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이현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진·백산·주산 지역구 김원진 의원입니다.
먼저 제10대 부안군의회 개원과 함께 군민의 뜻을 받들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10대 부안군의회 개원을 맞아 의회와 집행부가 나아가야 할 협치의 방향과 건강한 지방자치의 실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의결기관으로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며, 집행기관이 적합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집행부는 지역발전을 목표로 군의 자치사무 및 법률에 규정된 국가사무를 수임하여 집행 권한을 가지는 반면에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제52조에 따른 의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처럼 의회와 집행부는 권한과 역할은 서로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같습니다.
바로 군민의 행복과 부안군의 발전입니다.
의회의 견제는 행정의 발목을 잡기 위함이 아니라 정책의 완성도를 한 뼘 더 높이기 위함입니다.
집행부의 행정 역시 의회의 합리적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끌어안을 때 비로소 군민의 신뢰라는 가장 단단한 자산을 얻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실질적인 협치를 위해 세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결정 이후의 통보’가 아니라 ‘결정 이전의 협의’입니다.
공모사업이나 대규모 투자사업 등은 부안의 10년, 20년 뒤를 결정지을 중대한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예산까지 다 짜인 뒤에야 의회에 설명되는 관행 이제는 끝나야 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여백의 순간부터 의회와 마주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사전 협의는 행정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행착오를 줄이고 군민의 공감대를 얻어내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둘째, 의회의 정책 제안이 서류함에 잠들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에서 던져진 제안들이 순간의 말과 답변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담당 부서는 검토 결과와 추진계획을 의회와 끝까지 공유하고 실제 군정에 반영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 역시 비판에 머무르지 않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셋째, 군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변화는 ‘협력’에서 시작됩니다.
지역발전은 의회만의 노력만으로도 집행부만의 노력만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군민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명분 싸움이 아니라 책임 있는 행정과 눈에 보이는 정책적인 성과입니다.
의회가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집행부가 신속하게 진행할 때 비로소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권익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올해 6·3 지방선거를 거쳐 민선 9기 군정이 출범했습니다.
새로운 군정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행정의 연속성도 중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극한의 경제 위기 속에서는 ‘신속한 재정집행’이 곧 최고의 민생 백신입니다.
이제 우리 부안군의 재정집행 상황을 냉정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행정이 잠시 멈칫하고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면 지역업체의 일감은 줄어들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은 당장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처합니다.
확보된 예산은 서류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민생 현장으로 군민의 지갑으로 신속하게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상반기 재정집행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시고 지연 요인이 있다면 이제는 적기 집행에 사활을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군민께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무엇을 두고 대립이 있었는지는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 내 삶을 더 따뜻하고 나아지게 했는지는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제10대 부안군의회와 집행부가 서로를 마주 보며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군민과 부안의 미래만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 의원 또한 군민을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협조와 노력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부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저희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제37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회의를 갖고, 「부안군의회 기본 조례」 제29조 제1항,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제10대 부안군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두례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02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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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심사보고)부안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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