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r/><br/><h3>김정군 의원 발언</h3><br/>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군 의원입니다.<br/>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br/>『2027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2027년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억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br/>『어촌뉴딜300사업 시설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조성된 대리항 주민복지센터 등 7개 시설물을 마을 공동체에 위탁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br/>『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이 마련한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수난구호참여자의 지원 기준 등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br/>다만, 안 제8조 중복금지가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과 이중으로 지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여 중복지원을 의무적으로 배제하고자 수정동의가 제출되어,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br/>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개인·위치정보 요청 등 재난 대응 관련 근거를 신설하고, 동시에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체계를 정비하여 재난대응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br/>마지막으로,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발맞춰 연관 조항 및 실무반 편제 등을 정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br/>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지난 10월 7일 제37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입니다.<br/>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br/>감사합니다.<br/>-----------------------------------<br/>(참 조)<br/>⚪(심사보고)2027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br/>⚪(심사보고)어촌뉴딜300사업 시설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br/>⚪(심사보고)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br/>⚪(심사보고)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심사보고)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부록에 실음)<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