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우리 과장님!
7쪽에 계절근로자가 지금 가장 농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에 군민들의 관심도 많고 또 의원님들도 이 업무 추진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우리 부안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베트남 까마우성하고 라오스, 거기가 지금 도입하고 있고, 이번에 지금 MOU 체결한 게 지금 닥락성인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다음에 이번에 몽골.
김원진 의원 발언
닥락성하고 몽골하고는 언제 이 사람들한테 현장에서 면접 심사를 해서 계절근로자가 들어올 계획이에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몽골.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송출할 수 있는 인력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법무부에 이 계절근로자 승인을 몇 명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올리는데 한 인력이 그다지 많이 승인을 받지를 못하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우리 농가가 신청을 해도 탈락된 농가가 있던데?
김원진 의원 발언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몇 %까지 반영이 되는 것인가, 그 평균치.
지금까지 해 온 평균치를 보면....
김원진 의원 발언
반절?
김원진 의원 발언
고창이 이 계절근로자가 약 한 2천여 명....
김원진 의원 발언
최고 3천 명까지 되는데 왜 우리 부안군은 계절근로자가 그렇게 549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가 경지 면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계절근로자가 전, 답 다르게 배정받을 수 있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우리가 결국 고창보다 전면적이 적은 것이고, 또 특용작물이라든가 이런 작물 재배 종목이 우리가 계절근로자를 받는 데 유리한 조건은 아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그 얘기인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농가가 신청을 많이 한다는데 왜 그러는 것이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농가에서는 인력이 없다고 그러고, 신청은 안 하고, 이게 어떤....
이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농가는 “인력이 없다고 그러면서도 이번 계절근로자 신청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행정적으로 농가들이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농가 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하는 것인가....
김원진 의원 발언
예.
김원진 의원 발언
근데 5개월 정도 지속될 수 있는 일거리가 없다?
김원진 의원 발언
그리고 과장님, 19쪽에 농업기계 지원사업 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물론 이제 지원되는 사업량은 예산의 한계 때문에 뭐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뭐 이거를 수요 농가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는 부분인데....
다만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우리가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 신청·시달을 언제 하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1월에 하면 농가들이 언제까지 신청을 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1월 말 안에는 다 신청이 끝날 거 아니에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근데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그러면 언제 열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이거 부탁 한번 드리려고....
그 현장 조사를 좀 서두르셔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가 2월에 열렸으면 쓰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래서 농가들이 3월 안에 농기계를 다 구입을 해야지,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3월 말까지 이게 가다 보니까 농가들이 이미 농기계를 주문해서 써야 할 시기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건 무슨 예산이 투입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행정의 신속성만 좀 가져주면 농가들이 농기계를 구입할 때 그런 시기를 잃지 않는, 그렇게 되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너무 늦게 열리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좀....
김원진 의원 발언
신속하게 좀 집행을 해서 농가들이 제때 농기계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25쪽에 우리 주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사업인데, 여기에는 지금 하드웨어는 하나도 없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마을매니저 양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역할의 매니저죠, 마을에?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럼, 직업군을 양성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동아리식의 활동가를 양성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인 어떠한 그런 주민들의 취미 역량 강화에 따른 매니저 역할을 한다는 건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 부분에서 주민설명회를 언제 개최하나요, 할 계획인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이 대상자들이 이런 교육을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특정 장소를 지정해서 받는 거예요, 위탁을 하는 거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그 마을별 매니저 희망하는 것은 일단 어느 정도 정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작정 다 전체를 할 건 아니지 않겠어요?
심사 어떠한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 기준점이 정해지면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세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