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아 의원 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현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읍, 행안면 지역구 장은아 의원입니다.
군민에게 좋은 행정이란 무엇일까요?
군민들 일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시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군민이 바라는 좋은 행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정의 방향과 성과는 결국 정책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여했는가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군민과의 소통 속에서 우리 일상에 스며든 크고 작은 불편 사항과 행정을 향한 진솔한 의견과 바람을 귀담아들어 왔습니다.
오늘은 군민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우리 군이 지금 이 시점에서 반드시 짚어보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핵심 현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일손 부족으로 농번기 때마다 큰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으며, 이는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농가 경영을 압박하고 농산물 가격 상승 및 농업 소득 감소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2024년 부안군의 농가인구는 1만 2,183명으로, 2022년 1만 3,855명에서 불과 2년 사이 1,672명, 약 12%가 감소했습니다.
이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부족한 일손을 보완하는 차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오늘날 부안 농업을 지탱하는 필수 불가결한 인력이 되었습니다.
현장의 수요에 발맞춰 우리 군이 실효성 있고 충분한 계절근로자를 적기에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급 체계를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2026년 우리 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규모는 549명으로, 고창군의 상반기 3천 명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안군의 논·밭 면적은 총 1만 7,569㏊이며, 고창군은 2만 3,452㏊로 약 1.3배 차이입니다.
물론 고창군은 밭작물 재배면적이 넓고 많은 일손이 필요한 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하고 있어 농지 면적만으로 필요한 인력 규모를 단순 비교하기에 한계는 있습니다.
밭작물 재배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규모가 고창군과 5.5배라는 극심한 격차는 우리 부안 농가들이 겪고 있는 인력난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넘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고창군의 경우 철저한 사전 수요 조사와 해외 협력 확대를 바탕으로, 계절근로자의 선발·입국부터 농가 배치와 숙소 지원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체계 면에서 고창군은 농촌인력팀을 별도로 두고 총 10명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군은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에서 여러 업무와 함께 계절근로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절근로자 업무는 농가 수요조사부터 해외 협력지역 발굴, 입국 및 배치, 숙소 점검, 통역과 민원 응대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종합 행정입니다.
따라서 계절근로자 확대를 위해 현장 행정을 뒷받침할 담당 부서의 역할과 행정지원체계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우리 군의 도입 규모가 타 시군에 비해 적은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확대로 직접고용의 부담을 줄이고 숙소 문제는 공동숙소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등 진단된 원인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대책은 농가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청사진이 되어야 비로소 현장의 농민들이 정책의 변화를 온전히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와 관련해, 우리 군이 시급히 추진해야 할 핵심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근 지자체와 큰 격차를 보이는 도입 규모를 늘리기 위해, 현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계절근로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를 뒷받침할 전담 인력 확충 등 구체적인 행정지원체계 개편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크골프 수요 확대에 따른 지역 편중 해소와 추가 조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부안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1만 9,287명으로, 전체 군민의 40%를 넘고 있습니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파크골프는 신체적 부담이 적고 걷기와 운동을 겸할 수 있어, 고령인구가 많은 농어촌지역에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책임지는 대표적인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령인구 비율 40%, 그리고 급증하는 파크골프 인구를 고려할 때, 향후 수요에 대비한 시설 확충과 지역별 균형 배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타 지자체의 현장과 비교해 보면 그 필요성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2026년 7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부안군이 1만 9,287명인 반면, 순창군은 1만 858명, 임실군은 1만 1,206명, 고창군은 2만 904명입니다.
순창군과 임실군은 부안군보다 고령인구가 적음에도 상당한 규모의 파크골프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군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고창군은 여러 지역에 시설을 분산 배치해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부안군의 파크골프 시설은 줄포와 진서 등 남부안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북부권 주민들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상당한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 접근성 문제가 시설 이용의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동안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보고 등을 통해 부안읍 파크골프장 조성과 지역 간 시설 불균형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집행부 역시 그 필요성을 공감하며, 부안읍 봉덕리 일원에 18홀, 선은리 일원에 9홀 규모의 조성계획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부안읍 인근 파크골프장의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주민 청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청원의 핵심 역시 부안읍과 동진·계화·행안·주산·하서면 주민들의 파크골프장 이용 시 거리와 교통의 불편함이었습니다.
파크골프장은 고령 이용자가 많은 시설인 만큼, 설계 단계부터 휴게시설과 화장실, 주차공간 등 세심한 부대시설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파크골프장 확충은 단순한 체육시설 조성을 넘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는 핵심 복지 정책입니다.
인구 분포와 권역별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균형 있는 배치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안읍 봉덕리와 선은리 일원에 계획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예산 확보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파크골프장 확충 시 부안읍은 물론 중·북부권을 아우르는 권역별 균형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로당 출입문 자동화와 편리한 환경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의 65세 이상 인구는 1만 9천여 명으로, 전체 군민의 41.1%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안군에는 480여 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이웃과 소통하고 식사를 함께하며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가장 가까운 생활복지 공간입니다.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시설 건립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겪는 작은 불편을 해결하는 생활밀착형 복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출입문을 편리하게 바꾸고 작은 문턱을 없애며,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일은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소홀히 할 수 없는 생활안전입니다.
현재 시설된 경로당 출입문을 보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큰 장벽일 수 있습니다.
오래된 경로당에 설치된 여닫이문은 허리와 무릎이 불편한 어르신, 지팡이나 실버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실버카를 잡고 무거운 문을 열거나, 전동기기 앞에서 몸을 돌려 문을 여는 과정에서 문이 닫혀 끼임 사고나 낙상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의 경우 2024년 관내 경로당 69개소에 총 2억 4천만 원을 투입해 안전센서가 장착된 자동문을 설치했습니다.
경로당 한 곳당 평균 약 350만 원이 투입된 셈입니다.
우리 군도 출입문 형태와 노후도, 문턱과 경사로 설치 여부, 실버카와 전동 이동기기 이용 현황 등을 전수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선순위 별로 경로당 출입문 자동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출입 환경 개선에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출입 폭을 확보하고, 문턱 제거와 경사로 정비 등을 함께 추진하여 어르신이 이용하기 편리한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초고령사회에서 좋은 복지는 작은 문턱과 무거운 출입문 때문에 경로당 이용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부터가 어르신들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복지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 경로당의 출입 환경과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동문이나 버튼식 자동개폐장치 설치 등 실효성 있는 출입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직소천을 활용한 물놀이 시설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36억 원을 투입해 야영안전교육센터, 수상체험교육장, 수변데크 등을 갖춘 직소천 과정활동장을 조성했습니다.
세계 잼버리 이후에도 수상안전교육과 관광 활성화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제351회 군정질문 당시 군수님께서는 이 시설들을 국립공원공단과 연계하여 안내소로 활용하고, 자연생태 및 별자리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본 의원이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2027년 12월까지 무상사용이 허가된 야영안전교육센터는 문이 굳게 잠긴 채 주변에 잡초만 무성했고, ‘직소천야영안전교육센터’라는 명판만 남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인근의 직소천 고수부지 역시 꽃잔디와 산책로, 정자 등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의 조성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인 시설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반면, 올여름 해뜰마루 물놀이장의 경우 군비 2억 100만 원을 투입해 21일간 운영한 결과, 총 4,845명이 이용했습니다.
이는 우리 군에 여름철 물놀이시설과 가족형 관광 콘텐츠를 제대로 갖춘 곳은 확실히 수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직소천 과정활동장의 야영안전교육센터, 수상체험시설, 수변데크를 고수부지의 잔디광장 및 산책로와 유기적으로 연계한다면, 이 일원이 여름철에는 물놀이와 수상체험 장소가 되고, 봄·가을에는 생태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부안의 명실상부한 대표 관광명소로 충분히 도약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립공원공단에 무상사용을 허가한 시설들이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행정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처럼 방치되거나 목적에 맞게 활용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무상사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우리 군이 직접 관리하는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활용도가 떨어지는 야영안전교육센터와 수상체험시설을 정상화하고, 직소천 고수부지 등 주변 시설을 체계적으로 살려내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은 직소천 과정활동장과 직소천 고수부지를 연계하여 여름철 수상활동과 생태체험이 가능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을 준비하며 다시 한 번 느낀 것은, 행정은 군민의 일상 속에서 삶의 질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에 그 무게와 깊이는 곧 군민의 행복 지수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불편도 그 현장을 매일 겪는 군민에게는 간절하게 해결을 원하는 민원일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목소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 행정의 본령이며, 또한, 의회의 역할이라 믿습니다.
본 의원이 드린 질문은 지금보다 더 나은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숙고해온 정책과제들로서 함께 방법을 찾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군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살피시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군민들이 일상에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군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항상 귀 기울이며, 군민께서 보내주시는 한마디 한마디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으로 실천해 보이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오늘보다 내일의 삶이 조금 더 따뜻하고 나아지는 부안을 만드는 길에, 본 의원도 앞장서 맡은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