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세 의원 발언
수고가 많습니다.
기본사회는 꼭 필요하고, 기본소득은 더욱더 필요한 게 지금 우리 부안군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기본사회를 위해서 이 조례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어느 정도 됐는지, 지금 상황에....
이강세 의원 발언
그렇게 되면 그게 언제쯤이나 결과를 볼 수가 있을까요?
이강세 의원 발언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기본소득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냐, 하는데....
그거는 뭐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강세 의원 발언
이제 조례는 뭐 기본사회, 기본소득을 지원하지 않으면 보건 상관은 없고, 조례는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공포가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기본사회 부분 가지고 이게 충돌이 좀 돼요.
충돌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이 남과 동시에, 아니면 그 안을 여기에다가 삽입을 해서 보건복지부 결정한 뒤에 그 승인을? 공포?
이강세 의원 발언
공포를 한다, 뭐 이런 부분을 삽입할 그런 계획은 없나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래요?
그 부분은?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면 이제 규칙.
이강세 의원 발언
규정.
이강세 의원 발언
예, 그것도 한번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 이상으로 제, 다른 분도 하실 분 있으니까요.
저만 얘기하면, 예.
이강세 의원 발언
이강세 위원입니다.
『부안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하며, 그 사유는 조례 시행 이전에 사회보장 협의의 사전절차 미이행 및 지급 대상, 지급 방법 등 세부 집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7조 4호에 보면 좀 포괄적인 대상이 너무 많아요.
이거를 규정이나 아니면 규칙을 좀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세부 규정을 좀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질의하실 거냐고 물어봐야죠~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책이 많이 뭐 이렇게 저장하기가 힘드나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럼 지금 1년에 폐기량이 어떻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어요?
이강세 의원 발언
폐기물사업소에다가 무상으로?
이강세 의원 발언
재활용 수거?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면 지금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제 자율적으로 폐기를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강세 의원 발언
이제 무상으로 주면 괜히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면 이제 구입량은 1년에 한 어느 정도 돼요, 이게?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면 이제 책은 많이 들어오고....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면 이제 이 폐기를 하게 되면 아까처럼 인터넷에 공고해가지고 가져가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이강세 의원 발언
완전 폐기하는 그런 걸로 한다?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면 인터넷을 많이 접하지 않는 사람들이면, 아니면 혹시라도 지금까지 보면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동네 마을도서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필요한 곳이 혹시 있지 않나....
아니면 또 뭐 이야기를 해서 공고를 해서 공고에 뭐 공문이라도 발송을 해서 이렇게 좀 나눠드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나눠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데, 양 갈래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강세 의원 발언
예, 그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수고가 많습니다.
상위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조례가 변경이 되는데요.
이강세 의원 발언
8조에 보면 지금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해가지고 우리가 활동수당하고 추가수당, 활동수당은 뭐고 또 추가수당은 뭐고... 활동하니까 수당을 주고 그 외에 추가수당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럼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면 혹시 그 예산은 얼마 정도... 지금 우리 군은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나요?
이강세 의원 발언
5,600만 원 가지고 몇 분이....
이강세 의원 발언
활동비?
이강세 의원 발언
아~ 그래요.
그거 한번, 위원장님!
이강세 의원 발언
활동비 산출내역.
이강세 의원 발언
예, 예산 내역.
이강세 의원 발언
추가적으로 뭐....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까 국비, 뭐 이런 부분의 매칭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죠?
이강세 의원 발언
아~ 자부담이 또 들어가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면 자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지원금이 많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군비가 매칭을 좀 더 해줘야 되겠네요, 40%로 하든?
이강세 의원 발언
자료 한번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강세 의원 발언
예산 내역, 예.
이강세 의원 발언
세부 내역이죠, 얼마.
몇 명이 몇 명이고, 몇 명이 몇 명이다.
이강세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날로 인건비나 물가는 오르기 때문에 한 3천만 원 인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대상자가 2026년도, 올 대상자가 뭐 신청한 데는 몇....
이강세 의원 발언
아~ 그 장소가 있나요?
이강세 의원 발언
장소도 없잖아요.
이강세 의원 발언
지금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거기도 뭐 안 되니까....
이강세 의원 발언
그것도 힘들 것 같고....
이강세 의원 발언
그리고 거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올해 신청한 데가?
이강세 의원 발언
아, 그러면 그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정도....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까 예산 삭감을 하는데, 지금 이제 세 곳을, 추계표를 보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곳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거의 1년에 하나 정도밖에 하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럴 필요 없이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더 많이, 한 뭐 1억 5천만 원을 준다든지 이런 방향을 좀 제시를 해서 두 군데를 하면, 그래야 신청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돈이 부족해가지고 못 짓는 경우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뭐 무슨 쉼터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또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지, 꼭 대상지 3개를 잡아놓고 그 금액만 조금 올려가지고는 뭐 이게 피부에 닿지 않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간담회 때 회관 있잖아요.
회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강세 의원 발언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차이점이, 마을회관은 6천만 원을 주는데 경로당은....
이강세 의원 발언
8천만 원이에요?
이강세 의원 발언
8천만 원을 주는데, 여기는 1억 3천만 원을 한다....
그런데 그 마을회관으로 되어가지고 했던 곳은 부안군에 한 몇 개나 돼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제 회관하고 또 금액 보수비용나 이런, 보수비용들은 어떻게 돼요?
이강세 의원 발언
경로당하고 회관하고는?
이강세 의원 발언
회관은 소속이 아니어서?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면 그 건설교통과에서 그걸 관리를 한다고 하면,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까, 그러겠죠.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면 이제 앞으로 거기도 이제 보수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될 것이고, 하고 또 경로당도 마찬가지 보수 부분 계속해서 투자가 들어가는데....
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신축하는데 금액이 많이 들어가요?
이강세 의원 발언
아니, 1년 통계를 보면.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제 예산을 비교하면 지금 예산을 세운 것이 3억 9천만 원을 세웠잖아요.
이강세 의원 발언
한다고 하는데, 보수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냐는 얘기죠, 전체 경로당.
이강세 의원 발언
아니요, 뭐 지금 확인 안 해도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겠죠.
이강세 의원 발언
예,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은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더 늘려서 편히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마을회관을 짓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짓는 곳이 대충 몇 곳이 됩니까?
경로당! 아, 자꾸 헷갈리네.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럼 부지는 있는데 건축비가 없는 데는 또 지원해 주려면 그 금액을 좀 한번 맞춰서, 그것도 한번 고민, 일단 이번에는 1억 3천만 원을 인상을 하되, 조금 효율적으로 잘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 그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는데, 혹시라도 교통비가 추가가 돼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런 부분들은 좀 선별하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공지하고 했으면....
이강세 의원 발언
그렇죠.
대상이 되면 이게 이제 설득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차상위계층이 탈락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상자 중에.
이강세 의원 발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강세 의원 발언
운영조례니까.
이강세 의원 발언
사무의 위탁이에요, 거기는.
이강세 의원 발언
먼저,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의회의 동의를 90일 전에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규정을 위반했거든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강세 의원 발언
향후에 이런 사례가 없을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시고요.
이강세 의원 발언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계약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뭐 추계표를 보니까 예산을 많이 투여를 해요.
그런데 이게 군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보건소가 정착하기 전까지는 많은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번에 간담회 때도 계약 체결할 시에는 철두철미하게 계약을 해서 먹튀가 되지 않도록....
이강세 의원 발언
그리고 잘못되면 변상, 이런 부분도 좀 해서 우리 부안군민 세금을 아낀다는 생각으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