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세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현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읍·행안면 지역구 이강세 의원입니다.
제37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군정질문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정의 중요한 정책은 목표를 세우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군민의 삶 속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지속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군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우리 군이 앞으로 어떤 준비와 실천을 해야 할 것인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안형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부안형 신바람·햇빛소득’의 단계별 완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셨습니다.
2026년 농어촌 기본소득 준비금 지급을 시작으로, 2027년부터 햇빛소득과 농어촌 기본소득을 결합하고, 2030년 이후에는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이익을 기반으로 전 군민에게 월 3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여건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농어촌 기본소득의 영구 도입과 지급액 상향 의지를 밝혔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역시 시범사업지의 성과를 토대로 법률 제정을 통한 제도화 필요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한 10개 군은 시행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인구가 사업 선정 전보다 평균 5%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옥천군은 4만 8천여 명까지 감소했던 인구가 다시 5만 명을 넘어섰고, 정선군 역시 시범사업 시행 이후 약 1,800명의 인구가 증가하는 등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와 함께 지역경제에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14% 늘고 신규 창업까지 이어지면서, 기본소득이 지역 안에서 소비를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와 생활서비스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을 이끌고, 지역경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안군은 어떻습니까?
부안형 신바람·햇빛소득의 한 축인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난해 공모에 이어 지난 6월 추가 공모에서도 선정되지 못하면서, 아직 국비 지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 다른 축인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수익은 2030년 이후 본격적인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해상풍력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전력계통 연계 등 앞으로 거쳐야 할 절차도 남아있어 계획대로 추진될지 불확실합니다.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시범사업 선정과 2030년 이후 재생에너지 수익만을 기다리기에는 부안군이 처한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결국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과 재생에너지 수익을 기반으로 한 햇빛소득이 본격화되기까지, 그 공백을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무주군의 사례는 우리 군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무주군은 지난해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탈락하자 정부의 추가 선정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적인 ‘무주형 기본소득’을 추진했습니다.
올해 군비 184억 원을 편성해 전 군민에게 연간 1인당 80만 원을 지급하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6만 7천 원 수준입니다.
처음부터 큰 금액을 지급하려 한 것이 아니라, 군의 재정 여건에서 가능한 수준의 자체적인 기본소득 모델을 마련하고, 실제 시행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러한 선제적인 준비 및 자체 기본소득 추진은 무주군의 정책 의지와 실행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결국 지난 6월 시범사업에 추가 선정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무주군은 자체 기본소득에서 정부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안군 역시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비 지원과 햇빛소득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인구소멸과 지역경제 공백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 현재 재정 여건에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정부의 국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부안군 자체적으로 정기적이고 단계적인 ‘부안형 기본소득’을 시행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처음부터 큰 금액이 어렵다면, 월 5만 원 수준에서 시작해, 이후 정부 지원과 재생에너지 수익을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부안형 기본소득’의 도입 여부를 밝혀주시고, 도입할 의향이 있다면 언제부터, 어느 정도의 규모로 시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뜰마루와 연계한 부안읍 파크골프장 조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 이용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생활권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에 대한 주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안읍에는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해뜰마루 인근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부안읍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면 주민들의 생활체육 수요뿐만 아니라, 동호인 교류와 각종 대회 개최, 외부 방문객 유치까지 고려하여 18홀 이상, 나아가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해뜰마루 인근은 이러한 기능을 담아낼 수 있는 입지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해뜰마루에는 그동안 정원과 도시숲, 물놀이장,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면서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18홀 이상의 파크골프장이 조성된다면, 기존 가족 단위 방문객 및 어르신과 파크골프 동호인이라는 새로운 이용층이 더해지고,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인 방문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뜰마루와 연계해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그 발걸음이 물의 거리와 전통시장, 읍내 식당과 상가로 이어지는 체류 동선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뜰마루 인근 파크골프장 조성은 단순한 체육시설 확충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체육과 관광, 지역상권을 하나로 연결하는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부안읍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와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 초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해뜰마루 일원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계획이 사업비와 함께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부안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의회 의결까지 거쳤습니다.
당시 계획에는 부안읍 봉덕리 7-4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는 해당 계획이 별도의 단위사업이나 예산 현황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현재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부안읍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부지와 규모를 검토하고 관련 행정절차까지 진행해 온 만큼,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부안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어느 단계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안읍의 장기적인 파크골프 수요와 활용도를 고려하여, 18홀 규모에 머무르지 않고 해뜰마루 인근에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군정질문이 군정에 반영되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실효성 있는 답변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 역시 앞으로도 현장을 중심으로 군민의 삶을 살피고, 지역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하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