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례 의원 발언
과장님, 업무보고 25페이지를 보시면 의료·요양 통합돌봄지원사업이 있죠?
김두례 의원 발언
지금 우리가 통합지원서비스를 보면 5가지 종류로 나누어지잖아요.
가사, 이동, 식사, 주거, 방문의료.
근데 여기에서 보면 가사 지원사업에 보면 지금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사용하는 때에는 무료로 하고, 그다음에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을 받는 분들은 지금 20%를 내고 있죠?
김두례 의원 발언
그다음에 일반인들은 이제 100% 자부담인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좀 뽑아보셨나요?
이용률이라든가, 우리 그 가사 지원사업에 지금 이용하고 있는 현 생활을 한번 조사를 해본 적 있습니까, 퍼센티지를?
김두례 의원 발언
이런 부분은 좀 퍼센티지를 내셔서 우리가 어느 정도가 무료 계층에 쓰고 있고, 그다음에 20% 정도의 부담을 하면서 쓰시는 분들, 그다음에 일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일반인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를 보고 싶었거든요?
김두례 의원 발언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김두례 의원 발언
그다음에 우리가 방문의료 진료가 있죠?
지금 우리 부안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방문의료는 지금 의료진 때문에 지금 애로가 있는 거죠?
김두례 의원 발언
그런데 희망하는 병원이 없다면 계속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이걸 타개를 해 나갈까요?
김두례 의원 발언
그 부분이 우리가 통합 지원이 이게 시가 아니고 군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다른 시에서는 이제 의료진을 어떻게 해결을 해가지고 하고들 있는데, 우리는 그쪽 방향, 방문 진료만큼은 지금 대안이 아직 없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김두례 의원 발언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과장님, 제가 엊그제 임시회에서 그 부안형 만원 주택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했죠?
김두례 의원 발언
그런데 이게 방치된 빈집 때문에 그 애로사항이 생기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애로사항이 너무 많죠?
그리고 빈집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주인의 또 승낙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계속 방치되고 행정에서 마음대로 못 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애로사항이 있는 줄은 아는데....
이게 빈집을 그냥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이걸 갖다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귀농 귀촌인도 불러들일 수 있고, 뭐 강진에서 했다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한 얘기지만, 만원이라는 것은 많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쉽게 말해서 어떤 선호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만원’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 같은데, 우리 부안군에서도 이러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좀 빈집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 커다란 어떤 프로젝트를 좀 만들 수 없을까요?
김두례 의원 발언
예.
김두례 의원 발언
지금, 잠깐.
김두례 의원 발언
빈집 때문에 용역을 지금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김두례 의원 발언
이번에 빈집....
김두례 의원 발언
5천만 원 들인 건 이번이 처음인가요?
김두례 의원 발언
아, 학술 용역으로요?
김두례 의원 발언
지금 빈집을 우리가 새로운 자산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우리가 항상 말로만 이렇게 스치다 보면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지금 이 용역 준 거를 틈틈이 좀 잘 보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청년과 귀촌인을 위해서도 하나의 그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사업으로 완성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니터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지금 8월 경이면 용역이 나온다는 거죠?
김두례 의원 발언
그 용역 결과를 점검 좀 해보시고, 하여튼 특별한 여기에 대해서 빈집을 항상 갖고 갈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과장님, 그 업무보고 23쪽을 보면 부안 제3농공단지 다각적 기업유치 있죠?
지금 37필지에서 미분양이 24필지가 남아 있는데, 올 지금 2월, 3월에 DH그룹이 투자 협약을 지금 체결을 했잖아요?
그 과정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김두례 의원 발언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해왔던 방식을 탈피해서 이제 어떤 혜택이라든가 추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지금 변화를 시켰죠?
김두례 의원 발언
그러면 현재 투자 규모, 예를 들어서 시설 투자비 같은 경우는 5%에서 지금 10%로, 5%를 상향했다는 건가요?
김두례 의원 발언
그리고 차등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지금 고용 같은 부분 차등 지원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김두례 의원 발언
아무튼 지금 어쨌든 간에 DH그룹이 투자를 할 계획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지금 분양률이 만약에 24%에서 여기가 계약 안정, 그 계약 계획대로 체결이 된다면 지금 67%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김두례 의원 발언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거기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셔서 농공단지가 계속 이렇게 방치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노력을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