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는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서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바,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담당관님, 그 적극행정 보호관이....
김원진 의원 발언
책임관이 겸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책임관이라고 하면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본인이 책임관이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이게 양립할 수 있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거....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의해서 변산면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신축하는 과정에 2층 공간을 공유하면 어떻겠냐는, 잠깐만요.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김원진 의원 발언
잠깐 자리에....
그 검토결과에 대해서 그 공존어촌스테이션의 프로그램이 거기에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은 생각 안 하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럴 만한 어떠한 저기가 없다는 건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이 부지가 굳이 지금 현재 매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예? 어디요?
김원진 의원 발언
있고....
김원진 의원 발언
그 공간은 어느 공간이에요?
격포에 임시로 쓰고 있는 공간은 그게 행정재산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김원진 의원 발언
임대?
김원진 의원 발언
아, 민간인 거 임대해서 쓰고 있다고요, 현재?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이제 그 어촌스테이션이 신축될 때까지 임대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쓰고 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아, 우리 공공시설팀장님이 없구나....
김원진 의원 발언
예.
방금 해양수산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변산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변산면사무소가 신축되고 난 뒤에 2층에 그 공간 배치가 가능한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어떤 부분을 제외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 부분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다고 한다면 어촌스테이션 신축하기 위한 부지 매입은 안 해도 된다?
김원진 의원 발언
아~ 그쪽으로 가서?
김원진 의원 발언
변산면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변산면사무소에서 하지 않고 어촌스테이션에서 하겠다?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그럼 역으로 생각한다면 면사무소가 신축하고 난 뒤에....
이 예산을 거기에다가는 못 쓰죠?
문제는 지금 이 토지매입비가 순수 군비로 매입해야 한다는 부분이잖아요.
아니에요?
김원진 의원 발언
매입비도?
김원진 의원 발언
교부 조건이 매입비도 가능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 그래요?
김원진 의원 발언
해양수산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강명희 팀장님! 잠깐....
김원진 의원 발언
예.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이게 운영의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하죠, 또.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비영리 조합법인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식으로 해서 위탁을 주겠다?
김원진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방금 설명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어찌 됐든 행정과 시설의 복합클러스터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뭐 일단 그거는 하나의 예를 들은 것이고, 그렇잖아요?
기본설계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하나의 예이지만, 그런 유사성이 있는 부분들은 같이 기본설계 할 때 해서 실시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다른 직원님들도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김광수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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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안)부안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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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이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먼저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조례안이고요, 여기에는 좀 더 강화된 어떠한 그런 조문들이 좀 삽입이 당초에는 됐는데, 여러 가지 조정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찌 됐든 빠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송전선로대책위원회가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겠다는 전제하에 거기가 그 긴 겨울 동안에 농성을 풀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남는 건, 집행부가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그런 모습들이 물론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밖에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그것과는 굉장히 괴리감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라도 이 부분들이 새만금 사업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소란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발생하게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