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수 의원 발언
여기 8조에 보면, 우리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수익이 있어야 지급을 하잖아요.
박태수 의원 발언
여기 분명히 나와 있고....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발전기금에 따른 지원금 및 이익공유금’하고 ‘국·도비 보조금 및 군비’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밖에 수입’이라고 했는데, 뭐 2번, 3번은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1번이 지금 현실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바로 이 조례에 적용될 수 있게 되겠냐는 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수익금을 이익공유금으로 해서 진행을 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 놔야 나중에 그 수익금이 발생이 되면 그걸 근거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근거가 되는 게 맞아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 말은 맞는데, 지금 사업에 따라서 사업에 나올 수 있는 우리 이익금이 나오냐, 이거죠.
있지도 않는 말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이거 언제 나와!
지금 사업하고 있어요?
박태수 의원 발언
아니, 국비나 이런 도비는 지원을 받아서 준다는 것은 맞아요.
할 수 있어요.
그밖에 수입이라는 것은 뭐 세금이 더 많이 걷혀서, 지방세가 많이 걷혀서 뭐 할 수 있다고 봐.
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따른 지원금 및 이익공유금이라고 하는데, 뭐 신·재생에너지가 지금 우리한테 되고 있냐, 이거죠.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노력만 해야지, 노력해야 하는데 노력이 안 되니까 지금 재원이 나오지를 않는데 어디에다 집어넣었으니까 나는 다시....
박태수 의원 발언
이거 빼고, 1항은 빼고 2항하고 3항만 넣어서 하라는 소리예요.
이거는 빼야지.
나오지도 않는 돈을 뭔 나온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박태수 의원 발언
도지사는 이제....
박태수 의원 발언
그거는 도비에서 보조금이 될 것이고, 도지사는, 예?
도지사는 도비에서 나올 것이고, 예?
우리 자체 내의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자체 내의 수입이 지금 알다시피 재정, 뭐야, 우리 지방세도 아주 낮더만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런데 무엇 가지고 돈을 만들려고 하는가 모르겠어요.
만들어 놓기만 하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조례의 실질적인 것을 써먹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조례만 만들어놓고 써먹지도 않는데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고요.
박태수 의원 발언
아니, 여기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 명시를 쓰지 마시고, 그 아래에 쓰여있잖아요.
군수가 정책으로,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추진해야 한다고 쓰여있잖아요.
기본사회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해야 한다고 쓰여 있잖아요.
이 문구를 안 넣어도 되는데 문구를 넣냐, 이거지.
그냥 2개 문구만 넣어서 하지.
그렇지 않으면 신바람에너지사업을 한다든가, 뭐 넣어야지, 안 넣고....
이걸 안 넣어도 되는데 꼭 넣어야 하냐, 내 말씀은 그런 거예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밖에 수입에 다 들어가잖아....
박태수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일단, 종료하겠습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9조 1항에 보시면, 여기 ‘부안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100% 감면)’, ‘부안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50% 감면)’이라고 했는데, 여기 협찬을 뺐어요.
후원과 협찬은....
박태수 의원 발언
형식을 바꾼 거예요?
박태수 의원 발언
뺀 게 아니고?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러면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고 했어요, 군 주최?
박태수 의원 발언
그러면 부안군에서 일어나는, 그 예를 들어서 청소년 행사나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하는 것도 다 지원을 해준다는 말로 판단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청소년 문화를 한다,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뭐 도서가 필요할 수도 있는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때도 50% 지원을 한다는 말로 표현해도 되는 가요?
박태수 의원 발언
예, 그 부분이 나는 혹시라도 빠져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박태수 의원 발언
그게 안 빠졌다면 다행이다 생각하고, 질의를 종료합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과장님, 제3조 보면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보호자와 아이가 부안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다음에 이 애들은, 물론 부안군에 있는 애들은 지원을 하겠지만, 그 실제 소득하고는 관계가 있나요?
박태수 의원 발언
아, 그게 따로 있어요?
박태수 의원 발언
아~ 제가 그것이 없어서....
그 보면 이 돌봄센터들이 특히 좀 중요하게 작용하는 데가, 외곽지역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뭐 읍내권이나 이런 데는 다른 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좀 접근을 않는데, 외곽지역에 접근을 많이 하는데, 이거에 좀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규제를 많이 받아서 안 하시고 못하시고 못 보내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혹시 파악은 안 해봤죠?
박태수 의원 발언
그래요?
박태수 의원 발언
정원, 우리 외곽지역에 지금 돌봄센터가 한... 우리가 다함께돌봄센터가 8개, 9개 되는가요?
박태수 의원 발언
그래가지고 11군데고만요, 그러면?
박태수 의원 발언
아, 이거는 그거예요?
박태수 의원 발언
돌봄사가 케어, 방문해서 하는....
박태수 의원 발언
이게 지금 센터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박태수 의원 발언
따로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가는 사업이고만?
박태수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