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r/><br/><h3>송희복 의원 발언</h3><br/>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희복 의원입니다.<br/>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br/>먼저, 『부안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은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선별적 복지를 넘어 소득·주거 등 삶의 필수 영역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한 기본소득의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명확성을 기하고자 수정동의가 제출되어 부안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의 제23조 시행규칙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br/>다음, 『부안군립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도서관에서 폐기되는 도서를 군민이나 기관에 무상으로 기부하여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br/>다음, 『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으로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br/>다음,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가 상승 및 원자재 가격 인상의 현실을 반영하여 경로당 신축비 지원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br/>다음,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에 따라 예외적 축조가 허용되는 경우 군의회 사전 동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내 공장 신축 시 대부료 감면 기준을 완화 함으로써 기업유치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br/>다음, 『부안군 혈액투석환자 진료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혈액투석환자의 관외 이동에 따른 교통비를 지원하여 의료 접근성 확보 및 지속적인 치료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br/>다음,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부안군 노인요양병원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br/>마지막으로, 『부안군노인요양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한 부안군 노인요양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br/>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지난 7월 21일과 28일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들입니다.<br/>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감사합니다.<br/>-----------------------------------<br/>(참 조)<br/>⚪(심사보고)부안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br/>⚪(심사보고)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심사보고)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심사보고)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심사보고)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심사보고)부안군 혈액투석환자 진료 교통비 지원 조례안<br/>⚪(심사보고)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심사보고)부안군노인요양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br/>(부록에 실음)<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