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질의하실 의원이 없어서 우리 과장님 서운하실까봐, 제가 한 가지만....
7쪽에 우리 그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게 이제 사회복지과 핵심 사업인데, 이게 지금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현재 맞춤형복지팀하고 각 읍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서 지금 발굴을 하잖아요, 이게?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지금 이분들에 대한 그 위험 신호 감지를 어떤 체계로 하죠?
예를 들어서 뭐 단전·단수라든가, 이렇게 건강보험료 체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위기 가정이라는 부분을 판단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하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우리가 지금 그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판단 기준이....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가요?
그냥 1인 가구 194만 3천 원?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긴급복지가?
김원진 의원 발언
문제는 이게 자녀들이 이제 근로소득이 있거나 그러면 의료 급여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다든가 탈락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사실상은 그분들이 자녀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가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가를 해서 객지에 살면서 전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 자녀들이 부양 포기각서를 내면 가능하다는 것은 생각했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자녀 소득 때문에 이런 위기에서 좀 구제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김원진 의원 발언
우리 부안 같은 경우에는 선지원 후조사 원칙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죠, 저희가?
김원진 의원 발언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먼저 신속히 해결하고 난 뒤에 이제 시간을 두고 그분의 재산이라든지 판단해서 이제 결정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 부분을 좀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한 가지... 19쪽에 보면, 과장님.
김원진 의원 발언
경로당 운영, 이번에 저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경로당 신축 예산이 1억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3천만 원 증액이 이제 될 예정이잖아요, 공포가 되면?
근데 문제는 지금 신축할 수 있는 마을이 재정적 여건이 그다지 녹록지 않거든요, 다들.
김원진 의원 발언
노인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래서 신축, 물론 지금 기능보강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은 해결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예산이 기능보강사업비 예산이 이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해마다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지만, 예산이 좀 부족하다....
왜냐하면 요구는 많은데, 그렇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래서 이런 신축 예산을 좀 더 기능보강 쪽으로 좀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게 낫지 않겠냐.
왜냐하면 다 건물들이 뭐 20년, 30년 노후화돼가지고 지붕이 샌다거나, 창틀이 벌어지고 창틀이 뒤틀리고 해가지고 방수가 안 된다거나, 또 단열이 안 된다거나, 또 외벽이 균열이 생겨서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기능보강사업비 가지고....
우리가 지금 495개인가요, 경로당이?
등록된 경로당이?
김원진 의원 발언
481개소?
김원진 의원 발언
여기를 다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3억 9천만 원을 올해 추경에 편성을 하겠다, 그렇게 신축 예산을 했는데.
하반기 추경 때도, 물론 이제 부안군 예산이 추경 자원이 녹록지 않다고 보고는 있지만, 이런 분들 노인분들을 위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예산은 좀 더 증액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이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의장님, 질문이라는 게 설명을 제가 해야....
김원진 의원 발언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 한번 드리고 싶어서 들었습니다.
어제도 그러시더니, 제가 질문하시면 의장님이 자꾸 짧게 질문을 하라고....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왜냐하면 이게 제가 우리 회의 규칙에는 10분이 보장되거든요.
10분을 초과하지 않으면 10분까지는 발언할 수 있는데, 의장님께도....
어제도 제가 말씀하시고 나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도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저한테만 그러시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우리 변산국립공원, 직소천에 있는 카라반 트레일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김원진 의원 발언
어떤 해석이에요, 그게?
김원진 의원 발언
예?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유권 해석도 받았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건축물의 정의를 뭐라고 하냐면, 제가 가져왔어요.
‘물리적으로는 이동이 가능하게 토지에 붙어 있어도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그 본래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 기간 정착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보여지는 상태로 붙어 있는 것은 건축물이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걸 그렇게 그냥 처리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부분은 실질적·임의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질적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한 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캠핑용 트레일러가 자동차관리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써 상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것을 트레일러로 보면 안 되죠.
그건 건축물이에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이동 가능해도 계속 직소천에서 다른 곳으로 갑니까?
거기에 지금 정박해 있는 거잖아요, 정착해 있는 거잖아요.
왜? 이동의 실익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한테 말씀,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김원진 의원 발언
두 번째, 청년특화주택 아까 이강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올해 이걸 공동시행, LH와 협의를 한다고 했었는데, 이거 그대로 아무 진행이 없어요?
2026년 올해 1월에 이걸 체결한다고 했거든요, 기본 협약을 체결한다고?
그랬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근데 왜....
지금 또 2027년, 자꾸 그러는데....
이게 뭔가 지금 보조금 외에 지방도시주택 기금으로 이 돈을 충당하나요, 지금 국비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왜 이 사업비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은 왜 하시는 거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부안군이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만 된 거죠?
김원진 의원 발언
선정만 된 상태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다고 한다면 부안군에서 판단할 때 이 특화주택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LH하고 협의가 안 되면 그냥 이거 공모사업 포기를 하겠다는 건가요?
어떤 부분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부안 청년들한테 자꾸 희망고문만 시키는데, 지금 임대주택 30호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잘하고 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근데 청년들이 자꾸 “어, 이거 특화주택에 우리 갈 수 있는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진척이 하나도 없거든요?
거의 제로베이스인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여기는 지금 뭐 분담금 때문에 그런다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안군하고 공동시행을 해서 우리 부안군에서는 토지 현물 투자를 해주고, 거기에서 시공을 하고....
분담금 때문에 그런다고 한다면 그런 차선책도 좀 자꾸 제시해 가면서 못을 박아야죠.
저희들이 줄 때 청년 특화시설은 저희들이 그때 같이 넘깁니까?
지금 공모사업 할 때?
주택만 넘겨요, 특화시설까지 같이 넘겨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 진행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국장님, 오전에 관광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면서 산림정원과 시가지 정비사업 중에서 로터리, 회전교차로 꽃길 조성 관련해서 의회에서 증언한 게, 부안읍권은 산림정원과에서 회전교차로를 관리를 하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면에 있는 회전교차로는 면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제 면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대신에 군에서는 건설교통과에서 하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경제산업국에서는 관광복지국하고 협의를 해서 면에서 회전교차로에 있어서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이렇게 조성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디테일하게... 꽃도 읍권과 똑같이 좀 조성도 하고, 회전교차로 로타리를 좀 더 아름답게 가꾸는데 부안읍 못지않게 해달라는 그 주문을 했으니까, 그건 국에서 좀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누수 없이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만....
DH그룹 계열사를 보니까 한 7개 계열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처음에는 이게 우리가 알기로는 DH글로벌이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자본금도 뭐 해외 투자까지 이렇게 했던데, 진출을....
여기 보고서를 보면 DH그룹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 협의를 했었거든요?
이게 몇 월, 4~5월이라는데 언제쯤에 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김원진 의원 발언
이제 실무 협의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세부 일정을 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세부 사항을 어느 정도....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이제 실무 협의를 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잖아요?
그러면 언제쯤 MOA 체결할 가능성은 있어요?
언제쯤 MOA를 체결할 거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올해 분양을 구체화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본 계약이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 계약 전에 MOA를 체결하고 그 이후에 자세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본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런 진행 상황이 없어서....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MOU 체결한 것은 알아요.
업무협약 체결한 것은 여기 나왔으니까 아는데, 이 실무 협의를 해서 투자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을 했다고 한다면 바로 본계약 체결하기 전에 구체적인 안건을 놓고 MOA 체결하는 게 맞지 않나.
바로 실무 협의 끝나고 본 계약 바로 체결할 수 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이게 적은 금액의 투자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계열사... 그러면 여기에 DH그룹이 어떤 계열사가 온다는 거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지난번에 할 때 여기 보면 산업용 로봇, 수소용기, 또 방산부품 해서 뭐 미래전략산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주식회사 DH오토웨어가 온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DH오토리드가 온다는 건가요?
이 계열사 중에 어느 계열사가 어느 윤곽이 나와야 그 계열사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부품에 대한 농공단지 분양 그 수요를 예측할 거 아니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본사는 계속 광주에 있고 여기는 생산기지만?
김원진 의원 발언
뭐 그런 식으로?
김원진 의원 발언
이 부분은 좀 더 체계화되면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또 하나만 더, 이게 지금 아까 과장님, 여기 24쪽에 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여기를 지금 한국환경공단에 지금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1일 1,300톤의 폐수가 증설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오롯이 이게 참프레잖아요, 어찌 보면.
어찌 보면 아니고, 참프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1,300톤이 늘어난다는 것은 도계량이 확대로 이어지고, 이게 부안 지역사회에 큰 문제로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악취 부분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도계량이 늘어나는 만큼 악취도 발생할 것이고, 또 그 도계를 실어 나르는 차량의 횟수도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여러 가지 도로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안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그냥 언급이 없어서....
김원진 의원 발언
예.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제 노력은 물론 하는데, 이게 노력으로써 이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60% 가동률을 지탱하면서도 악취가 이렇게 있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많이 잡아지긴 했어요.
근데 기압이 낮아지거나 하면 여전히 냄새는 나거든요?
그러면 1,300톤의 폐수 처리 능력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거의 뭐 100% 가까운 도계량이 일어날 텐데, 그때 지금 악취 발생 부분이 지금 같은 예측으로 가능하겠는가....
그러니까 그 참프레에서 1차 폐수 전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제대로 전처리시설을 못 하고, 제2 폐수처리장으로 넘어오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고, 또 우리가 24시간 이것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김원진 의원 발언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자 부담 원칙을 좀 엄격히 적용했으면 쓰겠어요, 참프레에.
무조건 우리 공공 재정만 투입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참프레가 우리 부안군에 1년 내는 세금이 약 6억 1,9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세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업의 애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기업이 잘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우리 행정에서 해결해 주면 또 좋죠.
근데 그보다 더 앞선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군민의 삶이에요, 삶의 질.
그 부분을 더 염두에 두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풀어 나가야지, 기업의 애로를 먼저 풀어 나가는 방식에 군민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건 별도로 한번 과장님,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