과 지역 내 수원을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 위기로 외부 수원의 사정이 불안정해질수록, 지금과 같은 공급 체계의 취약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군은 가뭄 대응을 위해 올해에만 관정과 양수장 개발 등에 총 4억 6,250만 원을 투입했고, 양수기 23대를 지원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해마다 예측 불가능한 재해가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긴급 대응에만 의존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물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저장과 공급, 배수에 이르는 농업기반시설의 기능 전반을 점검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계획적인 개보수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개보수를 마친 저수지 10개소 중 9개소가 B등급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반면, 손대지 못한 64개소 중 43개소는 여전히 C등급 이하입니다.
결국 남은 과제는 어떤 시설을 언제 정비할 것인지 정하는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업기반시설의 선제적 보강을 위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연차별 개보수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는 저수지와 양·배수장, 용배수로, 관정 등을 대상으로 시설 노후도와 안전성, 기후재해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위험도와 시급성을 고려해 정비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 대상과 시기, 소요 예산을 담은 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가뭄과 집중호우에 모두 대응할 수 있도록 용수 공급과 배수 기능을 함께 강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가뭄에 대비해 관정과 양수장 등 보조수원을 확충하고, 농경지까지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용수로 등 공급시설을 함께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집중호우에 대비해 배수로와 배수장의 통수능력을 점검하고, 상습 침수 지역을 중심으로 배수시설을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도비 확보와 관계기관 협력으로 농업 SOC 투자를 이어가 주십시오.
우리 군은 2027년도 수리시설 개·보수, 소규모 배수 개선, 밭 기반 정비사업 등 총 71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신청·추진하고 있는 만큼 사업 선정까지 차질 없이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도 군 관리 시설과 함께 점검해 정비가 필요한 구간은 공사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농업인이 여러 기관을 오가지 않도록 해당 시설의 관리 주체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소관 기관으로 연계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권익현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업기반시설의 보강은 단순한 시설 정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경지를 지키며,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농업의 핵심 기반입니다.
기후 위기가 일상이 되고 다중재해가 반복되는 지금, 과거의 기후 여건에만 맞춰 시설을 관리하는 지금의 방식은 반복되는 피해와 불확실성을 농업인들에게 떠넘기는 일입니다.
달라지는 재해 양상에 맞춰 미리 살피고, 취약한 곳부터 보강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 부안군이 농업기반시설을 미래 식량안보를 지키는 핵심 기반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투자와 체계적인 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