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여기가 지금 5년 위탁 기간이 끝나서 다시 재계약하는 거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위탁 기간이 만료가 되면 평가결과서가 나와야 되는데 평가 결과가 없네?
어떻게 운영이 됐는가 평가를 해야 하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그전에 상반기 평가를 하잖아....
김원진 의원 발언
위탁을, 재위탁을 하려면 평가를 하게 되는데 평가가 없어서....
김원진 의원 발언
아, 그러니까 그건 심의에서 그냥 ‘적정’이냐 ‘부적정’이냐 그것만 하는 거잖아....
이 자체를 놓고 평가서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홈페이지에다 게재를 하고?
이 부분은....
김원진 의원 발언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대답을 하세요.
김원진 의원 발언
소장님, 그 원인자부담금 결재 서식, 여기에 지금 단서 조항이 들어간 거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여기 지금 단서 조항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그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하거나 증설할 경우는 어떻게 원인자부담금을 어떻게 부과했어요, 그것을?
그때에는? 선정을?
김원진 의원 발언
아~ 단위 사업별로?
김원진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부서에서는 이 계열사, 계열회사를 그냥 단순히 공정거래법상 나열되는 계열회사라고 판단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김원진 의원 발언
공정거래법상 계열사의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총수라든가, 그 총수 역할을 담당하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주체?
여기에서 이 계열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30% 이상 소유해야만이 계열사거든요?
그러면 주식 보유를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모법인이고 거기에 나오는 계열사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계열사에 지분을, 주식을 이 총수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받죠?
김원진 의원 발언
거기는 주식 공시 안 돼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그러니까 거기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해당이 되는데, 지금 여기 그 우리 한국 코스닥이라든가 코스피에, 상장사에 그게 등록이 안 된다니까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게 ‘계열사’하고 ‘협력사’라는 부분이 행정에서 명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동일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갖고 있냐, 총수가.
그런다면 그 계열사가 3개가 됐든, 4개가 됐든, 5개가 됐든 간에 대표이사를 이 사람이 선임을 했냐, 안 했냐.
대표를 선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만 이제 실질적인 지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김원진 의원 발언
막연하게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게 뭐냐 하면,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사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총수가 개입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계열사예요, 그러니까.
현대그룹에서 현대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A라는 모델의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현대그룹 총수가 그것은 지분율을 가지고 내가 3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동차 만들지 마!” 그러면 못 만들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지배를 갖고 있는 총수고, 그게 계열사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타 시군에 이런 조례가 있나?
김원진 의원 발언
우리가 명확하게 벤더(vendor)는 구분할 수 있어요, 납품사는.
벤더는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게 협력사하고 계열사하고, 특히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갖고 있어야만이 계열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A회사, A그룹의 A회사, B회사, C회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쌍용레미콘, 쌍용 뭐 퍼시픽 이렇게 해갖고 ‘쌍용’ 자가 들어간다고 계열사가 아니라, 이 쌍용 그룹에서 그룹 총수가 이 각 계열사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총에서 영향을 행사하고 그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는가....
이걸 보고 계열사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 행정에서 과연 구분할 수 있는가....
저는 그것 때문에 좀 염려가 돼서, 물론 기업을 유치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게 우리가 70%를 분양가를 지원해 주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어마어마한 돈인데.
김원진 의원 발언
이렇게 만들어 왔을 때 행정에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냐....
김원진 의원 발언
내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이나 실무자가 그거 구분 못 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무튼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여기 그 기업, 투자 의사를 밝힌 기업이 여기에 투자를 계열사가 왔든 협력사가 오든 간에 그건 뭐 차치하고라도 이게 왔을 때 우리 부안의 그 고용 효과, 또 지역 경제 파급 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어느 정도 경제 파급 효과가 있는가?
김원진 의원 발언
나 그러는 거 보면 테라릭스가 자꾸 연상이 되고 막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걸 한번 겪어 봤잖아요, ‘참프레’라는 기업을.
김원진 의원 발언
참프레 그 분양을 하고 난 뒤에....
김원진 의원 발언
부군수 같은 경우에는 징계를 먹었어요.
그래서 홍조근정훈장을 못 받은 분이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잘못 분양했다 해자지고....
그 당시에 고용이라든가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있다고 회사 말만 믿고 했었는데, 전혀 그게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한 팩트 체크를 안 해가지고 그 피해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DH그룹이 온다고 했을 경우에 이게 부안군 농공단지에 왔을 때 지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지역 고용 효과가 얼마 정도 되고, 거기에 의해서 청년이라든가 인구가 얼마큼 유입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좀 체크가 있고, 그걸 좀 연구 기관에 의뢰를 하든가 해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훨씬 이해가 빨랐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김원진 의원 발언
그게 오고 난 뒤에 조례 개정을 했어야지.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시고 토론할까요?
김원진 의원 발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