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숙 의원 발언
이현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임정숙 의원입니다.
『2026년산 국산 콩 정부 수매물량 감축 계획 철회 및 콩 농가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가 식량자급률 제고와 벼 재배면적 조정을 위해 논콩 재배 확대를 적극 권장해 왔지만, 2026년산 콩 공공비축 수매물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정부 정책을 믿고 콩을 재배한 농가들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부안군만 하더라도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이후, 논콩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결정은 농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의 수매물량 축소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올해 논콩 예상 수확량의 전량 수매와 함께 지속 가능한 콩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6년산 국산 콩 정부 수매물량 감축 계획 철회 및 콩 농가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콩은 우리나라에서 식량자급률이 가장 낮은 작물이자 국가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품목이다.
정부는 2023년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하며 논콩 재배 확대를 국가 과제로 추진하고, 콩 공공비축 물량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농민들은 이러한 정부 정책을 믿고 논에 벼 대신 콩을 심었다.
부안군의 논콩 재배면적은 2021년 764ha에서 2025년 3,855ha로, 생산량은 2021년 1,910톤에서 2025년 10,794톤으로 약 5.7배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논콩 정부 수매량 약 5만 7천 톤 가운데 전북이 약 3만 8천 톤, 약 67%를 차지하였다.
국가가 요구한 농업 구조 전환의 부담을 우리 농민이 고스란히 떠안아 온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4월, 국산 콩 재고가 12만 4천 톤까지 늘었다는 이유로 2026년산 공공비축 수매물량을 당초 6만 톤에서 3만 톤으로 50% 축소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올해 전국에서 사들이겠다는 물량이 지난해 전북 지역의 수매량에도 미치지 못한다.
재고 누적은 수급 관리에 실패한 정부의 책임이지, 정부를 믿고 작물을 바꾼 농민의 책임이 아니다.
더욱이 올해는 일조량이 풍부해 수확량이 10%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가 제시한 수매 물량대로라면 많은 물량의 국산 콩이 팔 곳 없이 남게 된다.
농사를 잘 지을수록 손해를 보는, 풍년이 오히려 재앙이 되는 구조이다.
갈 곳을 잃은 물량이 민간 시장에 쏟아지면 국산 콩 가격 하락은 불가피하다.
나아가 논콩을 포기한 농가가 다시 벼로 돌아설 경우, 정부가 추진해 온 논 타작물 전환 정책이 무력화되고 쌀 과잉생산 문제까지 되풀이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콩 농가를 벼랑으로 내모는 동시에, 정부 스스로 쌓아 올린 정책을 허무는 자기부정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수매 확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산 콩 판로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국산 콩 판매 인증제 도입으로 수입산과 뒤섞인 시장을 바로잡고 가공·유통 시설 투자를 뒷받침하여 국산 콩이 소비로 이어지는 산업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정부의 결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체 수매와 비축, 판로 지원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부안군민과 전국 콩 생산 농민의 절박한 뜻을 모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2026년산 콩 공공비축 수매물량 50% 축소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올해 논콩 예상 수확량을
전량 수매하라.
하나, 정부는 국산 콩의 안정적인 수요 창출을 위해 국산 콩 판매 인증제 도입과 가공·유통 인프라 지원 등을 포함한 콩 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2026년 9월 11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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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6년산 국산 콩 정부 수매물량 감축 계획 철회 및 콩 농가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임정숙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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