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수 의원 발언
제가 한 가지....
박태수 의원 발언
우리가 지금 지방채 발행은 360....
박태수 의원 발언
380억 원이죠?
박태수 의원 발언
지금 우리 추경에 보면 민생 지원인가?
민생지원금?
박태수 의원 발언
민생안정지원금.
박태수 의원 발언
거의 143억 원인가요?
박태수 의원 발언
141억 원?
박태수 의원 발언
그게 그 사업 얘기를 이제 거기하고는 좀 떨어진 말씀인데, 거기 어쨌든 예산이 연결이 됐으니까 한번 내가 질의를 해볼게요.
이게 과연 민생안정지원금을 우리가 꼭 지급을 해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예?
여기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예산서를 잡아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러면 이게 되면 우리 권익현 군수가 지금 10대, 9기?
9기죠?
그러면 지금 8천억 원 시대에 우리가 항상 그 예산을 세워 왔지 않습니까?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러면 이제 민선 9기 때는 8천억 원 시대가 무너지겠네요?
수도 있겠네?
박태수 의원 발언
아니, 뭐 1조 원으로 간다 어쩐다 하더만, 8천억 시대가 무너질 가능성도 매우 짙다고 판단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박태수 의원 발언
이거야 뭐 저희가 예산 심의 때 검토를 할 거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같이 우리가 지금 이게 전에 3월에 직접 조례 개정을 했더라고요.
박태수 의원 발언
많은 고민을 해서 그때 당시에도 했는데, 또 회기가... 뭐야.
또 10대 의회 들어오면서 바로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은 6번, 뭐 7번은 버리려고 만들어 놓은 사항인가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냥 “군수가 필요하다 생각할 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사기 진작이나 자질 향상, 뭐 이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박태수 의원 발언
또 새마을 여기 6조에 보면 ‘새마을회관 등 관련 시설의 기능 보강 및 이용 편의 증진 사업’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박태수 의원 발언
거기에 새마을회관을 넣어야 하나요, 꼭?
박태수 의원 발언
뭐 그런다고 보지만은, 새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조금 이거는 검토를 좀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님!
박태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입장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 일부 감면에 50%가 있어요, 여기 보면 8조 및 10조 관련 사항에.
그런데 그 1,500원 받고 상품권을 1천 원을 줘요.
그렇잖아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러면 아래를 보면 청소년은 1천 원을 보고 1천 원을 다시 줘.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러면 우리가 이게 현금을 받지 않고 카드로 받죠?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러면 여기 우리는 결국은 수익은 없네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해요.
박태수 의원 발언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카드를 받으면 적어도 카드 수수료는 나가지 않냐....
아무리 지역경제 활성화도 손해를 미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없잖아요.
차라리 돈을 그냥 우리 민생안정지원금 주듯이 돈을 주고 말지....
박태수 의원 발언
그래서 여기는 조금 이상... 금액이 좀 잘못됐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박태수 의원 발언
차라리 무료입장을 해 주지.
박태수 의원 발언
그렇죠?
박태수 의원 발언
아니, 뭐 그 뭐 다른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게 조금 금액이 싸다 싸다 해도 아무리 싸도 싼 것이 비지떡이라고....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박태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아니, 질의할 내용도 없는데 자꾸 시키시네?
그 저기 부안군어르신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여기 보면 예산은 예산서에 내가 못 찾았나, 없는 것 같아요, 위탁비.
박태수 의원 발언
예.
아니, 지금 없길래....
박태수 의원 발언
아~ 거기에서?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럼 우리는....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러면 건물에 대한 관리비는 우리 그 재무과에서 해요?
운영비 관리는 저희가 하죠, 저희 건물이니까.
박태수 의원 발언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건물 담당하시냐고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은 뭐 들어가지 않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좀 알고 싶어서 그래....
박태수 의원 발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알아야지, 우리가....
박태수 의원 발언
아니, 위탁을 해도 예를 들어서 거기 뭐 물론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돈을 준다고 하는데....
박태수 의원 발언
예산을 준다고 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서 우리가 받아서 주는지 직접 청구를 하는지....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운영비도 일단은 관리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추계서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박태수 의원 발언
운영비 여기 예를 들어서 물세도 나올 것이고, 전기세도 나올 것이고, 예?
박태수 의원 발언
뭐 어디 수리도 해야 할 것이고....
그건 뭔 운영 관리비가 전혀 없고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비용추계가 나와야 하는데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보려고 했더니만 하나도 없네요?
박태수 의원 발언
이 부분은 한번....
박태수 의원 발언
예, 이상입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과장님, 여기 보니까 사업 협약 체결을 2021년도 6월에 했어요.
박태수 의원 발언
지금 2026년인데, 그 사업 체결 기간이 몇 년이나 됐나요?
최초의 작업, 이 협약서를 혹시 갖고 계신가요?
박태수 의원 발언
협약서를 한번 보여줬으면 더 좋을 텐데....
박태수 의원 발언
지금 여기에 우리한테 제출된 것은 2021년 6월에 했다고 하는 것이고....
박태수 의원 발언
그걸 한번 주셨으면 더 좋겠고요.
박태수 의원 발언
협약서 작성에 우리가 이 공사 착공이 30% 공정률 이후에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안 본 사실이라 모르겠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한번 제출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다음에 아까 우리 재무과에서 말씀하기는 감정을 9월에 한다고 했어요.
공유재산 감정평가를 2006년도 7월에 했다고 쓰여있는데, 여기는....
저희가 지금 감정평가를 지금 아직 안 했잖아요.
박태수 의원 발언
하고 있어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런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는 소리죠?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러면 감정사를 지금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아니면 공개입찰로 했습니까?
박태수 의원 발언
아니, 그러니까....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그 수의계약을 한 자체가 우리가 보면 수의계약이라는 건 지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정 여기에 입찰 감정가 입찰을, 아니, 감정평가사를 입찰을 하면 자기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고, 그러면 입찰 금액도... 아니, 뭐야.
감정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많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할 때 뭐 최소 280억 원에서 300억 원이 나온다는데, 거기 10%만 차이 나도 우리가 말하면 한 30억 원 정도가 차이 나거든요.
감정을 잘못했을 때....
우리가 지금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더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입찰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아까 지금 그 협약서 한번 줘보시고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래서 여기에서 차이 날 수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뭐 여기에서 280억 원 정도 된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더 많이 차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정확히 규명을 해 줘서 공유재산 심의 처분계획을 받아줘야 저희도 자료를 보고 정확히 해 주지, 지금 아직 감정도 안 나왔는데 이걸 해 주라면 우리가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안 된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박태수 의원 발언
아니, 그래도 정확한 서류를 보고해야 하는데, 서류도 안 들어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앉아서 한다고 해도....
박태수 의원 발언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뭐 감정사도 수의계약으로 했다니까 더 더더욱 봐야 한다는 소리지.
박태수 의원 발언
제가 입찰로 했다면 안 봐도 될 거라고 조금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했다면 더더욱 봐야 할 사항이다, 이거죠.
박태수 의원 발언
입찰로 해야지, 이런 때는.
박태수 의원 발언
입찰로 했어야지.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양쪽 업체는 당연히 그쪽 업체는 당연히 자기 지정하겠죠.
박태수 의원 발언
당연히 그거는 자기 유리한 대로 지정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유리한대로 지정해야 하는데 우리는 수의계약을 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그 말은 맞아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런데 이런 때는 투명성 있게 입찰로 했으면 더 좋았을 거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투명이 중요하잖아요.
예? 깨끗하게....
그래서... 이상입니다, 일단.
박태수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이거 조금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시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서 바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