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r/><br/><h3>이강세 의원 발언</h3><br/>존경하는 이현기 의장님!<br/>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br/>이강세 의원입니다.<br/>「새만금 신항 관할권 결정 재검토 및 부안·군산·김제 상생발전 방안 마련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br/>제안이유는 새만금 개발 이후 매립지와 주요 기반시설의 관할권을 둘러싼 부안·군산·김제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4일 새만금 신항 매립지의 관할권이 군산시로 결정되면서 지역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br/>이에 새만금 신항 관할권 결정을 재검토하고, 새만금 신항의 경제적 효과가 부안·군산·김제에 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실질적인 공동발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br/>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새만금 신항 관할권 결정 재검토 및 부안·군산·김제 상생발전 방안 마련 촉구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br/>부안군의회는 새만금의 미래와 전북특별자치도의 공동 번영을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br/>새만금은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전북특별자치도의 공동 자산이다.<br/>그러나 새만금 개발 이후 매립지와 주요 기반시설의 관할권을 둘러싼 부안군·군산시·김제시 간 갈등은 계속되어 왔으며, 이번 결정으로 갈등이 더욱 깊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br/>특히, 지난 9월 4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신항 매립지의 관할권을 군산시로 결정한 데 대해 부안군의회는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br/>무엇보다 부안군민들의 마음은 무겁다.<br/>부안은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이래 방조제 건설과 개발 과정에서 삶의 터전과 어업권 등 소중한 것을 내어주며 막대한 희생과 불편을 감내해 왔다.<br/>새만금의 오늘이 있기까지 부안군민들의 희생과 인내가 있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br/>그럼에도 주요 시설의 관할권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안군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부안의 희생과 기여 역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것이 군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다.<br/>희생은 부안이 감당했는데 그 결실마저 부안의 몫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허탈감과 박탈감을 정부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br/>이제는 부안의 희생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그 결실을 함께 나누는 상생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br/>새만금은 국가가 추진해 온 국책사업인 만큼, 지역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 역시 국가의 책임이다.<br/>새만금 신항은 단순한 매립지가 아니라 물류·산업·관광·일자리 등 새만금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기반시설이다.<br/>따라서 신항 관할권을 지방자치단체 간 승패로만 바라본다면 새만금은 상생과 협력의 공간이 아니라 갈등의 공간으로 전락할 수 있다.<br/>관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행정력과 재정이 소모되고 새만금 사업의 추진 동력도 약화될 수 있다.<br/>특히 새만금 신항으로 발생하는 물류·산업·관광·경제적 효과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부안·군산·김제에 고르게 확산되도록 공동 이용·개발, 배후산업 연계, 경제적 효과 공유 등 실질적인 상생대책을 마련해야 한다.<br/>아울러 중앙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군산시·김제시가 참여하는 ‘새만금 3개 시·군 상생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관할권 문제와 별개로 새만금 전체의 공동 발전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br/>이에 부안군의회는 부안군민의 희생이 더 이상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되며, 그 희생에 합당한 권리와 결실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부안·군산·김제의 공동 번영과 새만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br/>하나, 새만금 신항 관할권 결정으로 인한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즉각 재검토하고, 부안·군산·김제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재협의 절차를 마련하라.<br/>하나, 새만금 전체를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바라보는 중장기적 행정 협력 및 공동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새만금 사업 과정에서 부안군민이 감내해 온 희생과 기여가 정당하게 반영되도록 하라.<br/>하나, 관할권을 둘러싼 소송과 지역 간 대립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전북특별자치도·부안군·군산시·김제시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즉각 구성하라.<br/>하나, 새만금 신항의 물류·산업·관광·경제적 효과가 부안·군산·김제에 고르게 확산되도록 공동 이용·개발 및 경제적 효과 공유를 포함한 구체적인 상생발전 대책을 마련하라.<br/>2026년 9월 11일<br/>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br/>-----------------------------------<br/>(참 조)<br/>⚪새만금 신항 관할권 결정 재검토 및 부안·군산·김제 상생발전 방안 마련 촉구건의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br/>(부록에 실음)<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