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세 의원 발언
저는 뭐 질의를 몇 가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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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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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먼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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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경기 불황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이렇게 이제 올리셨어요.
이게 지금 380억 원인데, 건수를 다 살펴보면 ‘꼭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한 지방채인가?’라는 그런 의문도 나거든요.
또한 뭐 보고한 내용 중에 ‘일단 차입을 하지 않으면 이자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라는 그런 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믿어보기도 하지만, 정말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제일 부족한 금액에 여기에 예산서를 보다 보면, 우리 관광?
잠깐만요.
그 매매,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온 관광 변산, 관광 그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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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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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포 판매액이 2백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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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억 원 정도 세입에 들어와 있고, 그 또한 또 우리 농공단지 판매 금액이 한 111억 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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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원 정도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도 이렇게 세입에 잡혔는데, 과연 어느 정도 이 세입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차입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또한 계약이 틀어져서 못 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과정이 있기 때문에 했다고 하겠죠.
그렇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여러 가지들도 생각을 하고 우리 예산을 최대한으로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1~2가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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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방채는 이제 계획상 얻기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 동의안을 얻기 위해서 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24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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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건 중에 ‘아~ 이건 정말 필요 없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제가 지적해서 하게 되면 그건 당장 사용하지 않으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지방채를, 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뭐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우리 간담회 때도 했던 얘기가, 제일 중요한 건 상환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과연 상환을 해야 될 것인가, 하고 계획서를 주시라고 했는데 지금 주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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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고 어떻게 얘기를, 나는 이거 없으면 뭐 동의안도 안 받으려고 했어요.
안 받아주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이거마저 이 시간에 맞춰서 가져왔으니 확인도 해 봐야 될 거고, 그러는데....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뭐 1천억 원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금액도 얘기도 했지만, 이거는 진짜 행정에서 방대하게 예산을 사용하고 그리고 공모사업도 방대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봉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엄정한 진짜 반성을 갖고 과연 우리 부안군을 이렇게 비수로 시작을 또 하게 되면 참 안타깝지 않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첫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매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거의 한 350억 원 정도 형성이 돼 있고, 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활용해서 좀 긴축으로 해 가지고 좀 재정을 잘 알뜰하게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보다도 더 재정이 열악하다고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지방채를 얻는 것 같은데, 여러모로 좀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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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SOC에서부터 줄일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연차사업으로 계속 오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뭐 공모사업을 제대로 우리가 국비가 많은 거, 그런 위주로 SOC사업을 뭐 하든지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여기 이제 대충 보니까 계획을 상환 및 뭐 계획을 짜서 이렇게 오셨는데, 이걸 뭐 한번 검토해 보고요.
의문 나오는 사항이 있으면 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예산 심의가 있기 때문에 뭐 동의안을 해줘도 예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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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부분 뭐 삭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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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또 “예산 때 확인해서 과감하게 삭감할 거 있으면 삭감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상환, 이 주신 내용은 철두철미하게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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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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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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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5호, ‘원활한 군정 업무 추진을 위해 군수 또는 읍·면장이 소집하는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운동 조직원에 대한 회의 참석 수당’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타 단체와 형평성 맞게 그 지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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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자치단체 외에, 우리 부안군 말고 지금 전라북도는 한 몇 군데 지원을 하고 있는지,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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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 4군데 정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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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은 뭐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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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평균 뭐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다 하나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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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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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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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지급을 하는 곳에 뭐 새마을조직에 관한 정보라든지 그런 건 들어본 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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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는 그 읍면에서, 아니, 그 시군 단위에서 혹시라도 새마을조직에 대한 그런 얘기, 뭐 운영이 잘 된다든지 아니면은 봉사활동이 잘 된다든지, 뭐 모니터링 한 것은 없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이렇게 모니터링은 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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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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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안과 엄밀히 따지면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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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가 민간 위탁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이제 사회복지과에서는 더 많이 하는데....
이 관내 식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계약할 때 꼭 관내 식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 내지 무슨 문서상으로 좀 남겨서... 이런 것이 좀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외부 업체들한테 다 이렇게 구입하고 그러면....
뭐 이 동의안 해 주거나 위탁을 주는 데 있어서 좀, 우리가 또 예산도 지원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서로 잘 조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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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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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장님께서 나오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사보고에 보면 군 유효재산 처분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명확하게 검증함이 타당하다고 돼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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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무슨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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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우리가 총 부지 면적을 보면 89만 7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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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 금액이 210억 원이에요.
210억 원 정도....
그런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정을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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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 공시지가가 계산을 해보면 한 150억 원 정도 돼요.
우리가 살 때는 거의 공시지가의 3배 내지 2.5배 주고 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책정은 어떻게 됐냐 하면 1.5배로 돼 있어요.
지금 세입을 보니까 이 금액 그대로 210억 원이 지금 세입에 잡혔거든요.
그러면 혹시 재감정을 할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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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어떤 몇 프로 정도 더 인상이 되겠느냐.’라고 추정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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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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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뭐 또 우리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저평가해서 예산을 삽입을 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게 “감정을 잘해라.” 그런 취지예요, 이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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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잘해서 보다 우리가 팔 때 수익률을 많이 내야 된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도로 개설 사업을 지금 지원을 해 주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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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에 18조 2항에 보면 기업당 총 50억 원까지 할 수 있는데, 그전에 뭐 한 20억 원에서 점점 올라가 가지고 거의 요즘 뭐 고유가라 경기 불황이라 해가지고 뭐 한 50억 원 이상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뭐 확실한 거는 아니지만, 이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최대한으로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저번에 이제 그 경고한 부분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군 관리계획을 이렇게 보면 지금 호텔 높이가 10층으로 가서 3층 정도까지는 안 보이고 3층 위로 해서 보인다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정전이 우리 영상테마파크에서 볼 때 호텔하고 클럽하우스하고 있는데, 클럽하우스는 이쪽에선 안 보이고 호텔이 이제 우뚝 서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거의 경관은 아주 해친다....
특히 이제 영상테마파크 때문에 촬영할 때는 그쪽 위쪽으로 촬영하게 되면 분명히 호텔이 보일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더니, 뭐 영상 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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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회에서 뭐 삭제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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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봤더니, 군 관리계획에 보면 이 격포 관광개발사업 해가지고 관리계획의 내용 중에 높이 계획 내용이거든요?
관광호텔, 변산면 격포리 371-90, 이 부분이 높이에 보면 10층 이하에 40m 이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감도를 보면, 조감도 보고 밑에를 보면 79.7m라고 돼 있어요.
그 차이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차이가 난 건가요?
뭐 잘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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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되겠죠, 위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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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군 관리계획에는 40m 이하라면, 10층 이하 40m 이하라면 뭘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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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높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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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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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뭐 이 내용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높이가 어느 정도 보이는 건가요?
안 보여요?
이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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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3층 높이까지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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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보이죠?
보이고 그다음에 뭐 사진 같은 경우에는 찍을 때는 근정전, 거기에서 찍으면 건물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영상테마 파크에서 바라볼 때는 좀 촬영하는 데 영상에 제약을 받지만, 그 호텔에서 봤을 때는 아주 경관이 좋아요.
이게 경관심의위원회에서도 어떤 얘기가 됐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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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경관심의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없었고 그냥 일사천리로 다 통과가 됐다, 그 얘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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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목적은 이걸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살 수 있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각도 면에서 우리가 골프장을 유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우리가 조금 그때 당시에 서둘러서 했다고 하면 각도를 좀 틀어서 좀 뭔가 우리 재산도 지키고 거기도 편리성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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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속해서 가다 보면 계속해서 이 문제점은 우리 뭐 계속해서 지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여요.
그래서 이 방법을 최대한으로 제가 주문도 하고 조감도 설계 이런 부분들 다 물어보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직 큰 뾰족한 답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 고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강세 의원 발언
우리 행정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의회에서도 이 우리 자산을 지키지 못한, 경관이라는 그 중요한 부분을 관광객... 우리 또한 관광객이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그니까요.
우리가 이제 땅을 팔 시기가 도래돼서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저 또한 조감도를 늦게 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을 뒤엎기는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일단 상황에.
최대한으로 한번 고려해서 “의회에서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 군에서도 이런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클럽하우스하고 호텔하고 위치를 좀 바꾸자.” 뭐 또 그런 부분도 한번 대안을 해 볼 수 있으면 대안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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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장시간 제가 질의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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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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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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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이게 탁상감정으로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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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원래 공유재산 심의는 탁상감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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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공시지가가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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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당 진입로 및 주차장 정비 변경 사업입니다.
부안군 관리계획 미승인에 따른 사업계획이 변경이 행정 효율성에 저해되는 요건이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군관리계획 미승인 때문에 아마 이것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담당 부서 과장님, 뭐 대답을 해 주세요.
이강세 의원 발언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의회에서 보았을 때는 이 군관리계획이 준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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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조금 더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당장 매입을 했다가 팔지 않거나 또 수용 때문에 늦어지거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형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수용은 나중에 할 얘기지만, 그래서 최대한 빨리 행정하고 서로 얘기를 해서 협업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군관리계획을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물론 위원님 의견도 맞습니다.
군관리계획을 세워서 일단 절차를 거쳐서 가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도 그게 편리합니다.
그게 편하고 하지만, 군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적어도 내년부터 시작을 하면 한 1년 정도의 소요 기간이 걸리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반드시 사전 행정절차는 아니니까, 예.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을 두고 또 나중에 문제가 형성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다시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제가....
이강세 의원 발언
어제 현장 답사도 가 보았거든요.
그 일대 지역이 연약지반이거든요.
그 연약지반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혹시 예전에는 매립장이었기 때문에 혹시 어느 정도 뭐 대충이라도 몇 톤이라고 산출한 게 있나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리고 이제 어제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규모가 처음에 계획보다도 늘어났기 때문에 파일 양도 더 박는 걸로 해서 설계가 지금 돼 있나요?
이강세 의원 발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이강세 위원입니다.
『202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 이유는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본바, 수성당 진입로 및 주차장 정비 변경계획은 부안 군관리계획 수립 이후에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계획 건은 제외하고자 함입니다.
수정동의 내용은 ‘수성당 진입로 및 주차장 정비 변경계획’건을 삭제하고, 나머지 3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