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아무래도 부안군민의 관심사가 새만금 개발에 관련된 상황이고, 또 범군민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이 RE100 산단 지정이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새만금개발청에서 그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전담TF팀이 출범을 했죠?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전북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고?
김원진 의원 발언
전북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관련해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지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 작년 11월에 들어갔는데, 이게 언제쯤 나오나요?
새만금개발청에서?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이게 보면 도로라든가 용수, 뭐 이런 인프라가 구축된 새만금 국가1산단, 그러니까 거기가 군산 측 5, 6공구?
여기를 중심축으로 해서 RE100 산단 특화단지 지정 방안을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총리가 지금 새만금개발청을 3번 왔었죠?
김민석 총리가 2번, 이번에 신임 총리가 1번.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다고 한다면 올 때마다 우리 RE100 산단 범군민 추진위원회에서 면담 요청을 했었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한 번도 면담이 성사가 되지 않았죠?
김원진 의원 발언
지나가면서도 차 한 번 서서 내려서 격려 한번 해 주고 간 적 없죠?
김원진 의원 발언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RE100 산단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인 각에 서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안군에서 요구하는 농생명용지 7공구,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뭐 100만 평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송미령 장관님이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건 맞아요.
당초에 처음에 70만 평에다가 추가로 30만 평, 이원택 전라북도 도지사님이 국회의원에 계실 때 요구를 했었고, 저희도 그 옆에서 직접 통화 내용을 듣고 했었는데....
일단 산업용지의 용도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산단, 산업시설용지로써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식품이나 이런 그 제조업이 들어오는 산단이 아니라 RE100 산단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걸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부안군이 어찌 보면 좀 실효성 있는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새만금개발청에서 여기를 지금 뭐라 그럴까요?
좀 개발을 꺼려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제가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을 이렇게 보면 “지금 농지 기금 투입을 해서 이미 농생명용지로 조성되어 있는데 원상복구 부담이 있다.” 이게 지금 농지 기금으로 1,780억 원이 붙은 것 아니겠어요, 544만 평에.
김원진 의원 발언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식량 안보 차원에서 농지가 아직도 유효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세 번째는 기 구축 매몰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여기에 따른 지탄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로 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부안군이 좀 더 실효성 있는 행정의 전략을 좀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부안군이 그 RE100 산단 요구결실을 맺으려면 그 500만 평 전면 전환이라는 강경한 입장보다는 어찌 보면 이미 매립 성과 끝난 부지, 그러니까 ‘잼버리 부지 및 7공구 일부를 우선 개발하는 단계적 실리 전략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544만 평만 요구할 게 아니라?
김원진 의원 발언
R1, R2, R4까지?
김원진 의원 발언
건의를 할 때마다 답변은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우리 부안군이 관심을 왜 자꾸 갖냐면,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새만금에 약 9조 원, 정확히 말하면 8조 9천억 원....
이게 우리 부안군으로 올 수 있다는 어떠한 실마리가 하나라도 있나요?
아직은 못 잡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왜냐하면 그게, 보세요.
8조 9천억 원이 AI 데이터센터가 5조 8천억 원이에요.
태양광 발전이 1조 3천억 원이에요.
수전해 기반이 1조 원, 로봇 생산이 4천억 원, AI 수소시티가 4천억 원.
전부 다 AI 관련된 부분이고 여기에는 전부 다 재생에너지 관련 부분이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현대자동차가 SPC 설립을 못 해서 뭐 일찍 이 사업이 시작될 것은 좀 비관적이에요.
올해 안에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저희는 봐요.
그렇죠?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SPC 승인이 아직 안 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우선은 시간적 여유를 벌었을 때,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시간적 여유를 좀 벌었을 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산단’이라는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어떠한 그 정립이 좀 되어야 우리 부안도 여기에 따른 8조 9천억 원이란 이익을 가져올 거 아니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 새만금 종합개발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수시로 좀 의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을 해서 같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 또 부안군민, 범군민 추진위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대응 방안을 같이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과장님, 14쪽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그 「부안군 군계획 조례」, 지금 개정 계획이 있죠, 일부 개정?
이게 왜 이 말씀을 했냐면 지금 영농형 태양광 그 특정건축물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우리가 지금 태양광을 하려면 지금 10가구 미만은 100m 이상이고, 10가구 이상은 100m 이상이잖아요?
아, 300m 이상이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2022년도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됐더라고요.
규제가 강화됐더라고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농기계가 들어가지 않는 농지는 누가 손도 안 대요.
옛날같이 삽, 괭이로 밭을 일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곳에 태양광을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군계획 조례 때문에 허가받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개통선도 문제가 있지만 변전소가 사실 증설돼서 개통선이 떠도 이 규제 때문에 태양광을 못 해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규제를 좀 완화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례 개정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 조례 개정 논의된 내용, 별도로 자료 한번 주세요, 과장님.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그 7쪽에 우리 그 도로관리시설(야적장·창고) 조성사업 있죠?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지금 지난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곳이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여기에 당초에 공유재산 승인을 받을 때 유천리 181-1 외에 7필지라고 했는데, 177번지가 8필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번지인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김원진 의원 발언
우리 정책지원관님!
작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을 때 필지별 조서, 그거 한번 줘보세요.
매입 필지가 8필지에 8,486㎡를 매입한다고 그때 그랬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서 사업비가 5억 원, 그랬죠?
그래서 본예산에 5억 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근데 갑자기 7억 원으로 늘었어요.
약 40%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감정평가를 어떻게 했길래 40% 예산이 증액이 됩니까 이게?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예산이, 사업비가 전체 사업량의 30% 초과가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까?
그대로 진행을 해야 합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이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다시 받아야 돼요.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이 되면 이건 다시 받아야 된다고요.
김원진 의원 발언
다시 받아야 되고, 이게 어찌 돼서 감정....
이게 지금 이 토지주 잘 아시죠?
이 업무상에서 특정인을 지칭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토지주의 이 부분도 시내에서는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행정에서는 오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해야지, 자꾸 왜 이렇게 오해받을 짓을 하는가, 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분명한 것은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된다, 승인을 의회에.
김원진 의원 발언
왜 그러냐 하면 이 야적장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제가 안 드리겠는데, 그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안의 여론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제스처를 해 주시고....
아까 박태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16쪽, 부안 현대아파트 앞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부안군이 회전교차로 설치 계획, 중장기 계획을 세우죠?
김원진 의원 발언
여기에 포함이 됐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게 지난번 의회에서 이 부분을 말했을 때 건설교통과에서 앞으로는 부안군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때 중장기적으로, 단계별로 어느 지역이 우선인가 순위를 세워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여기에 현대아파트 들어 있냐고요, 연초에.
김원진 의원 발언
그다음에 이 회전교차로, 로컬푸드.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지금 부안IC 가는 데하고 백산 가는 데하고 거기 지금 사거리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라온아파트 옆에?
김원진 의원 발언
근데 거기 횡단보도가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횡단보도가 위험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그럼 과장님, 그 당시에 횡단보도 설치할 때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규정을 안 따랐어요?
그때 국토교통부에서 회전교차로 설치 규정이 나오는데?
나왔었는데?
왜 안 따른 것이죠, 그러면?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그 교통안전시설은 어떤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또?
김원진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소장님, 제가 항상 이게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우리 의료 공백이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의료 공백.
김원진 의원 발언
9쪽에 올해 4월에 4명 공중보건의가 제대를 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래서 지금 순회진료를 다시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보건복지부 농어촌 지역 보건의료기관 기능 개편 그 내용이 어떤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1 면 1 보건소가 아니라 이제는 좀 이렇게 거점화시킨다는 것인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대표적인 게.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이번에 지역 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하고 필수 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안 됐나요?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원진 의원 발언
아직 제정 안 됐나요?
누구 좀 아시는 분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법률은 공포됐죠?
김원진 의원 발언
이 제정이 됐어요, 소장님.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게 첫 번째가 복무형 지역의사하고 두 번째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인데, 우리 전라북도는 이게 빠졌더라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그 파견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복무형 지역의사는 의사 신입생을 장학금을 줘가지고 5 내지 10년간 장기근무계약을 맺는 게 하나가 있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는 현직 전문의를 선정을 해서 월 수당액이라든가 정주 혜택을 줌으로써 5년 내지 10년 장기근무계약을 맺는 이 형태의 두 가지가 있던데....
근데 이게 우리 전라북도에선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라북도가 빠졌다는 것은, 광역이 빠졌다는 것은 기초도 빠졌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해당 대상에서 전라남도가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또 공중보건의사가 2027년 4월에 5명이 복무 만료된다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시니어 의사 활용 제도라든가 지역 필수의사 제도, 줄포면에 있는 뭐 그런 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왜냐하면 이게 자꾸 공중보건의가 빠짐으로써 대체 의료진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결국 보건소의 기능이 지역 군민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김원진 의원 발언
보건진료원?
김원진 의원 발언
보건복지부의 대안인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 관할 구역 해지를 위한 조례 개정이라는 건 어떤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밑에,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관할 구역 해지’ 이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김원진 의원 발언
아~ 그 말씀이세요?
김원진 의원 발언
예.
김원진 의원 발언
그래서 구역을 없애고 부안군민이 어느 지역에나 가서든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자?
김원진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