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부군수님 가셔버렸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부군수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부군수님한테 전해야 할 말이 있었는데, 가셔 버렸네?
내일 자치행정담당관....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이따가라도 끝나면 좀....
김원진 의원 발언
예, 다른 건 아니고, 새로 오셨으니까 각오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
김원진 의원 발언
우리 2쪽에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와 단체 현황 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 끝에 우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있죠?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우리 현재 「부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구성)을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2호에 ‘부안군의회 의원’이 여기 위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군의원이 보조금을 지원받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예산 증액이나 또 의결에 직접 관여하면 이해충돌 방지법에 걸리지 않습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죠, 그렇게 안 봐요.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이라든가 「지방자치법」 제82조, 제척, 회피 규정에 저촉된다고 나와요, 이 부분은....
그래서 타 지자체는 이 조례에 지방의회의 의원이 위원으로 구성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부안군만 그래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렇게 된다고 그런다면 관련 예산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안건이 의회에 상정되면 해당 의원들은 스스로 여기에 신고해서 그 심의에 빠지거나 회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의원이 다 위원인데, 다 회피 신청하고 빠지면 심사의뢰를 누가 합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이 부분은...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2기 구성을 하기 전이잖아요.
아직 2기 구성을 안 했잖아요.
구성을 할 때 이 부분은 반드시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 부분의 결과를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요.
김원진 의원 발언
8쪽, 군수 공약사항 관리 부분 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 내용을 보면... 한번 봅시다.
민선8기 성과와 민선9기 군정 방향을 연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군민과의 약속인 민선9기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이행 계획을 수립해서 군민들에게 체감형 성과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이 부분이 민선9기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군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에요.
민자유치 일정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하반기, 상반기 때도 이거를 보고를 했었거든요, 추진하겠다고?
상반기 업무보고를 한번 볼까요?
상반기 업무보고에서도 민선8기 임기 내에 착수를 목표로 진행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 9개에 대해서....
이 9개가 뭔지는 알죠?
김원진 의원 발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휴양콘도, 민자유치, 새만금 VR·AR 테마파크 리조트, 새만금 챌린지테마파크, 격포관광단지 개발사업, 새만금 레저용지 관광개발사업, 정주형 테마마을 조성,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새만금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부안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그런데 이 9가지 중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격포관광단지 개발사업하고 부안 수전해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이 두 가지예요.
물론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지금 해수부에서 현장을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엊그저께.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이것도 지금 쭉 해왔는데 이제 기본 방향을 잡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기반해서 크루즈를 입항시키겠다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가버렸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반기에서도 이 부분들이 반드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진행상황을 보고를 해 줘야 하는데, 이번에 하반기 업부보고에서는 쭉 빼버렸어요, 그냥.
연계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시면서....
김원진 의원 발언
이 부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성과를 내고 있고 진행 과정이 어떤 부분인가는 보고를 해주셔야 맞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8, 9, 10대 민선이 쭉 연속성을 가지고, 행정 연속성을 가지고 가면 의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당락에 의해서 다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지난 회기 때 어떤 진행이 되어 있는가는 알고 오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알림을 누가 해야 되냐 하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자료를 의원님들께 배포를 해서 진행 상황을 의원님들에게 공유를 해야, 10대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짚을 건 짚고, 개선사항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 쌓이는 것이죠.
김원진 의원 발언
이 부분은 꼭 자료를 작성해서 의원님들께 배포해 주세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다른 건 아니고요, 부군수님이 이번에 새로 부임을 하셔서 저희 부안군이 여러 가지 당면 현안 사항이 많거든요.
물론 이제 아직 정확한 여러 가지 자료를 파악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개괄적으로만....
저희가 지금 가장 시민단체라든가 행정에서 주안점을 두고 하는 게 RE100 산단 조성에 관한 대정부 요구사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행정에서의 적극적인 노력과 또 군정 전반에 관해서 이제 부군수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부안 군정의 방향을, 민선9기 방향을 이끌어가실 건가 그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R4.
김원진 의원 발언
예, 고맙습니다.
부군수님,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새만금에 9조 원, 정확히 말하면 8조 9천억 원... 여기에 대한 부안군민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많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 과정에서 이제 나온 얘기지만, 광활하게 새만금이라는 그 지역만 얘기를 했지, 어느 지역이라는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부안군이 새만금에 속해있는 자치단체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가 많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지금 제공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SBC 설립도 지금 불가능하다, 올해 안에는 불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통보가 있었잖아요.
이런 SBC 구성이 안 되면 이게 투자에 대한 부분이 상당 기간 지연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런 부분들의 정확한 정보를, 또 지식을 군민한테 알리는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예, 하여튼 부군수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챙기셔서 누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우리 담당관님, 이제 또 새로 오셔가지고... 어차피 전에 팀장님으로 계셔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많이 또 아시고 계시고, 그런데 또 자꾸 인사시스템이 바뀌어지니까 새로운 부분도 있을 텐데....
간단한 것만 한번 여쭤보려고요.
18쪽에 보면, 담당관님.
김원진 의원 발언
국내외 교류 활성화가 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보면 국내외 17개소인데, 국내도시 13개를 보면 친선도시... 지금은 물론 이제 친선도시가 중요하잖아요.
우호도시는 뭐 친선도시 하기 전의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친선도시를 쭉 보면 2003년도부터 최근 2025년도까지 이게 친선도시 결연을 했는데, 우리 「부안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4조(친선결연 등의 기준)이 있거든요, 담당관님?
김원진 의원 발언
이 기준에 보면 첫 번째가 인구라든가 면적, 또 행정 등을 고려해서 협력대상 자치단체의 적합성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역사성이라든가 문화적 배경, 산업 등을 고려해서 해야 되고,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보면, 담당관님, 여기 10개 친선도시가 우리 부안군하고의 어떠한 기준이 되는 가....
제가 보기에는 기준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대도시 위주로 했고, 여기에서 제가 10개 친선도시 중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데가 울산?
김원진 의원 발언
거기하고 뭐 서울에 중구....
김원진 의원 발언
뭐 이 정도에서 해서 이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이게 문제가 행정과 행정에만 결연이지, 이게 그 지역 주민과 우리 부안군 지역 주민과의 어떠한 그런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농산물의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별로 그다지 실효성 있게 움직여지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냥 행정이 만나서 차 한 대 가서 식사하고 오고, 그쪽 행정기관하고 우리 부안군청하고... 뭐 이 정도에서 머물러버려서....
이게 과연 친선도시로서의 제 역할을 하는가, 우리 조례 목적에 맞게 움직여지는가....
이게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부분들은 좀 정리했으면 쓰겠다,
김원진 의원 발언
그 부분은 좀 앞으로 담당관님께서 진행하실 때 그런 부분들은 좀 진척 있게 갔으면 좋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제 물론 중국 홍호시 같은 경우에는, 국외단체하고 자매결연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런 부분들은 뭐 교류가 없다고 한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해서 우리하고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엮여 있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도 정했으면 좋겠다, 새로 결연을 맺더라도....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보면 우호도시가 안 간 곳이, 저번에 우리 펠리세이드파크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도자기를 가지고 가서 홍보도 하고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데하고 결연을 맺어야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정비를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국장님, 이번에 관광복지국장으로 새로 오셨는데....
김원진 의원 발언
물론 이제 과별 업무보고는 다 받으셨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국직한 부분에 있어서 부안군의 관광정책,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체류형 관광콘텐츠 고도화, 또 생활인구 유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김원진 의원 발언
여기에 유명 연예인·방송 연계 부안 생활형 예능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지역 활력을 제고하겠다, 이랬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이 콘텐츠 제작을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를 받으셨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지난번에 우리 부안에서 삼시세끼 곰소편 한번 했었죠?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뭐 곰소 염전 체험이라든가 젓갈시장, 뭐 격포항 수산시장, 이렇게 해서 군수님도 출연했고 그랬는데....
그런 콘텐츠 제작이 SNS를 통해서 일반 군민들한테 전파됐을 때 어떤 반응이 왔는가요?
피드백 받아보셨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한 부분들은 국장님이 관광을, 부안군 관광을 총괄하는 관광과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시책을 추진했으면 반드시 피드백을 받아봐야 되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래서 그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필요 없는 예산, 또 그게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야 되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역경제 활성화 됐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좀 더....
김원진 의원 발언
뭐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피드백을 받아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받아보셔야 될 것 같고....
김원진 의원 발언
이따가 관광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변산해수욕장 관광휴양콘도 조성 민간 투자유치 추진 부분이,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 부분에 대해서 자광홀딩스.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전혀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전혀 어떠한 구체적인 부분이 있는가, 국장님께서 해당 과를 통해서 받으셨는가....
그 부분이 저는 이제 좀 더 의심이 들었고, 또 의심이 든 만큼 반드시 받아봐야 할 사항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개선책을 의회에도 또 국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다음에 우리 그 영상테마파크 영상제작 인센티브 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부안군 영상문화·산업 진흥 조례」에 의해서?
김원진 의원 발언
여기에 이 영상 제작을 하고자 하는 그 제작사에 몇 개 제작사가 지금 와서 여기에 의사 타진을 했거나 또 실적을 움직였다고 보고를 받으셨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 부분도 총괄적으로 국장님께서 자료가 없으시면 관광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국장님의 의견을 반드시 첨가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예.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방금 전에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로컬 크리에이터.
지금 부안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몇 명이나 돼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로컬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면서요.
이제 말 그대로 로컬 크리에이터가 지역의 자원, 뭐 관광이 됐든 문화가 됐든 특산물이 됐든 간에 이걸 활용해서 새로운 기획을 하고 그 사업에 적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래서 이제 이게 전에 부안군 청년 업(UP)센터하고 해서 우리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청년날다’, 이게 2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 번째로 우리가 기반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여기에서 가졌던 전북 라이프스타일 로컬 크리에이터 모임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 부안에서도 참여를 해서 같이 그 모임에서 토론도 하고 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좀 자꾸 가져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콘텐츠를 좀 축적을 해가지고 이런 생태계를 좀 구축했으면 쓰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꼭 그렇게 한번 해서, 이게 우리 지역에서 한정되어 있어서 그게 뻗쳐나가고, 뭐 기업한테, 회사한테 이런 부분을 줘버리면, 그런 부분들이 행정에서는 예산만 집행해 줘버리고 그걸 사후에 어떠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부분들을 놓쳐버린다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 사업이.
그렇잖아요.
5천만 원이라는 사업을 군비를 들여서 하는데, 그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16쪽에 보면, 제가 자료를 정리해 봤는데.
16쪽에 그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1단계를 저기를 하고 지금 2단계인데....
2단계가 지금 체비지 정리가 안 돼서 사업이 지장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래서 이게 그냥 단 1장으로 보고 하기에는 이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상에 대해서는 자세한 보고가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가 사업 내역하고요, 메모해 주세요.
메모하고 있죠?
두 번째가 2단계 환지계획 및 청산계획, 그다음에 세 번째가 2단계 조성사업 세부내역, 이 자료를 과장님, 주세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쪽에 변산해수욕장 관광휴양콘도 조성사업, 이게 지금 우리 부안군에 정말 이게 어려움을 초래하는 부분이고, 몇 차례에 걸쳐서 매매대금 잔금 연장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인데....
물론 행정에서는 계속 최고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자광홀딩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뭐, 소위 말해서 변명 자체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좀 여러 가지 걸려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제가 자광홀딩스 제11기 감사결과 재무 상태를 분석해 봤어요.
이게 2025년도 12월 31일 자 재무재표예요, 자광홀딩스.
보면 자산 구조가 총 2,656억 원이에요, 약.
그런데 부채 구조가약 2,506억 원이거든요?
거의 자산 대비 부채가 똑같아요.
여기에는 지금 콘도휴양권 830억 원도 존재하고 있고, 장기차입금이 1,242억 원이에요.
그것도 특수관계자인 제이엘유나이티드하고 맺어진 게 1,200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자광홀딩스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자본금이 18억 원밖에 없어요, 18억 원.
자본금이 18억 원이에요.
지금 부안군에 납부해야 할 매매대금하고 지체보상금이 합쳐서 한 300억 원이 넘잖아요.
한 310억 원 정도 된다면서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지금 자광홀딩스가 자본구조를 보면 총 자본이 149억 9천만 원이거든요?
이것도 토지 재평가를 통해서 반영된 재평가잉여금 521억 원을 여기 합쳐서 그런 거예요.
이걸 빼버리면 자광홀딩스의 자본구조는 마이너스 4,002억 600만 원이에요.
자광홀딩스 자본구조가 마이너스 4천억 원이 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게 재무재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광홀딩스가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서 나온 결과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 결과는 뭐냐 하면, 결손금이 훨씬 커가지고 “완전 자본 잠식에 가까운 취약한 구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 저희 부안군이 자광홀딩스에 10월 31일까지 모든 매매대금이든지 이행지체금을 납부하라고 해서 연장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자광홀딩스가 과연 올해 10월 31일까지 그 돈을 납부할 수 있는가?’라고 예측했을 때 과장님 생각에 납부할 수 있겠어요?
자본구조가 이미 마이너스 4천억 원이 넘었는데, 마이너스 4천억 원인데?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이게 계속 반복되는 자광홀딩스의 레퍼토리예요.
레퍼토리가 계속 이렇게 가고 있어요.
물론 10월 31일까지 공식적인 연장을 했기 때문에 기다려는 봐야겠지만, 이게 과연 희망 있는 기다림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것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도 그렇지만,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재무구조가 형편이 없다....
이 부분을 좀 정확히 분석을 해서 의회에 내용을 같이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우리 처음 시작하는 7쪽에 보면 K-POP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우리 전북 콘텐츠융합진흥원에다가 저희가 지금....
김원진 의원 발언
위탁하는 거잖아요, 공기관 위탁으로.
이게 14개 시군이 똑같이 위탁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게 보면, 궁극적으로 보면 이 목적이 여기 목표에도 나와 있지만, 적은 예산으로 효율성 있게 진흥원에 보유되고 있는 전문 장비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인프라를 우리가 활용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적은 예산으로, 1천만 원만 출연해 주면 되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두 번째는 글로벌 바이럴 홍보를 위한 어떠한 그런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겠고....
김원진 의원 발언
또 세 번째는 우리 K-POP 학교 유치 명분을 여기에 의해서 최적지임을 우리가 입증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우리가 지금 1천만 원이라는 돈을 공기관 위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그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 이번 달에 모집 공고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이 교육생.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이 교육은 9월 5일부터 9월 19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교육을 진행을 하던데?
그게 맞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 부안군에서는 이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 와서 우리 부안군의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뭐 K-POP 댄스챌린지라든가 숏폼 제작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김원진 의원 발언
또 뭐 K-POP 라이브 퍼포먼스도 할 것이고, 또 그 K-POP 자연체험도 할 것이고....
김원진 의원 발언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우리 부안군에서 이미 준비를 해놨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고 있는가, 내가 이게 궁금해서.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프로그램은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 하겠죠, 프로그램 개발은.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맞게 우리 부안군에 거기에 적합할 수 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자료를 또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만들어놓고 있는가.
김원진 의원 발언
똑같이 그러면 변산해수욕장 피치펍, 줄포만 노을빛정원 뭐 이렇게 간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제작을 하면 자기들의 본인 SNS에 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래서 영상테마파크도 그중에 하나 포함이 되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뭐 채석강 마실길, 해양지질자원을 위한 현장 탐방도 하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하고 다른 점이 뭐 있어요, 또?
김원진 의원 발언
맞지 않잖아요, 그것이.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부안에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 9월에 이 수료를 할 때 그 소리문화의전당에서 숏케이스 공연과 수료식을 그때 전주에서 그냥 하더라고요?
김원진 의원 발언
우리 부안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예.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지금 외국인 학생도 같이 포함이 되죠, 모집할 때?
김원진 의원 발언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게 지금 부안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콘텐츠를 가지고 제작을 하는데, 발표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한다고 해서....
이 부분에 좀 아쉬움이 남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18쪽에, 백산성 역사문화공원, 이게 지금 8월에 정비계획 중간보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 중간보고 되고 나면 자료를 한번 주세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리고 19쪽에, 우리 부안 당산제 가치발굴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남문안, 동문안, 서문안이 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럼 이제 그 석장산 자체는 이제 우리가 대부분 17세기에 세워졌다고 우리가 유추는 하고 있지만, 이 가치성을 발굴하기 이전에 이 동문안 당산을 보면 거기에 이제 솟대당산이 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 위에 솟대, 그 뭐 새인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오리.
김원진 의원 발언
그거 한번 해서 다시 이제 찾긴 했는데....
김원진 의원 발언
그게 원래는 당산제와 함께 줄다리기를 하고, 그 줄다리기 했던 줄을 그 솟대에다가 감아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다 감지 않으면 않는 해는 흉년이 든다, 뭐 이렇게 해서 줄다리기한 줄로 솟대를 다 감았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졌고 그냥 뭐 나체로 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래서 이게 그 가치발굴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지금 뭐 일부는 그 줄을 꼬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고 이제 그러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이걸 좀 같이 재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좀 같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업무보고 본 내용은 이제 차치하고라도, 2쪽에, 우리 그 일반현황에, 평생교육팀에 교육협력사업 지원 부분이 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2026년도 본예산에도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25억 원 정도가 책정이 되었는데요, 군비가.
문제는, 각 지금 오늘 하루 받은 관·과·소에서도 추경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현재 부안군 1회 추경이 그다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각 실과에 지금 추경 관련된 예산 내라고 공문이 시달됐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제 그 내용은 불요불급한 것은 과하게 자를 것 같은 예감이 들고, 각 관·과·소에서 요구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그다지 녹록지 않게, 반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우리 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지난번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3호,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교육경비를 보조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삭제가 됐어요.
그런데 나머지 1호, 2호가 뭐냐 하면, 1호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이때도 교육경비를 주면 안 돼요.
두 번째,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교육경비를 지원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지금 부안군이 미부담액이 얼마냐 하면, 현재 724억 원인데, 그중에 일부 의무적 지출액을 빼면 529억 원을 미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국·도비 보조금을 미부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항간에서는 추경 재원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면 1호, 지방채 발행에서는 발행을 해서 보조사업의 재원을 마련할 경우에는 보조를 해서는 안 된다?
2호,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경비 부담을 못한 부분이 있으면 못한다.
이 1, 2호가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있을 경우에, 교육청소년과에서는 그동안에 지원되어 왔던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대안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꼭 필요하고 그 부안에 학생들이 배움의 서러움이라든가 배움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되어야 하는 예산에, 긴급한 꼭 필요한 예산은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의 집행 세출구조를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기 바라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