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r/><br/><h3>김원진 의원 발언</h3><br/>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br/>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br/>먼저, 『부안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책일몰제 심의·의결 사항을 성격이 유사한 부안군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대행하여 부안군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br/>다음,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공무원 보호제도 반영 및 적극행정위원회 기능을 확대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br/>다음,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기업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지방세 혜택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br/>다음,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세부사업은 “변산 공존 어촌스테이션 조성사업”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br/>마지막으로, 『부안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안군의 주요 현안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군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사회적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부안군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br/>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지난 6월 16일 제37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입니다.<br/>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제9대 자치행정위원회의 마지막 보고를 맘치면서, 그동안 자치행정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권익현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br/>감사합니다.<br/>-----------------------------------<br/>(참 조)<br/>⚪(심사보고)부안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심사보고)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심사보고)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심사보고)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br/>⚪(심사보고)부안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br/>(부록에 실음)<br/>-----------------------------------<br/>