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r/><br/><h3>김원진 의원 발언</h3><br/>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br/>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br/>『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 결산액 9,303억 9,085만 원과 세출 결산액 8,240억 9,874만 원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br/>결산상 잉여금은 1,062억 9,211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763억 7,540만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101억 5,164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92억 4,721만 원입니다.<br/>결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이 여전히 확인되었습니다.<br/>사업 추진 부진에 따른 이월과 불용, 지방세·세외수입 미수납액 증가, 형식적인 성과지표 관리 등 지적이 이어졌습니다.<br/>이에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에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주요 개선사항으로 요구하고자 합니다.<br/>첫째,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 둘째, 체납 원인별 분석과 징수 대책을 마련하여 자체 수입 확충에 적극 노력할 것, 셋째, 성과지표가 실제 정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성과와 예산을 연계해 관리할 것, 넷째, 기금과 예비비는 설치 목적과 사용 필요성에 맞게 신중히 운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br/>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br/>다음은,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br/>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2025회계연도 중 지출 결정된 20건, 24억 1,924만 원이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br/>심사결과,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br/>이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br/>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경제 회복과 군민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각 부서의 사업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br/>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현 시점에서의 추진 필요성이 낮거나, 연내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일부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br/>그 결과 일반회계 세입에서 금융기관채 2억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에서 총 14억 6천만 원을 감액하여 12억 6천만 원을 기획감사담당관 내부 유보금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br/>다음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기금의 설치 목적과 재원 운용의 적정성, 변경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br/>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지난 9월 2일부터 10일까지 제37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br/>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br/>감사합니다.<br/>-----------------------------------<br/>(참 조)<br/>⚪(심사보고)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br/>⚪(심사보고)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br/>⚪(심사보고)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수정)안<br/>⚪(심사보고)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br/>(부록에 실음)<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