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진·주산·백산면 지역구 김원진 의원입니다.
먼저 이현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군정 질문이 단순히 현황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의 문제를 짚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몇 가지 현안을 중심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과 운영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꾸준히 조성해 왔습니다.
다만 이 시설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과를 포함한 4개 부서가 각각 공영주차장을 담당·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로 확인된 것만 27개소입니다.
이 중 사업비를 확인할 수 없는 곳이 14곳, 설치 연도조차 알 수 없는 곳이 8곳입니다.
특히 관광과가 관리하는 5곳은 사업비가 단 한 곳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시설 담당 부서에 흩어져 있는 주차장이 더 있겠지만, 군 전체 현황을 관리하는 자료는 없습니다.
다음은 요금 운영입니다.
요금을 받는 곳은 총 3곳입니다.
오리정로는 하루 평균 94대 중 1대, 부안터미널은 228대 중 8대, 마실공영주차장은 235대 중 5대만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3곳 모두 최초 2시간을 무료로 운영하다 보니 사실상 요금이 거의 징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마실공영주차장은 연간 수입이 약 800만 원에 불과한데, 올해 관리 예산은 7,880만 원입니다.
수입의 10배에 가까운 예산을 관리비로 쓰고 있는 셈입니다.
오리정로와 부안터미널 역시 요금 수입이 관리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차 운영을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가 관리하는 20개소 중 부지를 빌려 운영하는 주차장이 5곳입니다.
그중 유료인 부안터미널을 제외하면, 무료 주차장 4곳의 부지 임차료만 연간 약 1억 1,800만 원에 이릅니다.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매년 임차료를 부담하면서 무료로 운영하는 이 방식을 언제까지 이어갈 것인지, 운영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성 비용에 있어서도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은 사업비 60억 원에 130면, 면당 약 4,600만 원입니다.
마실공영주차장은 면당 7천만 원에 가깝습니다.
부지 매입비와 건축 방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면당 430만 원인 석정삼거리 주차장과 열 배가 넘는 격차라면, 그 과정이 적정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묻습니다.
현재 우리 군 공영주차장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27개소 중 14개소는 사업비조차 확인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전수 조사해 통합 관리하시겠습니까?
현재 부안군 공영주차장 요금 정책은 어떤 방향이며, 수입이 관리비에 크게 못 미치는 지금의 운영 방식은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입니까?
또한 요금도 받지 않으면서 매년 임차료만 부담하는 이 방식, 비용을 줄일 방안은 있습니까?
터미널 인근 주차장 조성에 많은 비용이 투입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동안 주차장을 꾸준히 늘려 온 결과 부안의 주차 문제는 실제로 나아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공영주차장은 군민 생활과 직결된 기반시설입니다.
필요하다고 계속 만들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든 곳이 제대로 쓰이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특히 요금이 걷히지 않는 일부 공영주차장은 화물차 차고지나 인근 철공소의 야적장으로 방치돼 고물보관소나 다름없습니다.
군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조성과 운영 전반을 다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직소천 자동차 야영장의 카라반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직소천 자동차 야영장은 변산반도국립공원 안에 국립공원공단이 조성한 시설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비 약 234억 원이 들어갔고, 카라반 30동, 자동차 야영지 50동 규모로 지난 5월 개장했습니다.
카라반은 약 여덟 평 규모의 한옥 형태로, 지면에 고정된 지지대가 받치고 있고, 상하수관과 전기도 땅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카라반은 한자리에 고정된 채, 불특정 다수가 예약하고 머무는 숙박시설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건축법 적용 여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카라반이라 하더라도 한곳에 고정되어 장기간 사용되고 토지에 정착된 것으로 인정되면,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군은 2024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질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2013년에도 같은 취지로 회신한 바 있어, 10여 년에 걸쳐 일관된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말하는 정착이란,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 기간 옮겨지지 않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옮길 수 있느냐가 아니라, 옮길 실익이 있느냐입니다.
우리 군은 이 회신에 따라 카라반을 위반 건축물로 보고 2024년 12월 철거를 통지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국립공원사무소가 ‘견인 고리와 바퀴를 달았으니, 이동이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내자, 우리 군은 이를 받아들여 사용승인을 내줬습니다.
시행 주체가 환경부 산하 기관이기에 그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기관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최종 승인을 한 것은 우리 군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군은 어떤 조항과 근거로 이 카라반에 사용승인을 내주었으며, 국토부가 밝힌 기준과 다르게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자리에 고정되어 숙박시설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이동의 실익이 있다고 보십니까?
만약 같은 시설을 민간이 설치하려 했다면, 동일한 기준으로 사용승인을 내주었겠습니까?
공공이든 민간이든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우리 군의 건축 행정이 신뢰를 얻습니다.
사용승인 과정이 적법했는지, 그 판단의 근거를 군민 앞에 분명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궁항 마리나 사업의 추진 실태와 군유지 관리 과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크루즈 유치와 마리나 조성을 해양관광의 두 축으로 삼아 왔습니다.
그러나 크루즈는 3년에 걸쳐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고도 실제 기항 실적이 없고, 중국발 침체로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궁항 마리나 사업은 어떻습니까.
사업 기간은 21년부터 24년까지였지만, 착공조차 못 했습니다.
사업의 시행사는 매출이 없고 재무 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이 사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됐지만, 몇 년째 진전이 없습니다.
금번 해양수산부는 궁항 마리나항만 컨소시엄에서 제안한 부안 궁항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제3자 제안 공모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역 안에는 5,500평이 넘는 1만 8천여 m2의 군 소유 땅이 있습니다.
본 사업이 진행되면 군은 이 땅을 매각 또는 수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업은 나아가지 못하는데, 군민의 땅을 넘기는 절차는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군수님께 묻습니다.
크루즈 유치가 어려워진 지금, 마리나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려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리나항만이 개발됨에 따른 부안군의 마리나항 유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및 정주 여건과 인구 이동 실태조사 그리고 지방세수 증대 및 재정건전성 영향 등을 고려한 정책 분석은 하셨는지요?
하셨다면,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는 어떻게 예측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사업 무산에 대비한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매각한 공유재산이 계약 체결 당시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아니할 때를 대비한 사업시행 의무 및 기간 설정, 환매권 유보,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양도 제한, 위약벌 및 지연손해금 등 구체적 실행 예측에 대한 내용도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관광은 부안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기대가 클수록,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군민 자산의 처분은 더 신중하고 투명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변산해수욕장 관광휴양콘도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 민간사업자인 ㈜자광홀딩스와 실시협약을 맺고 시작된 사업비 2천억 원 규모의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계약금만 낸 채 4년째 대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31일 기준, 전체 미납액은 원금 약 239억 원, 연체료 약 79억 원을 더해 318억 원 이상입니다.
납부 기한은 2023년부터 3차례 연장되어 올해 10월까지 미뤄졌습니다.
올해 들어 7차례 독촉 공문을 보냈지만 납부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의 재무 상태부터 봐야 합니다.
지난해 말 감사보고서를 보면 현금성 자산이 10억 원입니다.
부채비율은 1,600%를 넘고, 영업이익 10억 원으로 이자 69억 원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올 상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군은 사업자의 자금 조달 능력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으며, 오는 10월까지 완납이 가능하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군은 2025년 10월 말까지 미납 시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된다는 조건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 종료 후, 매수인의 소명기회를 준다는 명분으로 두 번의 최고를 한 후 사업자의 연장 요청을 수용했고 다시 올해 10월까지 잔금과 연체료 납부를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사업자는 요지부동입니다.
잔금은커녕 연체료 한 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도 완납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또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 해제와 대체 사업자 유치로 방향을 돌릴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변산해수욕장은 우리 부안 관광의 핵심입니다.
그 자리가 4년째 묶여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떤 기준으로 이 사업을 이어갈 것인지 군민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
오늘 드린 질문은 서로 다른 사안이지만, 그 안에 담긴 문제의식은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챙기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군민의 재산과 이익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부안에 더 필요한 것은, 이미 시작한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드린 질문에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