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원진 의원입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 핵심기관 전북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이전 원칙을 발표하고 올해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기관별 배치는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안군을 비롯한 전북이 새로운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핵심 공공기관의 전북 우선 배치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 핵심기관 전북 이전 촉구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지방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핵심 정책이다.
그러나 제1차 이전 이후에도 인구와 산업,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은 계속되었고, 지방은 인구 감소와 산업기반 약화로 지역소멸의 위기에 놓여 있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인 부안은 청년 유출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지역의 활력을 잃어 가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정책이 절실하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특정 지역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지방에 새로운 성장축을 세워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기 위한 과제이다.
정부는 지난 9월 연관기관 집적 배치, 지역 산업·대학 연계 등을 담은 이전 원칙을 발표하고, 올해 4분기 중 이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원칙만으로는 이전의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
정부는 지역별 여건과 기존 혁신도시의 성과를 면밀히 살펴, 기관을 지역별로 나누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이전기관의 기능이 지역의 산업·연구 기반과 맞물리는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전북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제1차 이전으로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한 금융 기반과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한 농생명 기반을 다져 왔으며, 첨단소재·이차전지 등 특화산업과 새만금도 갖추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발표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부안권역 산업 용지가 처음으로 반영되면서 수소·재생에너지 산업을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할 여건도 마련되고 있다.
따라서 핵심 공공기관이 전북으로 이전한다면 금융 분야는 제3금융중심지로 도약할 토대를, 농생명 분야는 연구개발이 기술사업화와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갖추게 될 것이다.
그 효과가 혁신도시를 넘어 새만금과 도내 시·군으로 확산될 때 양질의 일자리와 기업 유치,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에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군민과 전북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전북의 금융·연기금, 농생명·식품, 첨단소재·이차전지 등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핵심 공공기관을 전북에 우선 배치하라!
하나, 정부는 기존 전북혁신도시와 지역산업의 기반을 고려해 공공기관 이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북을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고 지역 간 격차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라!
하나,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산업·연구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라!
2026년 10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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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2차 공공기관 이전, 핵심기관 전북 이전 촉구 결의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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