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례 의원 발언
의사진행 때문에....
군수님 안 계신데 그대로 진행해야 됩니까?
김두례 의원 발언
아니, 답변은 3시에 와서 한다는 걸 알았는데....
질문을 할 때는 계시는 걸로 알고있었거든요?
김두례 의원 발언
이거 끝나고 가시는 줄 알았지.
김두례 의원 발언
예, 안 들었습니다.
그럼, 그대로 진행....
김두례 의원 발언
아니, 사전에 알았으면....
근데 인지를 못했습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현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읍·행안면 지역구 김두례 의원입니다.
군정의 성과는 새로운 사업을 얼마나 많이 시작했는가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좋은 계획을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을 끝까지 실행하는 것이며, 하나의 사업이 끝난 뒤에도 그 성과가 지역에 남고 다음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 가운데 실행과 지속성, 그리고 군민의 수요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세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안군 빈집정비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추진체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은 현재 「부안군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계획안에서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빈집을 등급별로 정비하고 활용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획의 개요에서부터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 및 계획 실행력 확보’를 중요한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구상에서도 빈집 정비 후 다시 방치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빈집 DB와 소유자 협의, 주민 참여, 읍·면별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이 많은 일을 누가 중심이 되어 끌고 갈 것인지, 추진 주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빈집정비는 단순히 철거만 담당하는 한 부서의 업무로 끝날 수 없습니다.
빈집 DB 관리와 소유자 협의부터 철거와 안전관리, 귀농·귀촌인과의 주거 매칭, 청년주택, 마을공동시설, 관광·문화공간 활용까지 여러 정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 계획에서도 귀농·귀촌 수요 매칭, 민간 플랫폼, 공인중개사, 마을 이장단과의 연계와 행정절차 컨설팅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들을 개별 부서에 나누어 맡기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빈집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부안군 빈집관리 TF’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빈집 관련 부서와 읍·면이 함께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빈집 DB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소유자 협의부터 철거·안전관리, 활용사업 발굴과 수요자 매칭, 국·도비 및 공모사업 연계, 정비 이후 사후관리까지 하나의 체계 안에서 추진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계획기간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에 이르는 만큼, 계획 수립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TF를 중심으로 매년 정비 실적과 활용 성과를 점검하고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는 실행체계가 필요합니다.
TF 운영을 통해 부서 간 역할과 책임을 먼저 명확히 하고, 향후 빈집의 증가와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면 전담 인력이나 상시적인 관리체계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획은 용역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과 조직입니다.
부안군 빈집정비계획이 또 하나의 보고서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읍·면이 참여하는 ‘빈집관리 TF’를 구성하여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할 의향이 있는지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부안형 로컬크리에이팅 생태계의 내실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저는 「크리에이팅 부안, 로컬 관광 생태계 구축」 사업이 5천만 원 규모의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어, 보다 과감한 지원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사업계획을 다시 살펴보면서 느낀 점은, 단순히 예산의 규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구조와 지속성에 더 근본적인 과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크리에이팅 부안’ 사업은 군민을 관광콘텐츠의 생산 주체로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추진계획을 보면, 크리에이터 간담회와 관광자원 탐색, 여행상품 여섯 건 기획, 콘텐츠 기록과 아카이빙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 이후 사업화 과정이나 지속적인 활동 지원, 지역 상권과의 연계, 참여자의 다음 성장을 뒷받침하는 계획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업의 이름은 ‘로컬 관광 생태계 구축’이지만, 실제로는 1년 단위의 콘텐츠 제작 사업에 머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더 큰 문제는 부안군이 추진하는 여러 관광 정책의 성과가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안마실축제에 25만 명, 붉은 노을축제는 15만 명의 방문객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고, 워케이션도 연간 1,600명의 이용객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골마을 이장우’, ‘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와 같은 방송을 통해 채석강, 내소사, 줄포만노을빛정원 등 부안의 관광자원이 전국에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나면 방송도 끝이고, 축제가 끝나면 축제도 끝입니다.
이러한 관심을 이어받아 지역의 상점과 숙박시설, 음식점과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만들어 낼 지역 크리에이터의 역할과 후속 구조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이벤트는 계속 열리지만, 그 성과를 지역의 자산으로 축적하는 구조는 부족한 것입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개별 관광사업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축제와 방송을 통해 생긴 관심이 지역 크리에이터와 상권으로 이어지고, 그 성과가 다시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축적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관광은 명소를 새로 만드는 경쟁을 넘어, 지역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는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이 모든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는 방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의 크리에이터와 상인, 관광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은 이들을 축제와 방송, 워케이션, 지역 상권에 연결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콘텐츠 몇 건을 제작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를 발굴하고 교육한 뒤 사업화와 판로, 홍보와 협업으로 이어지는 성장경로가 필요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크리에이팅 부안’ 사업을 일회성 시범사업에 머물게 하지 않고, 축제와 방송, 워케이션, 지역 상권을 하나의 콘텐츠 생태계로 연결하는 ‘부안형 로컬 관광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후속 지원체계와 연계 방안을 마련해 나가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안군 장애인 콜택시 이용 편의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은 현재 특별교통수단 14대와 운전원 14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정 대수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과 실제 이용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거동이 어렵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노약자 등도 이용하고 있지만, 법정 대수 산정에는 이러한 실제 이용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운영 특성상 주간과 야간 근무, 운전원의 휴식과 휴가, 차량 정비 등을 고려하면 보유 차량 14대를 항상 운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법정 기준 충족에 머물기보다 실제 이용자 수와 시간대별 수요, 관외 이동 등을 고려하여 우리 군에 필요한 차량과 인력 규모가 적정한지 한 번쯤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 이용자들의 불편도 있습니다.
병원 치료를 위해 전주 등 관외로 이동하는 경우 진료가 한 시간을 넘기면 차량이 계속 대기하기 어려워 귀가 차량을 다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고,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가 승하차 과정에서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단순히 목적지까지 이동시키는 교통수단을 넘어, 이동이 불편한 군민이 안전하게 외출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실제 이용 수요를 반영하여 현재 차량과 인력 운영이 적정한지 점검하고, 관외 진료 이용자의 대기와 귀가 지원, 승하차 보조 등 이용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용 수요에 비해 차량과 운전 인력이 부족한 경우, 장애인 콜택시의 추가 증차와 운전원 증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단계적인 확충계획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늘 드린 질문들이 단순한 검토와 답변에 머무르지 않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변화와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제대로 실행하는 것이며, 정책의 가치는 결국 군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 냈는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저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살피며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